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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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로비스트(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lobbyist
말 그대로 로비를 하는 사람으로,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내에 이 용어가 알려진 것은 '린다 김'을 통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일종의 뇌물수수행위와 연관짓고, 심지어는 로비라는 단어를 뇌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는 부정적인 뜻의 단어가 아니며, 이익단체와 입법부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 행위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권익 단체에서 자신의 뜻을 국회의원 쪽에 전달하고 싶을 경우, 이익단체에서 직접 대표인을 보내서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로비스트이며, 의원들을 만나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들에게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로비 활동이다.
그러나 순수한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판에서 로비 활동이 순수하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식으로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접견 예약을 할 수도 있으나, 이미 의원과 안면을 트고 친분이 있는 상대가 찾아가 밥이라도 같이 먹자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게다가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 지원과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면 정치인 입장에서 아주 군침도는 제안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속이 시커먼 사람들 사이의 비밀 회합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수준이다.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는, 단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정치인 쪽에서 이걸 요구하기까지 한다.
로비스트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발이 넓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대표라기보다는 정치계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로비스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그만큼 지출한 비용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원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지기 힘들고, 덕분에 로비 활동의 의미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2. 대관(對官)업무[편집]
대관(對官) 업무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불법인 로비(Lobby)활동이 한국형으로 변형되어진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충 대관 요원≒로비스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로비활동이 합법이지만 한국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로비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관 업무이다.
기업에서는 보통 CR팀(Corporate Relation), 대외협력팀, 대관업무팀등 명칭을 부여한다. 명칭 자체가 대단히 낯설 정도로 음지에서 활동하였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알려졌다. 당시 한화 빌딩 2층에 있는 경찰 정보과에 있는 문서를 한화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복사해서 언론에 유출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경찰 정보과라는 게 경찰서가 아니라 왜 난데없이 사기업 빌딩 안에 있고 대관 업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이에 언론은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되어 이 항목이 작성 가능해졌다.[1]
사내 출신이 대관요원이 되려면 SKY 출신이어서 정·관계에 학연이 있는가와, 싹싹한 성격, 애사심, 주량, 출신지역 등이 고려 대상이다. 출신지역의 경우 정권에 따라 어느 지역이 대접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경력직은 타 기업 대관 또는 홍보 경력자, 홍보대행사, 언론사 출신이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해당 기업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이나 해당 기업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 보좌관 출신이 가장 선호된다.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들도 주가가 높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인 행정사가 현행법상 한국판 로비스트에 가깝다. 인허가 및 각종 행정행위를 대리하며, 청원도 대행하기도 하고 변호사는 법률을 자문하지만 행정사는 행정법률과 함께 정책(행정)에 대한 합법적인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기업별 대관 업무 현황[편집]
- 한화그룹 :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 검찰 출신 등 다수의 대관 담당자를 두고 있었다.
- 롯데그룹 : 잠실 제2롯데월드 바닥 균열 등 관련 사건사고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 무마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장 이종현을 대외협력관에 임명하였다.
- 현대차그룹 : 노사문제와 경영문제, 협력회사 등 현안이 많아 대관담당자들이 많다.
- 삼성그룹 : 타 기업에 비해 자사 출신, 법조인 출신, 홍보 경력자들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계열사 별로 대관담당자들이 국회에 상시 출입하며 국감시즌에는 그룹 전체가 움직인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관 업무는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규제, 과세 등의 사항이 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수십 명의 대관 담당자 들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사, 건설사, 유통회사, 제약회사들도 10명이 넘는 대규모 대관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관 업무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업종별로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등 특정 부처 공무원만 상대하였다. 그러나 입법로비와 정보활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더니 정부 담당, 국회 담당, 정보 담당, 언론 담당 등 업무를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사기업만 대관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단체나 협회, 심지어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대관업무가 존재한다. 사기업의 경우 이윤은 스스로 창출해내지만, 민간단체 등은 정부기관의 결정, 법안 등이 기관의 지속 및 이익 창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권력기관 출신 대관 담당자가 반드시 존재할 정도이다. 물론 명칭은 이사, 고문, 본부장 등이지만 실제로 인사, 경영 등 어떠한 내부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국회를 상대로 정보 수집하거나 로비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국회 출신의 대관 요원은 그동안 군림하면서 발 아래 두고 깔보던 사기업으로 내려가서 정부부처에 남은 동료/후배들을 상대로 굽신굽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정부 쪽 출신 대관 요원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 배 되는 돈을 써도 갈까 말 까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다. 일반인 생각과 달리 공무원이 돈만 준다고 하면 당장 직장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뛰어갈 것 같지만,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능력에 비하면 사기업에 비해 박봉을 받지만 나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돈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대관 담당자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장 자리와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도 옮기자고 옆구리 쿡쿡 찔러도 잘 응하지 않는다. 이유는 갑의 입장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을로 내려가 현재의 동료/부하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반면에 외국 기업은 대관업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대부분 본사에 식사 한 끼에 1인당 최대 20달러, 선물은 최대 30달러와 같은 윤리 규정이 존재해 한국지사도 이를 따르게 된다. 원래 접대 문화 자체가 없기도 하다.[2]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면 그곳에 아무런 학연/지연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 쪽에 어떤 로비도 불가능하여 각종 규제에 곤란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즉 사과박스라도 바치고 싶지만 어디다가 바쳐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주로 홍보대행사에 대관업무를 맡기지만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은 대행사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 CEO들이 국민권익위와 가진 미팅에서 “접대가 난무하는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외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충 토로하였다.
