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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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1]
單一國家 / unitary state
단일국가는 '하나의 나라가 단일한 주권으로 자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정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현재 지구상에 단일국가가 연방제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제의 반댓말로서 단방제라고 칭해진다.
2. 국가별 사례[편집]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할 때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방 자치의 수준이 연방제 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위임한 것, 허가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과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2]과 이것에서 따와 연방제를 이어온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실질적인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었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지방자치의 자치 수준 또한 연방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2.1. 중국[편집]
중국같이 세계 영토 3~4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단일 국가인 점이 신기할 수도 있다.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사례가 있고 대만에도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요구하는 일을 보면 연방의 요소가 있으나, 하나의 중국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은 자국을 연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 면적 10순위 이내 국가 중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 알제리와 함께 세 나라뿐인 단일국가이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2200년전 진나라 시황제의 통일 후부터 강력한 중앙권력을 사용하여 통치했으며 이후 한고조 유방, 당태종 이세민, 명태조 주원장 등이 계속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화민국 건국 시기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 자치 운동(聯省自治運動)[3]을 제창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대표적인 단일국가[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16:36:31에 나무위키 단일국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단일 국가들이다.[2] 소련이란 명칭부터 대놓고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다.[3] 미국의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 '연성(聯省)'이라는 말도 연방(聯邦)이 邦을 엮는 것(聯)처럼 성(省)을 엮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4] 아루바, 신트마르턴, 퀴라소, 네덜란드를 구성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