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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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友学園問題

2017년 2월 16일 전후로 발생한 일본 오사카의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 이하 '모리토모')'과 연루된 일본의 정치비리 사건. 아베 신조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사학재단(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고 했고 이를 위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서 5월 31일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 전까지 굳건했던 아베 내각에 최대 위기를 불러올 뻔한 부정부패 스캔들이다.

아베 총리가 겪은 가장 큰 내우외환의 시발점이 된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그 위력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반 정치 스캔들 정도의 것이었던 것이 아베 개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달린 절제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번져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북한의 관계개선까지 이뤄질 기미까지 보이면서 아베는 상당한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비록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불신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아베의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도 있다.[1]

1.1. 모리토모학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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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学校法人森友学園)은 1958년 8월 25일 설립된 사립학교 재단으로 설립자는 모리토모 히로시(森友寛)다.

츠카모토 유치원(塚本幼稚園)은 1950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만 해도 여느 유치원과 다를 바 없었으나[2] 원장이 바뀌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매우 엄격한 군대식 교육을 시키며 원장과 교사들의 아동 학대 논란도 빚어진 바 있다. 원아를 아무 안전장비도 없이 논두렁에 억지로 밀어 던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강제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일부 학부모들이 유치원 명세서를 공개하라며 불만을 제기했단 이유로 해당 원아들의 도시락을 억지로 뺏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2. 최초의 의문 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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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문제의 학교가 건설되던 중 오사카부 토요나카시 시의원이었던 키무라 마코토(木村真)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건설현장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내용이라고 해야 “1기생 생도[3] 모집 ― 헤이세이 29년 4월 개교”라는 별 문제 없는 문구였다.

키무라는 그냥 ‘학교가 들어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문득 포스터에 있는 히노마루와 신사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으며 그것을 보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비리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익 성향의 학교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사했다고 하지만 파내고 보니 단순한 우익 학교가 아니라 정치인의 거대한 비리 덩어리였다. 키무라 마코토는 학창 시절 군국주의 부활 반대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경화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키무라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6년 9월 킨키 재무국(近畿財務局)[4]에 매각가격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재무국은 "해당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키무라는 '확실히 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2월 8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한편 아사히 신문도 이 사건을 취재하였다. 아사히 신문 도요나카 지국에 근무하는 어느 기자[5]도 해당 학교 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킨키 재무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재무성이 취재에 불응하는 등 어딘가 석연찮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 기자는 2017년 2월 9일 아사히 신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면으로 최초 공개했다.

• 学校法人に大阪の国有地売却　価格非公表、近隣の１割か(학교법인에 오사카 국유지 매각·가격 비공표, 근린의 1할인가)

위 두 사람이 품은 의문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3. 커져가는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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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중 2017년 일본 재무성 킨키 재무국에서 보유하던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위치한 부지 2650여 평을 모리토모 학원이 1억 3400만 엔(한화 약 13억 4천만 원)에 취득하였음이 밝혀졌지만 해당 부지의 실제 감정가는 9억 5600만 엔, 바로 길 건너 2870평 부지는 14억 2300만 엔에 거래된 적이 있을 정도로 오사카 내에서도 알아주는 역세권이었다.
국유지를 85%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리토모에 팔아넘겼음도 문제지만 그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조차 모리토모에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모리토모는 자기 수중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금싸라기 땅을 손에 넣은 것이다.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은 아베 정권의 핵심목표이기도 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추구하는 단체 일본회의의 임원이며 학교의 명예교장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다.

모리토모에서 운영하는 츠카모토(塚本) 유치원은 2016년 12월 혐한, 혐중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원생들에게 '중대사태가 발생하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내용을 담은 교육칙어를 낭독하도록 교육한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게다가 모리토모 산하 '미즈호의 나라(瑞穂の國)'[7] 기념 소학원[8] 건축 기부금 모금용으로 배부한 납입용지에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북한 뺨치는 개인 우상화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막상 시민들 사이에선 '부인 아베 아키에의 문제일 뿐,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아베 신조 총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듯한 분위기였지만 돌연 엄청난 폭탄이 터졌다. 모리토모의 가코이케 이사장이 "재무성으로부터 '숨어 지내라'는 협박과 현직 유명 정치인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연히 대부분 여론은 아베 총리에게 쏠렸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말실수가 여론에 힘을 더하면서 아베 총리까지 이 비리에 주역으로 나올 듯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아베는 문제가 많은 총리로 인식이 박혔다. 아베 지지율의 원천은 아베노믹스에 있었지만 북풍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정치적 위기가 있어도 나름대로 잘 버텨 왔고 일본 국민은 대안이 될 법한 인물이 나오거나 되살아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침몰하기 전까지는, 북핵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한은 웬만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아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게다가 아베 아키에는 이전부터 남편도 말리지 못할 기행으로 말이 많았던 인물이라[9] 아베와는 선을 긋는다는 논리에도 힘이 실렸다.

그러나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자 아베 내각의 외교 무능을 성토하는 여론이 많이 강해지면서 이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밑에도 설명했듯 아소 다로가 죽느냐, 아사히 신문이 죽느냐로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재무성이 인정하면서 아베 정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

거기다 2017년에 나왔다가 묻혔던 카케학원 비리는 물론이고 자위대와 방위성이 저지른 문서조작 사건까지 제대로 드러나는 바람에 엄청난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와 군이 문서를 조작한 셈이다.

3.1.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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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5ch 등지에 댓글 수만 개가 달리면서 시끄러워졌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신문, TV, 야후재팬 등 주류 언론사들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2월 17일,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가 학교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베 신조와의 논란을 최초 보도하였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를 보도하였고 해당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를 두고 민진당 의원들이 성토하였다.

