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덤프버전 :



[ 펼치기 · 접기 ]
주요 분류
성소수자 · LGBT(레즈비언(L) · 게이(G) · 양성애(B) · 트랜스젠더(T)) · 퀘스처닝(Q) · 인터섹스(I) · 무성애(A) · 범성애(P) / BDSM(K)
상세 분류
인터섹스
젠더퀴어 · 바이젠더 · 안드로진 · 논바이너리 · 뉴트로이스 · 에이젠더 · 팬젠더 · 트라이젠더 · 데미젠더 · 델리시아보이 · 젠더플루이드 · 트랜스젠더 · 젠더리스 · 젠더플럭스
남성애와 여성애 · 동성애 · 양성애 · 호모플렉시블 · 헤테로플렉시블 · 다성애 · 범성애 · 전성애 · 무성애
퀘스처닝
기타 분류 및 은어
크로스드레싱(여장 · 남장 · 드랙 · 트랜스베스티즘) · BDSM
후타나리 · 쉬메일 · 넷카마 · 에세머 · 혐오 레토릭
성전환
성 지정 · 성별 불쾌감 · 트랜스여성(트랜스페미닌 · 쉬메일) · 트랜스남성(트랜스마스쿨린 · 히피메일) · 패싱
과정 · 성전환증 · 성전환 치료 · 호르몬 치료 · 얼굴 여성화 수술 · 얼굴 남성화 수술 · 가슴성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수술자
탈성전환 · 데이비드 라이머 · 포스트젠더리즘 · 제3의 성
현황 및 인식
성소수자 국가별 현황/대한민국(동성애자 · 트랜스젠더 · 인터섹스) · 성소수자 비하명칭 · 성소수자 인권단체/대한민국(목록) · 성소수자 인권포럼 ·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스포츠 · 퀴어 · 퀴어신학 · 퀴어 이론 · 퀴어학 · 얼라이 · 커밍아웃 · 오픈리 · 스텔스 · 아웃팅 · 혐오증(호모포비아(자유주의적 호모포비아) · 바이포비아 · 트랜스포비아 | TERF | 트랜스여성혐오) · 핑크워싱
이데올로기(진보주의 · 소수자 운동 · 신좌파 · LGBT 보수주의 · LGBT 자유주의 · LGBT 사회주의 · 트랜스페미니즘 · TIRF · 성해방주의 · 핑크자본주의 · 퀴어 내셔널리즘 · 호모내셔널리즘)
제도 및 이슈
탈동성애 운동 · DADT · 교정강간 · 여폭법 성소수자 배제 관련 논란 · 소도미법 · 군형법상 추행죄 · 나중에 · 다했죠?
차별금지법/대한민국 ·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시민결합 · 성별 정정 · 성중립 화장실 · 욕야카르타 원칙 · 성소외자
논란 및 사건 사고
스톤월 항쟁 · 홍석천 커밍아웃 · 티나 브랜든 살인사건 · 배살구 피살사건 · 육우당 활동가 자살사건 · 비온뒤무지개 법인화 불허 논란 ·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 부사관 성전환 사건 ·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 신촌역 성소수자 차별반대 광고 훼손 사건 · 김기홍 활동가 자살사건 · 변희수 하사 자살사건 · 오태양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피해 사건
문화
은어 · 서브컬처에서의 성소수자 · 게이바 · 레즈비언바 · 트랜스젠더바 · 여장 클럽 · 대한민국 성소수자 커뮤니티 · 프라이드 플래그 · 프라이드 퍼레이드 · 퀴어문화축제 · 퀴어 영화 · 퀴어 문학 · 위장결혼 · 팬픽이반 · 게이 게임 · 워맨스 · 브로맨스 · 까만봉지 · 게이 포르노 · 잠방(게이)
관련 인물
분류:게이 · 분류:레즈비언 · 분류:양성애자 · 분류:범성애자 · 분류:무성애자 · 분류:트랜스여성 인물 · 분류:트랜스남성 인물 · 분류:인터섹스 · 분류:논바이너리 · 분류:젠더퀴어 · 분류:성소수자 인권운동가