4. 주요 업무[편집]
대관담당자중 국회담당의 경우 매일 또는 주 2~3회 국회 의원 회관으로 출근해 의원실을 돌아다니거나 보좌관들과 식사를 하며 정보 취득 및 로비에 나선다. 가장 쉬운 로비 수단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때 타 기업에서 몇부를 샀는지 정보를 취득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을 사주는 것이다.
팀원급은 국회 보좌관(의원당 4급 2명)이나 비서관(의원당 5급 2명,6,7,9급 각 1명)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를 윗선으로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임원이나 오너급에서 의원에게 직접 입법 로비를 한다.
이러한 각종 로비는 사과박스를 전달 하는 직접적인 범죄 보다는 밥이나 술 사주는 수준이다. 사실 사과박스 바칠 거면 고위공무원/국회 출신 대관담당자가 필요 없다. 퀵서비스 시켜서 보내줘도 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이유 자체가 그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잘봐달라고 싸바싸바 하기 위함이다. 정부/국회 쪽에서도 기업쪽의 요구를 한번 들어 줬으니 이후 반대로 부탁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무자 선에서 현금을 주고 받지 않을 뿐이지 기업 오너와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정상간의 통로에서 상품권과 정치후원금이 건네지기는 한다. 또한 반드시 돈 보다는 이권, 특혜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관담당자들은 실무자 선에서만 안면을 이용한 로비를 하며, 그보다 높은 단계는 대관담당자가 어디로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는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회장이나 회장 비서실장등 오너 최측근이 사내 고위직 로비스트로 직접 움직인다. 이때 이권과 돈이 움직이지만 여기에는 대관담당자들은 개입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로므로 자잘한 로비 외에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대관담당자의 업무인데 고가의 찌라시의 주 고객들이 바로 대관담당자들이다. 찌라시 자체는 무가치한 정보가 많은데 진실 여부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떠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오너나 그 가족과 관련된 스캔이나 법적인 문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국회/정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찰 및 검찰 수사 정보, 심지어 연예계 정보까지 촉각을 세운다.
이러한 정보 수집 때문에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공생 관계이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주요 업무가 기업 대관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수집받는 것이고 기브 앤 테이크 정신으로 대관담당자들은 경찰의 수사 정보를 건네 받는다.
찌라시에 관해 덧붙이자면 땅콩 회항 사태때도 <조현아 부사장이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박 사무장은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켜 좌천된 바 있다>라는 찌라시가 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해 완전 사실 무근으로 논파된 적이 있다.[3] 이 찌라시가 대한항공 대관담당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5. 해결책[편집]
대관 업무가 나쁘다는 것은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다. 대관업무를 대관업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라 대외협력팀이나 CR팀이라고 돌려 말하는 게 그 예이다.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공직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기업 대관업무로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두운 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법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로비활동을 철저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 오피오이드가 만연한 것도[4],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것도 모두 로비스트의 탓인 것을 감안하면, 로비스트 합법화는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처럼 뇌물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1] 결과적으로 정윤회 문건 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단정지어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고 경찰 정보과와 대관업무만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다.[2] 네이버 웹툰 송곳에서도 접대에 반대하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괴로워 하는 부정적인 프랑스인 대형마트 점장이 나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한국에서는 해도 돼.” 식으로 썩어가지만...[3] 사내에 높은 평가도 금시초문, 성희롱 물의도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조현아는 기내 면세품 판매 인센티브를 없애고 강제할당량을 주어 스튜어디스들이 자기돈으로 매꾸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고, 박 사무장은 성실한 근무 태도로 유명하며 우수직원으로 몇 번 표창된 적이 있다고 한다.[4] 사실상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성 약품들이 로비스트들의 활동으로 인해 중독적이지 않은 것처럼 포장되어 시중에 풀렸고, 결국 수많은 미국인이 본의 아니게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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