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모한 싱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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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정치인. 제13대 총리를 지냈다. 무려 10년 동안 총리직을 맡으면서 인디라 간디 이래 최장기 장수 총리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가 초강세인 인도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시크교 총리이며,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총리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인도 정국을 진정시키고 10년 동안 인도를 이끌었던 인물이지만 당시 국민회의의 당수 소냐 간디의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만모한 싱은 1932년 9월 26일 펀자브 주 가흐 지방에서 태어났다. 이후 인도 제국이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질 때 가흐 지방이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1947년 인도 지방으로 넘어왔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수료한 후 국제 연합에서 1966년부터 4년 동안 일했고,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중앙 정치권에 들어온 만모한 싱은 탁월한 경제 감각을 발휘하며 70년대와 80년대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 수석경제보좌관, 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와 관련된 요직이란 요직은 모조리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1991년 인도가 경제위기를 맞자 당시 총리였던 P. V. 나라심하 라오가 만모한 싱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만모한 싱은 인도 경제 자유화를 선포하며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경제 쪽으로 엄청난 업적을 쌓은 공로로 얼마 가지 않아 인도 국민 회의를 이끌게 된다. 정계 입문 전까지만 해도 만모한 싱은 기술관료 테크노크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도 국민회의가 1996년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약 7년 간 야당 당수로 머물렀고, 2004년 총선에서 다시 인도 국민회의가 정권을 잡자 당수 소냐 간디의 예측지 못한 양보로 총리직에 올랐다.[1] 2004년 인도의 제13대 총리로 취임한 만모한 싱의 주요 정책으로는 지방고용보장제도, 국가건강보험, 정보권 보장 등이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역사에 기록될만한 핵협정[2]을 맺으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반발한 좌파 세력들 일부가 연정에서 탈퇴하며 잠시간 삐걱거리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뭄바이 연쇄 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심이 흉흉해질만 일들도 다수 일어났지만 대체적으로 잘 넘겼고, 인도 경제는 그의 재임기간 내내 쾌속성장했다.[3]

그렇게 만모한 싱과 인도 국민회의 정부는 2009년 총선에서도 무난히 승리, 총리직도 계속 연임하면서 자와할랄 네루 총리 이래 처음으로 연속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총리라는 명예를 따냈다. 하지만 재선의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2010년 커먼웰스 게임과 관련된 스포츠 스캔들, 인도의 통신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인도 국민회의 의원들의 2G 주파수 할당비리,[4] '석탄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인도 정부의 광산 할당 관련 썩어빠진 부정부패 스캔들 등 온갖 부정부패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만모한 싱의 지지율은 크게 추락하게 된다. 결국 만모한 싱은 2014년에 열린 국민회의 총리 후보 경선에서 아예 빠지면서 3선 도전을 포기했고, 대신 만모한 싱 정부의 비리를 집중타격하며 인기를 얻은 인도 인민당의 나렌드라 모디가 제14대 총리로 당선되며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신기하게도 퇴임 이후의 이미지가 총리 재임시절보다 훨씬 좋다고 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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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9월 26일 펀자브 주 가흐[5]에서 아버지 구르묵 싱과 어머니 아므릿 카우르[6] 사이에서 태어나 시크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어릴 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거의 조부모의 손에 자라다시피 했다고 한다. 1947년에는 인도 분단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졌는데, 이때 고향인 가흐가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파키스탄에 포함되자 어쩔 수 없이 인도 암리차르로 이주했다. 만모한 싱은 펀자브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1952년에는 석사 학위를, 1954년에는 박사 학위를 연달아 따냈다. 1957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또 경제학 학위를 따냈고, 이후 인도로 돌아와 펀자브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196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경제학 쪽으로는 끝판왕 수준의 커리어를 쌓았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둘다 경제학 학위를 받은 셈.[7]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마친 만모한 싱은 인도로 돌아와 펀자브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약 4년 동안 UN의 무역개발회의에서 일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는 수도 델리 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 교수로 지냈고, 워낙에 경력이나 스펙이 압도적이었던 덕에 철도부장관 라릿 나라얀 미쉬라가 1971년에 그를 대외무역부 경제자문위원으로 삼으면서 정계 쪽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 1972년에는 인도 재무부의 수석자문위원이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고 1976년에는 아예 재무부 차관까지 올랐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2년에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되면서 인도 전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 이후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사우스 커미션[8]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990년에는 찬드라 셰카르 총리의 경제보좌관으로 뽑혔다.

