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정책검토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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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韓国政策検討ワーキングチーム

일본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 산하 외교부회[1] 한일 간 주요 현안 대응 전담조직.

2. 출범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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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대한민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3.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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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저녁 자민당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

야마다 켄지는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일치했다며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자민당 외교부회장 사토 마사히사[2]는 일본 정부가 거듭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한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토는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슈가 있는 만큼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문제 외에도 한일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출 규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조직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에 한국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

이번 첫 회의에 일본 정부에서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 정무관을 파견하였다.

4. 앞으로의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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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2022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 외무상과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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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