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5차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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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4차 대유행이 심화되던 와중 한국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BA.1 · BA.2)가 유입되고 우세종이 된 2022년 1월 이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1차 오미크론 대유행으로도 부른다.[1] 이번 대유행은 누적 확진자 수 1500만명 돌파, 일일 확진자 수 최초 1만명 단위 돌파, 일일 최다 확진자 수 621,328명, 하루 사망자 수 400명대 돌파, 위중증 환자 1,000명대를 돌파한, 역대 코로나19 국내 대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유행이다. ##
2. 원인[편집]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거의 대유행과는 달리 특정 집단의 일탈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 초기부터 전파력이 강했는데 변이 과정에서 더욱 전파가 잘 되는 기질로 변화되었다는 점과 고강도의 방역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번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백신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소위 백신 만능주의가 무증상 돌파감염 및 이로 인한 집단감염을 부추겼는데, 이를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물론 청장년 층은 위중증률이 낮아 그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지만, 고령층에게는 체감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2]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진정한 대유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다른 나라들이 우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확진자 수를 보였기 때문.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캐나다는 6만명대, 이스라엘은 9만명까지 돌파한 상황이었고, 한국 역시 하루 14,000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기도 했다.[3] 그러나 이러한 예상 마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뒤엎어졌고, 그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30,000명을, 확진율은 20%를 넘기고 말았다.[4][5] 때문에 거리두기와 부스터샷 접종은 시간 벌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환자가 발생해도 의료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제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이번 대유행을 계기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K-방역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던 데다가, 기존 백신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낮은 감염 차단율, 그리고 그로 인해 격화되는 백신 반대 운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숙제이다.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사람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인지라 오히려 오미크론 유행의 규모와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
나아가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선례 등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 차단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는 반론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지금 확진자 수 및 확진율은 현 백신의 낮은 감염 차단율이 방역 해이와 겹쳐서 나타난 것이며, 부스터샷이 정말로 감염 차단의 효과가 있었다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6] 여기에 확진자 수만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이미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차라리 발빠르게 엔데믹 선언을 하고 외래 진료와 의약 처방에 의한 의료 역량 확보를 통해 고위험군의 위중증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대책만 남기고 전부 해제한 바가 있다. #
대한민국 역시 팍스로비드를 시작으로 치료제 확보를 수행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엔데믹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어감에 따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 간의 탈동조화인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2021년 12월에 발생했던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택치료자들이 곳곳에서 방치되는 등 행정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행정대란이 다시 의료대란으로, 나아가 의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7] 또한 당초 최대 25만명 선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월 12일에만 383,665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예상 최대치의 1.5배를 넘었다. 그렇기에 빨라야 2022년 3월 말 ~ 4월 초는 되어야 정확한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으며,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3말4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 가늠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 이전에도 모든 나라들이 입원환자 폭증을 겪었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다시 폭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8]
또한 홍역에 근접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이기에, 더 이상 온정주의 방역으로는 전파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와는 패러다임부터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행정 및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이번 대유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도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 확산 원인에서도 지적했고 다른 국가의 방역 실패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번 대유행을 계기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방역 해이를 비롯한 안전불감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9] 개인 역시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안전불감증을 경계하면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제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을 통해 안전불감증은 계절성 독감을 비롯한 전염병 유행의 주 원인이었음이 증명된 바 있다.
전체 유행 규모의 증가 자체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행정 체계 및 의료 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감염에 강한 젊은층과는 달리) 기본접종을 받은 고령층이 많이 입원하면서 지난 12월의 병상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연령 불문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방역 강화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대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돌파감염을 용인하지 않고 혼합 면역을 방해하는 무차별적인 격리와 영업제한 정책으로는 오히려 경증 및 무증상 격리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양산하며, 나아가 행정 붕괴로 시작해 전반적인 사회 붕괴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료 체계의 개선이나 안전 교육 체계의 재정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역 강화로 대응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속출할 것은 자명하며, 나아가 행정적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추가 확산이 야기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10]
2.1.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등장과 강력한 전파력[편집]
수 차례의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R0)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변이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불과 팬데믹 7개월 차에 R0값이 최대 8에 달하는 델타 변이가 등장하였고, 등장 9개월 만에 우세종이 됐다. 2021년 11월 후순에는 R0값이 12에 육박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였는데, 이에 맞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전 국민의 91.6% 이상이 접종을 마치거나 중화 항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 내에 한해서는 최소 97.9%가 면역을 보유해야 한다.[11] 여기에 중화 항체의 지속 기간에 돌파감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남녀노소 안 가리고 전 국민의 99% 이상이 6달 안에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당연히 이런 수치는 전무후무한 수치로 어느 국가에서도 달성한 바가 없고, 애초에 12세 이하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없기에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백신이 돌파 감염 방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중화항체 역가가 7000 ~ 8000을 넘어가야 하는데, 2회 접종을 끝내도 중화항체 역가는 2000도 채 되지 못한다. 즉, 백신의 감염 차단율부터 이미 집단 면역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12][13] 3차 접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4차 접종으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잠재적 부작용이나 실익 여부 불확실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단순 면역 저하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14][15]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또 정기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란 애초에 역부족이다.[16] 이미 엔데믹으로 정착한 만큼 바이러스 전파 자체는 방역과 백신의 투 트랙 전략을 극대화해도 겨우 막을까 말까 한 수준이다.
