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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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송금이다.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될 수 있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북송금은 모두 불법이다. 관련 법에 의거 해 허가받은 대북송금은 처벌되지 않는다.[1]

2. 정치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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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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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기의 일이다.

2.2.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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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이다.

3.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송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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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송금도 한다. 2022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에 따르면, 국내 북한이탈주민 약 66.2%는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척에게 송금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1년에 1.51회, 1회 평균 401만원을 송금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송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는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연하지만 북한으로의 송금은 단순히 은행거래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한국과 북한 양측에서 모두 불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 송금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브로커도 존재하며, 북중간 비공식적인 송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정도이다. 나름 체계적인지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북한 가족이 그 즉시 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송금시스템은 대북송금액의 증가로 인한 브로커업의 성행과 북중간 형성된 밀수 네트워크가 결합된 결과이다.

3.1. 대북 송금의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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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계좌로 송금을 하면 중국 브로커[2]는 북한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중국경을 사람이 넘나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통 북한 내 송금 브로커는 중국-북한 사이의 무역, 밀수 네트워크에도 속해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은 중국 무역업자가 갖고 중국 측에 지불할 무역 대금을 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면 북한 브로커는 심부름꾼을 시켜 북한 내 가족을 찾아 북중국경까지 데려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인증샷을 보내거나 직접 통화시켜 돈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현금[3]을 건네준다. 한 번 돈을 받아본 가족들은 그 이후 정기적으로 혹은 형편이 어려울 때 북중국경까지 브로커를 찾아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하는 액수만 1년에 25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3.2. 대북 송금의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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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족들은 1년에 수백 만원씩만 송금받아도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한다고 한다. 당장 굶을 걱정이 사라지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밑천이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원화의 달러당 환율은 8,000원이며, 북한에서 쌀 1kg은 북한원화로 약 5,000원 정도 된다. 따라서 한화로 100만원만 송금받아도 쌀을 1톤 이상 살 수 있는 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변 이웃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하던 집이 잘 먹어 때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는 집을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며, 백두산 줄기를 빗댄 한라산 줄기라는 은어가 통용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돈을 보내는 탈북민의 대다수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창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도 바쁜 이들이 1년에 수백 만원씩 송금해야 한다면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 문제는 북한의 가족들은 탈북민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한국 사회와 시장경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한 가족이 이만한 액수의 돈을 보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고생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북한 기준으로) 일년치 생활비가 한번에 송금되니 한국으로 간 가족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부자가 된 줄 착각한다. 또한 돈 관리를 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갑자기 거금이 생기니 얼마 안돼 돈을 다 써버리고 먼저 전화를 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북한의 상황을 아는 탈북민 입장에서는 가족이 보위부에게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데 내 상황이 힘들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탈북민의 사례도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북송금은 북한 보위원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당연하지만 보위원들도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보위원들은 체제유지에 핵심인 만큼 어느정도 배급을 보장받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북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금 수입은 전무하다. 또 북한 정권이 보위부라고 해서 상납과제를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지역 보위부장 같은 고위직들도 은퇴하면 아무런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 브로커도 안전한 뒷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보위원에게 뇌물 겸 보호세를 바치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보위부가 브로커를 단속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다. 혜산시, 무산군, 온성군 같이 탈북민이 많고 밀수가 일상화된 북중국경 부근 지역 관할 보위부장은 휘하에 브로커를 여러명 두고 보호세를 상납받으며, 보위부를 끼지 않은 브로커는 없다고 보면 된다.[4] 따라서 북한의 가족에서 송금된 돈의 상당액은 북한 보위원, 안전원들과 나눠갖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부유한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 중인 탈북민에게 역으로 대남송금(!)을 하는 사례도 있다.(...) ##

3.3. 범죄 성립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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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5] 상으로 북한 거주자도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대공용의점이 없는 통상적인 수준의 송금은 대한민국 국민 간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용인된다. 이미 국정원에서도 송금 현황이나 경로를 파악[6]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에 직접적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송금이 불법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들었다#지만, 남북관계가 험악해진 2023년 현재에 통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또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못박아 두었다. 목적범인 것. 때문에 북한정권이나 북한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생계목적의 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송금액의 일부가 보위부에 넘어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북한체제 자체가 민간과 정부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대북송금은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유우성 사건과 다음 문단에서 보듯 수사기관은 본 건을 국가보안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으로 의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방침에 불과하다.

• 외국환거래법

잘 기소하지 않다가, 2023년 들어 대북송금을 하거나 중개한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수사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는 것이라 공안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대북송금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되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