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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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나, 겸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하거나 출마함으로 인한 퇴직, 지자체장/지방의원의 거주이전에 따른 퇴직, 사규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형 선고 등)로 일어나는 퇴직을 말한다.

2. 정년퇴직 (은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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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래로 인한 당연퇴직은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이는 형의 선고에 의한 (나쁜) 당연퇴직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속포상 추천대상이다. 은퇴 문서로. 정년퇴직은 모든 공직자들의 최종목표[1]이며 공직에서 만렙을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포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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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직 역시 정년퇴직과 비슷하게 연금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 만큼 지급된다. 겸직 불가로 인한 퇴직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에 의한 퇴직 처리된다. 실무적으로는 그냥 계약만료로 부른다.

4.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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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파면, 정치인의 탄핵, 사기업 회사원의 징계해고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 불명예 퇴직이며 사유도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파면, 탄핵,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나 노동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반면 당연퇴직은 고용계약 때 약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면허 정지, 법정구속 등)에 빠지면 자동퇴직한다고 약정을 맺어놓고 경영진에서 해당 형의 존재를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고 경영진은 당사자에게 통보만 한다. 이 자동 부분이 핵심이다. 또한 징계해고를 당할 정도면 보통 기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도 동반되는 반면 당연퇴직은 기업 외부에서 사고(주로 음주운전 같은 교통사고)를 치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주로 내려진다.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분 몰취, 일정기간 공무담임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파면 문서 참조. 실무적으로 좁은 의미의 당연퇴직은 이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