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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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핵무장 계획을 진행했으나 관련 정보를 얻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되었다.

2.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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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평가 - 2015년 5월 찰스 D.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의 발표
위의 내용을 인용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기고문 "2년이면 핵폭탄 100개도 제조 가능"(주간조선 2015년 5월 11일 2356호)

2.1. 박정희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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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고 1956년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를 반입하였다. 이는 소련이 IRT-2000을 처음 개발한지 4년 만이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다음해부터 2~3년에 걸쳐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파견하였다. 1957년, 아르곤 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세윤 서울대 교수가 1956년 설치되었던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과의 과장에 취임한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출되어 58년 통과되었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2년,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Triga Mk. 2)'가 들어섰다. #

이후 박정희 정권 치하의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요청해 동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정희와 닉슨이 회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닉슨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통보하겠다고 하였다. 1970년 3월,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2만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1975년에 완전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오원철 전 수석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고 한다. #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하였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렴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미국이 73년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불(訪佛)하고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기업 SGN(Saint Gobin Techniques Nouvelles)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뒀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CANDU)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한 것으로 볼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 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을 하면서 경남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학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한국 원자력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했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여러 시설에 나누어 진행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7개 프로젝트로 나누어 오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정보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며, 문제의 캔두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되었다. 이듬해 1976년, 박정희는 "정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도널드 그래그 전 대사는 "2011년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핵개발 억제를 위해 애쓰는 것과 똑같았다."고 미국의 중단압박의 방식을 묘사하였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했다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프랑스와의 재처리협정은 파기되었으며, 1977년 무렵 핵개발은 중단되었다. # 도널드 그래그 전 미 대사는 그 이후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여간 미국의 압박이 어느정도였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1]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中

하지만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재처리기술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데에 성공했다. # 1978년에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낳았다. 1979년 2월, 오 수석을 포함한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받았으며 모종의 결단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핵무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차원에서도 핵무기 관련 문서에 일절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원철 수석의 증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코멘트하고 있으나, "핵을 무기화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설명으로 놓고 볼때 이미 1970년대 초에 설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박정희는 그즈음 핵 개발 시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 머니[2]

종잣돈, 밑천

'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 개발에 나선 이유다."

- 핵 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었나?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3]

베트남전, 국공내전에서 베트남전은 파리평화협정후 결국 미국 동맹국들은 결국 철수하면서 북베트남이 쳐들어와 공산화 되었고 국공내전에서는 초반에는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미국이 정전협정으로 오히려 공산당을 힘을 키울 시간을 주었기에 중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6.25 정전협정때도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해야하며 작전권 회수해서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은 경악하며 미군 철수로 위협했다. 사실 미국도 오랜전쟁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민심이 안좋았다. 이승만은 이번에는 유화정책으로 바꿔서 정전협정을 따른다고 말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승만은 사실 처음부터 안전보장 없는 휴전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전협정만 하면 미군이 철수했을 때 다시 공산군이 쳐들어오기에 정전협정을 반대하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달라하면서 속내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1970년대의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4]

이 언급이 논란이 되기도 하나 전반적인 인터뷰는 객관적인 논조이다. 예컨대 다른 문단에서는 "북한은 1950년대에 남한보다 국력이 훨씬 강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196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공포는 매우 컸다. 또 당시 김일성은 북한에서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당시 남한의 장면 정부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를 틈타 공격한다면, 남한은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박정희의 쿠데타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본다."라는 식으로 군사정부의 등장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보다는 당대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CIA 출신 인사이기도 하고. 인용한 내용은 인터뷰 중 핵개발과 관련된 단락의 전체 원문을 가감없이 가져온 것이며, 다른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볼 것.

- 박정희가 핵 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은 알았나?

"아니다."

-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5]

그런데 이후 코리아 게이트 사태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청와대를 도청했다고 폭로하면서(워싱턴 포스트 1976년 10월 27일자), 박정희의 핵 개발도 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핵무기 개발)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에 한국의 핵 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1970년대 미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자 1989-1993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와의 2011년 인터뷰 중에서

10.26 사건 발생 직전, 박정희는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받았다. 그러나 직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다.

