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용자의 합의, 부적절한 프로젝트, 정리 대상에 따른 프로젝트 폐지 등 프로젝트 규정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더 이상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중단된 프로젝트의 문서는 편집이 제한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재개설을 원하시는 경우 나무위키:프로젝트 문서에 재개설 토론을 발제하시기 바랍니다. 재개설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편집지침/특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젝트 목적[편집]

2. 프로젝트 홍보[편집]

3. 도움이 필요한 문서[편집]

• 강간/작품
• 법 관련 정보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 아울러 함께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 혈액관리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 여아 유괴사건 - 문서 작성 필요
• 범죄 관련 정보
• 총리령
• 부령
• 조례
• 행정규칙
• 법전
• 법률/목록 : 문서 내용의 대대적 수정 및 교정 필요
• 의료법
• 입법학
• 신의성실의 원칙
• 사법
• 모살, 고살: 살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공법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초상권
• 민법총칙
• 판례
• 형법
• 강도강간죄
• 강도살인치사죄
• 강도상해치상죄
• 계약 공정의 원칙
• 거주·이전의 자유
• 공탁
• 과징금
• 관세법
• 구속영장
• 국고금 관리법
• 대륙법
• 대법관
• 동물등록제 - 해외 사례도 정리해서 추가해 주세요
• 배우자
• 법 앞의 평등 - 내용추가좀 부탁드립니다.
• 불경죄(Lèse-majesté) - 태국의 사례가 유명하다
• 불법
• 사법 거래
• 사실혼
• 사유재산제
•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 시위
• 사회보호법
• 서명운동 - 서명 문서 활용 가능. 서명운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속력이 과연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에 더하여 독도나 위안부 등의 떡밥이 터지면 CNN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Yes" 를 눌러달라는 식의 서명운동 동참 호소글이 많이 퍼지는데 이것도 다룰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해배상
• 세림이법 -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법
• 시국사범
• 실권의 법리
• 양심수 : 대한민국 한정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에 토론 필요.
• 영미법
• 위자료
• 위헌
• 위헌법률심판
• 유치장
• 재심
• 저작권법
  • 저작권법/중국
  • 저작권법/미국
  • 저작권법/영국
  • 저작권법/프랑스
  • 저작권법/독일
  • 저작권법/이탈리아
  • 저작권법/중화민국
• 저항권
• 적법 절차의 원리
• 전기통신사업법
• 정당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치적 중립
• 제척기간 처음만든 문서입니다 부족한부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례
• 주민소환
• 주민투표
• 주범
• 주장책임
• 증거
• 증거불충분
• 증거재판주의
• 증인 보호 프로그램
• 진범
• 채권자대위권
• 처분권주의
• 천부인권
• 취득시효
• 특허법: 이 문서 특허(행정법)으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특허법(률)과 행정행위의 한 종류인 특허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특허법 문서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 해사법
• 현행범
• 협정
• 확약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현재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진정소급입법의 합헌 사례이니만큼 별도 분리해서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국제사법재판소: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효력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 행위태양
• 무법지대 - 이런 글이 필요하다에 적을려 했으나 이곳으로 링크가 되어있기에 작성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
• 국민투표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2017년 1월 28일 시행되는 KC 인증에 관한 법률이다.
• 경찰행정법 - 정리 및 보완 필요.
• 해외이주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국고금 관리법
• 영훈이 남매 사건
• 재산법
• 유료도로법 - 명절 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 채권법 - 내용 부족. 보완 필요.
• 고등교육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경찰공무원법
• 첨단재생의료법

4. 프로젝트 성과[편집]

4.1. 작성/보완 완료된 문서[편집]

