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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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시행된 물량할당 정책이다. 이 문서에서는 이 조치를 포함한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7월 11일까지 시행한 마스크 종합 대책인 공적 마스크 제도도 함께 다룬다.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다음 3가지를 공적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으로 내세웠다.

• ① 1주당 1인 10매 구매 제한 (~7/7)
• ② 요일별 구매 5부제 (~5/31)
• ③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7/7)

2.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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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Q&A[참고]

2.1. 마스크 5부제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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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6은 월요일에, 2, 7은 화요일에, 3, 8은 수요일에, 4, 9는 목요일에, 5, 0은 금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주말은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 출생연도 여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전국의 약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수량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며 한 번 구매했다면 전국의 약국 전산망에 공유되기 때문에 재구매는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 9일 월요일부터 약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시행 전인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1인 2매 구매가 가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3월 10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본인 확인, 대리 수령 등이 적용되었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3월 14일부터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1981년생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2004년생인 경우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2.2. 공적 마스크 구매 규정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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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시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한 개를 지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공적 신분증이라면 모두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4월 20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나 등본의 복사본, 또는 사진촬영본도 인정된다.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어야 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흐릿하지 않고 또렷한 사진을 가져가야 된다.

법정대리인과 신분증이 없는 자녀가 같이 갈 때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장애인을 대리해 구매하는 것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거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장기요양보험 인증서를 제시하면 구매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이용한다. 기사

2.3. 정책 변천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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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의 마스크를 동거인이 대리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는 구매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참고로 구매자의 구매 가능 요일과,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가능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신분 확인 방법에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처음에는 빠져 있었으나 3월 9일 추가됐다.#

3월 23일부터 임산부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4월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까지 추가로 확대되었다. 마찬가지로 대리구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4월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마스크 또한 대리구매가 가능해 진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외국인도 구매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기사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간 마스크 구매량이 1인당 3매로 시범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가능 요일이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과 같이, 그 주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 공휴일에 구매할 수 있다. 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주 1인 3매'로 확대해도 공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인 3매 구매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

5월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6월 1일부터는 지정된 요일에만 구입할 수 있는 5부제는 폐지되지만, 중복구매확인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마스크 구입량을 1인 3매에서 5매로 확대하고, 총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의 공급량을 기존의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되었다. #

7월 12일부로 공적 마스크 제도는 폐지되며, 앞서 7월 8일부터 중복 구매 제한이나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이 사라진다. #

3. 장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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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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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에 따라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몰려들 필요가 없어 마스크 대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누구나 공정하게 마스크 1인 10매를 구매할 수 있다.
•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가격 폭등에 잇따랐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마스크를 사재기해 가격을 올려 되파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 전국 23,000여 개의 광범위한 약국을 이용하므로 공공기관 판매보다 접근성이 좋고 기다림이 적다. 이전에 우체국 판매를 했을 때 긴 줄이 이어졌었다. 또한 약국의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복 구매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 편리하다.
• 불투명한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 기존과 달리 줄을 서더라도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고,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설령 매진이 되더라도 다른 약국에 가서 구매할 수 있어 세월아 네월아 하며 불확실한 구매가능여부만 믿고 줄서있을 때보다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이 줄어들어 마스크 5부제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훨씬 이득을 주게 된다.
  • 실제로, 마스크 5부제가 안정된 이후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구매 혼란과 마스크 줄 서기가 줄어들었고 또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는 부산시와 강원도약사회의 분석도 나왔다. #1 #2 #3 #4
• 결론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해도 마스크 구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오후 시간에 방문한 시민들도 기다리지 않고 여유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한 날 한 시에 몰리지 않고 마스크 공급을 오전, 오후 시간대로 나눠 여러 시간동안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5부제는 오후에 업무를 마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마저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한 번 더 구입을 시도할 수 있다.
• 정부가 10일 오후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민간에 공개하였다. # 이후 각종 어플과 포털사이트, 포털 지도 또는 개인이 개발한 웹 사이트 등에서 각 약국의 마스크 입고 시각과 잔여물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4월 초중반부터는 재고부족 및 장시간 대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여유가 생겼다.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 대상인 보건용 마스크(KF94)가 넘쳐나 아예 일부 약국들은 마스크 재고를 더 들여놓는 걸 미룰 정도이다.#
• 5부제 정책이 자리를 잡으며 마스크 대란은 사실상 끝났고 마스크 물량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관련기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이제는 줄을 서지 않아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다. '공적 마스크 줄' 사라졌다… '5부제' 한달만에 안정화
•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한 당일 다 팔리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해당 기사의 21시 기준 재고율을 봤을 때, 이제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공적 마스크, 이제 100개 중 55개 남는다…"월말이면 더 편해질 것", 줄서서 사던 '공적 마스크', 이제 '절반' 남아돈다