일본 정부 산하 재무국은 해당 문제에 대해 '부지에 약 8억 1900만 엔어치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그 처리비용을 계산해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월 19일,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여 사건이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자 모리토모 문제를 물고 늘어지던 민진당 의원들은 저마다 스캔들 성토를 사과했고 아사히 신문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해명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기준 육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 1톤 당 27만 원 정도라고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8억 엔(약 80억 원)어치 쓰레기는 약 30,000 톤 분량인데 2,650여 평 부지에 매각된 양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다. 땅값 높은 역세권 부지 전역에 평당 10톤 이상 쓰레기가 묻혔다는 말이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 부지 지하에 묻힌 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엔 정도."라고 주장했으며, "재무국이 산정한 쓰레기 처리비용 8억 1,900만 엔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쓰레기가 분명 있긴 있었으나 8억 엔어치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8억 엔어치(30,000 톤) 쓰레기가 있었다면 국토교통성이 직접 정화해야지, 일개 학원재단이 처리할 만한 양이 아니다. 실제로는 쓰레기 양이 그보다 훨씬 적지만 이를 구실 삼아 방패막이로 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보여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고 2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폐기했다고 주장하여 공제된 8억 엔에 해당하는 쓰레기의 폐기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국토교통성이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검사원[10]에서 이 사안의 경위를 조사하라고 밝혔고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아내 또는 내가 연루되었을 경우 자리를 내놓겠다."고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였고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며 성토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총리 사퇴 발언을 실행해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2월 24일, 당시 모리토모 학교 부지에 매설되었다는 쓰레기 처리에 참여했던 토목사업 담당자 중 1명과 마이니치 신문이 인터뷰를 했는데 '학교가 건설되는 중이었고 부지 한편에 간장 용기, 신발, 의류 등 생활쓰레기가 섞인 약 2천 ㎥의 흙이 쌓여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점은 흙에서 암모니아 같은 강한 냄새가 풍겼으며 냄새가 너무 심해 점심도 목에서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쓰레기가 섞인 오염토를 원청업체 지시로 주변 땅에 2~3m 구멍을 파 매립했다."고 답했다.

이 남자의 증언대로라면 오염토를 당초 돈을 들여 폐기했다는 증언과 달리 오히려 학교부지 내에 매립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침출수 때문에 주변 주민들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하다. 러브 커낼 사건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공교롭게도 러브 커낼 사건도 교육 목적의 땅으로 문제가 되었다. 해당 지자체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의 인가취소 가능성까지도 언급하였으며 해당 토목사업 관계자를 소환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5일, 모리토모 학원 운동회에서 '독도와 북방영토를 지키자', '아베 총리 힘내라.', '한국과 중국은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운운하는 선언을 아이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영상이 발굴되었다.

(일본의) 어른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게 지지 않도록

센카쿠 열도, 다케시마, 북방영토를 지켜주시고

일본을 나쁜 놈처럼 취급하는 중국, 한국이 마음을 고쳐먹고

역사교과서를 통해 거짓을 가르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 힘내라!, 아베 총리 힘내라!

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 국회 통과 다행입니다!

본격 일본 어린이 부대이자 아베 유겐트. 도저히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거의 북한 수준의 세뇌 작업이나 다름없다.

모리토모의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극우, 전체주의적인지 이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악재를 만난 셈. 이로 인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민진당 의원간 막말에 가까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3월 2일, 아사히 신문은 모리토모 측이 국유지 문제로 자민당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사무실에 진정을 넣었던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국유지를 관할하는 킨키 재무국이 임대료 연 4천만 엔을 요구하자 모리토모는 "너무 비싸다"고 진정했고 결국 모리토모의 요구대로 국유지가 헐값 매각되는 데 코노이케 참의원 쪽에서 힘을 쓰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까놓고 말하면 "자민당 의원에게 국유지 헐값 매각을 로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2월 27일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중국 요리 식당 아카사카 반점에서 내각 출입 기자단[11]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모리토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커졌다. 사실상 아베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두고 최소한 아베가 인지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지 통신의 아베 일정표 3월 10일 이후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언론에서 사실상 완전히 묻혔다.

3월 23일,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베 신조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은 "아베 아키에 여사가 직접 100만 엔을 전달해 줬으며, 나 또한 아키에 여사의 강연비로 10만 엔을 감사의 말과 함께 전했다"고 진술했다. SBS: 100만엔 봉투 아베 최대의 스캔들 추가로 이때 자신들이 학교 부지로 구입한 국유지가 상정했던 것보다 매우 싼 가격이여서 자신도 조금 놀랐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가코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아베 신조의 이름을 빌어 청탁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왜냐하면 모리토모 이사장 본인의 증언 외에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일한 증거인 자신의 증언조차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자민당에서는 이사장의 위증죄 여부까지 검토하였다.

아베 총리와 직접적 관련자인 아내 아베 아키에 여사 모두 사건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때만 해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으며[12] 오히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3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언급한 일본공산당 다쓰미 고타로(辰巳孝太郞) 의원에게 '잘난 척 한다, 당 서기국장(고이케 아키라)이 시키니까 개처럼 짖는다.'는 막말을 하다가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 이슈가 되었다.

3월 30일, 일본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자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3.2. 지지율 반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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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돌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상승하였다. # 아베 총리가 한반도 전쟁 위기설 대비를 강조하고 주요 언론들도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확산북풍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분석되었다. 현지에서는 논란이 식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의 관심에서는 멀어졌다.

이후 재무성 간부의 입을 통해 '특례(特例)'였다는 음성녹음이 공개돼 논란이 되살아났다.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가 입수한 음성녹음에 모리토모 학원의 가코이케 야스노리 前 이사장 부부가 지난해 3월 국유지 매입협상 과정에서 재무성을 방문했을 때 담당 간부가 이를 특례라고 거론한 내용이 포함됐다.

