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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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19부 19청 [ 펼치기 · 접기 ]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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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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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장(국무위원) · 중앙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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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독립 중앙 행정 기관



경찰청
警察廳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청장
치안총감 윤희근
차장
치안정감 조지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정원
본청
1,796명
소속기관
132,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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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휘부
3. 역사
3.1. 문재인 정부
3.2. 윤석열 정부
4. 내부 체계
4.1. 제복
4.3. 역대 슬로건
4.4. 국립경찰가
5. 조직 및 업무
6. 소속 기관
8. 산하 공공기관
9. 유관 단체
12.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13. 매체
13.1. 영화
13.2. 드라마
15. 관련 문서
1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파일:경찰청 전경.png

경찰청 청사 전경[1]
대한민국의 국가경찰기관. 치안경찰[2]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기관이다. 본청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다.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렸지만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3]

이들 이외의 경찰조직인 해양경찰청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4]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나 해양경찰과 엮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위해 경찰청 소속 경찰을 육경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2. 지휘부[편집]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행정안전부 MI.svg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이상민 행안부장관.jpg
파일:윤희근 제23대 경찰청장.jpg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윤석열
이상민
치안총감 윤희근


3. 역사[편집]


경찰청 변천사
조선총독부
경무국


미 군정청
경무국

경무부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5]

경찰청[6]


행정안전부[7]
경찰청
경찰 기관 문양 변천사
파일:434757_332594_2854.jpg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1945~2005년까지 쓰인 흰머리수리 문장
2006~현재 쓰이는 참수리 문장
기존 독수리, 현재 참수리의 의미
한국 최초의 근대적 경찰 기구는 한국통감부 경무부(헌병경찰제도[8])를 전신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다. 1919년 8월 20일에 헌병경찰 제도가 혁파되면서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폐지되면서 총독부에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는 도청에 경찰부가 설치되어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도청의 경찰부 예하에 각 경찰서가 있었고, 각 경찰서 소속으로 주재소가 편성되었다.

1945년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 제국 경찰 2만6,677명 중 조선인은 40퍼센트인 1만619명이었다. 직급별로는 지금의 지방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경시정에 1명(황해도 경찰부장 윤종화), 경시(경무관급)에 21명(일본인 48명), 경부급(총경급)에 105명(일본인 433명), 경부보급(경정급)에 220명(일본인 790명)이었다. 나머지 조선인 경찰관 1만 272명(일본인 1만4,775명)은 비간부급인 순사부장(경감급)과 순사(경위~순경급)였다.

일제 패망 후 미군정 시대인 1945년 10월 21일 군정법령에 의거하여 일본제국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무국을 설치했다. 이듬해인 1946년 경무부로 승격하면서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이 신설되었다. 1946년에 경찰의 숫자는 23,000명으로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4배가 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現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그해 9월 미군정청으로부터 인계받아 내무부 휘하기관으로 편입되어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다가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治安本部)로 승격되었다.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VN19902172-00_01334720.jpg
파일:경찰청-1.jpg
서대문역 근처 미근동에 위치한 치안본부 당시의 본청(1990년)과 현재의 경찰청 본청[9]
1991년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경찰법을 입법하면서 기존의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外廳)인 경찰청으로 개편했으며, 16개 도청 산하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의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내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치안을 분담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찰사>(전 6권)<경찰 오십년사>(1995) 참고.


3.1. 문재인 정부[편집]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단순 조직개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제도가 대폭 수정되게 된다.

  • 수사기능 쪼개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 수뇌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비대화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안전부 내 행정위원회인 경찰위원회[10]를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국가경찰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11]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국 단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또 경찰 내에서도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다.[12] 또한 외부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구체적 지휘권은 없앤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행정, 정책수립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 기관장인 경찰청장보다 하급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더 요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관련 교수 출신에 한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도 제한된다.[13]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방경찰청 부장이나 차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반대 측에서는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지휘 등 업무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혹자는 경찰권 비대화를 막고, 자치경찰을 하려면 국가경찰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리만 더 늘리고 권한만 강화된 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국의 내무부 산하에 영국 국립범죄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국립범죄청은 자치경찰제인 영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할과 수사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사기관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의 수사 부서를 흡수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자치경찰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영국 내에서도 나오는 곳이라 수사능력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몰라도 지방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참고할 사례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과거 2002년 정몽준 대선후보나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2010년 주광덕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에 의해 건의된 적 있는 특별수사청이나 국가수사청의 연장선상으로 자치경찰제와는 무관하고 경찰의 특수수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떡밥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자체적 운영 형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검찰청 및 공수처 등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업무 범위, 권한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짜야 될듯하다.

