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덤프버전 : r20230302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은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다. '한국군'이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국군(國軍)이라 칭한다.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둔다.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다.[10]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이웃 나라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45년 광복 후, 1950년대의 6.25 전쟁,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하였다. 한편 흑역사로 한국 현대사에서 두 번의 군 정치개입이 있었으나,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하나회 숙청을 통해 군인의 정치 개입은 일단락되었다.[11] 최근까지 아직 군에 남아있던 사조직 알자회도 거의 와해된 상태이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12]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따라서 가장 큰 병력이 감축될 육군을 필두로 자동화, 소수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명칭[편집]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이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한국 입장에서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군대'(軍隊)라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뉘앙스인 경우가 더 많다.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ROKAF'라고 쓰지만 이는 대한민국 공군[13]을 칭할 때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ROK Armed Forces 또는 South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3. 특징[편집]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절박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총력전 지향 군대다. 이로 인해 굉장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4위의 육군력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공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이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종합적인 군사력(GFP)도 세계 6위권 안팎으로 들어갈 정도로 강군이다.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데, 심지어 단일로서는 전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7기동군단을 보유 중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엄연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 또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잠재력 있는 뛰어난 국가로 평가받는다.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력과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잠재적 생화학무기/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지 이후 급격한 속도로 미사일과 로켓 관련 기술 또한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하는 중이다. 극단적으로 총력전을 지향하는 징병제 군대임에도 전문 직군인 특수전 분야에서 일부 특수부대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민사작전 능력은 항일투쟁/6.25 시기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노하우로 인해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하다.[14] 군 정보작전 분야에서도 무려 미 NSA가 뽑은 첩보 위협국 탑 10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인만큼, 세계적 우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의 협업 하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군 정보기관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대북/대공 관련 군사 첩보작전으로는 전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이버전 전력, 전자전 자산과 위성정보 수집 자산에 대한 미군/일본 자위대로의 지나친 의존은 국군 정보작전 역량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특수전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시대에 동떨어진 전술과 야전부대 출신 지휘관으로부터 비롯된 경직되고 무능한 부대문화, 특수부대라곤 볼 수도 없는 처참한 수준의 전문 교육 및 인프라, 복지, 개인 장구류와 같은 대원 1인당 투자 비용, 전무한 특수전 침투수단과 미군으로의 지나친 의존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이도 2020년 국방개혁 이후로 꾸준히 가시화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단기간에 국력을 키운 대한민국은, 그동안 주위 군사 대국들에 비해 부족했던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군의 종합적인 규모는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몇 십 배 수준이고, 질적으로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 군대와 큰 차이가 없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도 한국군의 전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좁은 영토에 비해 이렇게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 정도뿐이며, 한국군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에 있는 군대는 미군, 러시아군, 중국군 외에는 없다. 한편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일본의 자위대 또한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우수한 군대로 평가된다.[15]
또한, 275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해마다 50만 명가량의 남성들이 총기, 포, 궤도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한다. 이게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았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궤도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익힌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다. 총기 허용국 이외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하더라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커녕 총기의 기본 매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그 외로 .