이러한 온실면역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층에 한해서는 차라리 돌파감염을 용인하여 반복적으로 항체 면역력을 개선시키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이 이 노선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패스 역시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돌파감염을 겪으면 3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무작정 돌파감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2차 감염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며, 이는 곧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 자체는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위험군의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 치료제가 충분히 수입되어야 하고, 입원 중심에서 외래 진료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2.2.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급증[편집]
당초 대한민국 사람들은 10월 중순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을 보고 10월 말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정 반대였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현상만을 통틀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발생한 이번 대유행의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아져도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보조 지표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수치는 아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준비된 중환자 병상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수치인 위중증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수치인 위중증 환자 수가 방역에 있어서 1차적인 지표가 된다.
5차 대유행에서는 위중증률이 천천히 낮아지는 반면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였고 결국은 의료 체계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이런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이를 풍자하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 하지만 2022년 1월 23일 확진자 기준 7650명이 나오는 등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은 431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는 11명으로 매우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수가 많이 나와도 점점 갈수록 병상의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낮은 치명율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의 엄청난 전파력과 낮은 치명률에 관련이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 역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먼저 퍼지고 시간이 조금 흐른뒤 입원환자가 폭증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행스러운점은 입원환자가 폭증한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미국 모두 중증으로 가는 환자수 자체는 델타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 확실히 치명률이 약하다는걸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 다시 늘어날 입원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기업체의 방역 해이[편집]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83%이고 접종 완료율은 80%다.[17] 18세 미만의 경우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접종 완료율이 매우 낮고,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접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상황인지라 돌파감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전염성에 대응하려면 전국에서 93% 정도의 국민이 중화 항체 역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백신 접종 비율과 백신의 효능을 고려한다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mRNA 백신의 기록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감염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역가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제로 코로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4차 대유행의 안정기를 출발선으로 삼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소비자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정신적 피로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단번에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다며 비판하고 있다.[18] 다만, 방역 정책 개편안의 명칭부터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었던데다 세부 내용도 1~3단계의 단계 구분이 있었던 만큼, 나름대로 점진적인 구성을 갖추고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 거리 두기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업종들에서 겪은 고통과 반발 및 국민적 피로감, 기존 거리 두기의 수준[19]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 수준을 이보다 낮추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에도 나와있둣이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되지 않은 반면에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정들은 죄다 권고 사항이여서 기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항상 펜데믹 기간 동안 전체의 20 ~ 30%나 차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비상 계획이 발동되었으나 정작 재택 근무는 강제 사항이 아닐 뿐더러 아프면 쉬기 원칙은 계속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야간영업 제한[20]을 재시행한 이후로도 확진자수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후술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확진자수 추세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그저 방역 강도와 확진자수 추세가 반비례했던 몇몇 상황들도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K-방역에는 직장인 출퇴근 및 사업장 폐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직장도 셧다운하는 조치가 동반되는 평등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확진자수 추세가 방역 강도에 반비례해서 확실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강제 사항인 한국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더욱 키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병가를 쓸려고 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것을 종용받는 경우도 있고 격리 시에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일부 직장인들은 차라리 자포자기 심정으로 빨리 걸려서 눈치보지 말자는 심정으로 무절제하게 유흥을 즐기는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까지 시행되는 영업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4. 접종 완료 고령층의 면역 저하 추세[편집]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고령층에서 중화 항체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위중증률이 다시 올라가면서 중환자실 입원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령층의 경우 세포 면역 능력이 젊은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차 면역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고령층은 중화 항체 역가를 유지해야 위중증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AZ 백신의 항체면역 효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 필수인력, 고령층이 접종받은 AZ 백신의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항체의 역가가 떨어지고 지속성도 낮은 편이다. 게다가 AZ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인 만큼[21] AZ 백신 접종자에게 mRNA-1273, 코미나티주 같은 mRNA백신이나[22] 단백질 재조합 백신으로[23][24] 1차부터 다시 재접종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ADE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다만 사회 필수인력, 고령층이 추가 접종을 받을 경우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으로 맞으므로 교차 접종 효과가 생겨 중화항체 역가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25] 다만, 이들 백신도 최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이 아닌 만큼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접종 간격이 너무 벌어질 경우 면역 반응이 적은 고령층들은 mRNA 백신을 맞아도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역가가 100을 넘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최소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2.5. 현 세대 백신의 한계로 인한 돌파감염 양산[편집]