3.2. 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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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초기에는 1주 2매라는 너무나도 적은 수량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책 이해도에 따른 혼돈, 판매처별로 다른 구매 가능 시간과 접근성, 독거 노인 등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마스크 구매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보완되고, 마스크 공급이 점차 원활해져 구매 가능 수량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단점은 해결된 상태이다.

• 약국과 우체국 등 판매처 입장에서는 구매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에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다만, 구매 및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정부24 서버를 증설하고, 마스크 구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세우기는 했다.

3.2.1. 해결된 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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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주 2매는 너무 적은 수량이었다. 비록 생산능력(일일 최대 1,000만~1,200만 장)이 너무나도 높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수량이다.
• 마스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 한다.
  • 제도 시행 초기 한정된 수량의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얼을 때에는 이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으나, 마스크 공급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마스크 구매 가는 수량의 제한을 3매 → 10매로 확대하면서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다.
  • 4월 20일부터 대리구매 기준의 완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같이 살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초기에는 약국마다 마스크의 판매 시간이 다르고 마스크가 약국에 언제 들어오는지 약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줄을 서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각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250장 정도라 판매시작 30분도 지나지않아 미리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갔던 것이다.
•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의 편의성 증가는 지역, 약국마다 편차가 컸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약국은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고 구매할 수 있기도 했지만, 한 시간가량의 긴 줄을 서고도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건물 1층에 있거나 대학병원 가까이 있는 약국은 물량이 금방 떨어지기에 피하는 것이 좋았다. #. 이는 약국에서도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을 몰랐을뿐더러 판매수량도 한정되어 마스크 공급 시간에 맞춰야 하다보니 개점시간 이전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시행 초기 약국마다 마스크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이 때문에 구매 실패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되었었다. 인구수 고려 없이 약국 수 대로만 마스크를 공급하여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다.#
  • 마스크 5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약국에서 마스크 입고 시간을 모르는 일은 없으며 정책이 안정화되고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일찍 줄을 서는 일은 해소되었다.
• 시행 첫날부터 초기에는 고령의 노인층들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날임에도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구입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약사를 상대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
• 마스크 구입 시에 판매처에서 일일이 단말기로 신원확인 및 전산입력을 해야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게다가 심평원 DUR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터지는 일도 발생했었다.
  • 이제는 마스크를 사려는 줄이 없어 약국이 한산하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일은 없어졌다.
• 마스크 구매 시기를 놓쳤을 경우 본인이 구매 가능한 날짜나 주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었다.
  • 6월 1일부로 마스크 요일제가 사라지며 해결되었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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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통 현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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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생산자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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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높이고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려고 하는 바람에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 131개 업체 중 이덴트 외에도 5곳의 업체들이 정부와 계약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덴트가 주장하는 50%와는 다르게 소비자가격의 약 81%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일일생산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수량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며 오류를 시인했다. # # #