경제와 관련된 요직이란 요직은 싸그리 거쳤으니 이정도 되는 인재를 정계에서 놔둘리가 만무했다. 1991년에 당시 나라심하 라오 총리가 직접 그를 불러 재무부 장관직을 맡을 것을 요청했고, 만모한 싱이 이를 거절하자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만모한 싱을 끝끝내 장관직에 앉혔다. 그가 당시 재무부장관 직에 부임했을 당시 인도 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인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8.5%에 가까웠고 경상수지 적자는 전체 GDP의 3.5%에 달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수직하락하고 있던 것. 어쩔 수 없이 인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지만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인도 정부가 그때까지 시행하던 정부 통제 정책을 완화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통제경제를 실행하면서 경제적으로 꽤나 옥죄는 경향이 강했다.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 인도 제국 시절부터 내려와 1947년부터 시행된 기업 허가제였는데, 이 허가제라는 제도가 80개 이상의 정부 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업체도 함부로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괴랄한 제도였다. 이때문에 당시 90년대까지 인도 경제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고 있었고 경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만모한 싱은 1991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딴 악법들을 대거 뜯어고쳐야한다고 강력히 밀어붙였고, 인도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만모한 싱은 끝끝내 나라심하 라오 총리의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로 인해 인도는 1991년부터 본격적인 개방 경제 체제로 접어들었고, 만모한 싱은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완화, 사업 민영화, 기업세 대폭 축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이는 인도 경제 발전의 전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계기가 되었다.[9]

2.1. 인도 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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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모한 싱은 '깨끗하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내세워 기존의 구태 정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했다. 그가 기존의 부패한 정치인들과는 다를 거라는 믿음 속에서 2004년 총선에서 인도 국민회의는 대승을 거두었고, 원내 정당들 중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인도 국민회의는 '통합진보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를 구성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좌파 정부를 출범했다. 이때 인도 국민회의의 당대표였던 소냐 간디는 만모한 싱을 대신 총리로 지명했고[11] 2004년 5월 22일에 총리로 취임한다.

1991년 기업 허가제를 폐지했던 만모한 싱답게 그는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도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덕분에 그의 임기 내내 인도는 8~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특히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경제 분야 치적에는 2005년 제정한 '고용보장법'. 이 고용보장법의 기본 취지는 시골 빈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내용은 대강 시골에서 미숙련 육체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최소 100일 간의 일감을 책임지고 그에게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구직자가 사는 거주지에서 최대 5km 내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줘야하며 만일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할 시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워낙에 최악이었던 인도의 미숙련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평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으로, 세계은행이 2014년 보고서에 '인도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할 정도였다. 2005년에는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새로 도입했다.

만모한 싱의 출신 정당이 아무래도 좌파 정당인 인도 국민회의이기 때문에 만모한 싱 역시 보건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만모한 싱은 2005년 정부 출범 직후에 국가농어촌보건프로젝트(NHRM)를 발족했다. 이 NHRM의 주요 목적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도의 기본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인도인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기초적인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사들을 시골에 대거 배치하는 등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만모한 싱 정권 이후 집권한 인도 인민당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다른 보건 프로젝트들은 모조리 예산 삭감을 하는 와중에[12] 이 프로젝트만큼은 남겨두어 2018년과 2020년에는 오히려 확대할 정도였다고. 이 프로젝트 덕분에 인도의 영아사망률은 2005년 1,000명 당 55.7명에서 2015년 35.3명으로 급감, 임산부 사망률도 10만 명 당 2006년에 250명에서 2013년 17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에게 인도 공과대학교 등 명문대의 27%를 의무배정하는 등의 정책도 폈다.[13]