현 세대 백신은 코로나 계열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백신인 만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중화 항체의 지속 기간이 짧다.[26] 또한, 백신 자체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어있을지라도 이상 반응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사후 보험 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실제 보상금도 적은 편이여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10개가 넘는 아형이 등장하면서 백신이 유도하는 교차 면역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출시된 백신은 코로나19의 초기 아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즉, 현 세대 백신 자체가 이미 구식인지라 오미크론 변이에는 아예 속수무책이 될 수 있고, 비록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하여는 중증화 억제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감염자 수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파 저지 면에서는 델타 변이에서도 다소 불완전한 효과를 보여준다. 현 세대 코로나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10세대 이상 뒤쳐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부스터샷을 보류하려는 사람들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전에 겪었던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부스터 샷 자체를 거부하는 부류, 다른 하나는 효능이 개선된 차세대 백신(Next Generation Vaccine)이나 코로나19 최신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변이 특화 백신(Variant-Specific Vaccine) 및 다가 백신(Multivalant Vaccine)의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백신의 체감 효과가 빠르게 반감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인 낮은 중환자 수를 달성하지 못했다.[27] 다만, 젊은층의 경우 교차 면역력이 뛰어나므로 이번 대유행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5차 대유행 동안에 오미크론 변이나 델타 변이에 특화된 백신이나 다가 백신이 출시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때까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기존의 백신으로라도 부스터샷을 시행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2월, 모더나 측에서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mRNA-1273.529)이 원숭이 대상으로 실시한 부스터샷 임상실험에서 기존 백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백신이랑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둘 다 중화항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굳이 새 변이 대응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 외 기존에 출시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오직 변이 대응 백신으로만 단독 접종할 경우에는 기존 백신보다 보호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이른바 차세대 백신, 변이 특화 백신, 다가 백신 등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렸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유는 이른바 항원의 원죄(Antigenic Sin) 현상이 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특화 백신을 첫번에 맞을 경우나 미접종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최초감염될 경우, 다른 변이에 감염될 확률이 기존 백신을 맞은 사람 또는 델타 변이 등 타 변이에 감염되어 완치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려 기존의 야생종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가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한 타 변이 대응 능력이 미접종자나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1차에 맞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논란 및 문제점[편집]
3.1. 방역패스 관련 논란 및 문제점[편집]
자세한 내용은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기득권의 직무유기 및 태업[편집]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5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영업제한 외에 기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약발을 다 했다는 평가가 많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더 이상 크게 줄지도 않는 반면에 기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
선진국에서는 평등한 방역을 내세우며 거리두기 제도를 셧다운의 축소판으로 활용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거리두기가 기득권의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 허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무고한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친화적 환경을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을 강요하고 열약한 근로 환경에서 쪼듯이 부려먹는 관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손실보상 문제로 연일 다투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추경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을 리가 없다.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가 방역 정책에 장애물이 되어 방역당국이 시기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2.1.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편집]
관련 문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3차 대유행 이후로 영업 손실이 막대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시간이 더 흐르면서는 통제에 관해 정신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기한 없이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막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정부의 방역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제, 교육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의 피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의료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28] 4차 대유행 시기에는 이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 집합 금지 조치나 홀 영업 제한 등의 수단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5차 대유행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는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큰 피해를 동반하는 봉쇄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유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이 제 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중함을 알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방역 강화에 대한 제약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소통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정부가 내, 외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하여 보상, 즉 돈 문제를 회피하려고 들게 되고 그 때문에 적극적 통제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3.2.2.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편집]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11월 이후, 확진자 수가 이전의 2배 이상 급증했다. 기존 10월말까지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대부분 푼 만큼 확진자 수의 증가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지만, 각종 방역 지표의 악화 속도가 방역 당국의 예측보다 훨씬 빨랐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를 앞으로의 주된 방역 지표로 삼고,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5%가 넘으면 비상 계획의 실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11월 15일 발표 기준으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5%에 먼저 도달하였다. 11월 27일 발표 기준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75.04%에 도달했으며,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추가조치가 시행되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중증화 비율 1.6% 기준 일일 확진자 수 7,000명 대에 대비하여 의료체계를 준비하였으나, 중증화율이 2.0~2.5%에 도달하게 되어# 의료 부문에는 방역 당국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방역 대응 지침(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의료 역량 등 사회/인적 자본의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든 억지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역시 비상 계획이라는 것 외에 플랜 B가 전무한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처럼 록다운,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백신 추가 접종과 백신 패스 확대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닌 사실상 방역 포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강력한 치료제가 부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는 변이의 유행으로 인해 효력이 제한적인데다가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접종과 백신 패스의 확대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여론이 백신패스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 또한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 신천지 및 종교 기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확산 이후 발견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델타 및 오미크론 등 변이의 발생, 경제적 여파 등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방역 지침에 반영해 놓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보아 무리일 뿐 아니라, 이러한 제반 조건이 변하였음에도 기존의 방역 지침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것이냐는 내용이다. 나아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즉 임기응변을 부리지 못한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욱 컸으며 결국은 봉쇄 조치까지 감행하여야 했음을 생각한다면 임기응변을 가능케 했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 정부의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진 총선을 통해 표현된 국민의 방역 정책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과를 이끌어낸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가능하다.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부, 여당, 야당 어느 쪽도 방역 정책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보상 확대를 외치면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복귀를 외치면 민생 포기로 비판받는 상황이 될 정도로 정치화되기 쉬우며 시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100조원 지원책을 주장한 직후 이재명 후보 진영이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 선거 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자,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다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사례에서 나타나듯 각 진영에서 비슷한 방향의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면에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미흡한 점, 열약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빈발하는 집단 감염마저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며 메꾸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2.3.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방역의 필요성[편집]