음성녹음에는 재무성 담당 간부가 "이 건에는 경위가 있는데, 땅을 내주는 것은 특례였다."고 말하자 가코이케 前 이사장이 "특례를 받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

4. 재점화, 그리고 아베 정권의 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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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번엔 ‘친구 대학 특혜’ 의혹…아베 스캔들 확산

아키에 스캔들이 일본 정부의 북풍몰이로 잠잠해질 쯤 아베 정부가 또다시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국가전략특구[13] 안의 지역 사립대학의 수의학부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자치단체가 토지와 건설비용을 모두 제공했는데 문부과학성 관련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아키에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공개된 해당 문건에 수의학부 개교를 서두르라는 게 총리의 의향, 관저 최고위층 말씀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일본 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공세를 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내주기는 52년만의 일이었다. 거기다가 문건 작성 일자가 2016년 9~10월로 일본 정부의 수의학부 신설방침보다 이르다.

심지어 아베 아키에 여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파장이 일었다. 2015년 6월부터 카케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명예원장을 맡았으며 9월에는 정부 직원 2명과 동행해 해당 어린이집 행사에도 참가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

2017년 5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선정기준을 정한 정부 내부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다른 사학부도 응모가 가능했고 그래서 원안대로라면 교토산업대도 응모가 가능하였지만 최종안에서 "광역적으로 수의사 양성대학이 없는 지역에 한해 신설을 가능하게 한다."로 수정하여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거기다 어느 극작가가 카케학원 특혜 의혹을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대해 '언론 테러'라고 비판한 페이스북 글에 아베 총리 계정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되어 안 그래도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었다. #

모리토모 학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재무성 킨키 사무국은 토지 평가액 산정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무소에 '지반 개량비'로 5억 엔(약 50억 원) 감액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일본 정부가 북풍몰이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와중에도 아베 본인과 관료들이 잇달아 개인 처신으로 문제를 일으켜 정권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상이 "동일본대지진이 수도권이 아닌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나서 다행이다."라는 망언을 했다. 그는 이전에도 국가 책임이라며 항의하는 기자에게 반말로 대응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으며 결국 망언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 담당상은 "문화재를 소개하는 학예사를 암으로 규정해 쓸어버려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 거기다가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14]이 태풍 피해 지역에 가서 장화가 없다는 이유로 비서관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너 욕을 먹자 "장화업계는 (돈을) 꽤 벌지 않았을까 한다."라는 헛소리를 했다가 사퇴했다. 나카카와 도시나오(中川俊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도 불륜 문제 때문에 사퇴하였다. 22일 보도에 의하면 평소에도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아 언행에 문제가 많았던 오니시 히데오(大西英男) 자민당 중의원이 간접흡연 방지책을 논의하던 중 "암 환자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막말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

아베 신조 총리도 5월 초에 야당의 질의에 "요미우리 신문을 읽어보라."고 건성으로 대응해 큰 파문이 일었다. 거기다가 기자회견 관례를 깨고 특정 언론에만 인터뷰를 일삼는 행보도 보여서 자만심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속출했다.

결국 이런저런 악재에 의해 아베의 지지율은 5개월만에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지율 끌어올릴 목적으로 했던 '한국 때리기'도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었다.[15] 위안부 합의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당시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의 명분을 찾고 있었을 뿐이지 정당성을 확보한 뒤 재협상 공세에 나선다면 아베 정권은 큰 타격을 입을 판이었다.호사카 유지의 인터뷰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베는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했다. 그런데 사죄하면서 "야당 탓도 있다"(…)를 시전하면서 그냥 불난 곳에 기름을 통으로 들이부었다. 사죄랍시고 아베는 '야당이 내 이미지에 낙인을 찍으려고 했고 거기에 내가 격한 반응을 하는 바람에 정책 이외의 다른 걸로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다. 잘 보면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게 아니라 내 의혹은 거짓이지만 야당이 진짜라고 낙인을 찍었고 자신이 거기에 격한 대응을 해서 일이 커졌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관련 영상 링크의 기사에 있는 댓글만 봐도 극우들의 소굴인 야후 재팬에서조차 아베가 욕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17년 7월 2일에 열린 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아베 신조의 자민당은 고이케 유리코의 도민퍼스트회에게 참패를 당했다. #

5. 속출하는 증거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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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주간문춘에 전직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터뷰에서 마에카와는 문부과학성 문건에 대해 "문건은 틀림없이 진짜다. 문부과학상과 내 설명자료로 담당 고등교육국 전문교육과가 작성했다.", "작년 9월 28일 직원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했다.#

또 민진당은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는데 '내각부 심의관과의 협의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안 된다는 선택지는 없다."며 내각부 담당자가 문부과학성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협의시간(2016년 9월 26일 18시 30분~18시 55분), 참석자 4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또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廣) 에히메현[16]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특구가 아니라 국가전략특구 쪽으로 신청하라는 조언을 내각부에서 들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이 문부과학성 관료들을 불러 해당 절차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교도통신 보도에서는 수의학부 신설계획이 발표되기 2달 전에 이미 카케 학원에 정보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교토산업대는 교원 부족으로 응모를 포기했지만 카케 학원은 2달 전부터 교원을 미리 확보하고 시굴조사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내부고발을 통해 아베 정권에 직격탄을 날린 마에카와 前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전문적인 문화관료이며 대표적인 지한파라고 한다.[17] 전직 관료가 극우 성향인 아베 정권을 뒤흔드는 셈이었다. #

6. 수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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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풍을 이용해 얼렁뚱땅 넘어갔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북한이 한층 폭주하여 온갖 미사일을 쏴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아베 정권이 시의적절하게 조치함으로써 지지율이 급상승하였다. 물론 사태가 기승전결을 거쳐 수습되는 국면이 아니었으므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이 사건 이전인 50%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 스캔들을 극복했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

이에 더해 아베 정권이 이 사태가 아예 해결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 의회해산을 선언하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뽑아줄 리가 없으니 칼자루를 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아베가 UN 총회에서 귀국하고 의회해산을 선언하면 그땐 진짜로 수습되었다고 해석해야 맞다.

