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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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든 전형. 약칭 농어촌(혹은 농특). 1994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1995년 전국 대학교로 확대되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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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별 전형이나 마찬가지지만, 농특 보정을 받으면 대학 가는 게 좀 더 쉬워진다. 또한 2005학년도부터 내신/수능 9등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내신에서 수능과는 정반대의 동석차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동석차가 발생한 등수들의 중앙값을 계산하여 그것을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의 등급블랭크로 인해 학생 규모가 적은 농어촌 학교가 더욱 불리하게 되었는데, 심각한 학교에서는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1등급이 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 그래서인지 통상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인 만큼 일반전형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며,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4%한도 내에서[1] 모집을 하게 되어있다. 몇몇 사람들은 농어촌 전형이라기에 일반전형에서 보너스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농어촌 학생들끼리 경쟁하여 학생을 뽑는 정원 외 입학제도이다. 농어촌 학생이 성적 중간 이하라면 오히려 일반전형보다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덕분에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오는 경우나 심지어 위장전입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작 실제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몇몇 대학은 신활력 지역이라 하여 행정구역은 시이나 열악한 여건의 시에 농어촌 전형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순수 농어촌 지역이 피를 보는 경우도 있다.[2] 2011학년도 수능때는 다수가 폐지했다.[3]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SKY대를 넣은 후에 최소등급(2등급)만 확보하면 입학이 확정될 정도였던 시절이 있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다. 뽑는 인원도 적고, 실력 좋은 애들도 많아져서 당연히 입학이 어려워진 추세. 실제로 고대 정시 농어촌전형에 합격하려면 거의 일반정시 전형급으로 수능을 잘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를 점차 줄여나가기 때문.

해당 조건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초중고 12년간 농어촌이었거나(본인 12년 충족)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본인의 출신 중, 고등학교가 농어촌(부모와 함께 6년)이어야 한다. 중간에 도시거주 이력이 있으면 안되고 나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쉽지만은 않다.

특별전형의 특성상 정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간 경쟁을 하다가 경쟁률이 높아져 일반전형과 커트라인이 비슷하거나, 또는 높아지는 웃지 못할 일이 아주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농어촌 출신이 확실히 유리하지만 3-4등급 이하라면 별로 이점도 없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인강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고등학교인데 비평준화지역이거나 등의 이유로 도시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곳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농어촌특별전형과 학점은 상관관계가 없다. 연구 결과 농특의 경우 특성화고특별전형과 달리 학점평균에서 일반 학생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일부 학교(서울대학교 등)의 경우 농특 학생들의 학점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관련기사 이는 대입시험이 국영수의 배점을 크게 해서 교과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형태로 출제되는데, 대학 강의는 영어/수학 교과 지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의 정원 내 전형 중 하나인 '지역균형선발전형'(약칭 '지균')이 이름 때문에 이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지균은 농특과 달리 전국 모든 학교, 즉 서울 유명 학군에 있는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비수도권 학생들이 도전하기에는 일반전형에 비해 더 쉽기는 하다. 일반전형의 경우 면접장에서 고난도 문제를 받고 교수들 앞에서 그것을 풀이하는 형태로 면접이 전개되지만 지균은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서류 기반 면접이다. 낙후 지역 학생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지역균형인 셈.

2.1. 지원자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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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원자격은 2가지 유형으로 부여되는데,

•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이 읍이나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거주,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재학하거나

•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 부모가 모두 읍이나 면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거주, 학생이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재학을 해야 한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조건만 채우면 됐지만 2016년 입시부터 각각 거주, 재학 6년씩으로 변경되었다. 덕분에 농어촌전형만을 노리고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가는 경우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어촌전형을 미리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과 부모가 꼭 같은 곳에 살 필요는 없이 학생만 읍면 지역에서 12년 살거나 학생, 부모가 전부 읍면 지역에 6년 살면 지원 가능하다. 일반 시나 광역시에 포함된 읍면도 가능하다. 무조건 '읍', '면' 단위면 충분하다. 부모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학생이 12년 동안 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초중고 모두 읍면 지역 학교를 다녔을 경우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대학교도 꽤 있는 편이다. 직장 때문에 타지역에 부모가 나가 있고 학생이 부모 중 한 명이나 조부모 손에 큰 경우를 위한 조건인 듯.