50대 이하의 (오미크론 변이의)치명률만 따져보면 0%에 수렴하고 있다. 접종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독감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차례 정도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명률이 높은) 델타보다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이 더 유리하다.[29]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2년 2월 2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中 #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위중증 환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목표가 바뀌게 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모든 연령대에 걸쳐 정비례 관계가 일정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위중증화 확률이 매우 낮고 50세 이하 연령층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0%에 가깝다.[30][31] 설령 걸려도 거의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세포 면역력이 젊은층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므로 중화항체 역가가 감소하면 위중증률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위중증 환자의 95%는 60대 이상이라는 통계 결과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연령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확진자 수를 통제하려 드는 건 무의미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려면 고령층 내 신규 확진자 발생 억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오미크론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는데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검사 증가로 이어져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환자 수의 예상과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고위험군과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
해당 입장은 고령층에 대한 선별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쪽은 고령층인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적게 나오는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였고, 백신 간의 중화항체 효력 차이와 연령대에 따른 면역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백신패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고령층 기준에 맞춘 유효기간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12월 10일 오전 연령대를 불문하고 2차 접종과 3차 접종간 주기를 일괄 3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는 점 또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확대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종플루 유행기의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해낼만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방역 대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백신패스는 백신패스를 제시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연령대에서는 백신 접종의 유인을 높여 개인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감염 확률은 내려가고 그들을 위한 의료 여력이 더 넓게 확보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종 간격을 연령에 상관 없이 일괄 3개월로 줄이는 것 또한 감염시 중증화를 막는 T세포 면역에 그치지 않고, 감염 자체를 막는 중화항체 수준 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즉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5차 대유행의 우세 변이인 델타 변이에 대해서 추가 접종은 상당한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문제는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는가, 동참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다만 체감 기초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추는 것이 델타 변이 이후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스터샷을 맞아도 점점 더 돌파감염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추가접종이 상당한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이 소규모 실험에서 확인되었으나, 델타변이의 1/4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스터샷으로 꾀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의 효과는 유의미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제한적인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추가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백신의 개발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 부스터샷의 중화 항체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T세포 면역을 자극하여 위중증 예방만 가능한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면, 백신을 통한 기초감염재생산지수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에서는 고위험군 스스로가 방역에 신경써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준비하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방역 완화를 해야 할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일부 의료/방역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재실시한다고 한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 자체가 더욱 강해지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의료체계가 방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서 이러한 상황을 독립적으로 떠안고 간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다.
4. 의의[편집]
이번 5차 대유행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자. 그동안 방역 완화 혹은 거리두기 강화가 확산세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는데, 유행이 2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1. 방역 정책과의 인과성[편집]
우선 이동량의 변화를 보자. Google Mobility Report에서 전 세계의 이동량 증감을 기준 시점인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시점에 대비해서 보여준다. csv파일로 2020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이동량을 비교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 전후로 의미 있는 수준의 이동량 증감이 보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동량이 거리두기 효과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만큼 과연 일상 회복이 5차 대유행에 영향을 끼쳤는지 의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확산 시기를 보자. 일반적으로 방역 정책이 실행되면 실제 확진자 수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7~10일 정도의 시차가 소모된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11월 8~10일 쯤부터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5차 대유행은 10월 중순쯤 부터 시작되었다. 확산세가 시작된 시점과 방역 완화와 무려 3주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5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11월 이후로 확진자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도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높아지는 기질로 지속적으로 변이하였고 이에 따라서 방역이 확산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K-방역이 가진 초창기의 장점이자 현재의 단점이 되버린 3T 전략은 전염병에 대해서 확산 저지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통했고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던 시절에 3T 전략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스페인 독감이나 홍역과 맞먹는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된 시점에서 결국 3T 전략은 폐지되었다.
결국 5차 대유행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자연스러운 유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방역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 사이에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유행이 진행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격리 위주의 방역 정책은 의료 자원 확보, 과부하 방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개별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아닌 유행 규모를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백신 접종 또한 개인의 위중증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집단 면역을 통한 전파 저지의 목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어렵다. 방역 강화라는 명분이 오히려 방역당국과 의료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2. K-방역이 남긴 것은?[편집]
그나마 긍정적인 면모가 있다면,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 온 방역정책은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의 게시물에서처럼 비교적 독성이 매우 약한 오미크론 변이의 큰 대유행을 견디기 위해 해 왔던 2년간의 인내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한다고 한들 원종이나 델타 변이의 독성에는 한참 못 미치고,[32] 인명피해나 그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인한 감당이 훨씬 덜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더 이상 독성이 강한 변종이 탄생하지 않은 채 풍토병처럼 남는다면 이제는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방역정책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재훈 교수의 의견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잘 짜여진 방역으로 확산의 급증 시기를 잘 미루어왔고, 독성이 약해진 오미크론 변이 시기에 급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였다는 것이다.