한국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은 파병 한국군의 뛰어난 민사작전 능력, 방산수출 분야와 접목되어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UAE에 특수전 기술을 전수하고 여러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방글라데시 특수부대의 교관 BUD/S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장교를 위탁교육하고 있고, 공군은 요르단 공사 생도에게 F-16 전투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16],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를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덕분에 후술할 군 신뢰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북한을 상대로는 미군 없이도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동족이면서 동시에 매우 난폭한 인접 적성국의 존재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마냥 신뢰하기에는 위험한 주변 3강(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불안정한 국제정세 때문에 쉽게 군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기도 한다.[17]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냉전기의 서부 유럽에서 벌어질 법한 대규모 기동전 및 화력전을 상정하여 창설 초기부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육군에 치중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KAMD와 킬 체인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육군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일본이나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독도나 동해, 서해, 남해의 EEZ 수호를 위해 해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 또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지상군 기동전력과 해상 무기체계의 국산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20년대에는 완전한 국산화와 함께 공군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정보전/특수전 및 지원전력 체계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던 특수전 침투체계, 인공위성 및 정찰기 전력, 해군 대잠전력이나 육군의 의무수송 체계, 공군의 공중급유 및 전자정보전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국군은 군대에 대한 투자 자체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 병기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지원전력에서는 매우 부족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해군이나 공군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규모가 크고 대중들이 관심을 더 가지는 육군은 장병 개개인의 장구류, 피복류 등에서 열악한 보급을 자주 노출해 왔다. 그리고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윤리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군납비리와 각종 군대의 사건사고,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장병들의 건강 및 의료 문제, 그리고 군 생활 환경 및 봉급/처우 문제 등에서 비리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모습이 2010년대부터 대중들에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의 전투력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영향을 국군도 점점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이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본격적으로 입대하는 2040년부터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40년대 중후반부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징병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설령 병사 수를 30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에도 2035년부터는 징집률이 100%를 넘어간다.[18] 이에 한국군은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고 전문 부사관 수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그것도 아니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문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 전세계에서 무기 수출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음인 8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필리핀(16%)이고, 영국과 인도네시아(둘 다 14%)가 공동 2위다. 한편 무기 수입의 경우에는 전세계 무기 수입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 카타르에 이은 세계 7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듯이 미국(63%), 독일(27%), 프랑스(7.8%)이다. 수치에도 보이듯이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4. 역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국군의 이념과 사명[편집]
6.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편집]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이 갖게 되며 현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다.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상 자동으로 국군 통수권자도 계속 바뀐다. 또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임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21]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 9위인 국방부차관[22]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까지도 기술하였다.[23]
6.1. 장성급 장교[편집]
주요 장성급 장교의 현황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인사를 확인할 것.
6.2. 주임원사단[편집]
자세한 내용은 주임원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편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해체된 부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해체된 부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인적 구성[편집]
한국군의 연간 장교 유입 숫자는 세계적으로 큰 편이다. 연간 6,000명 이상이 신규 장교로 입대한다.[24]
2021년 기준 장교가 약 70,000명, 부사관이 약 131,000명 정도다. 2004년[25]과 비교하면 부사관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상태다. 2021년 기준 부사관 숫자는 육군 85,000여 명, 해군 19,000여 명, 공군 20,000여 명, 해병대 7,000여 명 등 모두 131,000여 명이다. 병은 329,000명 수준인데 18~21개월이면 병은 인원이 모두 교체된다.
장성의 경우 전체 인원은 약 400명 정도다. 공군과 해군은 각각 50명, 6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고 육군에 290명가량의 장군이 있다.
대장은 7명이다.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이며 합동부대가 1명이다. 합동부대 대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데 2022 기준으로는 김승겸 육군 대장이다.
중장은 34명으로 육군 23명, 해군 6명(해병대사령관 포함), 공군 5명이다. 1964년에는 군 규모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장성 숫자가 251명이었는데, 1980년대에 380명으로 늘었다. 1993년에는 정원은 440명이었지만 510명을 운용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를 참고할 것.
대령은 약 2,300명이다. 편제는 2,444명 정도다.
8. 계급[편집]
자세한 내용은 군사 계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예산[편집]
- 문서 참고: GDP 대비 국방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1950년대 ~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중이다.
2016년 8월 8일,여당과 정부가 국방예산을 평균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도 국방비의 증가율은 더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10. 급여[편집]
2022년 기준으로, 이하 기재된 내용은 기본급(단위: 대한민국 원) 기준이다.
세부적인 각 계급별, 호봉별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18 시행) 별표 13 - 군인의 봉급표를 참조하자.
10.1. 과거 급여[편집]
1967년에는 달러로 환산할 때 월급이 아래와 같았다. 출처는 <한국군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1967, 연세대경영대학원)>이다. 편의상 소숫점은 반올림하여 표기. 단 한국군 병은 1달러가 되지 않는 관계로 반올림하지 않는다.