1. 개요
2. 역사
3. 성전환
4. 사회
4.1. 인구
4.2. 인식
4.2.1. 각종 편견
4.3. 직업
4.4. 가정 내 반목
5. 병역
5.1. 병역 기피 오해
5.2. 입대 제한, 자원 문제
5.3. 예비군
5.4.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5.5. 연혁
6. 법적 성별 정정
7. 범죄
8. 관련 사건
9. 외부 링크
10. 둘러보기 틀


1. 개요[편집]


대한민국트랜스젠더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역사[편집]


해방 이후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이른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록은 1955년트랜스여성으로서 양평군에 사는 조기철 씨와 화성군(현 화성시)에 사는 백기화 씨가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1]

파일:백기화 성전환 수술.jpg

또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탈동성애 운동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1940년생인 김유복고등학교 졸업 직후 여장남자로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196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 나오는 김유복은 아마도 당시에는 자신을 여성으로 자각했던 것으로 보이나, 여장하고 트랜스젠더바(당시에는 게이바)를 운영했다가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이요나 목사를 만나 말년에는 성별 정체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2]

한편 FTM에 해당되는 사례로 1963년 경북 영주군의 김행순(29) 씨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다 수술을 받고 남자가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후로 1970-80년대에 선데이 서울 류의 성인잡지, 각종 황색 언론(80년대 후반 이후로는 타블로이드 판형지도 포함된)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이 흥미 본위의 가쉽거리로 취급하는 정도였다. 1990년대 들어서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졌고 PC통신을 통해 트랜스젠더 동호회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종종 방송에 출연하기는 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취재물도 간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저 단시일 간의 화제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대중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하리수가 연예계에 출사표를 던지고, 데뷔한 뒤에 인기 연예인으로 급속히 떠오르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부분적으로 나아졌다. 하지만 하리수 이후로 지상파를 비롯한 주류 연예계에 진출한 트랜스젠더 연예인은 2009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이후 KBS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최한빛 정도 뿐이다. 트랜스젠더들이 목소리를 높게 내는 상황이 못 되는지라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나마 2022년 현재 풍자가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는 중.


3. 성전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성전환(젠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사회[편집]



4.1. 인구[편집]


확실히 집계된 적은 없으나, SBS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약 6000명 전후로 추산했다. # DSM-5에서는 지정성별 남성은 전체 인구의 0.005%에서 0.014, 지정성별 여성은 0.002%에서 0.003% 정도로 추정하는데 한국 인구에 대입해 보면 평균값으로 얼추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3]

4.2. 인식[편집]


2020~2022년에[4] 성별 갈등이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집단이다. 사실상 회색 분자 취급을 받고있으며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속적, 종교적 차원을 막론하고 성적 보수주의와 엄숙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만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기성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유하다는 젊은 세대마저도 대다수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애초에 관련 연구가 활발한 서양 쪽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에서의 고충을 담은 영상 등을 올리는 상황인데, 연구도 지지부진한 데다 사회적 인지도와 이해도가 모두 현저하게 낮은 아시아권은 더욱 심각하다.

거의 대다수의 시스젠더(= 일반인)의 경우 애초에 그런 육체의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에서 나온 불쾌감이나 혼란 등을 경험할 일 자체가 없다 보니 트랜스젠더들의 고충을 눈앞에서 봐도 관련 지식이 있지 않는 한 형식적인 이해조차 힘들고, 있다 해도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동성애자 등 여러 성소수자 유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수의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정당에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성소수자 위원회를 제외하면,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에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며,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2020년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인식이 가장 호의적인 계층은 10대, 20대 남성들이다. 반대로 10대, 20대 여성들의 경우 40대의 기성세대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10대, 20대 여성들의 경우 응답 거절률이 가장 낮으며 남자라고 답한 비율은 40대보다 높게 나왔다.[5]