2.2. 12.12 군사반란~전두환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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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로 이틀 전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했다.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말기에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말았다.’(‘동아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신동아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오원철 수석의 증언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2개월 후, 12.12 군사반란을 성공시킨 뒤 미국에게 합법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핵개발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이미 전두환의 보안사가 국과연에 모종의 압박을 가해 당시 국가 최고 수반인 최규하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 했을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0.26 사건 4개월 전에 있었으며, 그가 경남 창원에 건설중인 원자로 제조시설을 둘러보려했었다는 점은 12.12 이전부터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공작이 이어져 10.26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오원철 수석도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 관련 인사들은 창씨개명으로 비유. 노태우 정권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지만 되찾은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뿐이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영문 약자는 'KAERI'였다.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원자력'이란 뜻의 Atomic.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연구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이름까지 바꾸자 적어도 영문 약자만큼은 남겨두기 위해 고안한 것이 A를 어떻게든 Advanced라는 단어로 끼워맞추는 것이었다. 그 덕에 '원자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영문 약자는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핵연료개발공단(재처리, 농축 시설)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폐합: 독자적 핵연료 개발 금지로 해체된 것으로 봐야함.
• (주)한국핵연료 → '(주)한국원전연료'로 개편: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라는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한국원자력기술 → '(주)한국전력기술'로 개편
• 국방과학연구소 → 전체 연구인력의 80% 감원 (1,000명 중 800명 감원): 수치가 충격적이어서 80%로 줄인 걸 잘못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말 80%를 없애버렸다. 홍릉기계공업사, 진해기계창, 안흥측후소도 모두 폐쇄.
• (주)한국전력 → 국유화: 이후 200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되어 나간다.
• (주)현대양행 → 국유화: 원래 한라그룹의 모태격으로, 1980년 대우그룹이 대주주가 되어 '한국중공업'으로 변경했다가 1982년부터 공기업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두산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어 이듬해 '두산중공업'이 되었다. 현 두산에너빌리티.
• 무기개발위원회 → 해체: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축을 이루는 핵개발 조직이었다. 국과연이 연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WEC는 중정과 연계된 공작적 성격이 강했다. 당시 해외 무기 암시장의 큰손이었다는 말도 있고 해외 정치인이나 핵과학자, 원자력 기업들과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미 의회 로비 파동에도 깊이 연루되어있었을 정도로 핵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극비 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분산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군수산업진흥확대회의 → 해체: 1977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회의기구. 내각멤버들과 국방 고위 관계자, 군수기업 총수들이 소속되어있었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1980년 초까지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다종의 미사일들과 군용 항공기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핵 자주권'의 반영구적인 상실이자 국방/원자력 산업에 미리 가해진 IMF 구조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때 짓기 시작한 원전들 외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들이 연기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양성한 독자적인 핵기술 인력과 인프라들이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이 1980년대에 지속되었다. 한국이 핵 인프라를 대거 통폐합하고 국영화한 것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을 민수산업과 혼합해놓은 박정희 정권의 노력을 뒤집는 것이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오원철 수석의 발언은 한국이 최소한 재처리와 농축 시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핵연료 개발공단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사망과 함께 청와대, 정부가 생산했던 핵개발 관련 기밀 문건들이 사라졌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도 남아있지 않다. 박정희의 개인금고에 보관됐던 서류철도 행방불명됐다. 이유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 연구자들이 간혹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 연구할 때도 한국의 자료는 전무한 탓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히 생존해있는 관련 인사들의 구술 증언을 따내서 학술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민감한 부분들은 무덤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정부가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이를 미국이 바로 인지하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전두환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 실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수 밀리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과학기술부는 인정한 바 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장치들은 폐기되어 에너지연구소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유폐하였고 시료가 IAEA에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1982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국영기업인 '영남화학'이 천연우라늄이 함유된 광물인 인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일부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잔여분을 금속우라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 이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 한국종합화학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점, 그리고 1987년 민영화하고 1989년 갑자기 근로자 200여명을 해고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 사건은 한국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출, 그리고 무기급 농축기술을 해당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한국이 1977년 이후에도 핵무장 준비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박정희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 "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다만 전두환 정부가 핵개발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설은 2000~2010년대 다수 생존해 있던 상태였던 박정희 정권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으며, 전두환이 레이건에게 자신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때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남겨진 핵개발 종사 인원들의 집단적 일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대 상황으로는 1980년대 중반 들어 운동권 사이에선 '미군 핵무기 주둔' 떡밥이 퍼져 1986년 '반전반핵운동' 및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전술핵무기 포기 선언 후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발언하여 핵무기 떡밥은 일단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2022년 5월 2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그 노태우 정부에서도 비밀리에 '75 프로젝트'라 하는 핵물질 추출을 비롯한 일단의 핵 보유 움직임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의 내용은,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으로 핵무기의 75%를 국산화하자는 것이었다고.