1960년대 국민총생산(GNP)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맨 위 표의 시점(1967)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56$로, 2014년(27,970$)의 약 180분의 1 정도였다.#
10.2. 전사자 보상금[편집]
사망 시의 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사망보상금)" 에 명시되어 있다. 전사자에게는 소령 10호봉 기준으로 월급의 72배를, 공무 중 사망한 자에게는 당시 월급의 36배[39]를 지급한다. 공무 외의 일로 사망한 자는 당시 월급의 12배[4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전사한 2명의 장병은 전사자로 예우되어 약 2억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11. 정년[편집]
11.1. 초임연령[편집]
부사관과 소위는 27세이나 군경력자는 군경력 기간만큼 늘려준다.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부사관은 18세 이상, 장교는 20세 이상이어야만 임관이 가능하다. 특히 장교의 경우는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면 지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중위는 29세며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대위는 32세다. 법적으로 임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인 소령은 36세이나 실제로는 임관하는 일이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자 등에 제한적이다. 건군기에는 김홍일이 특별임관으로 준장으로 임관한 적이 있다. 당시 김홍일은 한국 육군 유일의 정규군[41] 장성급 지휘관 경력자 였기에 이러한 특례가 가능했다.
전시에는 소위가 35세까지 높아진다.
준사관의 경우 5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준사관후보생 얘기고 통번역준사관은 45세까지다. 2015년부터 대한민국 육군 항공준사관의 경우 '항공운항준사관'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며 지원연령은 민간(이지만 군필 예비역인), 현역 내 지원 모두 임관일 기준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한국군은 다른 군에 비해 임관 나이제한이 빡빡한 편이다. 대다수의 (모병제인) 서방군들은 딱히 인력난이 아니더라도 일반모병으로 30대 중반까지는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42]
11.2. 연령정년[편집]
병의 경우 40세, 전시 45세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3년씩 연령정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이 20년 이상 근속자[43]의 속출로 악화되고 소포대 (소령 포기한 대위), 중포소 (중령 포기한 소령)같이 장포대의 마이너 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11.3. 근속정년[편집]
근속정년은 임관하여 복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말한다.
11.4. 계급정년[편집]
계급정년은 장성급 장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12. 교육 및 훈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교육훈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전쟁 및 참전 경력[편집]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치른 전쟁만 포함
14. 병과[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군사특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대한민국 국군 장비[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혹은 하단의 "둘러보기" 항목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15.1. 장비 도입 사업[편집]
16. 출신 인물[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인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비판 및 문제점[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 오해[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사건 사고[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 기타[편집]
20.1. 용어 및 은어[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용어 및 은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 특징[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특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3. 해외에서의 인식[편집]
위쪽은 일본인들, 아랫쪽은 서양인이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여 설명이 없으면 진짜로 오인할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는 진위 여부로 많은 설전이 오가는 듯하다.
해외에서 한국군을 실제로 코스프레까지 하는 밀덕들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이쪽은 평범한 밀덕으로, 독일군, 미군, 러시아군, 이탈리아군을 연구하고 군장을 수집하는 다른 밀덕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 월간 플래툰 취재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의 군장점/리프로샵에서 한국군 군복이 몇 벌쯤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값은 희귀품이라 꽤 비싸다고. 특히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군복과 부대패치 등 군장류 일체를 입수하기 쉽다. 코스프레를 할 때도 머리만 잘 깎아놓으면 싱크로가 100%라는 것이 장점. 더군다나 꼭 현대군장구류 말고도 6.25 전쟁 재현에 관심이 많은 덕후도 많다고 알려져있다.
과거 속 군대가 아니라 정보와 장비가 계속 갱신되므로 파고들 가치도 있는 모양이다. 국방비도 투자도 상당하고 독자적인 장비가 많아서 자료도 풍성한 편이라고 한다.
