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교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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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목별 비중
3. 과목별 변화
3.1. 역사
3.5. 법 및 시민의식 교육
3.6. 정치
3.7. 경제
4. 북한에만 있는 교과목
6.1. 대학 신설 및 통폐합
8. 초중고등학교 명칭 문제
9.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10. 학제 등 교육 기간 문제
11. 교육자들의 실직 및 학계 복직 문제
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한반도는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었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북쪽 지역남쪽 지역은 정치, 사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미국,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한국러시아,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쪽 지역은 교육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다.

그 중에서 우려되는 과목은 국어사회 부분이다. 일단 국어의 경우 표준어문화어의 차이로 인해 일부 규범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회[1]의 경우 미국,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한국러시아,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쪽 지역의 체제 차이로 인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북한 지역 출신 학자들의 교과서 집필 참여는 확실한 증거나 능력이 없다면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편성이 강한 수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정치, 사상, 윤리 등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눈 여겨볼 상황은 소위 '유학' 형식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북한 주민들이 자식 세대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장마당에서는 수능 기출문제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식 세대는 대한민국의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열이 2010년대 이후 탈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역송금을 통해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하게 한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훗날 남북통일이 되면 현재 학원 강사, 과외교사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도 일부 고위 간부급 자녀들은 비밀리에 대한민국EBS 수능 방송에서 방송되는 대학 입시용 강좌를 듣기도 하며, 수능 기출문제집도 밀수로 들여와 공부한다고 한다.


2. 과목별 비중[편집]


남한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북한은 김일성 가문에 충성을 하는 과목에 대한 비중이 40~5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교육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북한의 최고 대학이라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 수준은 남한의 서울 10대 대학 및 거점국립대학교 최상위권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신 원서로 교육을 못 받고 외부 논문에 접속을 못 하기 때문이다. 구(舊) 공산권 국가들이 그랬듯 북한도 과학교육만큼은 그나마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원찮다.


3. 과목별 변화[편집]



3.1. 역사[편집]


북한의 경우 근현대사 부문에 있어서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찬양론과 보천보 전투에 대한 내용을 숭고하고 비중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다 눈이 멀어 김일성이 완성했다, 김정은이 3살 적에 김정일의 가르침 아래 사격을 했다는 등 김씨 일가를 두둔하고 찬양하는 왜곡된 내용도 굉장히 많다.

, 이런 지나치게 뻥이 심한 문구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없어졌고, 역사 왜곡의 수위도 옛날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물론 낮아졌다는거지 아예 없단건 아니다. 애초에 사이비 역사를 갖고 세뇌시킨 게 북한 정권이고 이제는 이런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다.

6.25 전쟁에 대한 명칭이나 의미 조차도 차이가 있는 편으로 남한에서는 남침(南侵)과 휴전으로 교육하지만 북한에서는 공화국 해방전쟁이라고 교육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왜곡된 교육을 주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이 쪽면에서 남북간의 충돌 및 교정이 불가피하다.

현대사의 경우는 정치 문제의 영역이랑 겹쳐, 현 교과서와 같이 중요한 사안만 간략하게만 언급될 것이다. 크게 분단 시대와 통일 국가의 시대로 나뉠 것이며, 통일의 역사는 남북통일의 당위성, 과정, 명분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비중 있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임정 시기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분단 시대의 경우도 북한 정권6.25 전쟁 당시 발생한 전쟁범죄 문제, 인권 침해 문제, 경제 실패 문제 등을 다루게 되고 반대로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등 산업화 외에도 2.28 학생민주의거,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전근대사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북한은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중세사 인근의 역사를 대충 배운다.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삼국시대같은 경우도 신라의 삼국통일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심지어 조선시대는 그저 일방적으로 흑역사였을 뿐이라고 여긴다. 당장 세종대왕 시기와 영조 - 정조 시기 등이 있음에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에 사용되기 위하여 왜곡된 것들이 많아서 일정 부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교과서 개편에 맞먹는 수준의 대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명백한 왜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쪽의 사관이 일부 받아들여진 주장이 채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2]