  • 대통령경호기능 이관 검토→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경호기능을 경찰에 이관하여 경찰청 내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14]

해외의 경우, 영국런던광역경찰청 산하 RaSP, 프랑스는 국가경찰프랑스 국가 헌병대 합동 경호팀,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장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한단계 격하하는 정도로 일단락되었고 경찰조직 편입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2007년 제주지역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이 출범했으나 음주운전 단속권조차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며 현직자들이 한탄하기도 했다.[15]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광역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들 권한[16]이 강해지는 일이므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17] 과거 소방방재청 체제 당시처럼 본청 인원을 빼면 지방경찰청장만 국가직으로 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중앙정부가 경찰권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정보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확 줄어든다.[18] 다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지자체장 등 토호세력의 정치적 비호세력화될 가능성과 지자체 업무(특히, 단체장 중점추진업무)에 함부로 태클걸기가 껄끄러워진다. 인사권의 위엄으로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대통령당선인 경호를 위한 경찰인력 지원 등 서울 등 실세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진급에 목매던 고위경찰관들은 시도지사 눈도장 찍기로 타깃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시장님 이동하실 때 신호등 파란불 만드는 셔틀이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또한, 현재 소방분야의 각 시도소방본부에서 겪고 있는 현상처럼 재정이 빵빵한 지자체는 예산 지원이 잘 되어 치안서비스가 월등해지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치안서비스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9][20]

  • 최종 계획안
파일:201801141903_11120923884213_1_20180114190402035.jpg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게 되었다.

유사한 해외 치안조직과 비교해보면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나 마카오 보안부대 경찰총국의 역할을, 국가경찰 일반경찰부서는 마카오 치안경찰의 역할을, 지방자치경찰은 일본의 도도부현경찰본부 역할을,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FBI의 역할을, 안보수사처는 일본 공안조사청,러시아 FSB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 러시아 SVR처럼 국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파일:자치경찰도입.jpg

자치경찰제도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관련 기사 2019년에 서울과 세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1월 전국에 도입 후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실시하는 방향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자치경찰제도 문서 참조.


3.2. 윤석열 정부[편집]


2022년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켜 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김이 강해졌다.

  •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022년 8월에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다룬다.

  • 치안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및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
2023년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등으로 인한 연쇄적 치안불안 등을 이유로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치안역량 강화와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를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국가수사본부의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에 통합하면서 형사국에 과학수사심의관을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국에 두던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여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경기남부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한다.


4. 내부 체계[편집]



4.1. 제복[편집]


파일:external/www.smpa.go.kr/IMG10-4-3.jpg
제복의 역사

파일:대한민국 경찰 제복.jpg
2016년 6월에 변경된 현재의 신형 경찰 근무복[21]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마스코트[편집]


파일:포돌이포순이.png
포돌이, 포순이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경찰청/마스코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역대 슬로건[편집]


2010년 이전까지는 현판 슬로건을 사용했으며, 2010년 이후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퇴출되었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지휘부에 따라 바뀌는[22] 슬로건에 따라 현판을 떼었다 다는 것을 낭비로 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 출입구에는 참수리 마크만 달려있다. 다만,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슬로건을 정하기도 한다.

  • 봉사와 질서 (1960~1981) - 1946년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이 채택한 지표이며, 현재도 경찰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8~1971) - 경찰 자체 슬로건이 아닌 박정희 정부의 대국민 선전 문구였다.
  • 정의사회구현 (1981~1988)
  • 봉사 질서(파출소용)/국법질서확립(경찰서용) (1989~1999)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자율 창의 책임/법치질서 성실봉사 (2000~2001)
  •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2001~2003)
  •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 (2003~2005)
  •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2005~2006)
  •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2006~2008)
  •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2008~2009)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2009~2010)

2010년 이후로는 비 현판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2015~2017) - 광복 70주년과 함께 경찰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뜻에 맞게 제작되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2017~2018)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현판을 달고 있던 경찰서들이 2017년쯤 내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현판을 달았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해 내려왔다.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2020~2022)
  •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2022~)


4.4. 국립경찰가[편집]



1절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겨레 살고있는 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2절

자유에 향기 높은 배달의 동산

봉사와 질서를 사랑하는 곳

민생에 명랑을 항상 베풀어

신념에 용감하다 민주경찰

3절

힘차고 화려하다 빛나는 강토

나라와 겨레의 길잡이 되어

이 몸과 이 마음을 다만 조국에

지성을 다하리라 민주경찰



5. 조직 및 업무[편집]