결국 아베가 의회해산을 선언하고 다음 달 10월 22일에 총선거 실시하기로 하였다. 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추궁할 생각이었지만 아베가 응하지 않았다. 3개월에 걸친 임시국회 소집 요구 무시나 중의원 해산을 위해 국회를 열었지만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해산해 버리는 등[18]의 이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행보로 보아 이 문제가 완전히 수습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였지만 적어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직후와 비교하면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총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듯했다.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졌고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개헌발의석을 초과하는 313석을 차지하여 사실상 승리하였지만 입헌민주당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55석으로 적지 않은 승리를 거두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아베 신조는 선거가 끝난 직후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정중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는 표명하기는 했으나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 회기 때의 8일까지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 행사 등의 다른 행사로 다 채워 버리고 국회의 질문 시간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20:80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는데 자민당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67:33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19] 야당이 국회를 열기만 하면 이 문제를 추궁하려고 벼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무리수가 나왔다.

선거가 끝난 일본 여론을 수렴하면 '자민당을 지지했지, 딱히 아베 신조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이 대세였다. 여당의 개헌선을 넘은 압승의 요인으로 아베에 대한 호평보다는 야권분열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었고 NNN의 10월 30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긍정 41.7%(-0.4), 부정 44.2%(+3.2%)으로 압승으로 선거가 끝난 여당의 내각 지지율 치고는 불지지율이 더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아베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분위기를 읽은 것인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적극적인 도전의사를 드러내었다.[20]

11월 2일에는 문부과학성에서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된 카게 학원의 수의학부를 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선거 끝났냐?"며 힐난하였다.

12월 중순에 발표된 NNN의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긍정: 37.8%, 부정: 45.3%로 4개월만에 30%대로 떨어졌으며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납득한다: 7.3%, 납득하지 않는다: 80.7%로 일본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풀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가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았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측도 견고하게 방어태세에 들어간 아베 정권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아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7. 2차 재점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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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일본 정기국회가 열리자 야당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를 재차 공격하였다. 야당은 이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계속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상황이라 이런 행보는 충분히 예상되었다. 입헌민주당의 나가츠마 아키라 대표 대행은 당시 '모리토모 측과 가격교섭은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재무성의 책임자였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당시 국장을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비난했다.[21] 또 같은 당 가와우치 히로시 의원은 모리토모 학교 측에 계약금 비공개를 비롯한 특혜를 4개나 동시에 허용해 줬는데 이는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하면 1조 7104억 분의 1의 확률로 가능하다면서 총리가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아베는 이런 추궁에 요점을 피하는 것으로 버텼다.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 대정부 질문 시간을 여야 20:80 비율을 30:70으로 갑론을박을 거쳐 최종조정했다. 여당의 질문시간이 늘어났지만 여당 의원들이 질문시간이 남거나 빈 껍데기 질문을 늘어놓아 야당 측이 '이럴 거면 뭐 하러 야당 질문시간을 줄이고 여당 질문시간을 늘렸냐?'고 힐난하였다.

그러던 와중 아사히 신문에서 충격적인 논란을 보도했는데…

7.1. 문서조작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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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文書の記載を、公務員が都合よく改ざんする。そんな行為がまかり通れば、国民は行政の何を信じればいいのか。(중략) 公文書の改ざんは、幾重もの意味で、民主主義の根幹を掘り崩す行為である。

공문서를 공무원이 조작한다. 그런 행위가 통하면 국민은 행정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공문서 위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아사히 신문. 2018년 3월 13일 사설. 원문 영문 관련 한국 기사 中.[22]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받은 박근혜 정부조차도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간부, 직원들끼리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 조작을 하면서 중국 측에서 발송한 공문서를 조작한 사례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위기안전관리지침을 불법변경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고위 공무원들이 자국의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행위는 없었음을 생각하면 아베 총리 내각이 무슨 짓을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3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모리토모 학교 결재문서가 결재 당시의 문서와 다르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이 일었다. 아사히 신문은 이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 도쿄와 오사카 지부의 정예기자들로 태스크 포스를 꾸려 1달 넘도록 이 사안을 취재했는데 도중에 새어 나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 측에서는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고 편집국장에게도 최종 편집을 마친 후에야 보고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결재 당시와 비교해서 '특례'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수정 흔적이 남았다고 한다. 아베 신조는 이 보도가 터지기 직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재량노동제[23]가 무더기 데이터 조작으로 일보 후퇴한 상황이라 구심력 약화가 예상되던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이 터졌다. 게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한이 대화 국면에 접어들고 곧이어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남북 대화 국면을 환영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에 따라 그동안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써먹던 북풍몰이도 불가능해졌다.[24] 오히려 일본이 줄곧 대북강경론만을 고집한 탓에 2018년의 대화국면에서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미국의 대북외교에서 자짓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가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와 자민당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이때 제기된 문제가 2017년과 양상이 다른 점은 그때는 총리 개인의 부정부패 의혹뿐이었지만 2018년에는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공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과 진보 언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냥 넘어간다면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아베 정권을 거세게 공격하였다.

3월 8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015~16년에 킨키 재무국에서 작성된 토지 거래에 대한 결재문서(대출 결의서, 매불(売払) 거래서) 등 4종, 사본 서류 약 500여 장을 제출하였다.[25] 문제는 이때 제출한 서류가 전에 국회에 제출한 서류와 같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흉흉한 정국이었는데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이에 입헌민주당 렌호 국회 대책위원장은 재무성의 대응이 1mm는 커녕 0.1mm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6개 야당 간사장 및 서기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국정 조사권에 의거한 문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는 의결을 하도록 여당에 요구할 방침을 확인했고 여당인 자민당이 야 4당 의원들이 결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강행한 것에 항의하면서 앞으로도 심의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재무성의 킨키 담당 직원이 효고현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일본 경찰은 사건성이 없다고 보고 자살로 추정했다. 이 직원은 킨키 지역 내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소속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에 관련된 자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다.