그간 분단으로 답사나 연구가 어려웠던 북한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국가들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 분단 상황의 한계로 백제, 가야, 신라, 조선 중심의 분단사관에서 비로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사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한반도 국가들 중 신라와 고려를 잇는 세번째 통일 국가로서 국가적 정통성 차원에서 이들 신라와 고려의 통일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


3.2. 국어[편집]


국어의 경우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자라온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남한에서 '낙원' 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락원' 이라고 하듯이 남북 사이에서는 국어학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에 있어서도 대통령 노무현을 북한에서는 '로무현', 이승만을 '리승만'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한에서는 국어를 대외적으로 '한국어' 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조선어' 라고 칭하고 있다. 한글에 있어서도 남한은 한글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조선글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이미 조선어라는 것보다 한국어가 보편적이며 한글이라는 이름이 조선글이라는 이름보다 더 보편적인데다 이미 확립된 명칭이다보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어, 한글이라는 이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표준어와 문화어가 다른게 많은데, 심지어는 한글의 정렬 방식 또한 다르다. 통일 과정에서 양쪽의 언어를 참고해서 새로운 표준어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새 규정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그냥 한국식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북한식을 대부분 버려도 되는 걸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컴퓨터 자판도 한국식이 더 많이 쓰이고, 정통성이나 실용성 역시 대한민국이 우위를 갖고 있다보니 규범을 바꿀 이유가 없다. 독일 통일 이후 독일어 표준은 서독의 예를 따랐다.

일단 한글이라는 글자는 처음부터 서울지역의 발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훈민정음도 15세기 서울말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문화어와는 맞지가 않는 글자다.[3]

외래어도 외국말적기법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형태를 강조하는 표기를 써 발음을 할 수 있는 표기만 쓰는 표준어의 표기법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으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의 실제 발음을 참고해서 외래어 표기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상에서의 언어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럭저럭 말은 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각 지역 방언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북한 지역 방언의 일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일부 방언이 복원될 가능성도 높다.독일의 사례

단,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고친게 몇몇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남한 사회에서 나름 알려진 말 위주로 자주 쓰이는 단어 위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도 언어 순화 운동 같은 게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중 고교 국어 교육 과정 내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간혹 모의고사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통일 시 교육과정을 개편해 이 부분의 분량을 늘이고 수능에서도 주요 출제 주제로도 활용하는 등 중요도를 높이면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에 대한 언어 이질감 해소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간혹 중소기업 사장을 일컫듯이, 북한의 문화어에서 유입된 단어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 밈처럼 빠르게 확산되어 기존 언어에 편입되어 신어의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영어[편집]


대한민국주한미군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식 영어를 표준으로 교육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식 영어 대신 영국식 영어를 표준으로 교육하고 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도 영어를 적국인 미국, 영국의 언어라며 불필요하다고 간주해서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0년대 들어 영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영국식 영어 교육을 통해서 영어학 도입에도 나름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는 철자에서는 비슷해보이나 명칭이나 억양이 미묘하게 달라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학, 영어교육학에 있어서 분석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어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쪽만을 표준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영어권에서 미국식 영어영국식 영어로 인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적다. 일단 미국영국교류미국-캐나다 관계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미국식 영어영국식 영어를 같이 쓰는 사례도 많다.

통일된 이후에도 미국, 영국 모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두 국가 모두 무시할 수 없을 파트너 혹은 동맹국들인만큼 미국식 영어영국식 영어를 둘 다 수업할 수 있다.

애초에 영어외국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변화는 국어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식 영어 외에 영국식 영어2010년대 이후 많이 도입되고 있고, IELTS 역시 과거에 비해 입지가 넓어지다보니 굳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인 중에서도 이미 원어민 강사교사 중에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등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남북 간 영어 교육 과정 차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쉽다.


3.4. 수학[편집]


수학은 남북한 통일 후 교육과정 중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양랭면집 명옥이'라는 소설에서, 탈북 초등학생 명옥이가 수학은 용어의 차이[4]가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묘사이다.

