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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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입법 활동
4. 의무
4.1. 취임 선서
4.2. 국회의원의 의무
4.2.1. 겸직금지 의무
4.2.1.1.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4.2.1.2.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
4.2.2. 청렴의무
4.2.2.1. 영리업무 종사 금지
4.2.2.2. 종사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영리업무
4.2.2.3.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4.2.3. 품위유지의 의무
4.3. 청가 및 결석
5. 특권
6. 궐원과 자격심사
6.1. 사직
6.2. 퇴직
6.3. 자격심사
8. 선수에 따른 분류
8.1. 초선
8.2. 재선
8.3. 3~4선
8.4. 5선 이상
9. 직위 상실
9.1. 지역구 의원
9.2. 비례대표 의원
10. 낙선·불출마·공천 탈락·컷오프·퇴직 이후
11. 목록
12. 기록
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현 국회의원 현황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1]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2]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잡고 있다.[3]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6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을 준다.[4][5]


2. 의원정수와 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정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상에 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96헌라2)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행정청인 국회의장이 당사자가 된다.[2] 이 두 가지 역할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둘중 하나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이중 어느 역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4] 2022년 1월 1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선거로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며 임기만료에의한 선거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다.[5] 지방선거로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만18세 후보자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2002년 6월 6일생(최연소)인 만19세 후보자가 탄생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5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총 300인이다. 국회의원 1명이 17만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총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 관리하는 국회의원의 정원 수가 적은 상황이다보니 시대 발전에 따른 법률제정, 개정과 행정의 신속한 개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극심한 저출산으로 2021년부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된 이상 먼 훗날에는 줄어들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정수가 많을수록 국회의원의 권력은 약화된다.카이사르원로원을 약화시킬 때 600명 정원을 1.5배인 900명으로 늘렸는지 생각해보자.[6]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의 입법권 1/600을 가진 의원 한 명보다는 1/900을 가진 의원 한 명의 힘이 약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고작 1명이라면 입법부는 그냥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의회권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좀더 확대하며 기득권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일을 못한다고 국회의원을 줄인다고 하면 일을 똑같이 못하면서 권력은 훨씬 더 큰(...)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기득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수를 늘린다면 권력 비중의 축소에 걸맞게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파일:OECD_number_of_lawmaker_per_person.jpg

파일:OECD_number_of_paliament_member.jpg

참고자료) '국회의원 300명', 외국보다 적긴 한데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8&aid=0003514495
참고자료) OECD 9만9천명당 의원 1명인데, 한국은 의원 1명이 17만명 대표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8&aid=0002473507


3. 입법 활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결 절차와 기준에 대한 첨언이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가결되며, 역으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동수인 경우, 즉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해당 의안은 부결된다. 이 원칙을 포함하여 상기한 '헌법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시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입법 활동
법적 근거
법률상 필요 의원 수
(재적 300명 기준[7])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국회법 제79조 1
10명 이상
(10명)
교섭단체의 구성
국회법 제33조 1
20명 이상
(20명)
고위공무원[A]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제65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
헌법 제65조 2
재적의원 3분의 1 초과
(101명)
개헌안의 의결 저지
헌법 제130조 1
재적의원 3분의 1 초과
(101명)
고위공무원[*A ] 탄핵소추
헌법 제65조 2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제65조 2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개헌안의 발의
헌법 제128조
재적의원 과반수[8]
(151명)
의안의 의결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76명~151명)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 제65조 2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개헌안의 의결
헌법 제130조 1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4. 의무[편집]



4.1. 취임 선서[편집]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2. 국회의원의 의무[편집]



4.2.1. 겸직금지 의무[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원래 대한민국은 제헌 당시 의원내각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막판에 이승만이 억지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는 바람에 혼합된 형식으로 남아버려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남아버린 것이다. 국무위원직을 맡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으므로 쟁점 법안 표결 등이 있을 때 현직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 경우 장관이 국회에 의원으로 출석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단, 비례대표(구 전국구) 국회의원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무인 건 아니나, 어차피 비례대표는 같은 당 내에서 차순위 승계가 가능하니까 내각 입각 시에 차순위에 양보하는 것이다.