2.3. 문민정부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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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2002년부터 IAEA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하였으며,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시설폐쇄, 인력 방출 등 여러 조치들을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파동은 종결되기에 이른다.

다만 러시아제 레이저 재처리 실험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했으나, 러시아제 실험장비는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장비 3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였고, 그 장비가 폐기되었다고 IAEA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3대나 만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3대가 10여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시부터 압박을 가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이전해서 대칭무기로 보유하였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 이른다 (2009년).

또한 미국은 투발수단의 억제에 나섰으며 한국의 요구에도 강건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자 최근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사거리 제한만을 두게 되었다. 이후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대적인 핵투발수단은 갖출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SLBM까지 보유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도 그 실험도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시 실험기자재의 제작비나 연구비 등 또한 연구 시료의 출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4. 북한의 핵개발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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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점[6](Point of No Return)'을 이미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위기 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박선원 전 청와대 행정관[7]같은 유화론자조차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8월 박선원 전 행정관은 한시적 미군 전술핵 반입, 대북 심리전 재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열세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보 진영이 이런 어젠다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하였다. 이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 전문가들조차도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종식을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로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 회담은 죽었다'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이 자리에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올해들어 북한과 싱가폴, 베를린 등지에서 비밀리에 회동하였고, 이 베이징 회담에서도 성 김 국무부 북한담당과 최선희 간의 밀담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비밀 회동들의 주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8] 가능성이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과 비핵화가 불가한 대신 현상유지(동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워싱턴포스트에 KST 8월 29일자로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서도 정전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대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즉, 한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미국에게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이란 핵협상처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도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라는 이름의) 일정한 양보를 통해 북핵동결과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 김태우 교수 같은 핵무장론자들은 북핵문제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국의 핵무장 트리거로서 선언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던 바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성격보다는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최후의 여론전 목적이 강했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내어 보다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9]해보려는 것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ICBM인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하였고, 최소 사거리 10,000km의 미국 전 국토를 영향권 내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발사에서는 한밤중에 일본 영해 코 앞의 EEZ에 보란듯이 재진입체를 낙하시키면서 CEP, 내열 및 삭마 기술이 상당수준 진전되었다는 것도 증명하였고, 탄두 중량 500kg 내외로 사실상 소형화된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북핵을 제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2017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연이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실패로 결론지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북핵문제에 대해 묵인에 가까운 양비론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은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점차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9월. 게다가 민간 차원에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자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제1야당 대표와 제3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급격하게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저 발언이 당장의 핵무장 지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비용까지 미국이 내 줄 리는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018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중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을 선호하는 입장이라 한국이 무리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격한 핵갈등을 겪었다.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10]가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고도화된 이상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만 잘 설득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절대 통과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독자 제재를 행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역사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 나름 신선한 주장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이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된다는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명문화된 NPT 조항을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살제로 핵무기 외에도 2021년 현재 미국 정계에선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생길 정도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5. 윤석열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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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은 이후 체제 위협만 받아도 상대가 핵보유국이든 아니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가 하면 전술핵탄두 개발 완료를 발표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 운반체의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대상으로도 핵위협을 고도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론, 나아가서는 독자 핵무장론을 당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주장을 했고, 김기현 의원[12]은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 또한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이어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자체 핵보유 언급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였다. # 이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여 우회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그러자 홍준표는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만 외쳐온 미국이 한심하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자세한것은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

2월 2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가 없단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시작과 함께 주장해오던 핵무장 논의는 중지됐다.#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은 연쇄적으로 KN-23, 화살-1, 화살-2, 해일(수중드론) 등의 전술핵무기 운반체들을 시험발사하여 전술핵탄두의 공중폭발, 수중폭발을 모사한 탄두 폭발실험을 했고 3월 28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이 다수 양산된 모습도 공개하였다. 명백히 미국이 아닌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 사용 위협이 본격화된 것이며, 이에 대해 3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NATO식 핵공유를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 했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의 불만을 의식하여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핵군축으로 간다면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3. 여론과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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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민적 여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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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60~70%로 반대 여론의 두 배가량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문항 설계를 보면 이 결과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선 수틀리면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볼 수 있다.
2017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0%, 반대 35%
2016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8%, 반대 34%
2016년 1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4%, 반대 38%
2013년 2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4%, 반대 28%