4.3.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K-방역[편집]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면, 의료계는 의료 역량 사수를 절대적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점이며, 생계와 관련된 것은 소위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라는 요소로서 본다는 점이다. 문제는 스스로의 자생 노력 없이 오로지 방역에만 기대다시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정계, 재계, 종교계에게는 강제적인 방역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르지 자영업자에게만 방역 관련 책임 전가를 해왔다. 게다가 이재갑 등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소극적인 손실 보상 의지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편하면 누가 희생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뉘앙스의 강경적인 발언을 일삼았다.[33]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각하고 착취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3T 전략은 애시당초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야기할 여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3T 전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방역 부조리 문제는 심화된다. 기업체에서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그 책임을 모두 떠안고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격리와 행동 제약을 기반으로 하는 3T 전략은 돌파 감염을 통한 혼합 면역 (Hybrid Immunity)을 방해하므로, 백신 접종으로도 유행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온실 면역 현상의 해결을 방해하는 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이 과연 정의롭고 공평했는지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들이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한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방역 특혜에 힘입어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더욱 매출이 높아진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적인 손실보상 금액이 상당히 적고 금융당국의 대출 돌려막기 정책으로 인해 되려 빚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만 존재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방역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방역 전문가들의 책임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리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가 이미 국세청의 과세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탈세를 해왔다면 오히려 손실보상 인정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인 것. 다만, 2021년 7월 이전에 빈번하게 시행된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자영업자들이 받지 못 한다는 점, 똑같이 영업제한을 받았는데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계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결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에 닥쳐올 또다른 펜데믹 상황에서도 차기 정부가 공정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방역이라면 사람의 생사는 물론이고 생계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려고 하면서 방역 정책에 협조하느라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역이 아니다. 방역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고, 한 명을 살리려고 한 명을 착취한다면 그건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정치인, 방역 전문가, 재계 인사들은 방역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4.4.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위한 과제[편집]
2022년 3월 말쯤 한국이 세계 첫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스1 뉴스2 뉴스3 영상1 영상2 영상3
역설적이게도 문서에 서술된 “소명을 다한 K-방역”과 오미크론 변이의 기하급수적 확산세로 인구의 20%가 넘게 감염되자 실제로 코로나19는 일상이 되었다. 자가진단 키트 등으로 검사수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학생의 경우에도 반에 확진된 학생이 5~10명씩 나오는 것은 부지기수고, 주변의 지인들이 속속들이 감염되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것”이라는 우스개도 나돌 정도이다.
K-방역으로 지난 2년(2020년, 2021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교적 통제된 확진자를 유지해 옴과 동시에 타국 대비 치사율을 1%대로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통제해왔다. 하지만 기존 바이러스들과 궤를 달리 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의 강력한 통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져 코로나를 엔데믹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백신접종에 힘입어 고령층을 제외한 연령층은 치명률은 매우 낮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 독감급으로 변이가 된 지금 상황에서는 타국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태 초창기의 강도 높은 방역으로 줄어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엔데믹으로 정착시키는게 낫지 않겠냐는 해석도 있다. 즉, 어차피 없애지 못할 거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토착화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34][35]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민간 의료시설을 동원하지 않고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는 코로나-19 의료체계의 열약함이 드러났다.[36][37] 이는 머지않은 시점에 닥쳐 올 펜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외래 처방과 정기 접종이라는 당장의 중요한 보건 전략은 뒷전으로 밀리고 의료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고위험군에게 전파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젊은층에게도 과도하게 거리두기를 강요했다.[38] 이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약독화된 돌파 감염을 반복적으로 겪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결국 의료계의 현상유지 성향이 펜데믹 기간을 더욱 늘리는 데에 일조했다. 백신만으로는 펜데믹 체제를 끝낼 수 없고 돌파 감염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39] 엔데믹 체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고위험군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젊은층에게는 방역을 완화하여 돌파 감염을 용인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입원률을 낮출 수 있다.[40]
5. 경과[편집]
5차 대유행이라는 표현은 2021년 11월 후반부터 의료계와 일부 언론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하였고 12월 1일부터 5차 대유행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급증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차와 5차 대유행 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4차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4-5차의 변곡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질병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5차 대유행은 첫 일일 확진자 수 600,000명대 돌파 대유행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역대 코로나19 대유행 중 현재로서는 최악의 대유행 사태이다.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들을 고려하면 하루에 국내 인구의 1%인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염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3월 17일 기준으로 하루에 약 62만 명, 3월 23일 기준 약 49만 명이라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실제 지표로도 확인되었다. #
또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확진자 수다 보니 그동안 확진자가 잘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오던 수준이었던 유명인들의 확진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예계에서 엄청 퍼진 상황이고 정치계마저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또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대유행 기간 동안 하루에 수백명씩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탓에 화장장 등의 시설들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 그나마 2020-21년 사이 초동 방역 조치와 높은 백신 접종률 덕에 합계 치명률#은 0.1%대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정도라도 그치고 있지, 만약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유행까지 닥쳤으면 치명률은 치명률대로 더 높게 나오고, 사망자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등,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피해로 K-방역이 무너졌을 것이다.
다행히 3월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며, 6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6월 중순 들어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중지되였고, 7월에 들어서는 더블링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차 대유행을 일으킨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종인 BA.5 및 BA.2.75가 유입되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7월 및 이후의 내용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6차 대유행 참고.