4.2.1.1.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편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겸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8항), ☆로 표시한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의 직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4.2.1.2.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편집]

따라서,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 본문).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위 시한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2. 청렴의무[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2.2.1. 영리업무 종사 금지[편집]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4.2.2.2. 종사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영리업무[편집]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이러한 영리업무에 당선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2.2.3.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편집]

의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 이외의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 제2항).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3. 품위유지의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5조).

4.3. 청가 및 결석[편집]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32조 제1항).

이러한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같은 조 제2항).

5. 특권[편집]


파일:congressperson_prerogative.jpg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다양하고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특권이라는 긍정적 유인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또한,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이 생겨난 배경에는 제9차개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제6공화국 출범 이전까지는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9] 국회와 정부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을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5.1. 불체포 특권[편집]


국회의원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구속, 체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요청 절차는 불체포 특권 문서로.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3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5.2. 면책 특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면책 특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수당·여비[편집]


국회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법 제30조). 이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5.4. 보좌직원[편집]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 비서관, 7·8·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국회부의장은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의장은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6. 궐원과 자격심사[편집]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7조).

6.1. 사직[편집]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5조 제2항). 국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본문),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6.2. 퇴직[편집]


국회의원이 퇴직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국회법 제136조 제1항).

둘째,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같은 조 제2항).


6.3. 자격심사[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

국회의장은 위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나(국회법 제139조 제1항),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140조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나(같은 조 제2항),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더 나아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회법 제141조 제1항).

청구의원과 피심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제1항).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제4항).


7. 비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선수에 따른 분류[편집]


국회는 선수 횟수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집단으로, 국회 본회의석 자리와 국회 및 당에서 맡을 수 있는 직책도 선수 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파일:external/file.mk.co.kr/201604261121511483744.jpg

위의 짤방은 이계진 의원이 제17대 국회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다. 군대 계급별 위치 선정 장단점과 비슷한 격. 선수에 따른 국회 내의 위계 질서와 초선 의원의 부담감을 보여준다.[10]


드라마 중 3선급 국회의원. 그랜절하는 사람은 이동휘(배우)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는 당직과 국회직이 있다. 외부자들에 출연했던 안형환 전 의원[11]에 의하면 대체로 원내 거대 정당들 기준이겠지만 당직의 경우 초선은 대변인, 재선은 원내수석부대표, 3선은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의장, 4선은 원내대표, 5선은 당대표가 정석의 코스라고 한다. 국회직의 경우 재선은 상임위원회 간사, 3선은 상임위원장[12], 4/5선은 국회부의장, 5/6선 이상은 국회의장을 일반적으로 맡게 된다고 한다.[13] 국회직도 중요하지만 당직 또한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

물론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되어서도 당 내 주류 인물이 아니면 어떤 당직도 맡기가 어려우며[14], 반대로 초/재선 의원이어도 경력에 따라 당 내에서 입지가 강한 경우가 있다.[16][17]

단, 교섭단체인 소수정당[18]은 얘기가 좀 달라서, 당직과 국회직(간사, 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부족해서 당직과 국회직을 여러 개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거대정당은 제한된 국회직+당직에 대한 눈치싸움이 강하지만, 교섭단체급은 되는 소수정당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심하면 초선의원이 당직 2개, 국회직 2개 이런 식으로 3~4개씩 겸임하기도 한다. 물론 교섭단체급도 못 되는 군소정당은 거대정당과 비슷한 루트를 간다.

일반적으로 총리직과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승진이 잘 안 되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과 승진이 잘 안 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과 승진이 잘 안 되는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8.1. 초선[편집]


국회에서 초선 국회의원은 대체로 신인급으로 분류된다. 정치 경력도 짧고 인지도존재감도 낮은 편이다.

또한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웬만해선 당빨이나 텃밭 같은 지역빨로 당선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 공천을 받았을 때,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운 후보자의 면면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아닌 당에 던진 표를 업고 당선되게 된다. 이처럼 초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본인의 소속 정당과 지역 정치 성향 덕분에 당선되었다 봐도 마냥 틀린 말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없으면 아예 일을 안 하는 줄 알거나 이 지역에 이런 정치인도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처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몫 한다.