3월 10일, 정부는 이덴트에 실수를 사과했고, 이덴트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마스크 생산 업계 사이에선 지오영 등 일부 기업이 유통을 독점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4.1.2. 판매자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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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에는 공적 마스크 유통망의 핵심인 약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마스크 판매를 위해 번호표 배부, 질서 유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입력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약국 본연의 업무인 처방 조제, 복약 지도 등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게다가 공적 마스크 판매는 마진[6]이 크지 않은 데다가 이마저도 운송비, 세금,[7]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마스크 판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계학적 이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경제학적 이윤으로 따지면, 약사의 손실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시행 초반에는 약국에 사람이 몰려 이같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5부제 안정화 이후 약국에 줄을 선 사람이 없어 번호표 배부나 질서유지 업무 등에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비단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약사 조차 알 수 없는 입고 시각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혹은 번호표를 배부하지 않는다며 악담을 하거나, 이 제도 시행 자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제도 시행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약사들에게 따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정신적 피해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행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고도 계속되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관해, "전국 2만3000여 약국은 국민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의 균등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면 마스크로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으니 정부에 면 마스크 생산 독려와 약국 공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전국 약사들은 마스크 대란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다툼보다 줄을 서지 않아도 집 앞 약국에서 항상 마스크 한 두장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바란다"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 "건강한 성인 면마스크도 예방…마스크 구매는 평일에"

한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업무처리 부담이 큰 '나홀로약국' 등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마다 마스크 250장을 일괄 판매하는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마치려면 2시간 정도 필요해 다른 약을 팔아야 할 시간을 그만큼 빼앗긴다고 설명했다. #

마스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극에 달하다보니 마스크 판매처가 약국으로 집중된 현재,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나 체감상 멀기만 한 정부보다 눈 앞에 있는 약사에게 향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

반면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에는 충북 청주의 일선 약국에선 마스크 판매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한다. # 기사에 따르면 '이런 판매 방식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의 큰 혼란은 없었다'면서,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마스크 판매 속도가 느리고, 공급이 원활하다는 게 지역 약국 전언이다'라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약사는 "판매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교하면 손님 불만도 없고 판매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줄서기 대신 마스크 구매 가능 기준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꽤 걸려온다"면서 "이번 주가 지나면 마스크 판매는 더욱 수월해질 것 같다"고 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마스크 5부제가 유통 안정의 수훈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5부제 시행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에는 마스크가 있냐고 묻는 문의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자신의 해당 요일에 신분증을 내밀며 마스크를 달라고 한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경기 지역의 B약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공포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라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매자들은 해당 요일, 편한 시간에 약국에 방문, 마스크를 구매한다”라고 설명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사재기를 막고, 5부제가 정착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의 한 약사도 '한달 전이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며 약국 앞의 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

또한 강원도약사회도,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4.1.3. 소비자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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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매한 입장에서의 일부는 시행 전에 비해 마스크 구매가 쉽고 수월해졌다는 호평을 했으며, 구매에 실패한 입장의 일부는 여전히 줄을 서야하고 기다리며 허탕치는 일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보였다. 즉, 구매여부에 의해 상반되는 2가지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던 것인데,# 인구수 고려 없이 약국 수 대로만 마스크를 공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초기 긍정 평가
  • 시행 첫날, 오자마자 번호표를 받아 마스크를 바로 구매할 수 있어 이전보다 대기 시간이 줄었다. #
  • 시행 첫날,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줄어들었다. 시행 이전에는 엄청난 줄과 매진 행렬에 구매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5부제로 인해 마스크 구매가 쉬워졌다. #
  •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어져 마스크를 구매하기 수월해졌다. 기다리는 줄도 없어 좋다. #
  • 약국 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판매 가격도 똑같아서 좋다. #
  • 기다리는 줄이 짧아지거나 없어졌다. 누구나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던 때보다 대기 줄은 확실히 짧아졌기에 줄을 선지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마스크를 살 수 있어, 구매가 매우 쉬워졌다. #
  • 5부제로 인해 약국이 한산해져 마스크를 구매하기 쉬워 좋다. #
  • 시행 첫 주말에는 평일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던 직장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 특히 일요일은 물량도 많이 남았고 줄 서는 사람도 없어서 약국이 매우 한산해 여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다. #
  • 스마트폰 마스크 앱의 재고가 틀리지 않고 정확했다. 구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헛걸음 안 해서 더 좋다. #
  • 시행 두 번째 주말, 주중보다 대기 인원이 적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수월하고 5부제로 인해 대기 줄이 훨씬 줄었다. #