발표는 모두 0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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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편집]
6.1. 2022년 1월[편집]
- 1월 14일 정부는 2차 비상 계획 조치 차원에서 시작된 뒤 한 차례 연장된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적용 기간을 2022년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세부 방역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41]
- 1월 24일 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 감염자수를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3T를 주 골자로 하던[42] 기존 방식의 K방역은 정부가 3T를 폐지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7일, 미접종자 10일 격리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이 단축되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수동 감시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보건 당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밀접 접촉 후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감시나 격리가 해제된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과 검사체계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데, 이 새 방역체계는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이 많이 퍼진 광주광역시·전라남도·평택시·안성시 4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1 #2 #3 #4 #5 #6 #7
- 1월 26일 예정대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평택시·안성시 4곳에서 새 방역체계가 우선 시행되었고, 정부는 새 방역체계를 1월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월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클리닉 431개소와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6.2. 2022년 2월[편집]
- 2월 2일 정부는 2월 7일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종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2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거리두기 적용 기간이 2월 6일 종료 예정임에 따라 2월 4일 새 방침을 발표할 예정을 밝혔다. #
- 2월 3일 예정대로 새 방역체계로 완전 전환됐으며 전국 호흡기클리닉과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에서도 새 방역체계가 시행됐다. 그러나 준비 미흡, 동네 병·의원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각종 혼란 및 혼선이 빚어졌다. #1 #2 #3 #4 #5 #6
- 2월 4일 정부는 설 연휴 이후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를 2월 20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에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후에는 확진자도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도록 하고 '일상회복' 재추진을 본격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2주간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를 보면서 방역완화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며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할 경우 방역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1 #2 #3 #4
- 2월 7일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된다. 그 외에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해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 2월 9일 정부는 양성률 증가에 따른 검사 지연을 우려해 여러 명의 표본을 묶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풀링(Pooling·취합) 검사'와 개별검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추가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설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KI-Pass) 폐지 등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월 1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이번 추가 연장 적용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이며,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범위 제한 관련 지침은 소폭 완화되어 '05~21시'를 적용받던 유형의 시설들까지 '05~22시'를 적용받게 된다.[43] 그리고 2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 역시 중단된다. 그러나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계속해서 유지된다.[44]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
- 2월 25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하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
- 2월 28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또한,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
6.3. 2022년 3월[편집]
- 3월 4일, 정부는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이번 추가 연장 적용 기간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계속해서 6명까지만 허용하지만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범위 제한은 '05~22시'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05~23시'로, 영화관·공연장에 대해서도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 '05~23시' / 종료 시간 기준 '05시~익일 01시'로 1시간씩 완화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는 최소한으로만 조정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지침 조정 때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 이행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
- 3월 10일, 정부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 또한,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 등록된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했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예방접종완료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이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 3월 15일,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 #2
- 3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1 #2
- 3월 18일, 정부는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이번 추가 연장 적용 기간을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으로 설정하였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침을 6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1 다만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 및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의 범위 제한 관련 지침은 변동 없이 유지시키기로 했음을 밝혔다. #2
- 3월 21일, 해외입국자 중 국내에 등록된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가 시행됐다. #
- 3월 23일, 정부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다만,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같은 날, 정부는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6.4. 2022년 4월[편집]
- 4월 1일, 정부는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이번 추가 연장 적용 기간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으로 설정하였고,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범위 제한에 대해 '05~23시'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05~24시'로, 영화관·공연장에 대해서도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 '05~24시' / 종료 시간 기준 '05시~익일 02시'로 1시간씩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침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정부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
- 4월 6일,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 4월 8일, 정부는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경증과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 더욱이 최근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같은 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 4월 11일, 이날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었다. # 또한,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 4월 13일, 정부는 14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0세 이상의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
- 4월 15일, 정부는 18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757일)만이다. 다만 실내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에 해제된다. # 한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 #2 또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4월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며, 앞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 4월 20일,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에 시동을 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
- 4월 22일, 정부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된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 응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KBO 사무국은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야구팬들이 더 즐겁게 KBO리그를 현장에서 관람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육성 응원을 허용하는 자체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2020년 5월부터 유지해 온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한사항들을 23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 4월 29일, 정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566일)만이다. #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6.5. 2022년 5월[편집]
- 5월 13일, 정부는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되며,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 5월 2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역수칙을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1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부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을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한편,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격리자인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정,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가 나온 의심 증상 학생도 학교에 나와 시험을 볼 수 있다. #4
- 5월 27일,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등 '거주공간'과 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 '검사 방법'을 반영해 운영한다. #
6.6. 2022년 6월[편집]
- 6월 3일,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1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2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2년2개월만에 해제되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 6월 17일,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1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2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
7. 관련 집단감염 사례[편집]
2022년 2월 말 이후로는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45] 사례를 기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사회에 널리 퍼진 상황이다.