그나마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 초선 의원은 대우가 좀 낫지만,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아예 거수기나 다름없는 신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막말이나 구설수를 일으키는 등 느닷없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나설 기회는 적고 특정 지역구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 곳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인지도라도 올려놔야 재선, 나아가 3선 이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고 초선이라도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인지도가 높던 유명인사거나,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등을 지내서 대권주자급 위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거나, 거물급 다선 의원을 꺾고 당선된 경우라면 다른 일반적인 초선 의원들 이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초선 의원이 주로 맡는 직책들 중 가장 대표적인 요직은 대변인이다.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 인지도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19]. 원내대표 비서실장[20]에 국회의원이 임명될 경우 초선급이 임명된다.[21] 재선급이 맡는 당대표 비서실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선급 의원이 임명되기도 한다. 이 외에 원내부대표도 초선 의원들이 맡는 직책이지만, 요직은 아니다.

8.2. 재선[편집]


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진급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 그러나 국회 의정 활동에서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원내수석부대표[22],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23]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직위를 맡아 수행한다.

대개 자신이 속한 정당 내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24] 거대 정당의 수석대변인도 재선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비서실장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초선이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재선이 맡는다.


8.3. 3~4선[편집]


3선 이후로는 정치 경력이 10년을 넘으니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겨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거부감 없이 의사 표현을 막 하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도 하며, 연륜도 제법 쌓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이 나오기도 한다. 소속정당의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 정당정책에 반하는 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맘껏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 당론의 사령탑인 원내대표[25], 정당의 정책 방향을 계획하는 정책위원회의 수장인 정책위원회 의장[26] 등 국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정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도 대체로 3~4선급 의원이 맡는다.[27] 개인의 인지도나 당내 역학관계 등에 따라서는 3~4선에 당대표[28]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관[29]이나 국무총리[30]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장관의 경우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는 소홀해진다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내각제와 달리 한국의 장관은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자신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곤 주요 쟁점 법안에 정부 의견에 맞춰 표를 던지는 것 밖에는 딱히 없다. 그나마 나이도 있고 충분히 물러날 때도 됐다고 하면서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라면 그래도 사정은 낫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도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젠 너무 식상하다'[31]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그 후보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아서 낙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방송에는 많이 나와서 지역구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는 높아지는데 정작 지역구에는 별로 해 주는 게 없으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이 되는 것. 대표적인 예로 김부겸 전 총리가 있다[32].

관례상 국회부의장은 보통 4선급 의원중에서 선발하며, 원내대표도 4선급 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거대 정당의 경우 4선급 의원은 큰 직함 하나 정도는 달고 있게 된다. 보통 의장단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거나 아예 사퇴서를 쓰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가는 쪽을 택하는데, 아무래도 의장단보다는 당대표나 시장, 도지사가 주목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국회부의장은 주목도는 낮을 수 있어도 누리는 혜택은 상당하다.

지역 내 지하철 유치나 군부대 이전 같은 대형 성과가 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선 수이기도 하다. 3/4선쯤 한 경우라면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가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한 매년 총선 때마다 개혁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거나, 험지 혹은 사지나 연고도 정치적 기반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강요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을 정도. 참정권과 위헌 논란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긴 했지만 어쨌건 이정도 급의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치이는 모양새라는 것은 확실하다. 원래 어디든지 중간 관리자급이 제일 힘든 법이다.

중진급 의원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거나, 기초자치단체장[33]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하려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압박감을 이겨낼 정치적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 안되면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에 성공한 이후 이후 슬그머니 정당에 복귀하는 작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때부터는 탈당한 인물들의 복당허가 난이도가 높아져[34] 본인이 당선이 확실하지 않는이상 무소속 출마는 쉽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8.4. 5선 이상[편집]


5선을 넘은 정치인들은 중진을 넘어 원로급이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35] 거대 정당의 당대표도 대개 5선급이다.[36]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5선 의원이 맡기에는 중량감이 적어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이며 대게 이 경우는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의장(이 경우는 6선 이상의 원로급 의원이 적거나 없을 경우)이 되는 경우가 있다.[37]

헌정 사상 여성 최다선도 모두 5선으로, 박순천, 이미경, 박근혜, 추미애, 김영선 이렇게 다섯 명이 고지를 밟았다. 6선도 노려 볼 수 있었던 추미애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여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의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공천 가능성이 높아 여성 최초의 6선 국회의원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역시 21대 국회의원에 불출마 한 이유로 6선 고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2대 총선이나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여성 최초 6선 의원 타이틀을 가져갈 유력주자로 꼽힌다.[38]

6선 이상부터는 일종의 경지에 오른 단계로,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 2020년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60명이다.