7.2. 문서조작 시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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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월 10일 재무성에서 문서조작을 인정했다.# 야당연합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의 정치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아베 내각의 퇴진을 목표로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이어서 이 문제로 아베 정권은 다시금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재무성이 자민당에 보낸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리토모 학교 관련 문서 14건이 조작되었으며 조작 전 문서에는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복수의 정치인과 아베 아키에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에 제출된 문서에는 이런 문구와 이름들이 모두 삭제된 채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3월 12일 오후에 이런 진상조사 결과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고 야당 연합은 누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는지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

재무성 지방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본성의 지시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7.3. 대국민 사과와 확산된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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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아베 총리는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태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아소의 재무상 사퇴는 바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일단 아소의 책임론도 피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피하려는 듯한 양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관을 사임시키는 정도로 무마하려는 계산 아닌가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3월 9일 자살한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이 남긴 메모에서 재무성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 재무성 지시라는 말을 누구의 지시로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관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아소 다로 재무상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졌지만 아소 다로는 요지부동이다. 3월 10일에서 11일까지 산케이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아소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1%에 달했는데도 아소는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퇴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베가 아소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이유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자민당의 당권을 아베가 속한 호소다派와 고노 다로派가 쥐었지만 당시에는 그 후계자인 아소 다로가 이끄는 아소派,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기시다派 3개 계파 연합으로 자민당의 과반 이상을 지배했는데 이 문제로 재무상 아소가 사퇴한다면 아소派가 연합을 탈퇴해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아소를 내버려 두면 민심이 더 이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 여기에 자민당 내 反아베 계파가 이시바 시게루를 중심으로 뭉치는 조짐을 보였으므로 아소派의 연합 탈퇴 여부에 따라 자민당 내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망되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가 이미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보고받았음이 드러났다. 아베는 부인했지만 의혹은 더욱 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이 문서조작 의혹을 보도한 3월 2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성 관료가 총리관저로 가서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흘 뒤다. 3월 8일까지만 해도 아소가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관련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조작을 부인했다는 점과 맞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때문에 아베와 아키에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더욱이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까지도 여론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베를 옹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아서 아베 입장에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애당초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드러난 것도 공명당 소속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이 (국토교통성이 보관하던) 조작 안 된 모리토모 관련 문서의 사본을 재무성으로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드러났으므로 자민당에서는 "뒤에서 화살에 찔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지역구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반발여론을 의식해서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아베가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졌다. 본디 아베는 사가와 前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는 입장이었다. #

3월 16일에는 카게 학원 문제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前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문부과학성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마에카와 前 차관이 나고야시의 한 중학교에서 초청강연을 했는데 이후 문부과학성이 나고야 교육위원회 측에 마에카와의 강연 내용과 녹취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에카와는 강연에서 전혀 정치적인 내용이나 카게 학원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부과학성의 이런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중등교육국장에게 구두경고를 줬다."고 해명했다. #

일본 언론들의 기사도 잇다랐다. 3월 9일 자살한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의 메모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결재문서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상사가 문서를 고치라고 했다.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재무성(본청)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직원은 문서조작 사실이 불거지고 자신이 문서조작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봄에 모리토모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이 직원은 "자료를 분명히 남겼을 텐데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메모에 적었다고 하며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싸게 사는 근거가 된 보고서도 거짓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건설업자가 해당 부지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오사카 지검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교가 자신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독촉했으므로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업자의 진술대로라면 처음부터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거래하려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

3월 17일 도쿄신문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오타 미쓰루(太田充) 재무성 이재국장이 문서조작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 전체의 답변을 신경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부 전체의 답변 중에는 아베의 "자신과 아내가 모리토모 학교 비리에 개입했다면 사퇴하겠다."는 발언도 포함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한다. 오타 이재국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이번 문서조작의 배경이 손타쿠[26]임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오타 국장은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이 문서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아키에가 운영하는 술집에 아키에와 아베의 모친 아베 요코를 협박하는 편지가 배달되었다고 한다. #

3월 19일 일본 국회에서 모리토모 문제로 아베와 아소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질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성이 기존에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14개 문서 이외에 1개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추가 조작 문서는 모리토모 학교와 국유지 매각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결재참고용 메모'로 모리토모 학교가 기공식까지의 공정을 고려해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고 재무성은 이를 받아들여 매각대금에서 처리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모리토모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유지를 살 수 있도록 재무성이 배려했다는 증거라 조작한 듯하지만 아베는 문서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했으며 아소도 모든 책임을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에게 떠넘기며 답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

일본 여야는 3월 27일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을 소환해 증인심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오타 이재국장이 재무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던 상황에서[27] 사가와 前 장관까지 아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아베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3월 22일, 도쿄 신문은 모리토모 학교 비리에 국토교통성도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모리토모 학교가 매각비용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국토교통성 산하 오사카 공항국이 재무성 킨키 담당국에 '해당부지 내 매장 쓰레기 처리비용을 명분으로 매각비용을 낮추자' 제안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리토모 학교 비리는 재무성 이재국장의 단순한 일탈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오히려 국토교통성이 매각비용을 낮출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의심되었다.#

야당은 이날 사건 당시 이사장으로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된 가코이케 야스노리를 찾아가 아키에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니카이 도시히로 파벌의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前 중의원 의장은 파벌 모임에서 자민당은 매우 오만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관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시바 시게루 前 간사장은 공문서는 국민의 것이지 관료의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前 간사장 그룹의 아이사와 이치로(逢沢 一郎) 대표간사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치솟는다며 문서조작이 중심적인 영향을 줬다고 불평했다. 거기다 비리 사건 와중에 아베키즈가 反아베 인사들을 사찰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도 결코 아베를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23일 각료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각료가 선두에 서서 모든 정부 직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전력을 다하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미 아베는 자신은 조작된 문서를 결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작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상황에서 자신과 아소의 퇴진론을 일축하고 현 내각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아베는 신뢰 회복조치의 일환으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에게 행정문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국토교통성 산하 오사카 항공국의 개입까지 나온 마당에 제도개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일본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

아베가 이런 소리를 하던 와중에도 폭탄은 계속 떨어졌다. 23일 논란의 중심인 가코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교 前 이사장은 구치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유지 매각 협상에 대해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하나하나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이 때문에 아베 아키에를 청문회에 세우라는 야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 측과 협의하고 계약을 맺은) 킨키 재무국과 재무성 이재국 직원들이 2017년 2월 하순 재무성 본부에 지시받아 문서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재국 측이 킨키 재무성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했으며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17년 연말에 이미 조작 혐의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특수부는 조작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前 국세청장을 조사한다고 했으며 27일 청문회에 사가와 노부히사가 출석하기로 결정되었다.