• 권리장전 : 최초 생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률 : 현재 '법'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상태. -> 법 문서과 다른 법규로서의 법률에 대하여 개요와 입법과정 서술, 법률/목록 문서 생성하여 법률 목록 서술.
• 대통령령
• 명령 : 현재 하위 문서들만 존재. -> 대통령령의 상위 문서로, 사전적 의미 및 법규로서의 명령 개요 추가.
• 자유권적 기본권 : 문서 생성, 서술추가. 몇몇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예시와 설명 추가 부탁드립니다. 헌법 33조 또한 생존권적 기본권이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 부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문서 때문에 작성필요로 개략적 설명 작성.
• 모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고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여권법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위헌법률심판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탄핵소추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공증 : 2016-03-01 생성.
• 송달 : 2016-03-08 생성.
• 죄수 : 최초생성. 일죄만 서술하였고 수죄는 추가바람 상태입니다.
• 재판연구원 : 2016-03-1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족 : 2016-03-17 전면수정.
• 보정명령 : 2016-03-20 전면수정.
• 제한능력자 : 2016-03-20 생성.
• 피한정후견인 : 2016-03-22 한정치산자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 : 2016-03-23 전면수정.
• 변론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직권탐지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가정법원 : 2016-03-24 생성.
• 행정법원 : 2016-03-26 생성.
• 소송물 : 2016-03-26 생성.
• 특허법원 : 2016-03-28 생성.
• 특별항고 : 2016-03-30 생성.
• 관인 : 2016-04-02 생성.
• 변론 : 2016-04-02 생성.
• 비상상고 : 2016-04-02 생성.
• 소액사건 : 2016-04-04 생성.
• 민사소송비용법 : 2016-04-06 생성.
• 확정일자 : 2016-04-09 일단 완성.
• 증인신문 : 2016-04-15 생성.
• 피특정후견인 : 2016-04-16 생성.
• 민사소송법/내용 : 2016-04-17 대부분(?)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피임의후견인 : 2016-04-20 생성.
• 전자소송 : 2016-04-22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법복 : 2016-05-01 생성.
• 법원조직법 : 2016-05-20 생성. 관련 문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 2016-05-29 생성.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016-06-12 생성.
• 인신보호법 : 2016-06-23 생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06-30 생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2016-06-30 생성.
• 행정대집행법 : 2016-07-11 생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16-07-14 생성.
• 보건의약관계법규 : 2016-07-15 생성.
• 상속법 : 2016-07-20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특별감찰관 : 2016-07-26 생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 2016-07-29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후견인 : 2016-07-29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권한쟁의심판 : 2016-08-04 본의 아니게(...) 완성.
• 주민소송 : 2016-08-13 생성.
• 가사소송법 : 2016-08-23 생성.
• 보건의료기본법 : 2016-08-26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권자 : 2016-09-15 생성.
• 영장실질심사 : 2016-09-15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손실보상 : 2016-09-15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불심검문 : 2017-02-10 보완.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의동행 : 2016-09-16 생성. 불심검문 4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즉결심판 : 2016-09-17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6-09-18 생성.
• 예규 : 2016-09-24 생성. 행정규칙 3.3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 기술보증기금 : 2016-10-0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2016-10-03 생성.
• 수사기관 : 2016-10-05 생성.
• 환자안전법 : 2016-10-15 생성.
• 국민경제자문회의 : 2016-10-23 생성.
• 시효 : 2016-10-24 생성.
• 자치법규 : 2016-10-28 생성.
• 일조권 : 2016-11-03 생성.
• 형의 시효 : 2016-11-04 생성.
• 지방자치법 : 2016-11-06 일단 작성 완료.
• 난민법 : 2016-11-08 전면수정.
• 국가보안법/내용 : 2016-11-11 생성.
• 계엄법 : 2016-11-13 생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016-11-13 생성.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2016-11-14 생성.
• 가석방 : 2016-11-14 생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 처분 : 2016-11-15 일단 재작성 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16-11-18 생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2016-11-21 생성.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2016-11-22 생성.