이 중 6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상 40명이 있다.[39] 김대중은 의외로 삼김의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 3선 적은 6선인데, 이는 유신과 5공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9대 총선부터 12대까지 출마가 불가능했고, 마지막 15대 총선에서는 한 순번 차이로 비례 낙선했다.[40] 여기서부터는 선수가 너무 많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에 속한다.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문희상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은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한 지역구에서만 6선을 한 사람이다.[41]

7선 이상부터는 단순히 원로를 넘어서 한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거물이라 볼 수 있다. 7선 의원은 역사상 14명으로 유진산, 김진만, 정해영, 이철승, 이재형, 김재순, 이기택, 이병희, 오세응, 신상우, 황낙주, 조순형, 정몽준, 이해찬이 있었고 이 중 이해찬이 마지막으로 7선 의원을 지냈다.

8선 의원은 4명으로 정일형, 김재광, 이만섭, 서청원 前 의원이 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8선을 지낸 인물이 서청원이다.[42]

9선 의원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다 선수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43]3명 뿐이며 이 중 김영삼과 김종필이 비례대표를 한 번 이상 지냈던 것[44]을 감안하면 순수한 지역구 9선 의원은 박준규가 유일하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최고의 거물들.


9. 직위 상실[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소도 할 수 없다. 이 조항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당한 사례는 1979년에 발생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유일하며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없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선무효가 되거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45]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46], 그리고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직위를 상실한다. 사실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직위를 잃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2013헌다1 판례를 통해 의원직 상실이 명확해졌다.

헌정 사상 사퇴 / 일정량 이상의 형벌 선고 2가지 이유를 빼고,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3번인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 자격미달"을 근거로 김창룡 저격 사건에 연루되었던 도진희 의원이 직위가 박탈되었고, 두 번째는 강제성을 지닌 "국회의원 제명"으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사건이 벌어졌다. 3번째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이석기를 포함한 5명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므로 탄핵으로는 직위를 잃지 않는다.


9.1. 지역구 의원[편집]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47],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또는 측근의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이렇게 직위를 상실할 경우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이 되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승계한다. 다만, 상실된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재보궐선거를 미실시[48]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9.2. 비례대표 의원[편집]


지역구 의원보다 더 쉽게 잃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있던 당에서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직에 임명되어 사퇴[49]하거나, 선거에 출마[50]하는 경우 등이 예시들이다. 단, 소속당에서 제명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른바 '셀프 제명'이라는 꼼수를 써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빈 자리는 총선 당시 소속 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51] 그래서 청와대 인사를 선출할 경우 정치인으로 쓸 때 비례대표를 많이 쓴다.

단, 임기 만료 120일전부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도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진다.[52][53]


10. 낙선·불출마·공천 탈락·컷오프·퇴직 이후[편집]


현직 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거나 (정계에서) 은퇴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국회의원은 생각보다 부유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돈벌이도 잘 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다.

그나마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출신 정치인[54]들이나 부잣집 정치인[55]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고, 그 외에도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56],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처럼 전문적인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출신 의원들은 자그마한 개인 사무실이라도 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사정이 나으며, 교육인 출신 의원들도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감당하고서라도 복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편.

문제는 정치인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쉽게 말해서 오로지 정치만 해 온 전문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이다. 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부양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벌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래서 난데없이 식당을 차린다든지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불화도 심해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간간이 나온다.

정두언김민석이 바로 이런 예들인데, 먼저 정두언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라는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행정고시도 패스한 재원이었지만, 정치인으로써의 삶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특히 과거 MB계였던 것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로, 이로 인해 자당 내에서도 양 쪽 모두한테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았다[57]. 결국 3선 임기 중이던 제19대 국회 이후로는 사실상 당 내에서도 독고다이 신세가 되면서 의원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20대 총선 낙선이혼 이후에는 생활고와 우울증에도 시달리면서 방송인, 자영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정계를 떠나고 3년 후인 201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58].

