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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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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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의 각종 원인들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다. 저출산의 원인은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아래의 의견과 연구자료를 무작정 수용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여를 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해당 분야 권위자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2.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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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시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2.1. 조영태 교수의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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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 된 서울 공화국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가 된지 오래 되었으며, 제 2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한 곳이 없다.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교들 또한 합격선의 대폭 하락과 함께 폐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러 지방들의 청년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여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년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도시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 취업난, 낮은 출산율, 싱가포르를 제외한 곳의 높은 집값은 다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교수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집값은 수도권만 비싸지, 비수도권 지역엔 싼 곳들이 많다. 하지만 집값이 싼 지방의 저출산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 보육, 젠더, 부동산 문제 전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논의가 안되고 있다. 그 문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게되는 획일적인 가치관[1]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을 가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획일적인 가치관과 이로인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하니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이다.

이다.

*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가 말하길,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인구도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프라 관련해서도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 위주[2]로 국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즉,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지방으로 취업을 하면 되지 않으냐"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영태 교수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엔 남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수도권 못지 않고, 다들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답변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저출산의 해소를 설명하는 의견이지만, 해당 의견에서는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존경쟁이라는 멜서스 트랩의 논거도 무시못할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 해소에 있어서 커다란 난제임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이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조영태 교수의 주장은 마쓰다 히로야의 '극점사회론'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의 인구집중이 일본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이기 때문.

이러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 할 방법은 수도천도가 있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것[3]을 주장한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1977년부터 공주시~연기군 일대로 수도이전을 계획 및 추진하다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계획 및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수도이전을 금지해서 개헌을 하지않는 이상 수도이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악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아예 달라진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혼외출산을 용인하는 것이나 직업의 가치를 가능한 자식의 뜻을 존중하며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세대가 바뀌어도 인정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며,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용인해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2.2. 오은영 박사의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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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 문제, 혼인건수 감소,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 다 맞는 말이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소비재'가 된 아이들의 특성, 미디어를 접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촉발 등을 거론하였다. 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언급한다. #

3. 인구학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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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산적령기 인구 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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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은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 이 여파가 오늘날에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아제한으로 인구가 줄어든 세대가 출산적령기로 진입 → 아이를 낳을 인구가 감소 → 출생인구가 감소 → 이 감소한 인구가 성인이 되면서 출산적령기 인구가 또 감소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시작되었는데 80년대생 중반 세대가 본격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다. 1984년에서 1990년 사이 세대는 특히 여성의 인구수가 30만명대다. 나름 많이 태어난 세대인 1979-1982년생 같은 경우는 여성 인구수가 40만명인것을 보자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물론 1990년대 초중반 세대(1991-1995)는 80년대 중후반 세대보다 인구가 많지만 결혼에 부정적인 세대고, 90년대 중후반 세대부터는 그 수가 적어진다.

3.2. 저출산 패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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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 출생아수 100만명대 > 80만명대 감소에 이어 80년대 초 80만명대에서 60만명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의 구조는 5년간 급감 이후 10년간 유지되는 패턴이 되었다. 80년대 중반 부터 2000년 밀레니엄까지는 60만명대에서 70만명대 선을 유지했다.[4]

그러나 2000년 밀레니엄을 끝으로 2001년부터 출생아수가 50만명대로 급격히 줄기 시작하더니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0년 60만명대가 2002년 40만명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다만 2016년 40만명에서 2020년 20만명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을, 위의 저출산 패턴에 대입한다면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이 사이에 그 정도로 폭락할 인구학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에도 연간 40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추계[5]에 따르더라도 2030년 32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저출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해버렸다.

4. 경제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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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경제적 요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문화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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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문화적 요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정책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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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갖가지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정책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산아 제한 정책은 물질주의적 욕구와 맞물려 이집트 등의 국가와는 다르게# 성공하였으나, 저출산을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에서 재빨리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최소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6]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인구시계탑'#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심까지 심어주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저 당시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저출산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이런 사태가 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워했고, 오히려 더 산아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7] 즉,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이런 정책은 비판받지만, 정작 당시의 여론은 오히려 큰 반대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6.1. 수도권 위주의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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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모일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국가 정책들도 지방대신 수도권에 인프라를 놓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방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놓으려해도 선거권이 있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게 현실이라서, 정책적으로도 지방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자원의 총량이 낮은 지방대신 자원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6.2. 저출산 예산 오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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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정부는 이들이 다자녀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여 저출산 예산을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작 수혜계층들은 수령받은 지원금을 이미 보유중인 자녀의 사교육비나 자기들의 유흥비로 고스란히 털어넣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실혼 관계의 미혼부모, 장애인부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20년 가까이 수정 없이 지속해 오면서 수백 조가 넘는 예산을 탕진함의 결과는, 출산율 0.9명이라는 참담한 성적뿐이었다.

거기에 더해 실제 저출산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 중 대부분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여가 관련으로 지출되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쓴 저출산 예산 124조 8,149억원 중 무려 66%인 83조 3,900억원이 보육 분야, 간단히 말해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다. # 여기에 나머지 34% 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537억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5,48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진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2,017억원)과 같은 저출산 해결과의 연관성이 의심스러운 사업, 심지어 엉뚱하게 템플스테이에까지 대거 예산이 소모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지난 수 년 간 지출된 저출산 예산이 100조다, 200조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쓰인 돈은 그 1/3조차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앞서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이므로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이자는 주장이다. #

6.3. 징병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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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혼 문화는 남성이 큰 금액을 부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10분위 남성은 약 2018년 기준 90% 이상이 결혼하지만, 1분위 남성은 7% 미만만이 결혼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혼인률에 차이를 보이긴 하나 남성처럼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4, 5분위보다 1분위가 월등히 혼인율이 높다. 여성도 10분위가 제일 혼인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훨씬 작다. 즉 한국 현실 상 남성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남성들이 징병제로 2년을 버리고 돈을 그만큼 늦게 벌기 때문에, 초혼 연령이 2년가량 늦어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8] 과거에는 군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어도 징병률이 낮았던데다 취업률이 높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었지만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져 (특히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7.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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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한쪽 성별이 불만을 가지면 아무리 다른 쪽이 행복해도 유발되는 것이니, 젠더 갈등과 엮일 수 있는 소재다. 세대 갈등과도 엮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문화적 요인에는 문서 역사를 보면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의 사실 관계가 다른 극단적인 주장도 섞여 있었고, 그 반대의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쪽 집단의 주장만 언급하는 가치를 판단하며 다른 집단은 무조건 틀리다는 정치적 주장은 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등의 문서를 참고 바란다. 저출산/관점 등의 문서에서도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도 있으나[9] 실존하는 주장을 언급하는 하에 그냥 서술해 두었다.[10]

•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2020):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저출산의 원인,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 2020년 기준 최신 자료며, 코로나19와 출산의 관계도 조망한다. 이 문서와 비슷한 내용도 포함한다. 일부 부분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 SantaCroce의 블로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을 다룬다. 해외의 저출산과 한국의 저출산을 비교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내용.
• SOVIDENCE: 노동시장,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인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의 블로그. 대중에게도 알려진 연구로는 성별 간 임금격차연구가 있다. 저출산은 간접적으로 다룬다. 블로그에서 '출산'으로 검색하면 저출산에 대한 학계의 시각을 알 수 있다.
• The pandemic’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2021):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로, 모 블로거의 번역도 있다.
• 서울 공화국 관련 기사 1, 2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2021년 7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