전략적 고려가 결여된 채 단순히 "강한 게 장땡"이라는 핵 만능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기존까지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13] 유사시 군사충돌 상황에서 인구밀집지대인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쥐고 통미봉남에 나서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의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핵무장론의 가장 큰 근거였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2018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던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에 합의하고 한국을 버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감 있게 제시된 적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위협론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컨대 (핵을 제외하면 야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려운 북한과는 달리)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한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일정 수준의 경제나 외교를 희생해서라도 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중국과의 전면 핵전쟁마저 감수하며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14] # 친미 진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발언으로 연일 악화하는 한국의 대중 감정을 감안하면, 잠시 미봉된 상황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된 논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2017년 선거를 전후한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이어, 2020년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핵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 생각해야"라며 독자 핵무장 혹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제시했다.[15]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와 세계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이므로 이 주장도 독자 핵무장보다는 전술핵 재배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5일에 민간 외교안보 연구단체인 한국핵자강전략포럼(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 ROKFNS)이 설립되어 서울시청 워크숍룸에서 첫 창립 세미나를 가졌다. # 2023년 2월 15일에는 국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의 핵무장 및 핵잠재력 확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내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단체이며, 현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성장 박사가 포럼의 대표이다. 그 외에 2030 청년, 예비역 군인, 대학교수, 핵공학자, 탈북자, 정당인, 언론인, 방위산업 종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독자 핵무장론자 및 핵잠재력 확보론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포럼 출범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사 논평1 논평2 우호적인 여론과 포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에 힘입어 2023년 8월 24일 정성장 대표가 포럼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해 신간을 냈고, 최근 일반 시민회원 상시모집도 시작했다. #

2023년에는 국민의 약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 이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스스로의 핵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2 바이든 행정부의 불간섭주의 팽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23년 6월 5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60.2%로 조사됐지만, 독자 핵개발 추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를 제시한 후 핵무장에 동의하는 답변은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일부 국내 외국인 전문가는 워싱턴 선언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핵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독자 핵무장론이 사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3.1.1. 음모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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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이휘소 박사는 암살이고, 김재규가 10.26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CIA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설, 또는 10.26 사건이 없었다면 1981년 10월 1일 박정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외에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고 핵보유국 천명과 함께 스스로 퇴임하려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16]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공석하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와 같은 몇몇 소설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 애초에 이런 소설들이 음모론을 키운 원산지이기도 하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이 핵무기 타령 좀 그만하라고 고소까지 할 정도니. 자세한 내용은 이휘소 항목 참조.[17]

여기에 2011년경 대한민국의 핵개발 비화를 다루는 또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모자 씌우기'라는 이름으로 제2차 핵개발 및 핵실험이 있었다는 음모론도 대두했다.[18] 이 설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당시 멈췄던 핵 프로그램이 김대중 정권 당시 재개해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까지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의혹의 증거로 위에서 언급했던 2004년 당시 IAEA의 한국 핵물질 사찰 파동의 진실과 2005년 동해상 미임계 실험 의혹, 충청북도 모 지역에 위치한 의문의 광산 등을 내세우고 있다.[19] 어디까지나 진실은 저 너머에.

이에 대해 이른바 모자씌우기 실험 기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레이저 재처리기가 러시아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조되었던 점(러시아 장비는 실험장비로 모자씌우기가 불가하다) 이 장비가 10년 만에 폐기를 주장한다는 점, 이 실험장비의 제작비와 연구비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험에 참가한 교수 이외의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실험실 인사는 그와 같은 시료의 존재 및 실험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핵무장 의심을 하게 한다.

3.2. 전문가 소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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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야기한다. 말인즉슨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초토화되는 출혈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한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기는커녕 고립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이다[20].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IAEA 사찰 파동 당시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매서운 태도를 돌이켜보면, 외교-안보적 아군이라고 해서 핵무장을 묵인하리란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순진하다. 당장 북한, 이란이 받고 있는 핵 개발 시도에 따른 각종 제재를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해야 하지만 덩치는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렇게 되면 대만과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분쟁중인 국가들까지 핵 도미노의 영향에 들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며, 이는 소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21][22]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덤비는 전문가는 한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게 확실하니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폐기물시설의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재처리기술 공동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NPT 체제인 70년대부터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처리라는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30년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부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발언을 미국 특사에게 한 사실이 공개됐다.#

역으로 현재 한국의 핵타격 계획인 킬체인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현재 재래식 무기체계만으로 전쟁수행이 얼마나 무력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사경쟁 분야 전문가인 조슈아 폴랙(Joshua Pollack)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킬 체인 언급 관련[23] 본인의 반응을 내놓았다.트윗

재래식 대응책, 즉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생소한 일입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 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적의 핵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매우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래식 대응 옵션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러한 계획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첫째, 비핵국가가 재래식 대응계획을 사용한다. 둘째, 핵보유국이 선제공격한다. 셋째, 비핵국가의 핵 동맹국이 선제공격한다.

