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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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독일의 하원 격 의회. 현재 독일 의회는 연방의회(연방하원, Bundestag)과 연방참사원(연방상원, Bundesrat)의 양원제이나, 실질적인 입법부의 역할은 연방하원[7]에서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양원제 의회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원제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2. 권한[편집]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의회해산을 통한 조기선거가 가능하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연방상원(연방참사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이 있다.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의 5%나 교섭단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연방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독회에 부쳐지고, 통과되면 연방상원의 심의[8]를 거쳐 하원에 넘겨진 후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연방의회는 또한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예산안은 전통적으로 연방상원을 거치지 않고 통과된다. 또한 연방의회는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판사를 선출할 수 있고, 질의, 국정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9] 연방군 파병의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의회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의회 내 발언과 투표에 대한 면책 특권 및 의원으로써 수행한 면담 등에 대한 증언 거부권을 가진다.
2.1. 총리 선출[편집]
연방의회 선거를 통해 연방의회 의원들이 결정되면 이들끼리 선거를 치러 연방총리가 뽑힌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하원 최대 정당에서 총리가 나온다. 물론 최대 정당이 과반의석에 미달하였을 때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적도 몇 번 있다.[10] 제1당이 다른 작은 당(주로 제3당, 가끔은 제2당)과 교섭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제1당 당수가 총리로 추대된다.
3. 의석 현황[편집]
3.1. 교섭단체[편집]
연방의회 의원은 대부분 교섭단체에 속해 있다.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CDU/CSU는 예외이다. 같은 정당소속 의원들이 수가 적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그룹을 구성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수의 5% 이상이 필요하고, 의원그룹의 경우 3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제 19대 연방의회에는 6개의 교섭단체가 있다.[11] 각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 의장단[편집]
연방의회 의장단은 의장과 독일을 위한 대안을 제외한[12]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한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최대 교섭단체에서 선출되며, 역대 의장들은 사민당 출신 3명,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이다. 한국 국회나 영국 서민원 등과는 달리 의장의 소속당 탈당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현직 의장은 2021년 10월 26일에 선출된 독일 사회민주당의 배르벨 바스[13]이다.
연방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연방의회를 대표하며, 독일 연방의회경찰대를 지휘하고 연방의회사무처의 주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 모든 헌법기관의 서신과 법률안은 의장 앞으로 발송되며, 의전서열에서 독일 대통령 다음의 2위로 독일 총리보다 앞에 있다.
4.1. 역대 연방의회 의장 목록[편집]
5. 기타 조직[편집]
5.1. 상임위원회[편집]
주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 지위의 보장과 함께 재정적, 법률적 측면에서 모든 법률을 자세히 검토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방위원회와 유럽연합위원회도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석분포에 따라 할당되고, 전통적으로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5.2. 원로위원회, 연방의회사무처[편집]
연방의회는 의장단과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원로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로위원회의 위원들은 반드시 나이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풍부한 정치 경력이 필요하며, 원로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장을 지원해 연방의회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조율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방의회는 한국의 국회사무처에 대응되는 연방의회사무처를 두어 연방의회의 실무를 보좌한다.
6. 회의장[편집]
독일 국회의사당을 회의 장소로 사용한다.
[1] Bärbel Bas[2] Aydan Özoğuz[3] Yvonne Magwas[4] Katrin Göring-Eckardt[5] Wolfgang Kubicki[6] Petra Pau. 의장단 최장기 재임자. 2006년부터 재임중이다.[7] 독일어로 그냥 여기가 연방의회로 상원은 연방참사원이나 연방상원으로 불리나 연방주의 합의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8] 상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법안은 상원이 거부하면 폐기된다.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법안들은 상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연방의회는 이의제기가 제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9]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통제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10] 콘라트 아데나워 1기 내각, 빌리 브란트 1기 내각과 헬무트 슈미트 2, 3기 내각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11] CDU/CSU,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자민당, 좌파당, 동맹 90/녹색당[12] 19대 의회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몫의 후보들은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선출되지 못했다.[13] 역대 3번째 여성 의장이다.[14] 최장기간 재임 의장.[15] 최초 여성 의장. 최초 사민당 소속 의장.[16] 재임 중 독일 대통령 선출.[17] 두번째 여성 의장. 최초 기민련 소속 여성 의장.[18] 세번째 여성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