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총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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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독일은 양원제를 실시하지만 상원(Bundesrat)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주가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되기에 실질적인 총선은 하원(Bundestag)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다.[1] 연방 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 상 항상 20~30명 가량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2017년에는 초과의석이 무려 107석이나 발생했다. 즉, 정수가 705명으로 불었다.

2. 선거 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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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점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동일하지만, 득표율과 원내 의석 점유 비율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초과의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항목을 참고하자.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5% 미만의 득표를 한 정당의 연방하원진출을 막고 있다.


2005년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투표용지. 왼쪽 검정색은 지역구 후보, 오른쪽 파란색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란이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X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3.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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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 이후로 큰 틀에서는 우파인 기민당과 좌파인 사민당의 양당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도 우파 계열인 자민당이 제3당의 세력으로 연정에 참여하는 정도였으나,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에 다시 원내로 돌아왔다. 최근에는 동독의 구 공산당을 계승한 좌파당이 구 동독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3] 또한 80년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후로 설립된 녹색당과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대안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해적당과 독일 국가민주당[4] 같은 군소정당들이 이따금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당은 모든 공공분야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동참하며, 이를 통해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고, 정치교육을 고무심화시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능력있는 시민을 길러내고, 후보자 공천을 통해 연방과 주,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정책적 개발로 의회와 정부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사 형성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며, 국민과 국가기관사이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이어준다." - 독일의 정당법 1조

4. 역대 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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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1대^(1949년)부터 17대^(2009년) 총선까지는 이 항목에서 정리한다.
•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 제20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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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독일
• 의회
• 독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