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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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원장
4.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편집]


한자: 中華民國最高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최고법원은 중화민국(대만)의 법원이다. 최고법원이지만 한국의 대법원과는 달리 중화민국(대만)의 사법부인 사법원의 예하 법원이다.

주소는 타이베이시 중정구 장샤오가 1단 6호(台北市中正区長沙街一段6号)

2. 역사[편집]


최고법원의 원형 중 하나인 타이완재판소[1]는 1896년 일본의 대만 지배가 시작되면서 설치되었다. 당시 타이완재판소는 사실상 최상급 법원으로 간주되었는데, 대만에서 진행된 재판이 도쿄의 대심원(현 최고재판소의 전신)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06년에 청나라에서 대리원(大理院)이란 이름으로 법원이 설치되었다. 이후 1927년에 중화민국은 국민정부최고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최고법원을 설치했다.

최고법원은 국부천대 당시에 광저우를 거쳐 타이베이로 옮겼다. 당시에는 중경남로(重慶南路)에 위치했다. 199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3. 원장[편집]


훈정시기

  • 쉬위안가오(徐元誥, 서원고) : 1927년-1928년
  • 린샹(林翔, 임상) : 1928년-1932년
  • 주정(居正, 거정) : 1932년-1935년
  • 자오이탕(焦易堂, 초이당) : 1935년-1940년
  • 리바(李茇, 이발) : 1941년-1945년
  • 샤친(夏勤, 하근) : 1945년-1948년

헌정시기

  • 셰잉저우(謝瀛洲, 사영주) : 1948년 - 1966년
  • 차량지안(査良鑑, 사량감) : 1966년 - 1968년
  • 첸푸셩(陳樸生, 진박생) : 1968년 - 1972년
  • 첸궈청(錢國成,전국성) : 1972년 - 1987년
  • 주젠훙(褚劍鴻, 저검홍) : 1987년 - 1993년
  • 왕자위(王甲乙, 왕갑을) : 1993년 - 1996년
  • 거이카이(葛義才, 갈의재) : 1996년 - 1998년
  • 린밍더(林明德, 임명덕) : 1998년 - 2001년
  • 우치바오(吳啓賓, 오계보) : 2001년 - 2007년
  • 양런셔우(楊仁寿, 양인수) : 2007년 - 2012년
  • 양딩장(楊鼎章, 양정장) : 2012년 - 2015년
  • 쩡위산(鄭玉山, 정옥산) : 2015년 - 2020년
  • 우찬(呉燦, 오찬) : 2020년 -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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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타이완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