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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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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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신석기시대부터 농경문화가 일찍이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인의 주식이 쌀과 쌀밥인만큼 공산업에 이어 비중이 높은 분야가 농업이다. 또한 일제의 모진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이 된 이후인 1945년 ~ 1960년대 이전까지는 공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이 주요 경제로 손꼽혔을 정도였다.

그러나 중공업 발전과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 무역의 자유도가 높아지며[1] 농업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이후 한국 농업은 끊임없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2. 고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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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은 기원전 2세기 ~ 4세기경으로 추정되며 단군의 고조선 시절 한사군의 설치로 이 때부터 한반도의 농경기술과 문화가 진보되어 갔던 때였다. 또 삼국시대에는 수도(水稻)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벼 농사를 할 수 있었고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달로 한반도 농경문화는 발전을 더해가게 되었다.


고려왕조 때는 육식(肉食)을 금하고 채식문화 위주로 갔던 영향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재배가 성하게 되었고 농업방식도 발달하여 계단식으로 경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농토를 확장하는 등 농업문화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목축(牧畜)이 가능한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육식문화가 부활한 조선왕조 때는 신분제도에 따라 농민층은 평민층으로 구분되었고 초기까지는 농업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일부 관리들의 반란과 내전, 그리고 기근 등으로 농업이 점차 어려움을 맞기도 하였고 세도정치와 권력다툼으로 농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져가는 고난기를 겪기도 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한반도 농업문화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일본과 서구에서 건너온 밀로 만든 빵이나 과자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때를 계기로 쌀과 쌀밥으로 주식을 삼던 조선의 식문화를 바꿔놓게 되면서 한반도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에도 영향이 있었고 개화를 계기로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서 토지의 약탈이 시작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어왔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및 청일전쟁 때는 농민들이 민중봉기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거 사살되어 희생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농민들의 수난과 혹사가 이어졌던 때로 1910년 조선총독부가 조선 농민의 농토를 모두 몰수하여 총독부 명의하에 친일파 지주들에게 넘겨버리면서 많은 농민들이 빚을 지거나 농토를 상실하며 실향민이 되는 처지를 겪었고 여기에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한 강제적 쌀 생산을 강요받으면서 농민들의 수난과 혹사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는 전쟁 체재로 인해서 조선의 쌀이 모두 일본군 군량미로 강탈당하는 등 혹사가 이어져갔고 그 결과 조선의 농업은 이때를 계기로 침체기를 겪게된다 농업 뿐 아니라 가축들도 모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는 등의 수난이 이어졌다. 3.1 운동 때도 농민층 일부가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군경에 의해서 사살되어 희생되기도 하였다.

3. 195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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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는 가난한 농업국가로 전락하여서 농업으로 경제적 비중을 채워갔지만 일부는 수입곡에 의존하며 어렵게 연명하게 되었을 정도로 한국 농업의 침체기가 이어지게 되었던 시절이었다.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대한민국 농토 절반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6.25 전쟁까지 겹쳐서 한국 농업은 최대 수난기를 맞이하였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 발전계획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근대화 작업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 때를 계기로 농업이 부흥하게 되었으며 축산업 역시 축산진흥 계획의 일원으로 농축산업 모두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혁운동으로 농업문화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4. 196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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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화와 도시화의 급변으로 농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인력 대부분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감소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여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FTA 체결, 도농 행정통합 추진, 쌀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기후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역시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태풍과 폭설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21세기 한국 농민의 연령층 수준은 최고 7,80대 이상이 많은 편으로 46퍼센트가 넘으며, 6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78퍼센트,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95퍼센트나 된다. 즉, 10대[2] 20대 30대 40대 농민을 다 합쳐도 고작 5퍼센트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게다가 농업 초고령화가 심각하여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무려 만 68.2세[3]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농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에서 살던 유입층이 생기면서 농촌의 활성화가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다만 이것은 매우 극소수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귀농을 한다고 해도 은퇴자 출신들이 많아 여전히 평균 연령이 60을 한참 넘고 여전히 젊은층에서는 농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편이다. 이는 사실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 대비 청년 농민 지원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어촌 자녀 전형 같은 대학 전형은 농민 자녀를 오히려 농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무직 등 비농업으로만 보내는 효과를 가져왔고,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 대학을 안 가거나 가더라도 졸업 후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큰 혜택은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 중소규모 농업계의 재발전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없다. 그러니 당연히 농민들은 80년대부터 40년간 자녀를 대학공부시켜 도시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자식을 청년농민으로 기르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의 정책들이 비농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나타나는 심각한 사태. 청년 농업이 커지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정치인도 행정기관도 인식을 못한다.

적폐와 편법 불법으로 점철된 집단인 농협의 실태조사 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농업기술 독점권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수확물이 늘어도 농협이 매년 실태조사할 때 비료나 작법을 다 조사해가서 수확물이 늘었던 농가의 농업기술을 조사해 공유해버리므로, 기술 개발자는 그 효과[4]를 보지 못하기에 대부분 한국 농민들은 흉작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신농법 개발도 하지 않는다. 한국 농업기술 발전 속도는 1970년대[5]의 속도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후 농협의 패권이 한국농업을 지배하고, 한국은 농협의 권력을 통해 농업 발전에 가장 해가 되는 국가적 농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귀농을 했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도시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미 고정이 된 도시의 인식을 농촌에서 그대로 이어받거나 집단문화 성향이 짙은[6] 농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 인식 차이로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도 있다.

사실상 한국 농업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쇠퇴만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농민은 2018년 대비 7만명이 감소했고 농가수는 100만4천 가구로 농가 90만 가구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70만 가구가 1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농민이다. 또한 65퍼센트의 농민이 1년 농업수익이 1천만원도 안 된다. 거의 한국의 비주류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 때 문재인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은 50퍼센트 이상에게 지급하였지만, 농민에게는 20퍼센트의 가구에게만 지원하면서 차별논란도 심했다. 재난지원금 대상 농작물을 정부가 지정한 작물들로 한정한 결과가 농가에 나쁘게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