이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기인데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면 성전환 치료 시행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단에서 서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며, 이게 마지막 방안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여야 수술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특정 성별 친구들이랑은 지내기 쉽고 특정 성별 친구들이랑은 지내기 어렵다는 이유라면 함부로 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요소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기질, 성질, 이외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0년대 이후 학교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계 없이 같은 성별의 친구들끼리 어울리지 못 하는 사람에게 동성애자라느니, 트랜스젠더라느니 하면서 따돌리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본인이 어렸을 때 특정 성별에 대해 편협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지, 성별에 상관 없이 균형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했는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도저히 여의치 않다면 학교 끝난 이후 밖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며 남성과 여성에 대해 많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그런 후에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4.2.1. 각종 편견[편집]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면 '왜 여자가 되고 싶어하냐, 변태냐'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건 예사에, 혹은 성전환까지 한 트랜스젠더를 보고도 '당신들은 그저 왜곡된 상대의 성 통념을 추구할 뿐인 거세한 사람일 뿐'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젠더퀴어 전체에 대해선 아예 '설정놀음하냐?' 따위의 인식을 드러내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다.[6]

FTM의 경우 MTF에 비해 그냥 성격이 남자 같은 성향의 여자 정도로만 보여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으나, 반대로 MTF의 경우 여성성 추구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눈에 띄는 사회 통념상 노출되면 남자 측과 여자 측 모두에게 공격받기 쉽다. 간단히 말해 바지를 입은 여자는 이상하게 보지 않지만 치마를 입은 남자는 이상하게 보는 식의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게다가 워마드 같은 여성우월주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여초 사이트 내부에서도 TERF 성향을 가진 유저가 급증하게 되었고, 심지어 성소수자 유저가 많고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는 트위터에서도[7] TERF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모함으로 인해 인터넷 내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은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초 쪽에서 더 적대감과 혐오감을 보이는 건 주로 신체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다. 이들에게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렌스젠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지어내서 말하는 거짓말쟁이[8]라든가, 젠신병자[9] 혹은 변태[10]에 여자들의 이권을 얻으려 묻어가기를 시전하려는 체리피커 정도로 보고 맘껏 혐오하는 현상이 흔하다.[11] 물론 남초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또한 여초 사이트보다 적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여성혐오의 빌미로 삼기 위해 여초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배척을 이용하는 측면 또한 있기 때문이다.[12]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들은 똑같이 동성애자, 양성애자시스젠더들에게 종종 배척의 대상이 되는 등 차별을 무수히 받고 있다. 가령, 레즈비언트랜스여성을 지정성별을 기반으로 이성애자 취급해서 "어차피 여자 좋아할거면 성전환 수술받지 말고 그대로 살지 그러냐/그랬냐?"는 말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차별적인 발언이 대한민국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꽤나 나오는 실정이다.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제3의 성 등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분도 많다.

2020년도에 발생한 숙명여대 트랜스여성 입학 허용 찬반 논란의 네티즌 반응 역시 한국의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13]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들어온 학생에게, 그리고 그냥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트랜스젠더 인정과 혐오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것 뿐인데도 학교 물을 흐리는 가해자로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반응도 나온다. 딱히 페미니즘에 찬동하지 않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젠더 이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있는 트렌스젠더에게 거부감을 보인다.

해당 논란의 당사자를 동정하는 시각이나 트랜스포비아 현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수의 일반인은 MTF 트랜스젠더에 대해 끽해야 여성성을 추구하는 남성 또는 아예 중성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거기에 약자나 소수자라는 포지션을 앞세워 다수자에게 자기 인정을 강요하는 존재라 여기고[14] 다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배려와 이권을 뜯어내는 존재라 보고 불쾌해하며 다수자를 역차별하지 말고 다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며 현대 한국 사회에 알아서 맞춰 살 것[15]을 요구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4.3. 직업[편집]


일단 너무나 쉽게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실제 성이 다른 사람'이 직업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리수 이후, 2006년 대법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대법원 예규가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나온 트랜스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과거 자체를 흑역사로 본다. 심지어 기숙사제 남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졸업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여자중학교/여자고등학교를 나온 트랜스남성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모든 여학교가 교명에 '여자'를 넣고 있어 직빵으로 이력서를 낼 때 지정성별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이력서에 중고교 이름에 '여자'를 지우고 냈다가 나중에 드러나 해고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 법적으로는 트랜스젠더임이 드러나는 것을 빼면 A고를 나왔든 A여고를 나왔든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는 무효지만 결국 복직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여자대학교를 나온 FTM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임을 숨기면 커리어가 날아갈까 봐 할 수 없이 강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처음부터 다시 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당연하지만 트랜스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성의 사회적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픈리로 사는 것, 또는 그 반대로 트랜스남성이 여장하고 사는 것도 사회 생활에 애로가 따른다.