  • 차장: 치안정감
  • 미래치안정책국
    • 미래치안정책과
    • 정보화기반과
    • 장비운영과
  • 범죄예방대응국
    • 치안상황관리관
      • 범죄예방정책과
      • 지역경찰운영과
      • 지역경찰역량강화과
      • 치안상황과
  • 생활안전교통국
    •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 자치경찰과
      • 청소년보호과
      • 여성안전기획과
      • 교통기획과
      • 교통안전과
  • 경비국
    • 경비과
    • 위기관리센터
    • 경호과
    • 항공과
  • 치안정보국
    • 치안정보심의관
      • 치안정보협력과
      • 치안정보분석과
      • 치안상황대응과

  • 국가수사본부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기획조정관
      • 수사기획담당관
      •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수사국
      • 사이버수사심의관
        • 경제범죄수사과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중대범죄수사과
        • 범죄정보과
        • 사이버범죄수사과
        • 사이버테러대응과
        • 디지털포렌식센터
    • 형사국
      • 과학수사심의관
        • 강력범죄수사과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과학수사과
        • 범죄분석과
    • 안보수사국
      • 안보수사심의관
        • 안보기획관리과
        • 안보수사지휘과
        • 안보수사1과
        • 안보수사2과


경찰청의 임무는 국내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수장은 경찰청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 휘하로는 경찰청 차장과 8국(미래치안정책국, 범죄예방대응국, 생활안전교통국, 경비국, 치안정보국,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 대변인 등이 있으며, 각각 민생치안과 범죄 방지,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독, 방첩 및 범죄수사 등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해양 관련 범죄 수사 및 치안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해지역 및 섬지역 등에서 해양상의 치안업무 및 선로교통 안전을 감독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위한 사이버범죄 부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그 동안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규모가 커지다가 사이버안전국(局)으로 그 위상이 커졌었으나, 현재는 수사국에 통·폐합되었다. 온라인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감독한다.

2023년 10월,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고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또한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23]으로 개편했다.

6. 소속 기관[편집]







국과수라고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조직의 사건·사고 조사 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전신인 내무부 포함) 소속 기관이다.[24] 또한 이곳은 이름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수사권이 없다. 경찰 과학수사대의 자체 감식 등이 어려운 경우 정밀 분석을 위탁받거나 "연구원"이라는 이름 답게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수법 등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 곳이기 때문.


6.1. 국가수사본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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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설.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 보안국[25], 형사국, 사이버수사국의 업무를 이관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


6.2. 경찰대학[편집]


아산시 신창면에 있다.[26] 학장은 치안정감이다. 1979년 12월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이 출범했다.

  • 치안정책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경무관이다. 1980년 8월 치안연구소로 출발하여 2005년 7월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다.

  • 치안대학원 - 2017년 5월 30일 치안대학원이 개원했다.

  • 도서관 -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임명된다.


6.3. 경찰인재개발원[편집]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27] 원장은 치안감이다. 1945년 9월 경찰관교습소로 출발하여 1945년 10월 조선경찰학교를 거쳐 1946년 8월 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49년 9월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학교가 설치되었다가 1972년 경찰대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1975년 5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경찰학교를 폐지하고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고, 1975년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가 되었으며 1984년 1월 경찰대학에서 독립하여 내무부 소속 경찰종합학교로 출범했다. 1991년 7월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2009년 11월 경찰교육원을 거쳐 2018년 3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다.


6.4. 중앙경찰학교[편집]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다. 교장은 치안감이다.


6.5. 경찰수사연수원[편집]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 원장은 치안감이다.


6.6. 국립경찰병원[편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1949년 10월 경찰병원이 설치되었다.


6.7. 과거 소속 기관[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하에 해양경찰대가 설치된 것이 시초이다. 1955년 6월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 10월 다시 치안국 내로 이관받았다. 1977년 내무부 치안본부 제2부 해경과가 설치되기도 했다. 1986년 1월 해양경찰대장이 치안정감으로 격상되었다. 1991년 8월 경찰청 출범과 함께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급)으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독립ㆍ분리되었다.



7. 시·도경찰청[편집]


과거에는 지방경찰청으로 불렸으나 2021년에 현재의 명칭인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 관계로 인해 각 시장 및 도지사 직속이며 경찰청과는 지역적 업무분장 관계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사항에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각 시·도경찰청 및 그 휘하 경찰서의 수사 부문 대부분은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수본의 감독을 받는다.