물론 수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은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답이 나오고 보편적인 식이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을 정하냐에 따라 같은 주제를 다루어도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계열에 비해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일단 용어 정리만 하면 수식이나 답은 같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5]의 수재들을 제외한 북한의 학력은 잘 쳐봐야 선진국의 중졸 수준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남한 내에서마저 수많은 수포자들을 낳았던 고등학교 수학[6]을 그대로 북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북한 지역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문이과 통합 이후 사탐 선택자의 1등급자 내 비율이 극히 적게 나오는 사례를 보듯 당장 수능 수학 정책 실패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수학 교과를 그대로 가르치는 순간 북한 출신 학생들이 7~9등급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요소인 만큼 북한 교육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큰 과목이다.[7][8]

혹은 미국, 캐나다처럼 중학교 수학 정도까지만 필수과목[9]으로 존치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도록 한다. 수학Ⅰ, 수학II의 경우에는 적당히 갈라서 일부 내용은 중학교 수학으로 배치하게 된다. 즉 공통수학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수학Ⅰ, 수학II의 나머지 일부 내용은 미적분 교과로 통합시킨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같은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빼게 함으로써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대학 진학이나 고졸 취업에 수학 교과 성적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3.5. 법 및 시민의식 교육[편집]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하여 북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법계에서 대륙법[10]로 법계()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학 및 시민의식 교육은 사실상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고 북한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지나가면서 듣는 법률 지식이라든지 ·중등교육부터 배운 시민의식 교육으로 인한 남·북한 시민의식 차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이하, '로스쿨')가 운영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중심으로 법학교육이 시행되는 등 남·북한의 법학 교육제도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11]

  • 법학 교육제도
    • 현행 로스쿨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중 일부도 로스쿨로 지정되어 법학 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이 옮겨서 북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침체된다든지 남한의 학생들이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등 학생들에게 주어질 관련 기회들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북한 지역을 보호해주는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도 있다.

  • 시민의식 교육
    • 북한 학생들은 현재 재학 중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북한 지역 시민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 캠페인 및 광고 등을 통하여 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 인권, 법치주의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간 시민의식 차는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세대에서 2세대(30~60년)에 걸치는 기간동안 북한 지역민에 대한 특수한 시민의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6. 정치[편집]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 후 흔히 비자유진영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부르던 그 민주주의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일단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법의 지배원리 등이 기본이 될 것이고 외교와 비교정치학까지 다룰 가능성이 높다.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12]에서는 종전에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던 계급독재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특히 주체사상과 김일성 가족 우상화, 3대 세습, 정치범수용소 등 구 북한 정권에서의 반민주적 · 비민주적 범죄 행태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깔 것이다.

반면에 고등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운영한 사회주의 체제 및 독재체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손에 들어오는 셈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학, 북한학 전공 교수들의 일복이 터질 것이다.


3.7. 경제[편집]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경제학이 현실에 적용되어 시장경제질서가 발달한 체제이지만, 그와 달리 북한은 마르크스경제학이 현실에 적용되어 통제경제질서가 극도로 발달한 체제다. 마르크스경제학 학계에서는 북한의 축적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쉬워진다.

다만, 이미 실패한 북한 지역의 사례가 명백하기에 한국 경제 체제가 마르크스경제학, 통제 경제 등을 따르게 될 확률이 있다든지 초중등 교육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경제적 자유주의가 기본이고 변형되어봐야 북유럽사회민주주의가 최대이다.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거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의 수를 봤을 때 통일되면 전공자가 더 늘어날테니 환경도 좀 좋아질 것이다.


4. 북한에만 있는 교과목[편집]


국어, 수학,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정보, 도덕 같은거는 남한에도 있는 교과목이지만, 북한에만 있는 특유의 교과목들도 있다. 대부분이 김씨조선 체제 유지를 위한 우상화 교과목으로 통일 이후에는 즉시 폐지될 교과목으로 보인다.