파주시를 예로 들자면, 운정신도시의 동패고, 한빛고와 교하지구의 교하고, 금촌의 문산제일고 등은 동(洞)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불가하고, 법원읍의 율곡고나 적성면의 삼광고, 조리읍의 봉일천고는 읍면에 소재하므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하다. 율곡고나 삼광고는 현실적으로 운정이나 금촌에서 못가지만, 봉일천고는 운정과 금촌에서 가까워서 고의로 이 학교를 쓰는 경우도 있다. 파주는 비평준화라 성적만 되면 원하는 학교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애들이 몰려서 봉일천고가 파주 내 입학성적 2위 학교이다(...). 그래봤자 서울대 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축제분위기이다... 참고로 1위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

'재학한 학교도 읍면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18년 평생을 읍면에 살았어도 정작 농특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나온다. 예를 들면 순천시의 북·서부 읍면 지역.[4] 순천'시'가 아닌 곡성'군'으로 착각할 정도로 산골 촌이지만, 너무 촌이라 아예 고등학교가 없어서 농특을 못 쓴다(...). 주암면의 한국바둑고나 서면의 순천전자고가 있긴 한데 이곳들은 애초에 특성화고다. 일반계는 어쩔 수 없이 순천시내로 학교를 가야 하고, 이렇게 되면 농특이 안 된다.[5] 또한, 안성시의 금광면이나 춘천시의 동내면 같은 곳도, 분명히 면이지만 중학교 학구가 안성, 춘천시내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어서 6년 기준에서는 농특을 못 쓴다.

그런데 부산시내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웬만한 특목고와 비슷하다) 부산장안고등학교와 장안제일고등학교는 기장군 장안읍소속이라 농특을 쓸 수 있다. 반대편 강서구 가덕도 내에 위치한 유일한 중고등학교인 덕문중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다.[6] 학교 입학설명회에서도 농특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어필 중이다. 또한 정관신도시 내에 위치한 신정고등학교와 정관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이 된다.[7] 기장읍에 위치한 유일한 고등학교인 기장고등학교 또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하다! [8]

또한 대한민국에서 읍 인구 1위인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물금고등학교와 범어고등학교 또한 농어촌전형의 대상이 된다.[9] 이 동네의 경우 삽량교와 양주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양산신도시 시내로 바로 나갈 수 있어서 사실상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입법취지상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는 제외된다. 그런데 2012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어차피 중고등학교 6년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을것이라나... 이래도 되는 건지[10]

이 지원자격으로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11]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연세대학교에서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특목고를 뽑지 않는 대신, 농어촌 지역 학교의 추천을 3명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농어촌[12]지역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3]

여기에 고등교육법시행령상 대학의 장이 추가지역을 더 넣거나 자격기준 강화를 하는 등의 기준 설정이 가능하며, 201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50여개 대학이 동지역이지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지정되어 있는 태백시를 지원가능 대학으로 정하였으며, 40여개 대학이 신활력지역을, 부산대학교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가덕도의 동지역을 추가 지원자격으로 정하여 시행을 하였었다.

자격기준 강화로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가 농어촌거주 3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강화시켜 농어촌거주 및 농어촌 중고등학교지역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1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14항의 가목이 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도서벽지지역이 추가되었다. 물론 도서벽지지역이 대부분 읍면이지만 일부 지역은 동을 포함하고 있으며(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태백시는 전 지역이 동 지역이지만 50여개 대학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논란은 되지 않겠지만...)[14], 이 부분을 대학에서 활용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일 적용한다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이 된다. 물론 모든 대학이 저걸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지역이 확대가 된 셈이다.

3.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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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던 농어촌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이 악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는 도시 생활을 누리면서 이 특별전형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입학도 일어나고, 실상은 도시나 다름없는 인구 5만 명 이상 읍 지역, 인구 2만 명 이상 면 지역이 행정적 부작용과 전형 취지 훼손을 일으키면서까지 동 설치를 거부하기도 한다.[15] 그와는 별개로 진짜 농어촌 학생들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17]

당연한 말이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매우 예민한 문제인 만큼 철저히 분류하고 구분해 특혜로 인해 발생할 불평등을 줄여야 했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시골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만' 도시로 진학할 경우, 거주지가 그대로인데도 특혜에서 아예 배제된다.

3.1. 일괄적인 자격 기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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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잘만 사는 가구는 서울대에 지원 가능하다. 반대로 도시에 살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서울대 지원도 못 한다. 얼마나 사고방식이 일차원적이면 그냥 농어촌으로 획일화시킬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

3.2. 부정입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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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을 악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이 농어촌학교에 다니고 부모님이 전입상으로만 시골에 산다는 전제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통에 특별전형 라인을 타려는 학생들의 가장 보편적인 꼼수로 꼽히고 있다.[18][19]

중3때 대대적인 전학 공세가 시작되며, 대표적으로 시 근교 위치한 고등학교들은 이런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먹고 살 정도로 고도화됐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을 제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서 유학생을 유치할 정도니, 특성화고특별전형이 꼼수라고 아무리 까대도 이 정도면 수준이 다르다. 또한 동시에 부모님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신 전입신고만 그 지역으로 하여 부정으로 특별전형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로 어떤 해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노숙자냐

3.3. 과밀 읍/면 유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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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어촌 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자 과거 면/읍에서 동지역으로, 혹은 군에서 시로 승격에 노력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되려 면/읍, 혹은 군으로 남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상급 지역으로 승격이 될 경우 농특과 세금특혜가 없어지기 때문.