24일에 아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아키에 여사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키에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 아베 부부를 해치겠다는 협박편지가 갔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이 문서 조작 사건의 원인을 2014년 새로 신설된 내각인사국에서 찾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인사권이 각 부처에 있다 보니) 각 부처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명분을 들어 각 부처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총리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내각인사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정치인이 관료사회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결과 손타쿠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누구도 견제 받지 않는 아베 1강이 문제였다"는 요지로 주장하였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 등이 나와서 증언했다. 사가와는 문서조작은 전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며 아베나 아키에, 아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키에가 관여한 부분 등 불리한 질문에는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수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면서 전형적인 청문회 스킬로 넘어가 버렸다. # 다른 관료들도 아베 부부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본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추가 청문회 증인으로 다니 사에코(谷査恵子) 駐이탈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다니 사에코는 당시 아키에의 비서관이었고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 문제 해결을 요청할 때 아키에와 재무성간 창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코이케 당시 이사장이 아키에에게 100만엔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자리에도 동석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에 선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 야권의 타깃이 된 듯하다.

아베는 이 와중에도 개헌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1~2주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는다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같은 소리를 했다. 우익 신문들조차 "올해는 무리. 당장 올해 선거나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디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연히 관료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채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이나 밝히라”고 아우성이었으며 야당들은 저런 말을 어떻게 믿냐고 디스했고 자민당 내부의 다른 파벌들은 개헌 타령하기 전에 국민신뢰부터 어떻게 하라고 갈궜으며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에게 밀려 2위로 추락했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상당히 뒤를 따라잡았으며 내각의 지지율은 40%대로 추락했다. 나중에는 고이즈미 신지로에게도 밀려 3위가 되었다. 당장 자민당 내 反아베 계파들은 진상규명이 불충분했다며 아베를 비판하였다. 자민당은 여러 계파가 있으며 아베의 독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계파들도 있던 판에 이런 사건이 터져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자[28] 자민당의 생존을 위해 아베 계파를 버릴 생각도 했을 정도였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前 경제재생상은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의) 증인심문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어서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만 나왔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하였고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前 간사장은 "국민들이 진상이 파악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증인심문이었다. 사법부나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정부와 여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누카가파의 중진인 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은 "아키에 여사가 정권에 민폐를 끼침은 사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 #

거기다 저건 관료들의 증언이지 이미 감옥에 있던 모리토모 前 이사장은 아베는 거짓말하고 있으며 관료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아베는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의 증언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발언했다. #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다. 국민의 판단을 받자면 결국 선거밖에 방법이 없다. 2018년에는 도도부현 각 지자체 선거밖에 없었고 대규모 선거는 2019년 참의원 통상선거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속셈이었다.

다만 사가와 노부히사의 국회 증언 이후 사건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다. 일본 야권연합이 아키에와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베와 자민당은 요지부동이고 일본 언론들도 후속보도가 딱히 없었다. 결국 오사카 지검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의 여부가 주목되었다.

한편 아소 다로가 29일 "신문들이 모리토모보다 더 중요한 TPP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막말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경제산업상이 페루까지 무박 4일로 날아가서 TPP를 체결했는데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6개 신문이 TPP를 보도했다. 당장 희망의당과 일본공산당이 아소를 맹비난했고 결국 다음날 30일 아소는 "신문을 다 챙겨보지 않았다."면서 수그렸다. #

7.4. 계속된 추가 폭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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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상자위대가 1년 이상 남수단 파병의 일일보고 관련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특히 자위대 문서 조작 때문에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해졌으며 이 건까지 합쳐져 시위의 불길은 가라앉지 않고 불타올랐다.

거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당간 연합이 공고해져 이번 건을 명분으로 여당을 밀어내려고 했다.

4월 9일 오타 이재국장은 참의원 결산의원회에 출석하여 재무성 직원이 모리토모 학교와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시인했다. 국유지를 싼 값에 매각할 명분이 된 쓰레기 처리비용 공제란 해명 때문에 재무성이 은폐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재국 직원이 모리토모 학교 변호사와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에게 이런 취지로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일본 야권은 은폐공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아키에 국회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

4월 10일 아사히 신문이 카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에 총리가 연관 있음을 입증하는 지자체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카케 학원 논란은 총리가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면부인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어서 흐지부지되었으나 이 보도로 재점화되었다. 계속되던 스캔들 폭탄에 여당도 질렸는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국민도 지긋지긋하지만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일은 빨리 명확하게 해명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적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이 문제를 두고 아베를 비판함으로써 아베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다.

일본 언론들의 융단폭격이 이어졌다. 아사히 신문은 4월 12일자에서 재무성이 부지비용 산정에 관여한 오사카 항공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늘리도록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쿄 신문은 카케학원 문제와 관련해 총리관저 측이 문부과학성에 조만간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문부과학성 관계자가 증언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는 카케 학원 개입을 극구 부인했지만 총리관저에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방문했다면 그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前 총리비서관이 해명한 내용이 거짓이 되기 때문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야나세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면담 참석자는 "당시 비서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무슨 의도인지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수의학부 신설에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나세는 내가 기억하는 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야권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에히메현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발언을 썼단 말인가. 아니면 야나세 비서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직설적으로, 나카무라 도키히로 에히메현 지사는 "기억하는 한이라는 발언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기억하는 한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면 만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여론은 아베가 저런 발언이 없었다는 증거는 대지 못하고 부인으로만 일관한다고 비난하였다. # #