그러한 공격에서 적의 핵전력이 완전히 참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사 명령을 내릴 적국 수뇌부도 "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사일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여기서 "미사일로 암살"은 미국도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도 한번 이상 미사일 암살시도를 살아남았다. 후세인카다피빈라덴 미사일 암살계획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의 비현실적인 희망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핵무장 국가에 대해 재래식 선제공격은 이렇게 위험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 적국의 어느 전략자산을 공격할지 성공 가능성, 핵무장 여부등의 우위를 매겨서 선택해야 한다.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거다. 그러나 핵무장을 한 후엔 논리가 단순해진다.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어느 나라든 같이 사이좋게 저승길을 갈 각오로 보복 핵공격을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당연히 정찰위성,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현저히 많다. 군사시설 타격용 미사일, 무기체계도 다양하게 있다. 그런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발견, 확인 후 제거가 100%일지 확신이 안서 포기한게 재래식 선제공격이다.

2021년 10월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와 대릴 프레스(Daryl G. Press)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24]

...그것은 불쾌한 첫 번째 옵션을 남깁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획득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확산조약(NPT) 10조는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NPT는 회원국이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남한에 상대하는 위협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대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은 핵확산 방지이고, 한국의 핵무기는 분명히 그것의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소중한 동맹국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빈센트 브룩스는 한국의 핵무장은 전략적 우위를 주지 못하며 긴장고조에 "불필요한 수준의 위험을 추가한다"고 평가했다. 2021년 9월 22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이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은 북한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군대가 기술력과 "싸울 의지"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손석희가 인터뷰한 세계 여러 석학들은 영상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경제제재는 그리 가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핵무장을 긍정하는 연구가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러시아인 한반도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중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하듯이 핵 개발 시설을 폭파하거나 연구자를 암살하는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4.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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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찬반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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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감수할만한 국력이 되지도 못하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자원과 식량을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치명적이다. 당장 전력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는 사실상 전량, 그리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도 대부분 수입이고, 식량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군사력 또한 전술, 정보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꿈꾸는 드림플랜의 실현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한국은 장차 국가 존립을 위해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북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으며, 핵 자체는 만들지 않더라도 핵 관련 기술 및 미사일 기술 개량을 통해 여차하면 최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핵역량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25]

반론으로는 애초에 미국이 있는 한 '유사시 핵보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핵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가령 박정희 때나 노무현 때 핵개발 시도했다가 그것이 파탄난 걸 생각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미국은 말로는 '용인'을 말하고 실질적으론 한국을 '통제'하려는 나라다. 한국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사람 못지 않게 한국 핵문제를 '비판'하는 사람 또한 많다. 대표적으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들 수 있겠다.

5.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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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는 미국의 의사에 달려있다. 미국이 찬성하면 가능한 것이고 반대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계의 주류 입장은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쪽이며, 자체 핵무장보다 몇단계 아래수준으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1.1. 트럼프 대통령과 고립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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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당시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 주일미군 방위금을 올리거나,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일본과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한국 측의 방위분담금 대폭 인상이다.

트럼프는 만약 한국, 일본, 사우디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핵도 옵션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를 머리에 이고 있고 사우디는 핵을 보유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란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26]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다.

2017년,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40.6%가 찬성한다고 나왔다. 미국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종료까지 끝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없으며 바이든 정부 이후 미국은 아예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낮아지고, 설령 트럼프가 재선 출마에 실패한다 해도 공화당의 다른 유력한 대선 후보인 론 드산티스 역시 트럼프와 비슷한 불개입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트럼프나 드산티스가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은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심하면 핵우산 철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장을 맞바꾸는 딜을 하자고 정성장 교수가 주장했다."내년 美 대선서 트럼프 당선되면 韓 핵무장 추진해야"

전반적으로 민주당 관료보다는 공화당 관료가 상대적으로 우방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핵확산 방지와 국제적 개입 및 협력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고립주의 성향이 강해진 공화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감이 적을 수 밖에 없다.