  • 서울특별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기동본부 - 본부장은 경무관이다.
      • 기동단 - 기동단장은 총경이다.
    • 101경비단 - 단장은 총경이다.
    • 국회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22경찰경호대 - 대장은 총경이다.
    • 서울지하철경찰대 - 대장은 총경이다. 2019년 8월 방영된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가 서울지하철경찰대(극중에선 왕십리지하철경찰대) 조직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 202경비단 - 단장은 총경이다.
    • 김포공항경찰대 - 대장은 총경이다. 1973년 2월 김포공항경비대로 출발하여 1986년 11월 김포국제공항경찰대로 확대되었다. 2001년 3월 김포공항경찰대로 바뀌었다.
    • 경찰특공대 - 대장은 총경이다.
    • 경찰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경찰 야구단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단주를 맡았던 KBO 퓨처스리그 소속 구단이었으나 2019년 해체됐다.
  • 인천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 단장은 경무관이다. 1996년부터 신설이 추진되어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출범했다. 2017년 11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경무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경기도북부경찰청 - 2008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에 경기도 내 한강 이북을 관할하는 2차장 직이 신설된 것이 점차 치안수요 확대로 2016년 3월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원화됐고, 이로써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2개의 지방경찰청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 경기도남부경찰청 - 2003년 12월 경기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되었다. 2016년 3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하면서 명칭 역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바뀌었다.
    • 경기기동대 - 대장은 총경이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당시에도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도경찰청으로 개칭된 적이 있었는데, 2023년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 충청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2019년 6월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했다. 청장은 경무관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개청한 경찰청으로 세종경찰청 개청 관계로 지방경찰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관할 경찰서가 세종경찰서가 유일한 상태에서 지방경찰청 설치가 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상당한 특혜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설치 명분으로 내세운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경찰서 하나에 경찰청 하나는 애초에 전례조차 없어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28] 세종시는 2021년 10월부터 기존 경찰서 이외에 남부서를 분리 개서하여 현재는 세종북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 이렇게 2개의 경찰서가 있다.
  • 대전광역시경찰청 - 2007년 7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된 후 대전지방경찰청이 개청했다.
  • 충청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2007년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2019년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지방경찰청 관할에서 각각 제외되었다.
  • 전라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자치경찰제 관계로 인해 이미 명칭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한 번 개칭된 적이 있는데, 2024년 1월 이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라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개칭될 예정일지도 모른다.
  • 광주광역시경찰청 - 2007년 7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된 후 광주지방경찰청이 개청했다.
  • 전라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 신설로 인해 광주광역시가 전남지방경찰청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 대구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2024년 1월부터 군위경찰서가 휘하 경찰서에 포함된다.
  • 경상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경북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 군위군으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관할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울릉경비대 - 1996년 6월 318전경대와 독도경비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가 출범했다.
  • 부산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김해국제공항경찰대 - 대장은 경정이다.
  • 울산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경상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제주해안경비단 - 2000년 9월 제주해안경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총경, 부단장은 경정이다.
    • 제주국제공항경찰대 - 대장은 경정이다. 1973년 2월 제주공항경비대로 출발하여 1986년 11월 제주국제공항경찰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8. 산하 공공기관[편집]


  • 도로교통공단 - 원주 반곡동에 있다.[31] 1954년 2월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연합회로 출범하여 1980년 5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거쳐 2008년 6월 도로교통공단이 되었다. 2011년 1월 경찰청에서 직접 관할하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를 인수하였다. 서울지부(서초구), 인천지부(연수구), 경기지부(용인 기흥구), 강원지부(춘천 우두동),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대전·세종·충남지부(대전 유성구), 전북지부(전주 완산구),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지부(남구), 경북지부(구미 인의동), 부산지부(남구), 울산·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노형동) 등 13개 지부를 두고 있다. 1981년 5월 국제도로교통안전협회(PRI) 정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97년 5월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주)도로교통안전관리 - 울산 중구에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도로교통안전관리가 출범했다.
    • 교통과학연구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구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다. 1984년 1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부설 도로교통문제연구소로 출발하여 1994년 12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부설 교통과학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한국교통방송 -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29] TBN(Traffic Broadcasting Network)으로도 불린다. 서울권역 방송은 서울방송센터(서울 서초구 염곡동)에서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30](tbs ; Traffic Broadcasting System)과는 다르다.
      • 경인교통방송 -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 2001년 인천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경인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강원교통방송 - 강원 원주시 반곡동에 있다. 2001년 원주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03년 강원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대전교통방송 - 대전 서구에 있다. 1999년 대전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전북교통방송 -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다. 2001년 전주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전북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광주교통방송 - 광주 광산구에 있다. 1997년 12월 20일 한국교통방송 소속의 비수도권 교통방송으로는 최초로 광주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대구교통방송 - 대구 남구에 있다. 1999년 대구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경북교통방송 -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다. 2014년 7월 경북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부산교통방송 - 부산 남구에 있다. 1997년 12월 23일 부산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울산교통방송 - 울산 중구에 있다. 2012년 7월 울산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경남교통방송 -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다. 2013년 8월 창원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경남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제주교통방송 - 제주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다. 2016년 8월 제주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시·도 중 광주와 세종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종이야 2010년대에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여 현재까지 마지막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광주는 1980년대에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노원구에 있다.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인천 남동구에 있다.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다.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다.
      •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다.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다.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 있다.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 강원 원주시 호저면에 있다.
      •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강원 태백시 삼수동에 있다.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다.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충북 충주시 달천동에 있다.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 대전 동구에 있다.
      •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다.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다.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있다.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다. 2017년 2월 개장했다.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대구 북구에 있다.
      • 문경운전면허시험장 -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있다.
      •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다.
      •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 사상구에 있다.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 남구에 있다.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다.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다.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제주 제주시 애월읍에 있다.