8. 관련 문서[편집]
- 4차 대유행
- 사회적 거리두기 · 단계적 일상회복 · 포스트 코로나
- 델타 변이 · 오미크론 변이
- 백신 종류
- 부스터 샷 · 방역패스 · 백신 여권 · 사적 모임 제한
- 대봉쇄 ·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생명권 · 재산권 · 공용침해 · 수인의무 · 비례의 원칙
-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현상유지 · 경로의존성 · 기득권
[1]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 직후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접어들자 이를 '제5차 대유행'으로 지칭하는 언론이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때 아직 4차 대유행과 분리해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2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도 질병청은 차수를 명명하고 있지 않기에 여전히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2] 고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을 일찍 접종하였으며, 세포 면역력이 청장년층에 비해 떨어지기에 기저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다수 접종자의 중화항체는 소멸되었고, 동시에 평균적 기저질환 위험 정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3] 캐나다는 백신패스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먼저 시행했고, 접종 수치도 한국과 비슷함에도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다.[4] 다만 확진율은 PCR 검사 대상 제한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1차 검사에 해당하는 자가검사키트 역시 매뉴얼 미준수 등에 의한 위음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5] 가천대 정재훈 교수 팀의 시뮬레이션으로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하루 확진자 25만명까지 예측하기도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3월 중순 기준 하루 확진자가 60만명에 육박하는 날도 나타났다.[6] 가장 효과적이라는 화이자 백신마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차단율은 3회 접종 후 10주 경과 기준 50%도 되지 않는다. 감염 차단율 하나만 보면 사실상 모든 백신이 물백신이나 마찬가지인 셈으로, 중증 예방 효과 하나만으로 승인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7] 특히 1인 가구의 경우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에 고독사의 위험도 높다.[8] 아무리 감기라고 해도 확진자가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증화 비율이 낮고 금방 감소하기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불감증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원론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친 듯한 생존력으로 인해 내가 걸리지 않으면 코로나 유행이 안 끝난다는 자포자기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다. 즉, 코로나는 더 이상 방역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실제로도 그렇다.[9]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홍역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너무 쉽게 뚫고 있다. 때문에 철저히 혼자 생활하지 않는 한 자신이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타인에 의해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위중증 환자증가가 있더라도 거리두기가 소용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인류가 바이러스에 완패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10] 이미 프로틴플레이션 현상을 통해 방역 정책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11] 오미크론 변이의 R0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동량을 2배(감염 위험을 4배)로 가정한 수치이다. 즉, 수도권 한정으로는 R1 = 48에 육박한다고 가정.[12] 게다가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을 반영하면 부작용 우려를 무시하고 백신을 짧은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접종하거나 슈퍼 항체를 생성하는 백신을 제작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슈퍼 항체를 생산하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기에 변이에 맞게 개량한 백신을 짧은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다.[13] 당장 화이자의 코미나티주도 최대 효과를 고려하면 2차는 1차 접종 3주 후, 3차는 1차 접종 8주 후, 4차는 1차 접종 16주 후에 접종해야 하나 부작용 우려가 있다. 게다가 물량도 엄청나게 부족하다.[14] 이 때문에 3차 접종 이후의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15]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는 4차 접종이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오미크론 대응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접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6] 정기 접종으로 코로나를 막으려면 접종 간격을 3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백신의 구조를 변경해 중화항체를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슈퍼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화항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mRNA 백신은 심근염, 심낭염 우려가 있으며 20대 이하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중화항체 역가를 고려할 때 단백질 재조합 백신밖에 없기에 mRNA 백신을 맞은 30대 이상이 단백질 재조합 백신을 맞은 20대 이하를 보호해야 하는 실정이다.[17] 사실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이스라엘, 대만의 위드 코로나 전환 당시 각 국가들의 접종 완료율보다도 높은 것이고, 인구 2천만 이상 국가들 중에서 이보다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 손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저들 나라처럼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은 명백히 원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비판은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오스트리아에서 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는 방역 완화를 실행했다가 대유행으로 번진 것과 동일하다.[19]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이전부터 집합 인원, 취식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다.[20] 야간의 특정 시각부터 (익일) 05시까지 요식업소의 매장 취식과 일부 오락시설/문화시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재시행 초기에는 21시부터 제한이 걸렸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2022년 3월 31일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 23시부터 제한이 걸리는 상태.[21] 동일 백신으로 부스터샷이 불가능하다.[22] 대부분의 고령층, 30세 이상 사회 필수인력[23] 부작용에 취약한 사람이나 AZ 백신을 맞은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한정[24] 데이터를 고려할 때 GBP510은 중화항체 역가가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기에 불가능[25]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바이러스 백터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타 인종에 비해 떨어지기에 타 백신 재접종만이 답이 될 수 있다.[26] 이 부분에서는 부스터샷과 맞물려서 제약 업계의 계획적 구식화 논란이 존재한다.[27] 현재 급증하는 중환자의 경우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 또는 교차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다.[28] 3차 대유행 당시에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외면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쥐 잡듯이 통제하고 전국을 록다운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29] 단,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여전히 독감(치명률 0.1%)에 비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더 높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독감의 0.1% 치명률은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있는데다 전연령 평균 치명률이라서 고령층이 무조건 오미크론 > 독감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할 순 없다.[30] 실제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대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6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0%에 가깝다. 60대는 치명률이 0.2%이고 70대와 80대 이상 연령대의 치명률은 각각 1.2%와 5.6%이다. # 계절성 인플루엔자인 독감 치명률이 0.1%인 것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고령층에게는 독감보다 더 위험한 수준의 감염병이지만 50대 이하 연령대에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이다.