4.4. 가정 내 반목[편집]


상술한 사회적 인식 문제로 인해 자녀가 성 정체성 문제를 토로했을 시 긍정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부모가 대부분이며, 이 자체로 심각한 가정불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한 대외적 스트레스에 가정 내의 적지 않은 압박까지 받게 되어 끝내 자의 반 타의 반 독립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살 원인으로 성 주체성 등이 거론되기도 하며 실제 비율 또한 시스젠더에 비해 높다.

그나마 안정된 직장이 있는 중장년 직장인이라면 모를까,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독립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시스젠더 자취인들도 알바비로는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모한테 용돈 타서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직장을 제대로 잡기도 힘든 트랜스젠더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또한 의료비도 문제다. 정신과 진단서부터 호르몬 대체 요법, 궁극적인 목표 SRS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호르몬의 경우 MTF 트랜스젠더에게 투여되는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는 보통 1회 1~2만원 선이며 1주 또는 2주에 한번 맞는 것이 원칙이고, FTM 트랜스젠더에게 투여되는 네비도는 수 개월에 한 번 투여할 때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성별 정정 관련 예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 후에 부모의 거부로 성별 정정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된 사람이 꽤 많았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사례로, 한 트랜스여성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성별 정정을 방해하는 바람에 집도 구하지 못해 이런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회사 사장이 집을 마련해 주고 생활비를 제공해 줄 정도였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결국 제작진의 설득에 못 이겨서 자기 딸의 성별 정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긴 했으나, 서명을 마치자마자 대화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등 끝까지 자식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5. 병역[편집]


대한민국은 성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트랜스여성의 경우 징병제로 인해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지 않다. 2022년 기준 병무청에서는 성별 불쾌감으로 진단받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 시 기초군사교육예비군이 면제되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고,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 필요하다면 가슴 수술 및 고교 생활기록 등으로 중증임을 입증하면 5급 판정이 나온다.[16][17]

판정 기준 개정 전에는 생활기록부 등이 사실상 필수였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성되는 만큼 성별 불쾌감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어 고환을 제거하고 5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환적출성전환 수술에 지장을 가져오고 인공수정으로 2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가족구성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수술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성별을 정정하면 시스젠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에서 제외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성전환 수술이 끝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질병재검 신청을 해서 몇 번씩 미룬 뒤 수술을 하여 면제받는다. 문제는 집에 커밍아웃을 해서 20대 초반에 수술까지 시켜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일단은 군대 끌려온 MTF 트랜스젠더들도 정신과 치료 경력자는 되도록이면 4급 이하로 내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병무청의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받다 머리 깎고 와 기상나팔 소리를 듣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도 MTF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엄청난 고생일 수 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군대 끌려갔다거나 법정다툼을 하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인권변호사들을 수소문하며 지리한 소송을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빼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도 정신과 면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차별도 있다. 다른 정신적인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신과 3급에 해당될 수준의 다른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18]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복무 제한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지만, 대체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다.

2021년부터는 별도의 평가/판정으로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즉시 5급만 나오도록 변경되었다.[19]

유튜버 쌀이없어요는 역시나 병사로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여성이 된 후 군 복무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한다. 부사관-장교가 아닌 한 여자 주민번호로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것도 덤이다. 정말로 사라진 2년이 되었다. 성별을 정정한 후,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사라지고 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십년 전 옛날에는 판정의에게 직접적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내는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시스젠더 남성들에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평가를 받고 확인 즉시 5급 전시근로역 처리한다.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트랜스여성에 한해서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 병역 기피 오해[편집]


트랜스젠더로서 성 주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호르몬을 맞았다가 병역기피 의혹을 사서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종종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성별 불쾌감으로 의심되어 귀향 조치된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으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맞아 트랜스젠더 행세를 하였다가 병역기피로 기소된 사건에서 '트랜스젠더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고자 한 것'과 '실제로는 트랜스젠더인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 행세를 한 것'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직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05년에 이미 성 정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트랜스여성이 과거에 병역기피 행위가 있었고 외형의 여성화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병무청의 면제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20]


