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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령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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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대한민국/고령복지/해결책 1. 개요[편집]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고 보건과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도 그만큼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영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에 들어서기 시작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지금이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통계는 대한민국/고령화에 나와 있다.
고령화는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 노년부양비가 치솟아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 고령복지 문제 해결이 점점 더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저출산/관점 문서 참조.
2. UN의 노인 비율에 따른 고령화 정도 분류[편집]
3. 대한민국의 고령복지 현황[편집]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보다 높지만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조금만 감소한다. 노인 소득 불평등도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니 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를 보면 OECD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상당히 더 높지만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취업 증가자 중에서 노인 취업자는 노인 비율보다 훨씬 높아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많지만 노인 일자리 중에서 상당수는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시혜적 임시직이나 일용직, 계약직이어서 고용 상태는 불안하다. 노인 취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일자리도 안내인, 거리 질서 도우미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도 못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극히 부실하고 미래없는 고령복지로 인해 60~70대 이상의 노인 계층의 자살률은 가뜩이나 높은 자살률을 수직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대한민국의 노년부양비[2] 현황[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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