9. 유관 단체[편집]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사) 경찰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출범하여 1992년 1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이사장 직속의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본부, 사업관리이사 아래 사업운영본부, 회원복지본부, 금융투자이사 아래 금융투자본부, 사업개발이사 아래 사업투자본부, 사업개발본부 등을 두고 있다. 서천휴게소, 이룸웨딩컨벤션, 경찰병원장례식장, 대전갈마장례식장 등을 운영한다.
      • 폴에이리조트 - 2014년 2월 회원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원더플러스로부터 제주 원더리조트를 165억원에 인수하는 등 폴에이리조트 제주(서귀포 법환동), 해운대리조텔(부산 해운대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주) POL-A산업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3년 6월 주식회사 POL-A산업이 설립되었다. 건물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꽃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5년 내무부 인가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설립되었다.
  • (사) 한국경비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1978년 내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로 출범하여 1989년 사단법인 한국경비업협회를 거쳐 1990년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아래 기획재정부, 총무부, 교육부 등을 두고 있다. 전국조직으로 서울지방협회(영등포구), 인천지방협회(남동구), 경기지방협회(수원 장안구), 강원지방협회(원주 명륜동), 충북지방협회(청주 흥덕구), 대전세종충남지방협회(대전 서구), 광주전남북지방협회(광주 북구), 대구경북지방협회(대구 중구), 부산울산경남지방협회(부산 동구) 등 9개 지방협회를 두고 있다. 한편, 2017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주도로 경찰청에 대한경비협회 설립 허가신청서를 낸 적이 있다.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다. 본래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임대료 등의 문제로 천호동으로 이전했다. 경비지도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회원 전부가 경비지도사다.
  • 한국탐정협회
  • (사)대한민간조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가 출범했다. 강동지회, 강서지회, 강남지회, 강북지회, 인천지회, 경기북부지회, 경기남부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을 두고 있다.
    • 대한공인탐정연구원 - 2016년 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기관으로 개원했다.
  • 한국SPI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녹색어머니회중앙회
  • 어린이교통안전협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1년 민간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생겨나고, 2007년 제1회 공인자격 인정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7월 감정사모임 카페가 탄생했다. 2015년 경찰청에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2016년 12월 재신청에도 불허되었다가 2017년 8월 3수 끝에 경찰청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열쇠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89년 한국락스미스협회가 창립되고, 1990년 내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로 바뀌었다. 민간자격인 열쇠관리사(1,2급)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B.B.S중앙연맹
  • (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 아산 온양6동에 있다.[32] 구단주는 아산시장이 겸임한다. 경찰 축구단의 시작은 1961년 창단된 치안국 축구단이었고 이후 서울특별시 경찰국 축구단으로 재출범하였으며, 1967년 다시 구단 명칭을 치안국 축구단으로 변경하여 활동하였지만 1967년 전국실업축구연맹전 우승 기록을 남기고 재정난으로 해체되었다. 1996년 경찰 축구단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여 2001년 한국프로축구 2군리그인 R리그에 참여하였고, 2013년 시즌부터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2014~16년은 안산, 2017 시즌부터 아산 연고로 참가하고 있다. AFC 강제사항인 독립법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가 아산시청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다.
  • 한국112무선봉사단
  • 경찰대학산학협력단 - 2008년 7월 경찰대학산학협력단이 출범했다.
  •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 1990년 8월 재단법인 경찰대학장학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3년 11월 재단법인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으로 바뀌었다. 재단 이사장은 경찰대학장이 겸임하고 상임이사 등 이사와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음주운전예방재단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내에 있다.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출연하여 재단법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출범했다. 사무국을 두고 운영지원팀, 차량융합팀, ICT융합팀, 교통서비스융합팀, 도로교통안전팀 등을 두고 있다. 초대 사업단장은 최진우 전 현대기아차 PM담당(전무급)이다. 사무국을 두고 있다.
  • 과학치안진흥센터- 서울 성북구에 있다. 경찰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협력하여 2021년 1월 경찰청 허가로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가 했다. 소장 아래 과학치안전략본부, R&D지원본부, 기반조성실, 경영전략실 등을 두고 있다.