국어와 같은 과목들도 내용의 대부분을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채워져있어, 과목은 유지되더라도 내용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5. 교과서[편집]


새로운 교과서 채택에 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허나 당장 남한에서도 교과서 관련 논란이 있지만, 북한 쪽 교과서의 경우 명백한 왜곡 교과서라 볼 수 있으므로, 차라리 새로운 교과서를 펴낼지언정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그대로 쓰일 일은 없다고 봐도 될 듯 하다. 북한의 교과서들은 박물관 전시용 연구용으로 놔둘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쏘시개 폐지로 처분될 것이다.


6. 대학[편집]


남북통일 시 북한지역의 교육향상과 균형등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대학 신설 및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1. 대학 신설 및 통폐합[편집]


북한 대학의 경우 종합대학이 단 세 군데이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김책공대의 경우 이름만 공대이지 실제로는 종합대학이다.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사대, 교대, 의대, 외대, 과기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13]

우선 북한 내 기존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한다면 정치적 의미가 있거나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지어진 대학교 이름들을 모두 고쳐야 할것이다. 예시로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대학교 혹은 류경대학교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평양과학기술원 혹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숭실대와 같이 북한 지역에서 월남하여 세워진 학교들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거나 혹은 위치는 그대로 남한에 두되 북한 지역에 캠퍼스를 따로 둘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의대는 캠퍼스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교대는 거의 다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GIST처럼 공대도 100명 내외의 소수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개별 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종합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이 나을지는 의견이 갈릴 것이다. 아니면 분교나 이원화캠퍼스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문제점처럼 북한의 많은 대학들이 수준미달의 대학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북한의 대학과는 견주기도 민망한 남한의 지방대학들도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울에 빨려들어가고 있는데 당장에 북한 최고의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만약 대학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남한 교수진과 자본이 들어간다면 갖춰질지도. 하지만 적어도 도마다 지거국 대학교는 하나 정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립대학교 역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평양외국어대학의 경우, 이쪽도 사상 교육을 빡세게 받고 각종 노동에 동원되는 것은 같지만 그렇다고 외국어 공부를 소홀히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경우엔 중등학교 대신 외국어학원 출신들이 많으며 가르치는 언어가 21개로 대한민국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뿐이다.

북한도 외교라는 걸 하긴 하고 외교관이나 국제통역사[14]를 양성하려면 어쨌든 미묘한 뉘앙스의 파악과 원어민 지식인 계층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므로 교수진의 사상 재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통폐합이나 폐교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대학이다.

물론 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어대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편한다고 가정하면 한반도 내 유일한 국립 외국어대학이 되고, 이에 따라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5]

다만 살아남지 못하는 북한의 대학이 많을 경우, 대안으로 남한의 지잡대이홍하 대학교나 부실대학 마냥 다 쓰러져가는 하위권 지잡대 말고 아직은 비교적 인풋이 준수한 사립대학을 북한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서 북한 대학생 출신들을 특별편입시켜 해당 학교를 북한 지역의 명문 사립대로 개발시키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

북한의 대학교는 대부분 시설이 영 좋지 않은데 이건 김일성종합대학도 예외가 아니라서 김일성종합대학 건물들이 도색을 전혀 하지 않아서 매우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울 정도이다. 북한의 대학교를 살려낸다 하더라도 건물을 헐고 남한식으로 다시 짓는 것은 폐교할 게 아니라면 필수인 상황이다.

의외로 신설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교육대학이다. 남한에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넘쳐흐르기 때문에 사범대학이 신설될 필요가 딱히 없지만,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수급 조절이 잘되는 편이므로 교육대학은 필히 생길 수 밖에 없다. 왜냐면 통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남한의 체제에 맞춰 반드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을 동반한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위치한 곳이 국군과 미군의 제 1 타격대상 중 하나인 평양이고 대학이라고 폭탄을 안 맞을리는 없기 때문에 이들 대학 중 몇몇은 아예 건물이 사라져 있을수도 있는데 그것을 재건할지, 폐교시켜버릴지에 대한 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대학생들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대학들의 학생 수는 더 줄 것이 분명하여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6.2. 대학구조개혁평가[편집]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과정에서 북한 체제 찬양을 몰아낸 다음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7.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편집]


북한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등교육기관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이런 학교를 설치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영재들을 교육시키거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는 상당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에서도 학벌문제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한다.