5.2. 입대 제한, 자원 문제[편집]


  • 미국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2010년대 중반까지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는 '전투상황에 투입할만한 몸상태가 못 된다'[21]는 이유로 100%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군경력자 트랜스젠더[22]들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가 군대를 못 가는 것은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많으며, 높으신 분들도 점차 군입대 허용 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부부의 군복무 중 커밍아웃 이야기를 보자. 서울신문 2015-07-14, 트랜스젠더도 군대갈 수 있다 '원하면 누구나', 카터 장관 '능력·의지 중요… 규정 재검토'.

2018년 2월 26일(미국시간) 미군에 트랜스젠더가 처음 입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허용 판결 이후 처음,美국방부 “조건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입대 가능”

2021년 4월 30일(미국시간)부터 입대 후 성전환이 가능하고, 태어날 때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으로 복무가 가능하며 트랜스젠더의 의료 치료 또한 허용된다. Pentagon Releases New Policies Enabling Transgender People To Serve In The Military Military to Allow Transgender Troops to Serve Openly

미국방부 전문 IN-SERVICE TRANSITION FOR TRANSGENDER SERVICE MEMBERS

  • 대한민국
그러나 이쪽은 얘기가 다른 것이, 미국은 근본적으로 모병제이기 때문에 징병제인 한국과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징병제인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 취업의 문제. 한국에서는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조차 군대에 끌려가면 성추행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성으로 살던 트랜스젠더가 입영해 수많은 남성들과 생활의 전반을 함께하며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한국에서 FTM 남성은 MTF에 비해 시간 여유가 좀 있지만 FTM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법적 성별을 바꿔도 5급이 최고다. 남자로서 병역을 다하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난처해지며,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5.3. 예비군[편집]


인터넷 등지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트랜스젠더를 봤다는 목격담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는 예비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만약 제대 후 성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예비군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체등위를 5급으로 낮춰 제2국민역이 될 수 있기 때문. 한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

어쨌든 실질적으로 여성의 신체인 이상 남군들과 혼숙시킬수는 없고, 그렇다고 MTF 예비군이 별도 시설 갖출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니 실제로 동원훈련에 입소하면 보통은 부대장 지시로 의무대 등에서 숙박하게 한다.

5.4.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편집]


남군으로 입대한 한 직업군인 육군 부사관(하사) 故변희수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2020년 1월에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군인이 많다고 한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심신장애 3등급'으로 전역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심신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데,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이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 결국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원래 만기 전역 예정일이 된지 얼마 안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에서 항소를 포기해 만기 전역이 되었다.


5.5. 연혁[편집]



  • 대통령령




6. 법적 성별 정정[편집]


법적 성별 정정은 갖가지 까다로운 퀘스트를 다 수행해도 복불복이다. 왜냐하면,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부 사무지침과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법부가 성별 정정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23]인데, 이 규정은 법문 그대로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단순히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트렌스젠더의 원래 성별의 기재는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이므로 그 기재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신고하여 기재되었으므로 기재 당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도 아니다.

즉, 이 규정은 법문 해석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성별 정정에 관해 입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성별 정정을 해주려고 하니 법규가 없고, 그래서 겨우 찾아낸 방법이 이 규정을 어거지로 적용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법부가 법령해석을 법령창조 수준으로 하면서까지[24]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내부 사무지침은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이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1990년 8월 21일의 수원지방법원 90브10 판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90브10

대다수 한국인 및 법관들의 통념이 통념이다보니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드시 성기재구성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까지 해야했으나 2013년 초,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아니한 FTM 트랜스젠더 30명이 단체로 진행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특히 이 때 위헌성이 있다는 평가까지 동반하며 성기 재구성 수술에 대한 강요가 헌법적으로 문제 많은 요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여기에 4년이 지나 2017년에는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에게도 성별 정정이 허가되며 사실상 성기 재구성 수술 강제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타파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자궁 적출, 고환 적출 등 생식능력의 외과적 제거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옥의 티. 이미 폐경기에 이르렀으니 자궁 적출 까짓거 안해도 생식능력 없다고 주장하여 허가를 받아낸 50대 트랜스남성의 예가 있긴 하다. 2017년에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병무청 때문에 강제로 고환 절제를 해야 했다 카더라. 2021년에는 폐경기가 오지 않은 20대 트랜스남성남성화 호르몬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난소자궁을 적출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한 사례가 나왔다.#