10. 비판 및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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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편집]



12.1. 해경[편집]


육경과 해경의 관계는 경찰 창설 당시부터 한솥밥을 먹다가 분리된것이므로 관계가 아주 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제 및 계급과 인사 관련이 똑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은 근무지나 업무 범위 등이 달라 큰 접점은 없다. 다만 해안가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경이 먼저 초동조치를 하고 육경이나 소방이 도착하면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하고있으며 대규모 훈련때에는 국군, 해경, 소방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해경은 바다와 해안가만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인지도가 아주 많이 낮고 그렇기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 해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122 신고번호는 국정원 111번처럼 공익광고로도 여럿 나왔다.

해경 직원과 의경들은 자신들과 육상의 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육상의 경찰들을 '육경'이라고 칭한다. 만일 '육경'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경 직원이나 의경이거나 해경을 접해 봤거나 일반 경찰이 해경과 구분을 하기위해 쓰는것이다. 해군 출신들도 많이 쓴다.

해경 고위 간부가 대개 육경간부 출신이라는 것도 오해이다. 경감, 경정 등 고위직의 특채가 많아서 생긴것인데 해경간부후보생 출신, 일반직 공무원 출신, 해경순경부터 올라간 사람 등, 여러가지 출신성분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청장(치안총감)이 경찰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는 해경 인력풀이 적다 보니 치안총감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이 1~2명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고위직을 맡다 해양경찰청의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희락, 이강덕이 있다.[33] 이로 인해 육상경찰 간부 출심이 해양경찰로 이적해서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경찰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찰간부만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12.2. 국군[편집]


육군특수전사령부해군특수전전단대테러부대들과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 훈련 등 교류가 많으며, 군 내의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수사대와 합동으로 간첩을 검거하기도 한다. 또한 군사경찰은 조직이 조직인만큼 일반 경찰과 접점이 많은데 군법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을 적발했을 경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한다. 육군과 공군하고는 접점이 많지만 해군은 바다를 담당한다는 특성상 훈련때를 제외하면 별 접점은 없다.


12.3. 소방[편집]


대형 재난 발생시 중앙 119 구조단과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와 같이 구조, 구급, 화재진압활동에도 동참한다. 이는 해경도 똑같다.


12.4. 검찰[편집]


검찰청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34]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방해 및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으며 2020년인 현재도 마찬가지다.[35]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36]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례하게도 경찰들에게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엄포를 놓자 다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37]의 존재 때문에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 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검찰청조직폭력배, 산업스파이, 마약 등 강력범죄나 정치/경제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38] 을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대만의 법무부 조사국 같은 검경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등으로 경찰-검찰-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감시 하는 체제로 굳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39]이 이루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시기로 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하며, 올해 7월에 공수처가 생기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검경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 같은 수사만 전담하는 사법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이지 한국 검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다. 독일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이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들을 대거 경찰 몫으로 가져오며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부 공수처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12.5. 국가정보원[편집]


일반 경찰부서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정보부서인 정보국과 방첩부서인 보안국, 외사국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다. 특히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는 보안국 및 외사국이 국정원과 공조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비국이나 사이버쪽을 담당하는 사이버안전국과도 교류를 한다.

생각보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도 한다. 국정원이 경찰을 하부기관인 마냥 휘두른 역사가 많고 이게 보수정권 시절에도 현재진행형이었고 반대로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40] 국정원 차장에 경찰 출신이 앉을때마다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항상 불평 불만을 드러내던 사례가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측은 '대북 관련 노하우가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고 경찰은 '지휘 능력이 부족한 국정원이[41] 경찰에 오면 상당히 골치아파질거다'라는 식이었다. 공통된 의견으론 '직급 문제는 어떡할거냐'는 문제. 서로간에 자존심 싸움을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현대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도 사이가 안좋을 수 밖에 없지만 각 기관의 존재성 자체만 보아도 사이가 좋을수가 없다. 국정원의 첩보 작전에는 마냥 합법적인 요소만 있을리는 없는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우 경찰의 추적망에 걸릴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이 국내 작전 도중 경찰의 의심을 받아 체포까지 당했다가 신분 확인 후 겨우 풀려나는 경우가 꽤 많다.