• 소멸시효 : 2016-11-22 전면수정.
• 공탁법 : 2016-11-23 생성.
• 국어기본법 : 2016-11-25 생성.
• 소년법/내용 : 2016-11-29 전면수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16-12-03 전면수정.
• 성별 정정 : 2016-12-04 생성. 성소수자 프로젝트 관련 문서인 성전환 문서에서 분리하였으며 보완이 절실합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2016-12-07 생성.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2016-12-10 생성.
• 폐지된 법률 : 2016-12-12 생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6-12-13 생성.
• 국회사무처 : 2016-12-13 생성.
• 국회예산정책처 : 2016-12-13 생성.
• 국회입법조사처 : 2016-12-13 생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16-12-14 생성.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2016-12-14 생성.
• 중재법 : 2016-12-17 생성.
• 치료명령 : 2016-12-20 생성.
• 보통재판적 : 2016-12-21 생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6-12-21 생성.
• 헌법재판소법 : 2016-12-22 생성.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16-12-23 전면보완.
• 사면법 : 2016-12-24 생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12-25 생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7-01-08 생성. 과태료 부분 및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부분은 추후 보완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 2017-01-10 생성.
• 수표법 : 2017-01-13 생성. 상법 전공자나 은행 다니는 분이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방회계법 : 2017-01-26 생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7-01-30 생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017-01-30 생성.
• 근로기준법 : 2017-02-04 일단 보완 완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2017-02-06 생성.
• 바이마르 헌법 : 2017-02-09 생성. 바이마르 공화국 항목에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문단 리다이렉트로 일단 생성했습니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2017-02-11 생성.
• 환경분쟁 조정법 : 2017-02-12 생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2-20 생성.
• 알 권리 : 2017-02-20 보완 완료. 더 필요하긴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7-02-26 생성.
• 국가회계법 : 2017-03-04 전면보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17-03-25 생성.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2017-04-06 생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17-04-12 전면보완.
• 부정수표 단속법 : 2017-04-18 생성.
• 정당법 : 2017-04-20 생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7-04-22 전면보완.
• 제조물 책임법 : 2017-04-25 생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2017-04-26 생성.
• 최저임금법 : 2017-05-04 생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017-05-08 생성.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2017-05-09 생성.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017-05-16 생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17-05-22 생성.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2017-05-25 생성.
• 인사청문회법 : 2017-05-26 생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2017-05-27 생성.
• 점자법 : 2017-05-30 생성.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5-31 생성.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5-31 생성.
• 희귀질환관리법 : 2017-06-01 생성.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2017-06-04 생성.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6-04 생성.
• 혼인신고특례법 : 2017-06-06 생성.
• 청원법 : 2017-06-08 생성.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2017-06-13 생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017-06-14 생성.
• 법교육지원법 : 2017-06-14 생성.
• 예술인 복지법 : 2017-06-27 생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17-07-01 생성.
• 행정심판법 : 2017-07-05 생성.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7-05 생성.
• 소급 : 2017-07-07 부진정/진정 소급효를 나눠서 구분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17-07-09 생성.
• 가족관계등록비송 : 2017-07-13 생성.
• 경찰법 : 2017-07-17 생성.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7-18 생성.
• 독서문화진흥법 : 2017-07-18 생성.
• 인성교육진흥법 : 2017-07-20 생성.
• 이자제한법 : 2017-07-20 생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017-07-22 생성.