8. 초중고등학교 명칭 문제[편집]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부르나 북한에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순으로 부르기 때문에 학교 명칭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한도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렸으나 1996년 초등학교로 개정된 적이 있다.

명칭 뿐만 아니라 학제도 남한과는 다르다. 소학교가 6년이 아닌 5년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전국적 반발에 부딪혀 교육부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학제 개편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이다. 그래서 12학년제 도입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존 학제를 바꿔서 북한 지역과 같이 5년으로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별이 났다. 아니 애초에 남한 쪽이 우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 남북한 전체의 학교 명칭을 바꾸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므로 일단은 남한의 제도에 따르게 한 뒤 경제적 여유가 많아지면 남북한 학교들 모두 다 합의하여 명칭들을 바꾸게 하는 것이 낫다.

학원, 평생교육원 등 남한에만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북한에 도입하면서 명칭 또한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 역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9.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편집]


남북의 학생들이 위에서처럼 서로 다른 정치사상과 경제학, 역사학 등을 교육받아온 영향 때문에 남북 출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주목이 가는 부분으로 특히 북한 출신 학생들은 그 동안 김일성 가문의 왜곡되고 주입된 사상교육이 머리에 들어가있는 영향으로 자본주의 사회나 경제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세일 가능성이 높다. 국어나 문학에 있어서도 남북의 다른 문어법 때문에 성취도에 따라 남북간의 격차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 북한 출신 학생들이 남한 출신 학생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지, 그들과 동질감을 쉽게 쌓아갈 수 있을지도 문제인데 남한에서 북한학생들을 깔본다든지 북한에서 남한학생들을 자본주의의 돼지라며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와 겹쳐지면서 또한 사교육에 적대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부족한 북한 출신 학생들이 훨신 뒤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갈등이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이북 5도 특별 전형과 같은게 생길 수도 있다.[16]


10. 학제 등 교육 기간 문제[편집]


남한의 의무교육은 9년이지만, 고등학교 진학률이 매우 높아 사실상의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으며, 대학 진학률 또한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나머지 20%도 유학이나 재수 때문이지 고졸에서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북한의 의무교육은 12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보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낮다. 통일 이후, 의무교육이 9년인 지금도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만큼, 의무교육은 12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17]

대신, 대학 입시는 늘어난 학생으로 인하여 어려워질 것이고, 대학 진학률 또한 낮아질 것이다. 또한 남한은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북한은 4월에 시작되므로 이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월 학기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니 고려 대상이 아니다.[18]


11. 교육자들의 실직 및 학계 복직 문제[편집]


통일 이후 북한의 교수, 교사들은 대부분 실직할 확률이 높다. 독일 재통일의 사례를 보자면, 동독에서 평생 직장과 존경을 받던 교수들은 재임용에 대부분 실패했다. 독일 통일에서 실제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을 비롯한 정치 경력 자체를 문제삼아 만여명의 동독 지역 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19]#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뇌혈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기젤라 에르미쉬' 교수의 '당원 전력'이 해고의 이유였다. 그는 노동법정에 호소해 승소했지만 끝내 복직되지 않았다.

당시 문화 예술부에서 884명의 리스트와 함께 내린 "작센주 내의 대학에 재임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차라리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다시 공부할 것도 적고, 노동집약적인 일에 뛰어들면 되지만, 교수와 같이 오랜세월 학업에 매달렸지만 그동안 공부한게 부정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교수 출신이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삶을 비관하거나 신(新) 하류층이 탄생해 사회의 혼란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교적 실적이 뛰어난 이공계 교수, 교사들의 재교육을 실시해서 정치색도 최대한 빼고 어떻게든 그들의 능력을 써먹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문사회계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해결이 어렵겠지만 이공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12. 특수교육[편집]