12.6. 청원경찰[편집]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42]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43]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 신분으로 특정 지정 구역의 경비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며,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에 준 경찰력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장 이나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중요시설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경찰청본청 에 청원경찰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존재하며,[44] 또한, 청원경찰의 신임교육을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다.


13. 매체[편집]


(본청 소속일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한다.)


13.1. 영화[편집]


  • 감시자들: 하윤주, 황상준, 다람쥐, 이 실장 등. 경찰청 특수범죄과 감시반 소속.
  • 신세계: 강형철. 경찰청 수사기획과 소속.
  • 더 테러 라이브: 박정민. 경찰청 대테러팀 소속.
  • 1987(영화):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황정웅, 강진규, 반금곤, 이정호.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2단 5과 2계 학원분과1반 소속.


13.2. 드라마[편집]


  • 히트: 차수경, 장용화, 남성식, 신종금, 김일주. 경찰청 HIT팀 소속.
  • 유령:
    • 김우현, 유강미, 권혁주[45], 한영석, 이태균, 변상우[46].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팀 소속.
    • 전재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 특수사건전담반 TEN 시리즈: 여지훈, 백도식, 남예리, 박민호. 경찰청 TEN팀 소속.
  • 시그널: 김범주. 경찰청 수사국 소속.
  • 신의 퀴즈 시리즈. 경찰청 특수수사계 소속.
    • 시즌 1: 박도준, 강경희
    • 시즌 2: 박도준, 강경희, 라익범, 민지율
    • 시즌 3: 배태식, 이란
    • 시즌 4: 남기용, 강경희
    • 리부트: 강경희, 남상복, 임시현
  • 실종느와르 M: 오대영, 진서준. 경찰청 특수실종수사전담팀 소속.
  • 신분을 숨겨라: 차건우, 장민주, 장무원, 최태평, 민태인, 진덕후. 경찰청 수사5과 소속.
  • 너를 기억해: 차지안, 손명우, 민승주, 강은혁. 경찰청 특수범죄수사팀 소속.
  • 루갈: 강기범, 한태웅, 송미나, 이광철, 최근철, 경찰청 내 비밀조직인 '루갈' 소속으로 나온다. 고위 간부 최근철을 제외한 전원이 인공 신체 조직 및 장기를 통한 특수 능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꽤나 큰 조직인 듯하다.[47] 경찰청 비밀조직 루갈 소속.
  • 보이스 3: 고석환 경찰청 차장.
  • 비밀의 숲 2:
    • 한여진,[48], 최빛, 최강일, 유정오. 경찰청 수사구조혁신단 및 정보국 소속.
    • 신재용. 경찰청 수사국 소속.
  • 카지노: 오승훈, 심문권. 경찰청 외사3팀 소속.

14. 경찰청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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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문서[편집]




