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설명
2. 특징
3. 피해자 현황
4. 사건 일지
5. 매체 보도
6. 둘러보기


1. 설명[편집]


파일:external/img.mbn.co.kr/146960384157986001bf501.jpg

돼지 사육 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70)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했으나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 #

2. 특징[편집]


이 사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최씨의 변호인으로 우병우, 홍만표, 김영한, 노환균 전 검찰의 당시 최대 큰 손들이 변호를 맡았다.[1]

그리고 이들이 변호를 맡자마자 이 사건의 관할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반형사부로 배당변경이 일어났다. 특수형사사건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강등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을 묻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파일:external/img.hani.co.kr/00502983_20160719.jpg

3. 피해자 현황[편집]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9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4. 사건 일지[편집]


  • 2013년 11월 -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 2015년 8월 - 2심(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2016년 9월 8일 - 대법원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2016년 12월 2일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2017년 3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와 전무이사 최지원(43)을 불구속 기소.
  • 2017년 8월 16일 - 파기환송심서 1,2 심을 파기하고 대표 최덕수에게 징역 9년을, 아들 최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5. 매체 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 대한민국 이전 ] 
대한제국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 ~1990년대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 2000년대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 2010년대 ]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11.)C F I 뚜레쥬르 점주의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12.)C 함바 게이트(~2011)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2.)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4.)C F 삼성 Apple 소송전(~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8.)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8.)C I Na
12년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8.)C F 론스타 게이트(11. ~ )C I 거성 모바일 사태(12.)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1.)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3.)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11.)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1.)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5.)C 휴대폰 보조금 대란(6.)C F 모뉴엘 사태(10.)C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C I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4.)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5.)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9.)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9.)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3.)C F 파나마 페이퍼스(4.)C F I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시위 자금 지원 논란(4.)C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6.)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8.)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F Na 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0.)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3.)C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4.)Na 암호화폐 규제 논란(7.)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10.)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11.)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12.)C F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1.)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2.)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4.)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I(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7.)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7.)C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9.)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11.)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1.)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4.) 라임 사태(7.)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7.)C F I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 2020년대 ] 
20년
김한근 강릉시장 마블테마파크 사기 의혹 사건(2.)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3.)C F KODEX WTI원유선물 스캔들(4.)C F 옵티머스 사태(6.)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6.)C 덮죽 표절 논란(10.)C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3. ~)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3.)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사건(4.)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4.)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5.)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6.)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5.)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6.) 머지포인트 사태(8.)C F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9.)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9.)Na R 판도라 페이퍼스(10.)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12.)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2.)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2.)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3.)C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 사건(4.)C 테라USD·LUNA코인 대폭락 사건(5.)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7.)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7.)C Na 레고랜드 사태(10.)C F Na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10.)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12.)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2023년 스캠 코인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C F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사태F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08:29:15에 나무위키 도나도나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들은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도 연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