5.1.2. 미군 전술핵 재배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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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전술핵 재배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중국의 북한 지원과 핵 도미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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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알래스카 미중 회담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며 식량, 비료를 지원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중국의 지원으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지고 북한의 핵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단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은 거기다가 대만까지[27]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까지 총합 6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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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나리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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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이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28]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하고 단결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29] 이런 여건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상황들은 아래와 같다.

•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핵우산 철회

• 북한의 핵무장 완료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 주변국과 공동 핵개발

일부는 파키스탄 모델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파키스탄 간에는 지정학적 정세의 차이가 크다. 파키스탄은 냉전 당시 미국의 대소 공작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였고 동시에 인도를 견제해야하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에게 멸망당하거나 흡수당할 수 있었던 파키스탄을 그냥 내버려두느니 핵무장이라도 묵인해서 유지시켜주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핵무장이 가능했던 것이다.[39] 한국은 이미 냉전 시대에 핵무장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고, 파키스탄과는 반대로 주변국들이 핵무장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종용하는 만큼 일차원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40]보다는 프랑스[41]에 가까운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용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기술적으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 때처럼 프랑스같이 서방 진영의 일원이지만 나름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외교적으로는 폴란드처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강하게 받는 중견 신흥국들과 연대할 소지가 높다. 일본이 호응한다면 일본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아무리 유럽 대륙 국가들이나 일본과 연계해 본들 미중(+러)의 외교적 압박을 견뎌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주한미군이 빠진다거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가능한 지양해야 할 선택지일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42]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서균렬 교수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온 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 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핵 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 2년이면 핵폭탄 100개 제조가 가능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불붙기 시작한 계기가 된 퍼거슨 보고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비확산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만약 핵무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핵보유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한 전례는 많아도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장을 추진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한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핵무장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하려면 그 이익이 손해보다 확실히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다수의 핵전략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핵전략 전문가인 김태우 교수는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핵무장 여론 공론화를 주장한다. 역으로 이춘근처럼 진지하게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태우 교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정치, 경제, 외교적 압박이 뒤따를 것이며, 이 고통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할 문제이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는 중국의 위협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미국의 안전보장도 유지되고 있으니 당장 핵무장이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핵무장 지지론자들도 대부분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물밑에서 조금씩 핵무장 논의를 준비하며 국력을 키워서 적어도 강대국의 최소로 불리는 수준까지는 올라선 다음에, 정세를 보고 공론화하자"고 주장할 뿐이다.

6.2. 예상되는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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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3요소 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외한 투발수단 전부[43]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44]을 갖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45]하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군사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한국은 원전을 수십년간 돌렸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원자력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대처가 주요 문제가 된다.

또한 핵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핵실험 장소도 변수이다. 한반도의 인구 밀도가 높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지상/공중 핵실험 보다는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 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도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핵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항공기를 제시하였고 백곰이라는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 기반의 200km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탄을 개발하여 사망 직전(1978년) 테스트까지 완료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탄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백곰 문서 참고.

대한민국은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애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운반체인 미사일도 2020년 2월 신형 현무-4 탄도 미사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무-4 계획으로 500km 사거리에 탄두중량 4톤급인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나와있어, 충분히 핵탄두를 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시라면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이라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도탄 개발 잠재력을 논한 신문 기사

개발된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보유국들이 그러하듯 대통령이 최종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군의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가 국방부 산하로 승격되어[46] 핵무기를 운용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배치 중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핵탄두 SLBM을 탑재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가 합의되어 탄도탄 탄두중량과 사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ICBM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2021년 9월 현무-IV 탄도 미사일과 현무-IV-4 SLBM이 완성되었음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500km에 #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 8톤인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미니트맨급 사정거리도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국을 모두 견제할 핵탄두 운반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장만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미국이 '형식적으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의 상황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의중에 따라 한국 자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핵독트린은 비례억지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경제력 특성상 중국에 버금가는 핵전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겨냥하는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면서 넌지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주장이 철저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될 것이다.

국가예산에서 국방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복지, 교육 등 다른 부분 예산의 희생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부채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할 수도 있다. 핵무장을 유지하는데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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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개발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아이리스 시리즈 - 아이리스, 아이리스 2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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