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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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green conservatism
녹색 정치에 기반한 보수주의의 한 분파다. 사회 정의와 환경을 중심의제로 활동하는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도우파로 분류된다.[1] 환경문제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보수주의자들도 상당하다. 서구권에서 환경문제가 정치의제로 본격제기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반면에 국내에서 환경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니 대략 3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프레온 가스 규제를 국제 이슈로 끌어올린 정치인이 그 마거릿 대처다.
규제와 보존 위주의 좌파의 환경 정치보다는 시장적, 점진적이고, 대안적인 보수주의적 방법론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같은 사례를 말하며 소유권 주장 등으로 환경 문제의 방법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소 논쟁에서는 보통 '위험성도 있지만 원전이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낸다'는 주장를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찬성하기도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원전마저 반대하는 녹색 보수주의자도 적지 않게 있다.
서구권 환경운동 내에서는 이들과 녹색 좌파 그룹간의 논쟁의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위에 예시를 든 원전논쟁이 대표적으로 확고한 반핵반원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생태주의좌파와 그래도 석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보다는 오히려 핵발전소가 환경에 덜 피해를 준다는 환경 보수주의자들간의 논쟁이다. 또 이들은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기존 에너지원 못지 않은 단점과 환경 파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점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 한국의 녹색보수주의[편집]
한국의 녹색보수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놓고 벌여진 논쟁이 토목산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고 4대강 사업까지 전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권은 2008년부터 녹색 성장이라 이름 지은 시장주의적 관점의 친환경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단순한 선언형식에 불과했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까지는 이어졌지만 사실상 관심이 시들면서 자유한국당 때는 아예 없어졌다.
그러나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새롭게 만드는 정강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정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10대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의 생태주의 좌파는 탈핵을 주장하지만 환경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원전 보유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현재 국민의힘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존재한다.
2. 녹색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편집]
일반적으로 당 자체가 녹색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평가받는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 덴마크: 보수인민당
- 라트비아: 녹색농민연합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농민녹색연합
- 멕시코: 멕시코 환경주의 녹색당
- 스웨덴: 온건당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호주 자유당,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등 각국의 주요 보수주의 정당들 중 일부의 경우는 강령에 환경보호가 적혀 있긴 하지만, 당원들 대다수가 녹색보수주의를 지향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부 계파가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의 경우 ConservAmerica와 American Conservation Coalition가 녹색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출신 녹색 보수주의자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꼽히며 환경관련 정책에서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환경쪽 말고도 내각에 민주당 인사들을 등용하는등 중도적인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긴 했다.[2]
동맹 90/녹색당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당의 경우 스스로를 녹색 보수주의자로 밝힌 빈프리트 크레치만이 주총리 3선에 성공한 지역으로, 독일 타 지역 녹색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3] 다만 사회보수주의쪽은 아니고 재정보수주의 쪽으로 보인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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