• 국제형사재판소: 2017-07-23 생성.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7-27 유사수신업체 문서에서 분리, 내용 추가.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2017-07-30 생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017-08-01 생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017-08-01 생성.
• 국가책임: 2017-08-04 생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7-08-12 현재 시행 중인 호스피스 부분만 일단 완성하였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부분은 시행일인 2018년 2월 4일 이후에 보완 요망.
• 학교도서관진흥법 : 2017-08-16 생성.
• 사법처리 : 2017-08-21 생성.
• 선거관리위원회법 : 2017-08-26 생성.
• 사회보장기본법 : 2017-08-26 생성.
• 책임주의 : 2017-09-05 생성.
• 사실추정의 원칙 : 2017-09-09 토론합의에 따라 재작성. 미국법을 배운 분들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7-09-15 생성.
• 과실책임의 원칙 : 2017-09-20 생성.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2017-09-20 생성. '등록' 부분은 일단 서술했는데, '공개'와 '고지' 부분은 미처 서술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2017-09-21 전면보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17-09-23 생성. 하위문서 보완 필요.
• 사망신고 : 2017-09-26 생성.
• 화해(법률) : 2017-09-26 완성.
• 우주개발 진흥법 : 2017-10-07 생성.
• 산업디자인진흥법 : 2017-10-10 생성.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017-10-17 생성.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2017-11-05 생성. 법철학이나 법사상사 전공자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전공자가 위키질을 하려나?
• 피고인신문: 2017-11-08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에서 분리, 내용 추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017-11-10 생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17-11-11 생성.
• 소장(법률): 2017-11-20 생성.
• 성본변경: 2017-11-22 전면 재서술.
• 법정대리인: 2017-11-22 생성. 차차 보완할 예정입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2017-11-23 생성.
• 전문심리위원: 2017-11-23 생성.
• 국선대리인: 2017-11-25 국선변호인 문서에서 분리.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017-11-28 생성.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1-28 생성.
• 관광기본법: 2017-11-29 생성.
• 문화기본법: 2017-11-29 생성.
• 형벌/집행: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하위 문서. 2017-11-30 생성.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2017-12-01 생성.
• 집행문: 2017-12-04 생성. 내용 추가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 2017-12-13 생성.
• 형사미성년자: 2017-12-13 미성년자 문서에서 분리, 내용 보완.
• 등기부: 2017-12-14 생성.
• 약식절차: 2017-12-19 약식기소 문서에서 분리, 내용 보완
• 경제교육지원법: 2017-12-26 생성.
•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8-01-08 생성.
• 임금채권보장법: 2018-01-12 생성.
• 특별대리인: 2018-01-16 생성.
• 벌금 등 임시조치법: 2018-01-22 생성.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8-01-24 생성.
• 약속어음: 2018-01-27 생성. 상법 전공자나 은행 다니는 분이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친생추정: 2018-02-01 친족법 문서에서 분리하여, 개정법 등 내용 보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8-02-18 생성.
• 강제집행: 2018-02-24 전면수정.
• 청소년 기본법: 2018-04-08 생성.
• 천문법: 2018-04-09 전면보완.
• 행정절차법/내용: 2018-04-16 행정절차법 문서에서 분리하여 전면보완.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2018-04-19 생성.
• 자유심증주의: 2018-04-22 그럭저럭 완성.
• 건강가정기본법: 2018-04-23 생성.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2018-04-25 생성.
• 지식재산 기본법: 2018-04-27 생성.
• 민방위기본법: 2018-05-25 생성.
• 접근금지명령: 2018-05-28 전면보완.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2018-05-30 생성.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18-06-01 생성.
• 누범: 2018-06-11 생성.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018-07-01 생성
• 증인보호 프로그램: 2019-01-09 생성
• 전국 신칸센 철도 정비법: 2019-08-29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2019-9-01

5. 참가자 서명[편집]

• Camellia0726: 개설자
• momstouch98
• alljine
• donaufisch
• lonoire
• sparrowhawk
• HappyLaw
• kainsutain
• hanna
• ysskywing
• dustn605
• limbaire
• Grommash
• Lizberne
• yellowlove[영구차단]
• kjs8282
• kluegerdietrich
• Ereinion
• ctzxp
• BlackIskra
• AIFl
• Vulpes
• QED
• n787686mn
• nvn29
• rigumo22
• kent9
• bamtolbamdol
• kkk119
• Juliy
• action3503
• ConeIceFlavoringWithCream
• StyAwhl[영구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