이어 김민석의 경우에는 32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했고, 김대중의 최측근으로써 당 내에서도 항상 주류로써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지만, 제16대 국회 임기 도중이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커리어가 크게 꼬이게 된다.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번번이 낙선하거나 출마가 좌절되면서 오랫동안 당 내에서도 비주류에 머물고 한동안 대중들에게도 잊혀진 정치인이 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리도 있었는데다 이혼까지 하는 등 개인의 삶도 순탄치 못했다. 그래도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복귀에 성공한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장장 18년 만에 국회 복귀에도 성공했으니 정두언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으로 재취업할 길이 있는 만큼 그래도 야당 의원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우선 정부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국무위원인 국무총리장관, 차관, 국민권익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정무직 혹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특별보좌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59]도 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 공기업 사장 내지 상임감사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야당이 추천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60]

소속 정당이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직을 배분받은 경우 중진급 전직 의원이라면 국회사무총장, 초선 내지 재선급 전직 의원이라면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61][62] 이 외에 교섭단체일 경우 1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63]

사무총장, 당대표비서실장, 대변인 등 정당의 당직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당직들은 현직 의원들이 주로 맡는 편이며 원외 인사가 맡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이러한 정무직 당직자들은 정당법 제30조에 따라 고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활동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직업과 겸직해야 한다.

만약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64] 혹은 별정직[65] 부단체장[66], 지방 공공기관의 기관장, 지방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67]

기업의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영입되는 경우도 있다.

방송 출연이나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수입을 챙기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대학 강단에 서서 초빙교수, 석좌교수 등의 직함을 달고 강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직함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낙선자 경력 관리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그 곳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방문연구원, 외국 대학의 연구협력교수, 외교통 전직 여당 의원일 경우 특명전권대사 임명 [6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서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69] 내지 재보궐선거[70]에 나서거나, 혹은 전당대회 출마[71]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11. 목록[편집]




12. 기록[편집]


  • 최연소 의원: 김영삼 - 당선 당시 26세 5개월
  • 최고령 의원: 문창모 - 당선 당시 84세 10개월
  • 최단기 의원: 정인소, 김성환, 김사만, 김종길 (1961년 5월 14일 ~ 1961년 5월 16일) - 재임기간 약 3일[72] 재보궐선거 3일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강원도 인제군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한 김대중과는 달리 이 목록에 오른 의원들은 5.16 쿠데타 이후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73][74]



12.1. 다선 의원[편집]


선수
이름
대수
비고
9선
김영삼
3·5·6·7·8·9·10·13·14
대통령 역임, 지역구 8선
박준규
5·6·7·8·9·10·13·14·15
국회의장 3회 역임, 지역구 최다선
김종필
6·7·8·9[75]·10·13·14·15·16
국무총리 2회 역임, 지역구 6선
8선
정일형
2·3·4·5·6·7·8·9
연속 최다선, 단일 지역구 최다선[76]
김재광
6·7·8·9·10·12·13·14

이만섭
6·7·10·11·12·14·15·16
국회의장 2회 역임
서청원
11·13·14·15·16·18[77]·19·20
당선무효 경력 있음
7선
이재형
1·2·4·5·7·11·12
국회의장 역임, 제헌 국회의원 최다선
유진산
3·4·5·6·7·8·9

김진만
3·4·6·7·8·9·10

정해영
3·5·6·7·8·9·10

이철승
3·4·5·8·9·10·12

김재순
5·6·7·8·9[78]·13·14
국회의장 역임
이병희
6·7·8·9·10·13·15

이기택
7·8·9·10·12·13·14

오세응
8·9·10·11·12·14·15

신상우
8·9·10·11·13·14·15

황낙주
8·9·10·12·13·14·15
국회의장 역임
조순형
11·12·14·15·16·17·18

정몽준
13·14·15·16·17·18·19

이해찬
13·14·15·16·17·19·20
국무총리 역임

  • 여성
선수
이름
대수
비고
5선
박순천
2·4·5·6·7
7회 출마, 지역구 4선
박근혜
15·16·17·18·19
대통령 역임, 지역구 4선
이미경
15·16·17·18·19

추미애
15·16·18·19·20
지역구 여성 최다선
김영선
15·16·17·18·21
현역
4선
조배숙
16·17·18·20

박영선
17·18·19·20

나경원
17·18·19·20

김영주
17·19·20·21
현역
심상정
17·19·20·21
현역
김상희
18·19·20·21
현역

  • 순수 간접선출(전국구·비례대표·유신정우회)
선수
이름
대수
비고
5선
김종인
11·12·14·17·20
순수 전국구·비례대표 최다선[79]
4선
이동원
7·8·10·15