한편 이미 결혼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순간, 성별정정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뒤늦게 자신의 성 주체성을 깨달은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니 배우자를 위해서니 해서 성별정정 불가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러나 2022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여성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또 중범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성전환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별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이용한 꽃뱀 사건도 있다. 수술 전의 MTF들에게 접근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범죄기록 때문에 성별 정정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한 MTF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위 FTM 사례의 경우 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가 크게 적용되었고, 다른 FTM은 본인이 성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강 상태임을 적극 어필하여 성별 정정을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8월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이였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사


7. 범죄[편집]


법적 성별 정정이 끝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어지간해서는 지정성별대로 수감되며, 어떤 이유로든 시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가면 아웃팅의 위험이 있다. 이들만 노려서 통수를 치는 질 낮은 흉악한 사기꾼, 꽃뱀들도 있을 정도. 더군다나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불려오는 걸 넘어 본인이 시비의 당사자가 되거나 용의자로서 검거되는 거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은 둘째치고 감방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공포부터 밀려올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의 교정시설이 미국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지옥의 던전보다는 얌전한 편이라 해도 트랜스포비아옥중에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설령 성별 정정이 끝나서 감옥을 자기 정체성에 맞게 갈 수 있대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 취급하여 교도소에 독거 수용하는 듯하다.#

첼시 매닝의 경우도 삼엄한 경비 하에 독방 처분을 받기 일쑤였다지만[25] 어쨌든 남성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겪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매닝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매닝에게 응원을 보낸 것도 법적 지정성별대로 수감생활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기인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잘 다룬 사례가 미국 드라마 SVU의 시즌4 21화로,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 변호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며 수사 과정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MTF 트랜스젠더의 비극이 묘사된다.[26]


8. 관련 사건[편집]


  • 배살구 피살사건[27]

  • XY그녀 1회 종영 사건: 2012년 9월에 KBS 계열의 케이블방송 KBS joy에서 MTF 트랜스젠더들을 모아 놓고 XY그녀라는, 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해 토로하는(애초에 단1화만에 종영돼버렸기 때문에 컨셉조차 애매하다.)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1화가 방영된 후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항의를 먹고 1화만에 종영해버렸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에게 혐오와 멸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몹시 적대적이거나, 내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근본주의적일수록 적대감이 심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나름 수용할 수도 있는 모양.




9. 외부 링크[편집]