• 시행 초기 부정 평가
  • 시행 첫날, 미리 입고하지 않는 등으로 구매에 대한 혼선이 생겼다. #
  • 시행 첫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대리구매가 되지 않아, 불만이 나왔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리 구매 관련해서 신분증 확인 후 허용키로 전환했다.
  • 시행 첫 주말, 못 산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
  • 시행 첫 주말에 문을 연 약국은 평균 4곳 중 1곳 정도로 약국에 줄서서 기다려도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긴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감염 확산에 취약해질 수 있다. #
  • 스마트폰 마스크 앱이 나오기 전까지에는 주변 약국들을 둘러봐도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어디 약국에 언제 입고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 #
  • 스마트폰 마스크 앱을 보고 실제 약국에 찾아가더라도 웹과 앱 내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가는 곳마다 품절이라 헛걸음 또는 허탕을 쳤다.#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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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후반인 4주 이후부터는, 정책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마스크 구매에 실패했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현저히 적어졌고, 얼마 안 가서 점차 약국의 마스크 물량이 남고 있어 구매하기에 매우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제 약국 앞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기다리거나 허탕을 치는 경우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한 달째 이제는 마스크가 남고 있다. #
• 마스크 줄은 사라졌고 하루에 공급된 물량도 절반 가량 남아 시민들에게 여유가 생기며 마스크 공급은 안정을 되찾았다. #
• 이제는 약국에서 어제 팔고 남은 재고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 재고가 많이 남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알림 앱도 정확하다. #
•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마스크 구매가 편해졌지만, 편해진 만큼 5부제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8]
  이날(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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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줄은 사라졌고, 약국에는 마스크가 한가득하다. 동네 약국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어 구매하기 편하다. #
• 약국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못 산 적도 없었고 줄을 선 적도 없었다. 한 달 전부터 약국 앞에 줄이 서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마스크 공급도 원활하다. #
•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지만 마스크 재고에는 문제 없고 수량이 아주 넉넉하다.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4.2. 정부부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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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0일 마스크 수급 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나 그 전주에 비해서는 해당 일에 최소한 마스크 2매는 구입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작용해서 우려보다는 조금 만족스러워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시간이 조금 불안정하니 두 번, 세 번 또 판매시간에 맞춰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아직 남아있다. 판매시간을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면 서울·경기 지역은 오전 시간대, 충남 지역은 오후 시간대로 크게 지역별로 알려주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다"라며 고쳐야 될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 마스크의 연속 사용에 관해,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며 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재사용하게 될 경우,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마스크를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시키는 게 좋다.

• 식약처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주부터 'KF94' 대신 필수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KF80' 마스크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마스크 공장이 KF94가 아닌 KF80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이 지금보다 최대 1.5배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산시설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마스크 핵심 자재는 MB(멜트 블로운) 필터인데, KF94를 만들 때 20∼30%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써도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9]
  사실 의료인이 아닌 이상 KF의 높은 등급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정책의 모티브가 된 대만의 경우에도 수술용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음을 식약처에서 밝힌 적이 있다.#
  , KF80 위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전환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내주부터 KF80 마스크 생산량 확실히 늘 것"

• 식약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1주일간 1,913만 명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고, 총 4,847만 2,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5부제로 1인당 2장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약국 공급량을 늘리면서[10]
  공급물량은 5부제 시행 이전 주(3월 2~8일)의 3,340만 9,000장보다 약 1,506만 장 이상 늘었다고 한다. #
  더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시행 둘째 주에는 1,963만 명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첫째 주보다 50만 명이 마스크를 더 구매할 수 있었고, 총 5,398만 3,000장 마스크를 공급해 공급량이 시행 전보다 62% 증가했다. # 또한 약국별 공급량도 5부제 시행된 9일부터 최대 400장까지 확대됐다.[11]
  5부제 시행 전엔 하루 100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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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정부는 4월 6일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비상용으로 비축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조금씩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안정화가 확고해질 시기에 현재 1주 1인 2매로 제한 중인 마스크 구매량이 1주 1인 3~4매로 최고 두 배 늘어날 시점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3월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유공자도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그리고 24일 0시부터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동일 수취인에게만 보내야한다.