12.2.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임기 중 사망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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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론 그 전에 원로원 강화의 명분으로 정원을 늘린 술라도 있었으나, 그땐 술라가 자신의 파벌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 더 컸다. 카이사르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원을 축소하기도 했다.[7] 일부 활동은 의원직 사퇴, 상실 및 재보궐선거 등으로 의원수가 변경되거나 일부가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A]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8]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9] YH 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10] 참고로 의사당 출입문은 뒤쪽에 있고, 보통 선수가 낮고 나이가 어린 의원들이 앞줄에 앉는다. 예외적으로 초/재선이라도 당대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라면 뒤쪽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는 의원들은 초/재선이라도 맨 뒤에 앉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김예지 등이 초선임에도 맨 뒷자리를 배정받았다. 사유는 장애인이라서.[11]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12]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대표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초선 ~ 재선 의원이 맡기도 한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예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전원이 초선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외에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재선 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맡았다. 21대 국회 후반기 때는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3] 물론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직책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나눠가지기 때문에 다선 국회의원이더라도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앞서 말한 직책들은 맡지 못한다.[14] 이 경우에는 명색이 3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15] 정진석은 본래는 자민련 소속이었다가 17대 총선 낙선 후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민중심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며, 정우택 역시 17대 총선에서 낙선 후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를 지냈다. 즉,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은 생각보다 짧고 그만큼 당 내에서 지지 기반도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우택의 경우 DJP연합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경력이 있어서 도지사, 원내대표 출신임에도 지역 기반은 상당히 약하다고 한다.[16]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김태흠,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정우택 의원의 사례가 있다. 선수로만 따지면 21대 기준으로 정진석, 정우택은 5선, 김태흠, 홍문표 의원이 각각 3선, 4선 의원이지만, 이 네 사람 중에 발언권이 제일 강한 사람은 홍문표 의원이다. 이는 상기된 네 사람의 지역구인 충청권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충청권은 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 이전까지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충청권 보수정당의 존재로 인해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 계열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했었다. 이 때문에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특히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자민련, 자유선진당을 거친 이들이 상당한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당장에 선수로는 앞설지 몰라도 당 내에서는 "타당에 붙어서 우리당에 폐끼친 놈들"이라는 은근한 멸시가 있다고 한다. 정진석과 정우택 두 사람이 바로 충청계 지역 정당을 거친 소위 옮겨다닌 인물들이다.[15] 김태흠, 홍문표 의원의 경우 선수는 낮지만 자민련, 자유선진당 소속의 후보들에 맞서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꾸준히 출마했었고, 홍문표 의원의 경우 15대 총선부터 꾸준히 당적을 유지한 데다 18대 총선 때는 그 이회창과 맞붙은 경력이 있어서 선수 대비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다고 한다.[17]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있는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역대 최소표차인 0.8% 차이였으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왔기에 당내입지가 상당하다.[18] 20대 국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19] 다선 의원 중에 대변인 출신은 수도 없이 많다.[20] 원외 인사가 임명되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2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모두 초선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희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맡고 있다.[22] 정당의 원내기구 중 원내대표 다음 가는 위치의 직위로, 국회 내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하는 선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의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한다.[23] 상임위의 부위원장 격의 직위로,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의원만 맡을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24] 최고위원직은 당의 주류인물이라는 상징으로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3선~4선)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 물론 최고의원이 되면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딱 좋다. [25] 실제로 원내대표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 3/4선 혹은 그 이상이다.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선의 홍익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의 윤재옥이다. 제3정당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는 이례적으로 초선이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21대 국회의원 중 심상정을 제외하면 전부 초선이라서 그렇다.[26]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대표가 임명하고 있다.[27] 물론 3당 합당 이후에 예외가 종종 있어서 한나라당은 11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김정권 의원(재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새누리당으로 바뀐 14년 3월에는 윤상현 의원(재선)을 앉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만희 의원이 재선 신분으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박완수 경남지사는 창원시장 3선을 지낸 후 초선의원이 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었다. 단 박완수는 광역시 승격도 거론되는 창원시의 시정을 10년 가까이 돌본 경험이 있어서, 정치 경력 면에서 보면 3~4선 의원에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28] 김기현이 4선 의원일 때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었다.[29] 실제로 장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장관으로 재직 중인 국회의원들의 선수도 대체적으로 3선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박범계법무부장관은 3선, 이인영통일부장관은 4선,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은 5선, 5선으로 국회의원직을 마친 정병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선 시절에 장관을 역임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선 의원 시절에도 장관에 임명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재선 의원 시절에 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김영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최경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도종환,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을 맡고 있는 추경호도 현재 기준 재선이다.