12.1. 장애인 교육[편집]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한글점자(남측)와 조선글점글자(북측)의 규범에 차이점[20]이 있고, 청각장애인 쪽에서는 수어 체계에 차이가 있어[21] 이 차이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2.2. 영재교육[편집]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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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2] 북한의 사관이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재조명된다던가 덜 부정적으로 서술된다든가.[3] 단, 15세기 서울말과 21세기 표준어는 서로 다르며, 훈민정음에는 방언이나 어린아이의 말에 쓴다는 같은 글자들도 등장하기는 한다.[4] 차이라고 해보았자 '정n각형'을 '바른n각형', '빼기'를 '덜기'라고 하는 것 정도.[5] 이쪽 학생들의 실력은 무시할 수 없다. 모 인서울 대학 교수가 말하길, "김일성대를 나온 탈북 학생이 석사생으로 들어왔는데, 중간 과제 낸 걸 보고선 굉장히 놀랐다.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 틀은 물론이고 분석 방법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다. 김대에서 딴 학점은 우리 대학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전공과목 몇 개는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6]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미적분이나 기하 등이 있는데, 정작 이 두 과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인 수학교육과, 수학과 교수들이나 수학자들도 수학 교육 과정 개편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7]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서울 내 10개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일부 지거국으로 대표되는 최상위권 -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입시에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즉 수학을 못하면 아예 안 받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좀 하는 학생들은 일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편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2011년까지 매우 흔했다. 학점은 좋은데 편입생 출신이면 수포자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물론 중학교 수학까지는 이들도 그럭저럭 한다.[8] 수능 수학과는 별개로 경시 수학에 있어서는 북한이 강세를 보인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를 보더라도,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북한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만큼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 출신이든 국제 올림피아드에 나올 정도면 그 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니 크게 놀라운 건 아니다.[9]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는 미적분학이 AP, 즉 학생 자신의 선택에 의해 수강하는 심화과목 취급이다. 물론 어지간한 상위권 주립대학이나 미국아이비 리그, 영국러셀 그룹 대학들, 캐나다U15 같은 데에 갈 사람들은 AP과목 안 듣는 경우가 드물다곤 한다.[10] 대륙법계는 로마법을 수계하여 독일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발달한 법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적 요소를 중심으로 영미법계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다.[11] 북한의 다른 대학에도 법학 관련 단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12] 사회, 도덕, 정치와 법[13] 예: 평양의학대학, 평양교육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14] 한국전쟁보다 빠른 1949년에 개교했지만 초기에는 러시아어만 가르쳤는데 UN 회의 같은 곳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외국인 통역사를 항상 고용하는 것이 비싸기도 했고 "조국의 운명이 걸린 외교를 외국인한테 일임할 순 없다"라는 명분으로 과를 늘리고 국제 통역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15] 사실 한국외국어대학교도 국립으로 개교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교의 체계를 확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았던지라 사립재단에게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16] 북한에서 평등교육을 지향했던 적이 있지만 그건 옛말이고, 김정일 시기 들어서 교육정책을 전환하고 경제적인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북한도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고 돈이 부족한 교사들은 돈 꽤나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일부 가정교사들이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임신시킨다는 등의 현상이 만연하다고 한다.[17] 고등학교 마치고 취업하게끔 만들자는 의견은 종종 있어도 중학교 마치고 취업시키자는 의견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취업 자격 중 학력을 최소 고졸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 여부는 반드시 묻는다. 심지어 미군 역시 고졸을 최소 학력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18] 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곳 중 남반구의 국가들은 말이 9월 시작이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처럼 봄에 시작하는 거고, 학기를 9월에 시작하면 수능이 여름에 시행되는데,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온대하우기후라 하계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수능에 민감한 국민 여론 상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일이다.[19] 인적 측면에서는 각 주마다 재편과정이 달랐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교수들의 전원 해고, 법학ㆍ경제학ㆍ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의 대량 교체, 조교 등 학문후속세대의 대량 축소, 신진 교수의 약 1/3은 서독 출신으로 나머지는 동독 출신으로 충원한 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독일통일 과정과 이후 구동독 대학의 변화 -구조와 인적 변화를 중심으로-[20] 북한 점글자 분석 연구[21] 북한수어의 수형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