그 외에도 10년 동안 여러 법안들을 남겼는데 2005년 제정한 '정보권 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워낙 낙후된 인도의 공공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주 내용은 인도 시민권을 가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부에 개인정보를 문의할 시 정부는 무조건 30일 내로 이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이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면 무조건 48시간 내에 답변해야하도록 법에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도 많다. 정치인들이 제 정적의 약점을 잡고자 일부러 정적의 개인정보를 문의해 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인도 공무원 특성상 원래 알려주는 안되는 정보까지도 은근슬쩍 빼가면서 악습이 심각하기 때문. 이로 인해 정보권 보장법을 옹호하던 인사들이 연달아 테러를 당하는 등 많은 반대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라도 폐지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보권 보장이 투명한 정보관리에 필수적인 말들도 많아서 아직까지 폐지는 안되고 있다.

외교 면에서 보자면 P. V. 나라심하 라오 총리 시절부터 이어진 실용주의 노선을 그대로 이었다. 미국이나 유럽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더 너머 중국 같은 전통적인 경쟁 국가들과도 여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중국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후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외교 정책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랐던 부분.[14] 특히 그가 남긴 최대의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2006년에 맺은 미국-인도 민간 핵 협정. '123 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인도의 군사용 핵과 민간용 핵을 구별해 인도의 핵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15] 만성적인 에너지란에 시달리던 인도로서는 핵개발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였다. 다만 이 협의를 굴종이라 비판하며 일부 극좌 세력들이 미국과의 합의에 반대하며 연정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중국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2006년 후진타오, 2013년 리커창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국빈방문하며 해묵은 중국-인도 국경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치러진 인도 하원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지방을 기반으로 543석 중 322석을 차지, 탄탄한 승리를 거두며 만모한 싱은 연임에 성공한다. 2009년 총선의 승리로 만모한 싱은 1962년 자와할랄 네루 총리 이래로 처음으로 임기 5년을 꽉 채우고 총리직을 연임한 기록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만모한 싱의 2차 임기는 딱히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가 연임한 직후인 2009년에 그 유명한 2G 스캔들을 포함한 수많은 부정부패 추문들이 터졌기 때문. 2G 스캔들의 골자는 정부가 자격미달 업체에 통신 주파수를 할당했다가 무려 4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뿌리깊은 인도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터져나왔던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모한 싱 총리가 석탄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행하던 2004년 시절에 57개에 달하는 탄광 채굴권을 적법 절차 없이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16] 만모한 싱 총리의 지지율을 그야말로 바닥을 기었다.

만모한 싱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생각을 안했다. 구태 사회주의자로 이름높은 프라나브 무케르지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실책을 반복했고, 인도 중앙수사국(CBI)가 2G 스캔들, 석탄 블록 스캔들 등 만모한 싱 정부의 각종 비리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하자 싱 총리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갔다. 그 누구보다 청렴함을 내세우던 만모한 싱 총리였기에 더더욱 그의 부정부패 의혹에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 게다가 2011년에는 소매 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가 2주 만에 철회하는 기행을 벌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처구니없는 헛발질을 했고, 결국 2차 집권기 마지막 2년 동안 인도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훨씬 저조했다. 경제 성장을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던 만모한 싱 총리로서는 치명타였던 셈이다. 결국 만모한 싱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총리직 연임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고, 2014년 하원 선거에서 만모한 싱 정부의 비리를 집중타격했던 나렌드라 모디와 인도 인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17] 2014년 인도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3. 주요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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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 1972년 대외무역부 경제자문위원
• 1972년 ~ 1976년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 1976년 ~ 1980년 재무부 차관
• 1980년 ~ 1982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 1982년 ~ 1985년 인도중앙은행 총재
• 1985년 ~ 1987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 1987년 ~ 1990년 제네바 사우스 커미션 위원장
• 1990년 ~ 1991년 총리 경제보좌관
• 1991년 ~ 1995년 재무부 장관
• 1991년 ~ 2004년 상원의원(무역위 위원장, 재정위원, 행정위원, 운영위원)(아삼 주)
• 2004년 ~ 2014년 인도 제13대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