[30] 당장 전 국무총리인 김부겸도 4선 의원 출신이며, 전임자인 정세균도 6선 의원 재직 도중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정세균의 전임자인 이낙연도 4선 의원 역임 이후에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지사 임기 3/4 정도를 지낸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31] 장관이 되면서 중앙언론에 모습이 많이 비춰지면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32]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는 수도권의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한답시고 민주당계 정당의 사지 중 상사지인 대구광역시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했고, 그래도 근소하게 패했기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에서 재도전을 신청한 끝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대선주자로 발돋움했고,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커져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대구광역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에 너무 소홀해졌고, 그 탓에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하여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당시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조차도 설마 낙선할지는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도 1년 후에 국무총리 자리라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나름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다.[33] 50만명 이상의 대형 지자체 한정.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2명 이상인데, 지자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 뿐이라 어느 정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실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의 경우 국회의원 경험이라곤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부터 존재감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례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장은 통상 국회의원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다. 실제 이들의 공천 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상당하다. 여튼 과거에는 국회의원출신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던 자리였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경쟁자체가 치열해졌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34]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21대 총선당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후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복당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그나마 이준석 당대표시절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나서야 간신히 복당에 성공했다. 그외 군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용호의원의 경우 민주당 복당신청서까지 냈지만 복당이 반려되었고, 결국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기까지 했다.[35] 제17대 국회 후반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부족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당시 4선의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진짜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6선의 김원기 다음으로 최다선 의원은 당시 5선 의원이던 김덕규이해찬인데, 17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이해찬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었으므로 삼권분립 위반 시비가 붙을 수 있었고, 김덕규는 직전 국회부의장이었던지라 의장으로 직행하기는 약간 껄끄러웠는지 4선이 대신 의장이 된 것이며, 후일 정세균 국회의장(20대 전반기, 2016~2018)이 의전 서열이 더 낮은 국무총리(2020~2021)를 역임하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삼권분립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1년 8개월의 간격이 있었다.[36] 대표적으로 황우여, 김무성, 추미애, 이낙연, 송영길이 있다. 이들 모두 5선 의원일 때 당대표가 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당대표는 7선 이해찬과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을 제외하면 모두 5선이었다. 서로 대립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지낸 김종인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전직 의원으로 4선이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5선이 되었고, 탈당으로 의원직 사퇴 후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해찬의 경우, 6선 의원 시절에 민주통합당 대표를, 7선 의원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37] 다만 미래통합당심재철 -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에 뽑혔고, 송영길은 의원 선수만 5선에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외통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예외는 있다.[38] 추미애는 넷 중 유일하게 순수 광진구 을 지역구 단 한 곳에서만 5선을 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딱 한번 낙선한 게 흠이기는 하지만... 다른 네 명은 전국구/비례대표 경력이 있다.[39] 김도연, 홍익표, 서범석, 윤제술, 정성태, 이충환, 현오봉, 구태회, 김은하, 이민우, 김종철, 윤길중, 채문식, 김대중, 조윤형, 이종근, 박한상, 이중재, 김수한, 최형우, 정석모, 김상현, 양정규, 김영배, 이한동, 김종호, 박관용, 김원기, 홍사덕, 박희태, 이상득, 강창희, 이인제, 이석현, 문희상, 정세균, 김무성, 천정배, 박병석.[40] 물론 승계받아 7선 고지에 오를 수 있었으나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이루어지진 않았다.[41] 더불어서 현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6선 의원이다.[42] 서청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고두고 아쉬워한다고... 대신 의장을 뽑기 전에 딱 하루 최다선 의원으로 진행을 맡았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다시 129석 원내 1당이 된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쪼개지고, 게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여 130석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되었고, 게다가 서청원 본인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또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꿈은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43] 다만 김종필은 2004년 총선 때 10선에 도전했으나 낙선되었다.[44] 특히 김종필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도 지낸 적이 있다.[45]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꽤 다양한데 바로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기간 중 토론회나 유세 중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돈봉투 등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 심지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이 회계부정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경우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선거비리가 만연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횡행했던만큼 선거법 조항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일부 조항둘울 폐지 혹운 완화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민주화된 시점에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후보자가 지역구 아파트단지 반상회의 서명운동에 싸인한번 하고갔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46] 당선무효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죄목이나 죄질의 경중에 따라 5년 혹은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선거, 정치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울 경우 복역기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된다.