•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마스크 공급량은 총 6,111만 개고, 5부제 시행 전보다 83% 늘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총 2,007만 명이었다고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2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대리구매가 추가로 허용되었고,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 등도 대리구매 대상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그리하여 초, 중, 고교생 전부 대리구매 대상이 되었는데,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 #3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마스크 발송에 관해, 기존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지만, 4월 9일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까지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 #2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투표소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하므로 주말과 같이 출생연도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해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12]
  5부제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 구매하면 다른 요일에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다. 사실상 주말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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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마스크 대란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당분간 5부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의 모든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4.3.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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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청와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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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6일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해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겐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지시했고, 5부제 시행 전 새로운 대리 구매 대상자들이 추가되었다. #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부제로 인해 부담이 커진 현장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다'라고 했다. #
•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총리 자신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며 면 마스크 착용도 독려했다. #
• 4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2매에서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기사

4.3.2. 여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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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마스크 정책에 대해 "1주 1인 2매 구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약국들이 애써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마스크에 붇는 부가가치세와 판매 약국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4.3.3. 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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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배급제"라며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발언했다. #

4.4.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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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에 발표된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정부 마스크 정책 "긍정 54.7% vs 부정 41.3%"으로 긍정평가가 앞섰다.[13]
  3월 6일 금요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843명, 501명 응답.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질문은 "정부가 국민 1명이 마스크를 한 주에 2매 구입할 수 있는 5부제를 포함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마스크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월 1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적절하다' 58 vs '적절하지 않다' 37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앞섰다.[14]
  3월 10~12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 질문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를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월 15일에 발표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마스크 5부제' 긍정적 64%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는 64.1%, 반면 부정평가는 33.9% 였다.[15]
  3월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4.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0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방법을 적용.#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리서치가 5월 8일 ~ 5월 11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구입이 쉽다는 응답은 78%로 어렵다는 응답(12%)을 크게 앞섰다.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개까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높았으나, 1개당 1,500원인 가격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5.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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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이 회사 내부에 있어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 시행 이후에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고, 현금만 받거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판매를 거부하는 일부 약국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판매 거부는 약국에서 전염으로 번지면 보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해당 약국이 밝혔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게 사실이라면 시장 질서 위반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식약처에 의하면 해당 약국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은 손님이 몰리면서 시간에 쫓겨 세운 궁여지책으로 보이며,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건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처벌을 논할 일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 3월 19일,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군 장병들을 차출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 유가족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2주 넘게 군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병력 동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하루 수억의 수익을 거두는 민간 업체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군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21일에 결국 마스크업체에 병력을 지원한 국방부 등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 5월 25일 SBS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적 마스크 생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공적 마스크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약 200만 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히는 마스크 5부제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 생산량과 총 유통량 차이가 200만 장이다. 청와대에서 식약처에 해명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

• 7월 부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API를 통한 정보 공개 또한 중단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즉시 공급 및 구매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였다. 추후에 공적 마스크 제도의 재도입 시 보다 효율적인 배포를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정책이 끝나자마자 정책을 평가해볼 틈도 없이 삭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5.1. 지오영 유통업체 선정 특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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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통업체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의 인맥을 통해 독점적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부와 지오영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대한약사회에서는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논란이 커지고, 동시에 점차 와전되어 ‘지오영이 김정숙과 한 주머니’라는 찌라시가 돌 정도가 되자, 2020년 3월 25일 방통위에서는 해당 논란을 소개한 게시글 6건을 아예 접속 차단해버렸다.# [16]

•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공급 업체로 지오영[17]
  엄밀히 따지자면 원아이팜,백광의약품,신덕약품,한신약품,인천약품,티제이팜,경동약품,삼성팜,유진약품,태전약품,복산약품,동원약품,우정약품, 그리고 지오영까지 13개 업체가 뭉친 유통 채널인 지오영 컨소시움이다. 지오영이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공급받으며, 이를 다시 전국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오영이 30%를, 나머지 70%를 다른 업체들이 유통한다. 70%의 유통을 담당한 업체들은 유통 마진 절반을 지오영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 #
  을 단독으로 지정했으나 독점이라는 지적이 생겨, 27일 백제약품을 추가 선정하여 공급량 30%를 맡겼다.[18]
  이로써 의약품을 도매하는 대형업체 1, 2위인 두 곳이 전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게 된다. # #1 #2 #3