4월 13일, NNN은 야나세 당시 총리비서관이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난 면담기록이 농무성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그간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던 야나세의 주장이 허물어진 것이다. 자민당 관계자가 "정권 말기적 증상이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일) #(한)

결국 사이토 겐(齋藤健) 농수상은 조사결과 농무성 직원 1명이 문제의 면담기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일)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입헌민주당은 야나세 다다오의 국회 증인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자민당은 16일에 증인출석 가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일) 자민당은 23일에 야나세를 국회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야나세가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었다. 에히메현 직원들이 야나세를 총리관저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메일 사본이 문과성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직접 문부과학성 내부조사 결과 이런 메일의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메일은 내각부가 발신하여 관련부처에 공유되는 것이었으며 에히메현 직원들이 야나세 다다오 총리비서를 만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에히메현 직원이 농무성에 보낸 면담내용 기록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히메현 지사는 야나세에게 "솔직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다. # #(일)

하지만 야나세를 국회에 소환하는 '수위'를 두고 정당간 논의가 공전하였다. 일본 야당연합은 야나세를 환문(喚問)하자고, 자민당은 초치(招致)하자고 주장하여 타협이 쉽지 않았다. 초치는 단순하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답할 뿐이지만 환문은 증인이 위증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야나세가 만약 환문으로 출석하고 예전에 해명한 대로 에히메현 직원들을 만난 적도, "총리안건이다."라고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증거가 또 나온다면 위증죄로 기소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베의 입장에서도 비서관이 위증하는데 과연 카케 문제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 야당연합도 딱히 야나세를 반드시 환문해야 한다고 강제할 뚜렷한 수가 없어서 일본 언론들은 국회가 당분간 이 문제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더욱이 일본 야당연합이 모리토모 문제와 후쿠다 前 재무차관의 성희롱 파문을 문제 삼아 아소 재무상의 사퇴까지 국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당장 야나세가 국회로 소환되지는 않을 듯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야나세의 환문을 이끌기 위해 일본 야당연합이 아소 사퇴를 외치지 않는가 추측하기도 하였다.

결국 5월 3일, 야나세 타다오는 에히메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고 한다.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던 야나세가 돌변한 건 자민당이 야나세 증언 카드로 야당연합의 등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는데 아소 퇴진을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해왔던 야당연합은 다음주 중에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고 자민당과 야나세의 증언문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일본 야당연합은 한발 물러서서 야나세의 소환수위를 초치로 합의하고 5월 10일 야나세를 국회로 불러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5월 10일, 야나세 다다오가 국회에 초치되어 참고인 심문을 받았다. 야나세는 기존의 강력한 부인을 뒤집고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관계자, 이마바리시 직원,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만남의 횟수는 모두 세 차례나 되며 모두 총리관저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야나세는 아베와 카케학원 이사장의 친분은 알고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관계를 의식하지는 않았으며 세 차례 만남 모두 아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이 안건이 총리안건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시인하긴 했지만 수의학부 신설을 총리가 조속히 검토할 안건이라는 뜻이었다고 증언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상식적으로도 아베의 절친 학교의 문제로 총리관저에서 3번이나 만났는데도 비서가 혼자만 알고 아베에게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야나세가 증거로 드러난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책임선을 자신 이상으로는 올라지 하지 않으려는 술책이란 추측도 나왔다. 당장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前 간사장도 "카케학원 문제가 완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

야나세 다다오가 국회에서 증언하였지만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일로를 걸었다. 야나세가 아베를 철저히 보호하고 "에히메현 직원을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며 증언하자 에히메현 나카무라 도키히로 지사는 "현 직원 3명이 메인테이블에 분명히 착석했었다."면서 에히메현 직원이 직접받은 야나세 다다오의 명함까지 공개했다. 도쿄신문은 "야나세 다다오는 하루에 10번씩 아베를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카케학원 문제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익 성향으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마저도 야나세의 증언을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말하는 방식과 비슷해 꼴사납다."고 힐난하기까지 했다. 아베는 14일 국회에 출석해 카케학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약간 소강상태에 빠진 카케학원 문제에서 다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5월 17일 마이니치 신문은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후지와라 유타카(藤原豊) 실장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출장 갔을 때 카케학원 소유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내각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지방창생담당상이 5월 14일 국회에 출석해 카케학원 문제에 대해 진술하면서 후지와라 실장이 "민간사업자 소유차량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정작 야당의원이 청구해서 받아낸 내각부 출장기록에는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잡아냈다고 한다. 일본 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커졌다.

한편 후지와라 실장은 2015년 4월 2일 내각부에서 에히메현, 이바마리시 직원들과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의혹도 있다. 에히메현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후지와라 실장은 요청내용은 총리관저로부터 들었다. 현, 시, 학원과 정부가 지혜를 짜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나세 다다오 前 비서관이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직원들과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지방창생추진실로 넘겼다는 뜻이다. 아베의 비서관과 내각부 간부까지 나섰다면 과연 카케학원이 아베와 전혀 무관한 일인가? 카케학원 소유차량까지 출장에 이용했다면 사실상 로비상대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셈이라 작은 문제가 아니다. #

8. 분노한 일본, 총리 퇴진을 외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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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사퇴하라! (安倍は辞めろ！)"

시위대의 주된 구호

光は闇に負けない (빛은 어둠에 지지 않는다.)

真は嘘に負けない (참은 거짓에 지지 않는다.)

真実は沈まない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決して、あきらめはしな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일본어 번안 버전 #

아베 신조는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라 이 사건 이전부터 퇴진 시위가 많이 일어난 편이기는 하지만[29]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2016년~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고 내각 총사퇴에서 시작해 "아베 부부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미 사퇴해야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직접 시위에는 나가지 않아도 지지를 철회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시위대원들은 "대한민국처럼 수백만 명이 모일 수 있다면 그만한 힘은 없을 것이며, 이전처럼 불의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역대급 장기집회에 일본 정치인들도 주목했고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3월 12일 주최 측 추산 약 5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이 와중에 당사자인 아베 아키에의 페이스북 계정이 "야당은 바보 같은 질문만 하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30] # 야당 연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키에를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못박았다.

