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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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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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갈등을 빚고 있다.

2.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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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이 러시아에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일본 언론인이 군사기밀자료를 취득하려다 붙잡혀 추방된 일이 발생되었다.#

러시아 외무부가 주러 일본 대사관 직원을 불러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에 새로 마련된 쿠릴 열도 4개 섬에 관한 전시에 대해 항의했다.#

3월 5일, 러시아 세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에서 방사능 수치가 초과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5월 7일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간에 협력을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의 대독일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한 러시아 방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5일 일본 방위성이 러시아 해군 총참모장을 초대하고는 도고 헤이하치로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8월 10일, 주일 러시아 대사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만주 작전을 소개하는 트윗을 올리는 패기로운 모습을 선사하여 수많은 넷우익들의 어그로를 끌었다(...)

9월 29일,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로 회담을 갖고, 쿠릴 열도 4개 섬 문제와 코로나19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3.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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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에 러시아측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결정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5월에 러시아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었던 일본행 정기노선을 5월 25일에 늘리기로 했다.#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충돌해 일본 선원 3명이 사망했다.#

5월 28일에 러시아 당국이 왓카나이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일본 어선과 선원 14명을 나포하자 일본측이 항의하고 석방을 요청했다.#

일본이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표기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참조.

러시아에 나포된 일본 어선이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10월 중국의 군함과 같이 일본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고 한다. #

4.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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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함정 6척이 14일 오전 0시쯤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러시아 구축함과 잠수함, 미사일 관측지원함 등이 태평양에서 소야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서 러시아 함정 24척은 지난달 오호츠크해와 동해에서 해상 훈련을 벌였고, 이달 10∼11일에는 러시아 함정 10척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서 동해로 진입하기도 했다. 러 함정 6척 일본 홋카이도 주변 해협 통과...군사활동 증가

3월 21일 일본이 대러 제재를 실시하자 러시아측이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3월 25일 러시아군이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4월 22일 일본 외무성이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같은 날, 어업 할당량 협정을 체결했다.#

4월 25일 러시아 정부가 쿠릴 열도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남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7월 1일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인 사할린-2 사업 주체를 러시아 기업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 천연가스 공급을 사실상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월 9일 크레믈린은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월 16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때 홋카이도와 함께 부산, 제주의 점령을 검토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8월 30일. 사할린-2 프로젝트 새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가 전체 지분 가운데 12.5%를 미쓰이물산에 이전하도록 허가했다.#

9월 5일, 푸틴 대통령이 해가 먼저 뜨는 나라는 러시아라고 발언하자 일본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9월 6일. 러시아 지지 해커들이 일본 정부 사이트를 공격하였다.#

11월 4일. 사할린-1의 새 운영회사에 일본 회사가 지분 참여를 한다고 발표했다.#

11월 30일,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KADIZ), 자디즈(JADIZ) 상공을 지나간 것이 알려졌다.#

12월 6일, 러시아가 파라무시르 섬에 미사일을 배치했다.#

12월 14일, 러시아는 일본이 G7일원으로 제재하는 한, 평화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5.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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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본의 군사주의 강화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0일. 러시아와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했다.#

2023년 10월 25일. 러시아 관광 업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처음으로 일본으로 오가는 여객선 정기 운항을 재개했다.#

5.1. 2022년-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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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였다. 러시아 정부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친러시아 공화국 2곳에 대해 비자발급 정지,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를 의결했다.

2022년 2월 25일 일본은 기존의 대러시아 제재에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인과 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및 자산 동결, 금융기관 자산 동결,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등이 이루어졌다.#

2022년 2월 26일 기준 러시아가 일본의 화물선을 공격하면서 향후 러-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내 러시아 은행 지점을 제재하고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한시키고 벨라루스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27일 일본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자산을 동결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3월 2일 방위성은 러시아 헬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푸틴 성향의 재벌을 제재하고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현재 '파트너'로 규정된 러시아의 위상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유니클로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철수를 결정했다.#

3월 8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적성국가 지정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출을 금지조치한다고 밝혔다.#

3월 14일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TV 프로듀서 출신의 방송인 테리 이토가 러시아에 항복해 민간인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자 우크라이나인 통역과 언쟁을 벌였고 논란이 일어났다.#

3월 15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 국회의원 등 17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에 반도체와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 등 57개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제재를 가했다.#

일본 기업 37곳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4월 6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8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러시아가 전범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자녀들을 제재했다.#

4월 14일. 일본 법무성이 러시아군의 부차 학살 의혹을 수사중인 ICC에 검사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4월 28일 러시아가 일본 외교관 8명을 추방했다.#

5월 4일. 기시다 총리 포함한 63명 관료들을 러시아 입국 금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수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졌다.#

러사아가 1998년에 체결한 러일어업협정의 이행을 중단시켰다.#

7월 5일, 일본 정부는 대러 추가 제재를 실시했다.#

7월 15일. 러시아가 일본 중의원 384명을 입국 금지했다.#

9월 5일,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대러 제재 보복으로 쿠릴 열도 4개섬 입국비자 면제조치를 파기시켰다.#

9월 26일. 일본이 추가 제재조치로 화학무기 등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모토키 다츠노리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영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대응으로 10월 4일. 삿포로 러시아 영사관 영사 1명 추방했다.#

10월 7일. 일본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병합과 관련해서 81명과 9개 단체 추가제재 가졌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가격상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LNG물량확보를 위한 새정책을 검토했다.#

12월 18일, 러시아산 공격 드론에 일본제 카메라 부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2월 31일, 키이우시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일본인 기자가 부상당했다.#

2023년 1월 21일, 일본내의 러시아인들이 반푸틴 시위를 진행했다.#

1월 26일,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G7의 2023년 과제는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러시아군 간부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 관계자 등 36명과 단체 3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1월 27일 발표했다.#

2월 23일,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폭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월 28일. 일본이 와그너 그룹 등 21개 단체, 개인 등 대러제재 추가 지정되었다.#

3월 31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해 적용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4월 21일. 러시아 검찰이 쿠릴 열도 내 일본 실향민 단체를 불법단체로 지정했다.#

5월 26일. 일본이 와그너 그룹의 간부와 무기상 등 개인 24명과 78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6월 9일.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다.#

6월 21일. 러시아가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2차대전 종전의 날로 변경 법안을 통과시켰다.#

7월 27일. 러시아가 ICC 보복으로 일본인 재판관을 자신들의 수배에 올렸다는 것이다.#

9월 4일,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제 발다이 클럽은 한러관계 및 러일관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조차도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10월 2일.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일본 유신회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11월 10일. 일본과 체결한 핵무기 군축 협력에 관한 협정 중단을 발표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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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전(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