대표적인 예로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지역들이나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 명 이상의 면 지역들이 해당한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나 안성시의 공도읍, 남양주시의 화도읍, 진접읍, 오남읍, 와부읍 등이나 아산시 배방읍 및 탕정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김해시 진영읍,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통영시 광도면, 현재 인구 약 12만으로 전국 읍면지역 최대인구수를 자랑하는 양산시 물금읍(양산신도시) 및 동면(사송신도시) 같이 대규모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 기장군 기장읍 및 정관읍(정관신도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역시 과밀화되어 있다. 군지역으로 강등되어야 하는 지역이 계속 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물론 현행법상 한 번 시로 승격하면 군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반대로 이런 식의 지역형평에 어긋나는 이기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화성시 향남읍, 달성군 다사읍, 울주군 범서읍의 경우에도 이 예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향남읍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융합되어 있고 다사읍의 경우 역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농촌 지역인데다 범서읍 역시 구영리, 굴화리, 천상리를 제외한 다른 곳은 모두 농촌이기 때문에 위 언급된 시 소속 군 소속 읍면 지역이나 시 소속 읍면 지역 경우와는 달리 구로 분할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광주시의 오포읍의 경우 2022년 10월 분동되었기 때문에 읍 지역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인구수 13만을 자랑했던 김해시 장유면 역시 2012년 기어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읍 지역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이 동(洞)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면 논밭인 강서구(부산), 양산시 웅상(덕계+서창),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임곡동, 동곡동 및 남구 대촌동 서구 서창동, 북구 석곡동, 건국동(일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 중구 산성동, 서구 기성동, 강원도 태백시 전역, 동해시 묵호동, 망상동, 삼화동, 속초시 대포동,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효자마을회관), 관산동, 일산동구 고봉동, 동두천시 상봉암동, 하봉암동, 광암동, 탑동동, 남양주시 양정동, 광명시 학온동, 시흥시 과림동,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하남시 초이동, 춘궁동, 상산곡동, 하산곡동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천안), 업성동,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흥덕구 강서1,2동 충주시 달천동, 사천시 동서동, 남양동 등이 있다.

특히나 위 언급된 5만 명 이상 읍 지역이나 2만 명 이상 면 지역에선 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동시에 농어촌전형 응시가 가능해 도시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이런 곳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진학한 학교를 살펴보면 광역버스나 지하철로 20분 이내에 도시 학원가에 도착할 수 있는 읍면 지역[20]에 학교를 둔 곳이 상당수이다.

3.4. 기술발전으로 인한 격차 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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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시골과 도시간에 교육격차가 매우 큰 건 사실이지만, 기술발전이 이뤄지면서 도시와 시골간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지고 인강이 활성화 되면서 도농 간의 격차는 계속 줄고 있다.[21] 당장 수도권이나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충청북도 옥천군등은 아예 인접 대도시의 생활권 안에 들어가 시내버스나 지하철도 뚫려 있을 정도로 물리적인 거리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 인구 감소 추세에서 농어촌에 실질 거주하는 학생수는 도시권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런 격차 감소에도 오히려 농특의 정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1995년 5천 명이 안되던 게 2012년 기준 2만명가량으로 4배가 뛰었다.

관련기사에 의하면 농특 재학생과 일반 전형 학생간의 학력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하며, 인문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성적을 보였다. 입시에는 약자이지만, 입학 후 학력이 양측이 비슷하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입시관련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서울 일부 학원가(대치동, 목동, 중계동)에서 이른바 수능을 잘 보는 스킬 위주의 교육 덕분에 실제 자질에 비해 오로지 수능점수만 높은 학생들이 대거 상위권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능점수는 좀 낮지만 오로지 자기 머리로 거기까지 온 농어촌 학생들의 능력은 이들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수능점수가 좀 낮은 학생을 뽑아도 대학 전공을 이수할 기본 두뇌능력은 비슷하고 그 결과 대학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이 서울대 입학처의 주장이다. 사실 이 부분은 현행 수능이 실제의 대학 수학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전형이 비판받는 이유의 핵심이 단순히 학점문제로 인해 비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