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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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98~2013)

초대
박종세
제2대
허근
제3대
양규환
제4대
이영순

제5대
심창구
제6대
김정숙
제7대
문창진
제8대
김명현

제9대
윤여표
제10대
노연홍
제11대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3~현재)


초대
정승
제2대
김승희
제3대
손문기
제4대
류영진


제5대
이의경
제6대
김강립
제7대
오유경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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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金承禧 | Kim Seunghee


파일:김승희 20대 의원.png

출생
1954년 2월 6일 (70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목동5단지아파트
본관
안동 김씨
재임기간
제2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5년 4월 7일 ~ 201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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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 석사)
노터데임 대학교 대학원 (이학 / 박사)
가족
남편 황규대[1], 슬하 1남 2녀
소속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경력
국립독성연구소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제2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21대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1. 개요
2. 생애
3. 논란 및 사건사고
3.2. 살충제 계란 파문 당시
3.3.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 법안 발의
3.4.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논란
3.5.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의혹
3.5.1. 딸 갭투기 의혹
3.5.2. 모친 갭투기 의혹
3.6. 농지법 위반 의혹
3.7. 정치자금으로 차량 구입
3.8. 딸 공공기관 불공정 취업 의혹
4. 선거 이력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정치인.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2. 생애[편집]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처의 주요보직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올랐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양천구 갑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다.

양천구 갑원희룡이 3선을 하는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보수정당 후보를 밀어냈다. 양천구 갑은 지역구가 목동만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 경제력으로는 높은 편이나 연령대가 그리 높지만도 않아서 보수 진보 유권자의 백중세 지역이다. 누가 이기든 5%이내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다.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며 공을 들여 왔으나 3월 4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양천갑에 송한섭 전 검사를 공천하면서 컷오프되었다.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더니 국회 원구성 파행으로 인사청문회도 지연된 상황에서 결국 선관위에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위한 렌터카를 도색하고 매입하는 데 정치자금을 사용했던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1] 결국 7월 4일 자진 사퇴하였다. # 7월 19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조사를 마친 서울남부지검은 7월 22일, 김 전 의원에게 의원실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백수오 파동 당시[편집]


백수오 파동이 터졌던 당시, 2015년 5월 7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분으로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주장하여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다. 2년이 지나 처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국회에서 다시 이엽우피소에 관해 문제 제기가 되자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3.2. 살충제 계란 파문 당시[편집]


살충제 계란 파문 당시 재임한지 1개월밖에 안 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강하게 질타했으나 정작 본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장을 1년이나 재임하면서 농장주들의 호소 및 경고를 해결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3.3.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 법안 발의[편집]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줄기 니코틴에 1ml 당 1800원 정도의 담배소비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하겠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널리 사용되는 60ml 용량의 액상의 가격은 108,000원이 된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판매중지되고, 대한민국 정부2020년 상반기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사실상 세금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


3.4.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논란[편집]


2019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방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치매 초기 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건망증보건복지부장관이 챙겨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 #

김승희는 의사가 아님은 물론 정신과 관련 의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2], 하물며 전문의라 할지라도 직접 진찰하거나 살펴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을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을 했다고 볼수도 없을 뿐더러 윤리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도 '골드워터 규칙'이라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한국 정신의학회도 회원들에게 이 같은 골드워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에게조차 이런 제약을 두고 있는데 하물며 비전문가는 더더욱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이 때문에 김승희는 당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천구 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당시 미래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다. #

이후 논란이 유야무야되는 듯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

후보 지명 소식이 밝혀진 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쪽에 보건의료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인사검증을 우려해 장관 후보를 고사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영을 넘어서 인사 발탁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

하지만 대통령실 측에서는 "일단 저희는 그 말 한 마디가 협치를 깨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분께서 그동안 쌓아온 이쪽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이분의 경우에는 그쪽을 많이 봤고, 국회에서 계셨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했다"라며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거기다 정작 보건복지부장관더러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라고 주장하던 김승희 후보자가 정작 2019년 20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치매전담 시설과 사회서비스원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 돌봄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당시 김승희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에 269억 2500만원 감액을 주장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2019년 10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줄었다. #

3.5.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의혹[편집]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가 두 채나 있었는데도 투자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매도해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특별분양을 편법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 #

3.5.1. 딸 갭투기 의혹[편집]


2019년 김승희의 장녀는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김승희의 모친, 즉 외할머니로로부터 직접 사들였다. 4억 6천만 원에 외할머니로부터 구입한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입가의 약 80%가 넘는 3억 6천만 원에 전세를 놨으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설정돼 있어 결국 1억원으로 이 아파트를 갭투자 형식으로 취득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8억 원대로 시세가 올랐다. # # #


3.5.2. 모친 갭투기 의혹[편집]


김승희의 모친이 손녀에게 매도한 이 아파트는 모친이 지난 2009년 8월 4억6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모친의 주소지는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리의 한 임야로 돼 있었다. 이곳의 지목은 잡종지(농사 용도의 땅이 아닌 건물, 도로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현재는 주변엔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3.6. 농지법 위반 의혹[편집]


김승희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을 당시인 1989년 9월,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소재 농지 2816㎡(약 853평)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고, 같은 날 김 후보자의 모친은 해당 농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잡종지) 747㎡(약 226평)를 매수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동작구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당시 김승희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3.7. 정치자금으로 차량 구입[편집]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차량 구입' 인정‥방만한 사용 정황 속속


관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차량 구입을 인정했다. 차량 구입은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3.8. 딸 공공기관 불공정 취업 의혹[편집]


김승희 후보 딸, 공공기관에 혼자 지원해 합격…채용공고도 없었다

김승희의 딸이 채용 공고도 없었던 한 공공기관에 혼자 지원한 뒤 합격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던 의혹이 제기되었다.


4.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7,960,272 (33.50%)
당선 (11번)
초선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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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022년 6월 29일까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2] 김승희는 서울대 약학대 출신으로 미국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88년부터는 식품약리 분야에서 관료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의사 경력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