10. 둘러보기 틀[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역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지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군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정치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경제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사회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외교 ]
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문화 ]
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한국의 명절 (설날 · 추석)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 문화재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국궁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계의 문제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기원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3:37:46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백기화 씨의 경우 일종의 인터섹스(거짓남녀중간몸)였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음경은 있되, 음낭이 없고 그 주변의 형태가 여성적이며, 절개해보니 내부에 여자의 난소가 있었다'고 전했다.[2] 이요나 목사의 경우 본인 주장에 따르면 트랜스바에서 활동할 때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가 애매하지만, 김유복 씨의 경우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https://cdn.website-editor.net/30f11123991548a0af708722d458e476/files/uploaded/DSM%2520V.pdf[4] 2023년부터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5]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81[6] 젠더퀴어의 경우 분류가 너무 많다 보니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인 입장에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과 달리 저런 개념이 단순히 설정놀음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사실 다수의 LGBT들도 그들의 존재는 알지만 정확히 뭔지는 제대로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7] 페미니즘과 PC(정치적 올바름)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의 집합이며 성소수자 쪽엔 겉으로만 유해보일 뿐 오히려 몰이해와 혐오를 표출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나마 그들에게 떠받들리는 건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정도인데, 이마저도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에 입각한 것이다.[8] 즉 생물학적 성별과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남녀만이 현실에서 존재할 뿐, 나머지는 모두 존재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의견으로,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그들에 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성은 육체의 성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젠더 이분법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만큼 사실상 진리로 통용되고 있다. 사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이 유하나 각박하냐의 차이일 뿐이다.[9] 고쳐야 할 병이라고 보거나 아예 구제불능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 이런 시각은 서구권에서도 이미 존재했다.[10] 정신적으로는 여성이어도 신체적으로는 남성이라고 간주하는 존재가 금남의 구역(여자화장실 등)에 침범하거나 여초 무리에 끼려는 걸 달갑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1] 원래 성소수자라는 게 그 특수성 때문에 옆에서 보고도 일반인 기준에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보니 단순히 주워들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혐오부터 기르는 경우도 흔하나, 직접 목격한 다음에도 몰이해적인 이유로 오히려 더 혐오를 기르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다.[12] 캐주얼 호모와 같이 성소수자를 희화화하는 문화와 별개로 실제 당사자에 대해선 편견으로 대하거나 여초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모포비아트랜스포비아 성향을 얼마든지 드러내기도 한다.[13] 단, 다음 뉴스나 네이버 뉴스는 조중동/한경오의 댓글이 좌나 우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것처럼 동시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이 많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14] 네가 선택한 삶을 다수가 모두 인정해 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남자가 하루 아침에 성기를 제거하고 가슴을 달았다 해서 여자라 하며 다가오는데 그래 알았다 하며 받아준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자들만 생활하는 공간에 변장한 남자가 나 여자요~ 하며 나타나는 상황, 생각만으로도 무서울 것 같다. 소수라도 약자라 하지말고 다수인 우리들의 두려움을 니들도 알아주길 바란다. /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본인이 집단을 괴롭히는거 같은데 /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하는지. 이건 타인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폭행입니다. 자기는 대문짝만하게 인터뷰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소그룹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회가 되다니요. 본인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됩니다. 본인은 고기가 먹을거면서 채식주의자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흡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혐오의 반응을 보인다고 자기가 소수자 피해를 입었다고 벌벌 떠는 거잖아요. - 네티즌 반응 일부 발췌.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그들의 성 정체성을 그들의 주장대로 인정하는 것을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배려를 강요한다고 보는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그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풍조와 TERF 등 생물학적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의 창궐, 페미니즘의 반대편에선 레디컬 페미니즘을 내세워 '약자' 포지션을 어필하던 페미니스트들이 친 깽판 때문에 소수자 포용에 부정적인 반 PC주의가 활성화된 것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15] 예시로 MTF 트랜스젠더라면 생물학적 성이 일단 남성이니 구태여 여대로 가지 말고 성 정체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필될 확률이 낮은 남녀공학에 들어가는 걸 권하는 식이다.[16] 이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유승준의 영향이 크다. 그 이전엔 군면제 기준이 상당히 널널했다. 당시에는 입영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가 있었다.[17] 병역비리 문서에서 알 수 있듯 '성소수자로 위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가 다름아닌 트랜스여성이다. 덕분에 만약 호르몬 투여를 빨리 한다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18]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제한된다.[1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20]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501301520420019868_12[21] 호르몬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호르몬 분비 기관을 통째로 째고 들어내고 흉부를 통째로 잘라내거나 보형물을 넣는 등의 수술을 반복적으로 겪은 이들에게 수 십 마일 행군 등 빡센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군복무는 건강상으로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골자. 성소수자 관련 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22] 심지어는 최정예 특전부대 네이비 씰에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전역한 뒤 여성의 삶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크리스틴 벡 참조.[23]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구 호적법 제120조와 내용 동일)[24] 3권분립의 원칙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아득히 넘어선 행위다.[25] 매닝은 열악한 환경의 주립 교도소가 아닌 연방이 문제 많은 전쟁범죄자들을 수감하는 삼엄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지언정 역설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성폭력에 시달릴 걱정은 덜하다고 알려졌다. 오히려 뻑하면 윗선에서 지시하는 독방 수감을 몹시 두려워하고 독방 생활에 의한 PTSD로 고생했다.[26] 여성호르몬 투약을 중단하고 남성으로서 교도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여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며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냐는 정도의 선택지는 주어졌지만, 호르몬 투약을 중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보석상태에서 배심원의 유죄판단이 나왔다.[27]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