[31] 하지만 고령층에게조차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이 인플루엔자보다 약하다는 근거도 있다. 앞선 주석에서 제시한 독감 치명률 0.1%는 전 연령 평균 치명률이며 이미 고령층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하므로 그들을 한정해서 보면 실제로는 0.1%를 넘는 치명률을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코로나19보다 인플루엔자가 고령층에게 덜 위험한 이유들이 있다. 인플루엔자는 고대부터 계속 인류를 따라다녔고 워낙 고질병이라 방역정책을 거의 펼치지 않았기에 고령층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이든 최근이든 적지 않은 수가 이미 걸린 적이 있어서 자연면역을 획득했으며 현대에는 타미플루라는 효과와 접근성이 모두 좋은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까지 생겼다. 그와 더불어 원래부터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비슷하든 경미하든 일단 증상 자체는 거의 나타났기에 감염위험이 다소 적고, 그만큼 타미플루 등으로 빠른 조치도 가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치명률인 0.1%나 나온 것이 또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선 저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들이 반대로 인플루엔자에는 취약한 고위험군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오미크론은 현재 경구용 치료제가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확보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치료제가 물량부족+약의 기전 문제로 타미플루보다 복용조건이 까다롭기까지 하다. 그런 상황에서 백신은 감염차단효과를 오미크론 변이 앞에서는 거의 상실하여 중증예방주사에 불과하게 되었다. 결국 고령층들은 코로나19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미접종자로 남아 감염돼서 높은 확률로 사망하거나 운 좋게 사느냐, 백신접종을 하여 높은 확률로 중환자 및 사망자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가느냐이다. 델타 변이 때까지는 병원성이 너무 높고 경구용 치료제도 없었으므로 전자인 미접종의 길을 걸으면 거진 중환자 내지 사망자가 되었다. 후자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확률로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곤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와서 변이 자체의 치명률이 낮고 경구용 치료제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라도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후자는 더욱 위험해질 일이 적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2022년 3월 기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독감과 달리 이런 상황 및 요소까지 다 종합되어서 객관적으로 통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다.[32] 위중증자 폭증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했던 4차 대유행은 5차 대유행 규모의 1/10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대유행의 위중증자는 적다.[33]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늘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방역에만 의존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다.[34] 사실 냉정히 보면 인류를 괴롭혀 온 대부분의 전염병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인류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예방효과를 거두어가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갔다. 코로나 역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전염병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점이 재확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비슷한 이유로 제로 코로나도 허상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박멸이 가능했던 천연두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35]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방역의 궁극적 목적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최대의 예방효과 도모이지, 전염병의 완전한 퇴치가 아니다. 그동안의 전염병 방역도 모두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최대예방효과를 목적에 두고 진행되어 왔음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36] 델타 변이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2월에 병상 대란이 발생한 것도 방역 완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세포면역이 잘 안되는 고령층이 부스터샷 접종 시기가 임박하면서 항체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증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이 고령층의 입원률 증가를 부추긴 것이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있지 않고 의료체계의 가용성이 항상 열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체계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 정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방역 강화로만 해결하려고 했기에 전파력이 홍역에 맞먹는 오미크론 변이에는 그 당시의 방역체계가 전혀 통하지 않은 것이다. 방역을 별로 완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이 죽어나가는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파력이 막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방역 정책이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37]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이후에도 계속 영업제한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강력하게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소장파인 설대우 교수의 의견대로 오미크론 변이는 거리두기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다 실제로도 거리두기로 조금이나마 더 막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제한과 같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 정책은 더욱 불필요하다. 거기다 그렇게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는 이를 비웃듯 정점을 향해 계속 치솟았고, 거리두기만 믿고 의료체계의 정비를 안 한 의료계는 그대로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를 떠안았다.[38] 백신과 치료제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며 의료계의 열약함과 무능함을 덮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39] 다만, 백신 접종이 미접종 감염을 약독화하여 강력한 하이브리드 면역이 형성될 기회를 만들어 엔데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단지 백신을 맞았다고 단번에 코로나-19가 사라진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뿐이다.[40] 2022년 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만 놓고 볼 때, 결과론적으로 중앙대학교 설대우 교수의 견해에 가장 가깝게 흘러갔다.[41]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설 명절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제한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7인 이상 집합 금지'로 완화되며,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29 ~ 2.2), 성묘·봉안시설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등 몇 가지의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이 마련되어 명절 전후로 적용된다.[42]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전에 3T로 제압한다'라는 전제가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속도로 무너져 내렸다.[43] 단, 사적 모임 허용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영화관·공연장 관련 영업시간 범위 지침도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만 21시에서 22시로 변경될 뿐 종료까지 모두 포함한 범위는 '05~24시'가 유지된다.[44] 이 때문에 방역패스가 지속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들이라면, 업장에 따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이래 활용되던 QR코드 체크인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45] 2월부터는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의 집단감염 사례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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