• 3월 8일, 다수의 언론과 SNS를 통해 '지오영이 대표의 학연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9일 오전 0시 7분 긴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의혹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함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참고

논란의 골자는 지오영 대표가 청와대 및 여당 인사들과의 학연으로 특혜를 받아 대규모의 입찰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지오영 대표 조선혜씨는 숙명여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오랜 기간 숙명문화재단 이사장[19]직까지 맡아온 인물인데, 지오영의 입찰을 담당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2012년까지 동일 대학교의 약학대학원 교수로 재임한데다가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과 손혜원 의원[20]까지 같은 재단의 숙명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간의 유착 관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2013년 숙명여자중•고등학교를 맡을 신설법인 명신여학원을 설립해 재단이 분리된 이래로,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는 재단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 논란에 김정숙과 손혜원까지 엮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문재인 캠프 출신의 공영홈쇼핑 대표 최창희가 지오영 대표 조선혜가 부부 관계라는 주장 또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참고 [다만]

오히려 이 처장과 조 대표는 학연 이외의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접점이 존재하는데, 두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2월24일 개최한 'RFID 기반의 의약품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바 있으며, 당장 이 처장이 2월 27일에도 식약처 산하 기구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비상임 이사장에 조 대표를 임명한 적이 있다. #

번외로, 일부 언론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채널들이 해당 논란을 다음날 방송 소재로 사용한 것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유튜브 채널들이 가짜뉴스의 시작이라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논란이 퍼진 것은 8일, 해당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긴급 보도자료를 낸 것이 9일 오전 0시 7분이었기 때문. ##

다른 한편 지오영 내부 인사와 정부 인사 간의 관계는 다른 곳에서 드러났으며 2020년 1월까지 지오영의 고문을 맡았던 박명숙 전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에 4월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면접을 통과하였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박명숙 전 고문의 남편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몇 가지 연관점이 있다. 우선 이 처장과 이 교수는 각각 서울대 약대 81학번, 77학번이고, 석사 학위도 서울대 약대에서 받았다. 이 처장은 2012년부터 식약처장 임명 전까지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이 교수도 2012년부터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맡고 있다. 이 처장은 2015 - 2016년에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교수는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법제의사에 재임 중이다.# #

조 대표는 지오영이 대한약사회의 추천 덕에 공적판매처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직속 약사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여 현 정부의 구성원들과도 관계했다.#

• 3월 9일, 정부와 식약처 등은 '지오영과 백제약품' 공적 마스크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마스크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해명하였다. 특히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고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와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 3월 10일, 지오영에 납품했다는 다수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약품도매상에서도 마진 이야기에서 정부의 해명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오영이 정부가 이달 5일 마스크 판매 가격을 관리하기 전까지 지오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던 업체였으며, 통상 의약품에는 매입가의 5%, 마스크 같은 의약외품에는 10% 정도 마진을 붙여 파는데, 900원짜리를 사들여 1,100원에 팔았다면 22%라는 엄청난 마진율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마진 외에도 지오영 입장에선 영업비 안 들이고 전국 약국 유통망을 구축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오영의 직거래 약국은 14,000여곳이던 것이 공적판매를 계기로 17,000여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11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에 밝힌 마진 계산 내용을 근거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13일간 28억원 마진을 가져간다며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독점적 특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지오영 측에서는 자신들이 정당한 심사에서의 1,2위의 우수업체였기 때문에, 특혜라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 3월 16일, 곽상도 의원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신규 인력이나 배분 작업에 대단한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지오영 측은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동시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했기에 지오영 단독이 아니며, 국내 최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오영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 3월 19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 및 마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오롯이 자신들이 떠맡고 있다며, 마스크 2장 단위 나눠 담는 것에 일손이 딸려 3시간짜리 알바까지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소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포장 도구를 받은건 약사들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만 "13일부터 일일 마스크 소분용 비닐봉지 100장, 비닐장갑 300장을 배포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크 5부제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지오영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32곳 물류센터 모두 "관련 지침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위생과 인건비 문제로 소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3월 20일, 조선혜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사이이며 코로나 사태 수혜주인 NVH코리아사의 주식을 5억원 어치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감에서 “해당 주식을 식약처장이 되기 전에 구매했고 임용 당시 직무 관련 여부에 대해 이미 검증을 받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후 약 3년이 지난 뒤인 2023년 2월 2일, 감사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오영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