일본 밀덕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군대에 대해 약간의 환상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44] 분단국가이고 공산권을 적으로 둔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던 대규모 전쟁으로는 6.25 전쟁도 있었고 국경도 중국, 북한과 맞닿아 있고 군경험도 희귀한 일본인들이 입장에선 마치 실전 경험이 많은 듯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45] 특수부대는 북한을 상대로 본격적인 작전을 하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46] 미국이 중동의 경험이 근거가 되듯 일본은 한국과 북한을 그리 보는 듯하다.
21. 관련 문서[편집]
21.1. 역사 관련[편집]
21.2. 기술 관련[편집]
21.3. 군대 문화[편집]
21.4. 복무 관련[편집]
21.5. 미디어[편집]
- 인터넷 플랫폼
22. 참고 문서[편집]
하위 문서: 대한민국 국군/파병부대 하위 문서: 대한민국 국군/해체된 부대 23. 둘러보기[편집]
[1] 국가원수의 권한으로서 군에 관한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다.[2] 군령권과 군정권을 지휘한다.[3] 군정권은 각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정권은 해병대사령관이 일부 가지고 있다.[4] 출처 : 첨부 문서 192페이지 참조.[5] 장교 69,900명, 부사관 131,000명, 병 329,100명.[6]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하다. 연말에 나가는 8년차가 있지만 매일 누군가는 전역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확 떨어지는 형태다.[7] 해당 PDF의 104 페이지에 적힌 '2020년 12월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5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000여 명이 지원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그 근거다.[8] = 상비군 + 예비병력 310만 (예비군 275만+ 전환/대체 복무 인원 + 사관후보생 + 전시근로소집 등 35만) 해당 PDF 290페이지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참조[9] 전시 최대 가용 인원에 민방위는 불포함. 민방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그 수는 약 7,250,000명 내외(2018년 12월 기준 민방위 인원 362만 명). 그러나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면 입영절차를 거치는 전시근로소집 등과는 성격이 다름. 민방위기본법 18조 3항에 의거, 전시에 만 50세까지 연한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 기한으로 징집 연한이 아님. 병역법 72조 1항에 의거, 병역의 의무는 만 40세까지 있어 민방위도 재징집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은 현역 및 예비 병력 모두 궤멸된 상황에서나 일어날 일.[10]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1]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 2012년 대선 개입 논란 등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군이 대놓고 정치에 간섭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의미다.[12] 그러나, 2016년 남아 신생아 수가 마지막으로 20만명 이상이었고 그 이후인 2017년부터 남아 신생아 수가 계속 준 결과 2020년생, 2021년생 남아 신생아 수가 약 13만명에 불과하기에 아무리 길어도 대략 20년 안에 군대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군복무 기간을 도로 늘리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들의 수가 줄어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여성징병은 여자들의 표를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이다.[13] Republic of Korea Air Force[14] 참전 공백기 이후 특수전 대원들 자체의 평균적인 CA/Psyop 능력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정훈장교가 따로 배정되는 것은 물론이오 정보기관의 서포트 능력도 대단하기에 이와 별개로 민사작전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로 유명하다.[15] 물론,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여유롭게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전 남성 징병과 GDP의 3% 가까이 국방비로 지출하며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에서 상비병력 30만이 채 안되는 여유로운 모병제와 GDP의 1% 이내로 국방비를 책정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 GDP는 3배 가까이 되는 등 일본의 국가체급과 종합 국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결심한다면 분명 한국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근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16] ISIS에게 살해당한 요르단 공군 F-16 파일럿 무아트 알 카사스베 중위가 바로 이 위탁교육생 출신이었다.[17]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과거 유럽의 군사대국들은 군사력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또 냉전 시기에 나토군을 구성하면서 대규모 군축을 함께 진행했기에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군대가 작은 것이다.