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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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lantic_Charter_(color).jpg

Atlantic Charter
1941. 8. 14

1. 개요
2. 내용
3. 반응
4. 2021년 신 대서양 헌장



1. 개요[편집]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대서양 해상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연합국의 목표와 전후정책에 대해 논의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

이 성명은 민족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영토 확장을 중단할 것, 주권이 강탈된 국가의 주권 및 자치권 회복,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의 도모를 천명했다. 소련, 중화민국, 호주, 인도 제국,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왕국 등 많은 국가들이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고, 이것이 유엔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


2. 내용[편집]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양국(미국영국)은 영토 확장을 원하지 않는다

2. 영토 변경은 당사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

4. 무역 장벽을 낮춘다

5. 전 세계의 사회적 후생 발전과 경제적 협력을 도모한다

6. 세계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킨다

7. 공해와 대양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8. 침략국들은 군비를 축소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3. 반응[편집]



3.1. 구 식민지 국가들[편집]


비록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실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나 나치 독일에게 점령된 전쟁 피해국이나 열강들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다수의 피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은 선언문의 조항을 크게 반겼다. 또한 식민지들에 대한 민족 자결권의 인정으로 식민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추축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처칠은 연설에서 이 조항이 대영제국이 아닌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1942년 인도마하트마 간디가 루즈벨트에게 "세계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는 연합국의 선언이 대영제국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인도아프리카의 실정과 모순된다"고 전했다. 루즈벨트는 민족 자결권 조항을 영국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꺼렸지만 결국 이런 점을 인정하여 연합국의 식민지들도 장차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2차대전에서 이긴 뒤 미국의 주도 하에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이 늦어도 1960년대까지 모두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영국처럼 나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며 평화롭게 독립하느냐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처럼 미국의 외면 속에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독립시키느냐 차이였을 뿐이다.


3.2. 일본 제국[편집]


일본 군부는 이 성명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동아공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여 미국, 영국을 맹비난하였다. 결국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3.3. 폴란드 망명정부[편집]


영국에 피신한 자유 폴란드는 대서양 헌장에 동의했으나 전후 독일로부터 단치히동프로이센, 상슐레지엔 남부, 포메른 동부 일부를 빼앗을 생각이었기에[1] 영토 불확장과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져 본국 영국에 이 조항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을 요구했다.


3.4. 소련[편집]


일단 소련은 독소전쟁이 한창이었기에 미영과 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대서양 헌장에 동의를 표했으나 실제로는 영토 불확장 조항과 민족자결주의 조항을 준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후 소련은 독일, 폴란드,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일본 등으로부터 영토를 빼앗았고 동유럽과 북한을 강제 공산화하여 대서양 헌장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4. 2021년 신 대서양 헌장[편집]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새로운 대서양 헌장.

새 헌장에는 코로나19 종식, 기후 변화 대응, 민주주의 수호,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수립, 사이버 공격 대응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긴밀한 협력 계획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미영정상회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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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오데르-나이세 선에 못미치는 주장인데 오데르-나이세 선은 소련이 동부 폴란드를 병합하는 대가로 폴란드에 동부 독일을 할양하며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