[47]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지방선거에서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여담으로 대통령 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꼭 사퇴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48] 임기가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미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1항 참조)[49]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한다. 사퇴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지역구 의원은 겸직 가능.[50] 대표적으로 유승민과 박근혜가 있다. 유승민은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17대 국회에서는 본래는 비례대표로 시작했지만, 대구광역시 동구 을 당선자였던 박창달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지 1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05년 재보궐선거에 그 자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고, 이후 동일 지역구에서 3번 더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다만 박근혜의 경우에는 유승민과는 경우가 좀 다른데, 초선이었던 15대 국회부터 4선이었던 18대 국회까지는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19대 국회의 경우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당해 겨울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비례대표를 선택했고, 출마가 확정되자 국회의원직까지 전격 사퇴를 선언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51] 2009년 이전까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차순위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년 위헌결정을 내려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차순위자의 승계가 가능해졌다.[52] 이는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 무효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차순위자가 승계했다.[53] 임기 만료가 120일도 남지 않았을 때 궐위사유가 발생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지역구 공천 배제로 인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하였음에도 후순위 후보였던 문명순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했다.[54] 예: 정몽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향토기업 동일고무벨트를 경영하는 김진재 - 김세연 부자, 김병관, 박덕흠 등.[55] 대표적으로 장제원. 장제원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아들 관련 문제들본인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들로 인하여 평판이 꽤나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데다 동서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했던 부친 덕에 꽤나 부유해서 정치를 그만 둬도 먹고 사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56] 판사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대개 판검사를 그만두고 정계에 입문하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한다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57] 친박 쪽에서는 과거 친이라고 공격했다. 이후 방송 등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하자 친이에서는 배신자라면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판에 회의라도 느꼈는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로는 두번 다시는 정계에 절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였다.[58]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에 연금 수급 자격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5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곳의 위원회라면 당연히 다음 가는 직위인 부위원장에 임명된다. 참고로 전직 4선 의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다.[60] 코바코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던 추혜선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던 윤소하 전 의원,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고 현재 전임정부 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 중인 김제남 전 의원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61] 현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전 의원, 현직 국회의장비서실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경미 전 의원이다.[62] 단, 정진석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3선 의원이었던 시절에 국회의장비서실장에 임명되었던 것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63] 때에 따라서는 현역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직을 맡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례상 원외 인사가 맡는다.[64] 서울특별시 부시장[65]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66] 대체로 초선급 전직 의원이 가며,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경우처럼 재선급 전직 의원이 가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게 된다.[67]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임원 자리는 보통은 전직 광역의원이 많이 임명되며 국회의원 출신은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고 임명되더라도 초선급 전직 의원이 임명된다.[68] 가령 주일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일까지 근무한 4선 의원 출신의 강창일, 주러대사로 발령받았던 3선 의원 출신의 우윤근.[69] 대체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거나 혹은 정당에서 탈당하여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규모가 큰 거대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체장 선거에도 출마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거 나왔다.[70]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해 궐위 상태가 된 경우 등.[71] 단, 해당 사항은 당 내 기반이 탄탄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나경원,이준석(21대 총선 낙선), 이재명(20대 대선 낙선. 물론 이 경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 상황이 다르다.).[72] 실질적으로는 48시간[73] 5.16 군사정변같이 불법적인 외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할시, 박중한우갑린 의원(제6대 국회)이 최단기 의원으로 임기는 단 5일(1967.6.26~1967.6.30)이었다. 두 의원은 신민당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17ㆍ18번이었는데, 같은 전국구 의원인 류진임차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1967년 6월26일 의원직을 승계하고 1967년 6월 30일 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었다.[74] 이외에 한근조 의원도 제6대 국회의원 때 1966년 12월 14일에 비례대표 직을 승계받고 단 5일만인 1966년 12월 19일에 의원직을 사퇴하였다.[75]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 투표를 통한 선출.[76] 서울 중구에서만 8회다.[77] 당선무효[78]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 투표로 선출되었다.[79] 중간에 지역구를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상대는 이해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