[18] 한 술 더 떠서 20년 뒤면 병력이 3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물론 기사에 나오듯이 군복무를 도로 늘릴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성의 군복무를 도로 늘리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국 결혼을 더 늦어지게 되어서 군대 갈 남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여성을 징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19] 즉,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20]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침략이 아닌 수복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무 명분도 없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21] 이렇게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하는 것을 문민통제라고 한다.[22]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은 민간인 신분이다.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에서 대장은 장관급으로 차관보다 대장이 서열이 더 높다. 단, 차관급인 중장보다는 국방부차관이 서열이 높다. 단, 이는 신군부가 집권하던 80년대에 신군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역 군인의 직급을 비정상적으로 2급씩 올리면서 발생한 역전현상이다.[23]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의 계급이고 해병대를 보유한 다른 나라 군대 수뇌부 목록처럼 해병대사령관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군대 수뇌부 목록처럼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까지만 기재. 추가적으로 대장 계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과 차관까지도 기재.[24] 자위대는 모든 신분을 합쳐 연간 입대인원이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25] 95,000명 수준이었다.[26] (2000년~2014년)대한민국의 명목 GDP, 경제성장률 흐름[27]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군비자료[28] 통계청[29]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30]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201020000[31] List of countries by past and projected military expenditure (current US$)[32] 중위 역시 소위처럼 무엇으로 임관했느냐로 호봉이 달라진다.[33] 소위에게 뭔 호봉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위는 4년의 대학생활을 2년으로 환산해서 3호봉,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위는 2년의 대학생활을 1년으로 환산해서 2호봉이 된다. 다만 학군 ROTC의 경우는 소위로 임관한 직후에는 1호봉이었다가 6개월 후 2호봉이 된다. 왜냐 하면 ROTC는 사관학교와는 달리 방학에만 1개월씩 훈련받기 때문에 0.5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학사장교 및 나머지 출신은 기본 1호봉이다(다만, 군 재입대자는 100%(즉, 병장출신이면 3호봉부터, 4년복무 하사 출신이면 5호봉부터 시작) 호봉이 인정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가 일정비율로 인정해준다).[34] 학사장교 후보생이나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전문사관 후보생은 여기에 해당된다.[35] 입영훈련 시[36] 사관학교 중퇴자. 혹은 병장일 때 간첩을 잡든가 하는 무공을 세우고 특진한 하사. 이 경우 전역은 하사 계급으로 원래 병장 전역 일자에 전역한다. 전역 이후 예비군 관련 사항 역시 예비역 하사가 아니라 예비역 병장과 동일하게 처리된다.[37] 자위대에서 준위는 1970년에 생겼다.[38] 원사가 없었다. 1989년에 일등상사 설치. 1993년에 원사로 개칭.[39] 단, 상사 18호봉을 기준으로 이보다 월급이 적으면 상사 18호봉 월급의 36배[40] 단, 중사 1호봉의 월급보다 적은 경우, 중사 1호봉의 12배[41] 중화민국군[42] 프랑스군은 39살 6개월이며 호주군은 외국인까지 영주권 줘가며 불러올 정도로 인력난이 극심해 50세까지 늘리기까지 했다.[43] 중사에서 상사로 최대 11년이면 진급이 약속되고 중사의 정년이 48세, 대위의 정년이 45세로 늘 경우엔 장기복무자들은 웬만해선 다들 근속 20년을 채우게 된다.[44] 북키프로스,북예멘,대만과 같이 아예 한쪽이 미승인국인 경우도 있으니, 유일한 분단국가로 보긴 어렵다.게다가 키프로스는 같은 민족이 분단이 된것도 아니다.[45] 일반군이나 징병군의 문제는 일본도 알 사람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징병군은 장구류 외에 군사적인 밀덕뽕 요소로는 큰 관심이 없어보인다. 다만 코스프레어나 군생활자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잘 알려진 군생활요소가 대한민국 징병제이므로 한국군 코스프레중엔 밀리터리 코스프레 외에 한국인이라면 뿜을 법한 온갖 코스프레가 등장한다.[46] 일본 매체에서는 총기류와 그것을 다루는 자들을 항상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시킨다 할 정도로 총기류의 환상이 강하다.[47]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되는 문화이다.[48] 병영부조리를 다룬 영화.[49] 이 역시 대우가 좋지못하다.[50] 특전사 707특임단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한 부대가 등장한다.[51] 독립된 프로그램은 아니고 유머 1번지에 소속된 코너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