6. 다른 나라의 마스크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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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 한편 5부제 시행이 빨랐던 대만에서는 現 5부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5부제의 대한 인터넷 구매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
•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공적 마스크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한국처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부가 각 가정마다 2장씩 배달해주며, 마스크의 가격이 무료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 측에서 배포해주는 공적 마스크는 마스크라기보다는 입만 가리는 수준의 질 낮은 물건이었으며, 심지어 한 정치인은 이걸 보고 "힘든 시간에도 웃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마스크라고 부르지는 말자. 내 생각에는 아마 안경닦이로 쓸 수는 있다." 라면서 대차게 깠다. # 유튜버 이태리한량의 공적 마스크 리뷰

• 2020년 4월 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재사용이 가능한 천으로 된 마스크 2장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소식의 발표 후 일본 내에서는 트위터 등지를 통해 엄청난 비난글이 쏟아졌고[21]
  어찌나 황당한 정책이었는지, 극우 소설가인 '햐쿠타 나오키'조차 "이거 만우절인가? 혹시 모든 각료가 모여서 생각해 낸 거짓말인가? (대책본부 회의는)'바보의 모임'인가?" 라는 비난글을 올렸다. 사회학자인 후루이치 노리토시 역시 "마스크 2매"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진을 올려 아베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 더 나아가서는 마스크 2장(マスク2枚),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22]
  아베노믹스의 패러디. 아베의 마스크 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으며, 여기저기서 아베의 마스크 배포 정책을 비난한 패러디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에서 아베 총리의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
  • 게다가 전 가구에 천마스크를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에 알려졌던 200억 엔이 아니라 466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 중의원인 오오구시 히로시가 폭로한 것으로, 즉 약 5,000만 가구당 2장씩 = 1억 장 이므로 소요예산이 장당 200엔 꼴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장당 466엔이었다는 말이다. 한국처럼 KF 수준의 의료용 마스크도 아닌 겨우 "천 마스크", 그것도 가정당 2장이니 실질적으론 1가구당 인원수는 계산하지 않음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 ##

• 6월 28일 기준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구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발병 초기 보건 당국과 정치인들이 의료진을 위한 보호장비 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은 마스크 착용이 '약하고 멋지지 않다는 표시'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 허영심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으며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이 위헌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기사 영상1 번역 영상2