1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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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 별관은 국가수사본부이며, 현재 입구 쪽에 안내실이 증축되고 있다.[2] 포르투갈어권에서 사법경찰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치안경찰의 의미가 아니고 치안을 지키고, 경계하고(警), 살피는(察) 일이라는 뜻이다.[3] 경찰청의 높으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외청 내지 독립관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딱히 자기네 윗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옅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고를 치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을 뿐이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냥 한 지붕에 사는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속상관인 것은 확실해서 그에 따른 의전이나 예우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국의 신설로 장관의 개입이 강해질 예정이다.[4] 철도경찰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 중 하나이다.[5] 이 시기에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소방국이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다.[6] 이 시기에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양경비대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7]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現 행정안전부[8]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 각 도의 경무부장은 헌병대장이 임명되었다.[9] 건물은 1987년에 완공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다. 왼쪽 큰 건물이 본관, 오른쪽은 별관이다.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누어 방호하는데, 가급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등이, 나급은 경찰청, 대검찰청, 행정의 각 부처 등이, 다급은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등이 있다.[10]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들이 맡아왔다.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직이다.[11] 단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12] 일본에는 내각총리 소관인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경찰청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개혁위에서 일본의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주로 부(部) 아래에 집행기관인 청(廳)을 두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극히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처 아래 기상청이 있던 시기는 있었으나 위원회 아래 외청을 두는 형식은 전례조차 없다. 이게 되면 방통위 외청, 공정위 외청, 금융위 외청, 권익위 외청 다 가능해진다.[13] 국가수사본부장 요건에 법조인 및 법학자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아 향후 법조계 종사자들 혹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들만의 감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요건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찍고, 검찰총장 가는 테크트리 또는 군대에서 육군참모총장 → 합동참모의장 → 국방장관 가는 테크트리와 비슷하게 국가수사본부장 찍고, 경찰청장 가는 테크트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거기에 더불어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안보수사국, 향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처에게 맡기겠다고 했었다.[15] 2014년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등 국가경찰의 일부권한을 획득했다.[16]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에서 보듯 지방경찰청이 시도 소속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경찰청 소속기관처럼 움직인다.[17] 검경 수사권 분쟁과 관련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경찰 완전 이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 쪽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마저 (가칭)경찰청 경호국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담이지만 경호공무원들은 경호직이라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과의 이질적 성격이 있어 단순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18] 자치권이 극대화되어 교육자치제도처럼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향후 경찰관 출신들이 직선제 지방청장을 마치고,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19] 야간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순찰차 노후에도 수리나 교체가 늦어 순찰도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다.[20] 실제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는 지역별 치안격차가 심한 편이다. 디트로이트, 캠든, 플린트 같이 경제력은 바닥인데 치안이 좋지 않아서 경찰은 많이 필요한 곳은 예산삭감 → 경찰인력감축 → 불안한 치안 때문에 인구 유출 → 예산삭감이 무한반복 되는데, 반해 부자 동네는 장비를 잘 갖춘 경찰이 쫙 깔려 있다. 예시로 지방에 있는 상점가에서 일정이상 경찰을 부르면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해도 오지 않는다 [21] 왼쪽부터 내근복(남경/여경), 교통복(남경/여경), 외근복(여경/남경)이다.[22] 이는 2001년 이팔호 청장 이후부터 생긴 관행이다.[23] 외사국의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기능을 흡수했다[24]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25]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직무를 이관받을 예정[26] 1983년 1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했다.[27] 1945년 서울 세종로에서 출범하여 1955년 인천 부평동 등을 거쳐 2009년 아산으로 이전하였다.[28]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청 설치 당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산하에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등 2개 해양경찰서를 편제하고 지방청을 설치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는 최소 2개 이상 갖춘 상태에서 설치했었다.[29] 1990년 6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1997년 5월 서울 중구 예장동을 거쳐 2016년 7월 서울 마포구로 이전했다.[30] 서울특별시청 교통본부 소속의 사업소 격으로 교통방송 대표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간 독립법인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2019년 9월 재단법인으로 바뀔 예정이다.[31]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를 관장하는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있다.[32]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국이 있다.[33] 강희락은 대구청장, 부산청장, 본청 차장을 지내다 해경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강덕은 치안비서관, 부산청장, 경기청장, 서울청장을 역임했고,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34] 검사, 검찰 수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경찰관들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불신한다. 2012년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관할서를 지휘하는 검찰지청 소속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양 기관의 소속된 직원들의 사이도 안 좋다. 특히 정치권에서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35]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독재 정권,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엔 경찰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검사를 여순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총경이 대들 정도로 막강했다. 여기저기 문서를 둘러보면 대륙법계 수사지휘권을 가진 배경을 원래 미군정이 협력 관계로 해 놓은 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겼다고 적어놓은 문서가 왕왕 있는데, 미군정이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막장 행각을 보고 도입을 보류한거다. 심지어 그 막장 행각 때문에 본래 검찰사무(당시엔 서기관이라고 했다)만을 볼 검찰공무원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화 이후 권력이 약해지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청이 정치권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려고 야심차게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나 검찰이 경찰청 2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체포하면서 무산 되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는 정치권에서 먼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시작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36]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 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들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마냥 무시 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낮아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다.[37] 사실 수천명 밖에 안 되는 검사에 비해 12만 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 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줬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 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38]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 마약, 조폭, 산업스파이 등)는 물론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분야(살인, 절도, 폭행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라도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송치하게 만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특히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은 경찰들이 많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지휘권 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39]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십년간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외쳤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획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 작업을 추진할 '책임수사추진본부' 를 2020년에 발족하기로 했다. 수사권 가져온 경찰, 이제 다음은 ‘영장청구권 [40] 이때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등 시달림을 받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압력의 배후는 따로 있었다.[41] 따지고 보면 맞는말인게 국정원에서 4급 대우면 휘하 직원이 10여명 뿐이지만 경찰에서 4급 대우면 총경급으로 휘하 직원이 수백명이다. 국정원 쪽이 지휘 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이다.[42] 경비업체,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과 전혀 다른 직업이고 청원경찰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이다.[43]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신분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현재에도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44] 경비계, 대테러계, 위기관리센터 등[45] 초반에는 서울도곡경찰서 강력반장으로 나온다.[46] 초반에는 도곡경찰서 강력반 소속으로 나온다.[47] 보통 경찰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법적 증거수집, 범죄자 즉결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48] 정확히 서술하자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잠시 파견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