7.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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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상황판, 전국 및 시/군/구 단위의 실시간 재고 정보
  •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
  • 카카오맵 어플과 네이버지도 어플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조회와 약국별 공적 마스크 재고수량을 편리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23]
    정부에서 마스크 재고 정보에 대한 API를 공개했다. data.go.kr 링크.
• 마스크 5부제 시행 전엔 접근성이 가장 높은 유통망으로 알려진 편의점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정부가 검토중이었다. 그러나 마스크 물량 부족과 편의점 점포수가 너무 많아서 공급배정이 따라가지 못 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는 편의점 판매 불가 결론을 내렸다. #1 #2 #3 #4 편의점이 공적 마스크의 판매처로 등록된다면 접근성 부분에선 최고겠지만, 그만큼 많은 편의점 점포마다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쉬운 대목이다.
• 최근 맘카페를 중심으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는데 실수로 3장을 받자 이를 돌려줬다"면서 "앞으로 꼭 마스크가 필요한 이들이 살 수 있게 사러가지 않겠다"는 다짐글들이 서울, 경기권, 세종 등 지역을 가리지 않은 다수의 대표 맘카페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게시되는 일이 일어나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작성자가 대부분의 작성글들을 삭제하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맘카페에 올라온 복붙성 글은 이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5부제 들으셧어요???????"라는 맞춤법도 틀리고 물음표 개수까지 똑같은 게시글이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와 정부와 5부제 정책을 비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1 #2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마스크가 일회용인데 1인당 2개만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재사용하라는 건지 답답하다'[주의]
  1회용 마스크 안에는 금속 조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된다!
  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글로 보였겠지만 이후 전국 맘카페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게시글임이 밝혀지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글들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멋지네여ㅎ"라는 제목의 게시글도 다수의 맘카페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올라온 사실이 발견되었다.
• 일부 언론들은 대만 정부가 먼저 공적 마스크 정책을 시행하자 이를 칭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으나, 우리 정부가 얼마 후 거의 똑같은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기로 하자 곧바로 말을 바꾸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완전히 다른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사회주의라는 말까지 하는 등 매우 강도높은 비난을 보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어제까지는 대만 정책을 칭찬하다가 이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니 말을 바꾸는 보도는 모순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평했다. "대만 부럽다"던 보수언론..마스크 5부제에 '돌변'
• 5부제를 먼저 시작한 대만의 공적 마스크는 보건용보다 차폐율이 떨어지는 덴탈용 마스크이지만, 한국의 공적 마스크는 N95에 준하는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이기에 아주 높은 차폐율을 보인다.
• 병무청이 공적 마스크 판매에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병력이 있거나 본인의 거부 시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
• 일부 약국 밀집지역의 경우 동시 판매가 아니라 각 약국이 순차(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약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2개밖에 쓸 수 없다 보니 마스크를 재사용해서 써야 하는데,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그러나 이틀과 사흘씩 사용한 KF94 마스크를 측정해본 연구 결과로는, 모두 차단율 98%로 감소하지 않고 똑같이 일정했다. 새것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24]
  '98% 차단율이면 2%가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KF등급에 붙여지는 숫자는 % 이상의 차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KF94는 94% 이상의 차단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것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 세탁을 하지 않고 깨끗한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말렸을 경우에 성능이 유지된다고 한다. #
•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반인의 경우 KF80 사용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나왔다.#
• 3월 2일의 안심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에는 이미 식약처는 일단 약국에 물량을 배분하고서 이후에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 3월 23일, 시행 2주된 시점에서 공적 마스크를 더 풀었음에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 물량이 아직은 한정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사재기한 업자들도 물량을 제한적으로 내놓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스크 폭리 업체는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고[25]
  7,500원 이상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 4월 2일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되자 마스크 가격이 서서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장당 5,000원이 넘게 팔리거나 그조차도 손에 쥐기 힘들었던 마스크는 공적 판매 이후 오프라인 판매가가 장당 1,800원까지 떨어졌다.관련 기사 약국앞의 줄서기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5부제를 해제해도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4월에 들어서 격리자 및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자 편의점이나 일부 대형마트에서 KF80-94 마스크를 소량이지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격은 판매처마다 1,8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통일되지는 않는 편. 온라인 구매와 중고 거래의 경우에도 KF 마스크를 개당 2,000원선 아래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었다. 여담으로 다이소에서 1개당 1,000원짜리 KF 마스크를 팔고 있는 지점도 있고, 노브랜드에서도 KF 마스크를 5개 묶음에 5천원 정도로 판매하는 지점이 있다. 지점마다 입고 시간과 판매 여부가 다르니 구매하고 싶다면 꼭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 4월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 대상인 보건용 마스크(KF94)가 넘쳐나, 아예 일부 약국들은 마스크 재고를 더 들여놓는걸 미룰정도이다. # 이에 마스크 제조사들은 국내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유를 들어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나 정부에 문의를 하고 있다. 다만 정부 입장은 당분간 수출을 허가 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단 해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해외로 지원 한다고 말하였다. 마스크 제조사들은 정부가 계약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6월 30일을 끝으로 끝나면 판로가 막힌다며 수출을 허가해달라고 주장

•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발생된 국내 여유분의 일부는 6.25 전쟁 당시 UN군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한 참전 용사 및 재외 국가 유공자들에게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뉴욕 타임즈, CNN, BBC, 슈피겔, 르몽드를 포함한 여러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10월 23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마스크에 한하여 해외 수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