3월 14일에 총리관저 앞에서 다시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넘는 시위가 열렸다. #

트위터에서는 #RegaindemocracyJP 해시태그가 퍼졌. 한국인들은 이 해시태그로 아베 퇴진 시위를 하는 일본인들을 응원하는 말을 보냈고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답변하는 오랜만에 한일 국민들의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촛불시위도 같이 언급되면서 한국을 본받자는 말도 나왔다. #

3월 17일에는 교토에서 약 200여 명 정도가 모인 아베 퇴진 시위가 열렸다. #

3월 18일에는 일본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도쿄에서는 신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집회가 있었으며 오사카에서는 시민 600여 명이 아베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가나자와시의 가나자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보통 정치적 이슈 등에 대해서 도쿄 정도에서나 집회가 열리던 전례를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31]

일본을 여행한 어느 한국 네티즌에 따르면 극소수 인원이긴 해도 큐슈의 대표적 자민당 텃밭인 가고시마[32]에서도 아베 퇴진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

3월 21일, 도쿄 신주쿠에서 비가 오던 중에도 주최 추산 2천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입헌민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가 나와서 아베를 성토하고 아키에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아베 부부도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3월 23일에는 도쿄 치요다구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오후 8시가 되자 현수막과 피켓을 내리고 LED 촛불과 플래시 점등을 들어올리는 등 촛불시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국의 촛불시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시민들은 "스고이.", "키레이."라며 감탄했다고 하며 오사카, 삿포로 등에서도 시위가 열리는 등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했고 아베가 사퇴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로 댓글 보면 암이 걸린다. 박사모와 혐일도 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까지 와서 관종짓하는 박사모와 혐일들.

그래도 혐일성 반응은 극소수였고 한국 시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일본 시민들의 시위를 응원하는 쪽에 가까웠다. 다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 편이었다. 일본에는 총리 탄핵제도가 없기 때문에 총리가 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의회가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수 있지만 총리가 민심을 확인하자며 의회를 해산시키면 총선을 다시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에 이미 본 사건이 알려진 상태에서 치뤄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했고 중의원의 과반이 자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반(反) 아베 세력이 힘을 얻지 않는 이상 내각불신임 발동도 어려웠다.

시위 진행 중 특기할 사항이라면 위 영상에도 나왔지만 일본 경찰은 한국처럼 차선을 내주는 식이 아니라 보행로 확보를 핑계삼아 사람들을 일렬로 길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그나마 영상에서 나오는 구간은 좀 넓게 배치된 축에 속하고 일본 국회의사당 앞의 경우엔 거의 1줄에 2~3명이 들어갈 정도로 바짝 좁혀 놓은 상태로 진행했다. 시위대가 민폐에 민감한 일본인 비 참가자들에게 비난받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통제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을 이제 이해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분노가 컸다는 뜻이다.

3월 25일에는 신주쿠에서 큰 규모로 시위가 열렸다. 상당한 인파가 시위에 참가했으나 시위 인원 집계는 하지 않았던 듯하다. #

3월 26일에도 도쿄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 와중에도 개헌을 강행하려는 아베를 보고 호헌파들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소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디스했다.

3월 27일에 청문회에 나온 관료들이 아베 부부에 대해 전면 부인하자 인근 시민들은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이나 밝히라"고 항변했다.

3월 30일에 다시 도쿄에서 총리관저와 국회 인근에서 집회 측 추산 1만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4월 5일 반전, 호헌단체 주도로 국회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

4월 6일에 다시 총리관저와 국회 인근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다.#

그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케학원 비리와 자위대 문서 비리가 제대로 터져 아베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가라앉았고 시위 규모는 커졌다. 2017년에는 단순한 논란이라 묻힐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4월 14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모리토모 사건이 문서조작이 밝혀지면서 재점화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의 시위대다. 기사, 영상 이럼에도 자민당 참의원인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33]는 4월 14일에 있었던 토요일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기면서 시위대를 조롱하기도 했다.

本当に素朴な疑問なのですが…

土日は議員みんな地元とかに帰っていて国会議事堂には誰もいないわけで。すごいシュールというかなんというか…何がしたいんだろう。

진짜 사소한 궁금증인데…

주말엔 지역구로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엔 아무도 없어요. 뭔가 슈르(シュール)[34]

초현실적인, 엽기적인 이런 느낌의 속어. 의역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딴 세상 사람들인가…” 같은 뉘앙스.

하다고 해야할지… 뭘 하고 싶은 걸까.

金帰火来(きんきからい)とよく言われますが、参議院は月曜に日程入ることも多いので私は金曜日の夜地元に帰って日曜日の夜東京に行くことが多いです。平日は東京で仕事、土日は地元で仕事(集会で現場の声を聞いたり行事に出席したり挨拶まわりしたり)、という感じですね。人によるかもしれませんが。

킨키카라이[35]

일본 참의원이 금요일 밤에 지역 선거구에 가서 주말에 정치 활동을 하고 화요일에 도쿄 의사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박지원(1942)의 국회의원 시절 금귀월래와 의사당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제외하면 한자까지 같다. 즉, 금귀화래가 된다.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참의원은 월요일에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밤에 현지로 내려가 일요일 밤에 도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도쿄에서 일하고, 주말은 현지에서 일(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인사를 드린다든지)이라는 느낌으로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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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방식인데 이걸 "국회의원 없는데 뭐하는 짓? ㅋㅋㅋ"이라며 조롱하는 건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발언이다. 아마 오노다 의원은 아무도 없는 국회 앞에서 혼자 시위하는 일본 좌익들이 웃겼던 모양이다.

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차관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고 이를 강력히 부인한 데다 아소 다로가 그를 감싸면서 인권 운운하는 망언을 터트렸고 현직 자위대 고위 장교가 민진당 참의원에게 국가의 적 운운하는 망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그 차관은 불명예 사임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부정했지만 그 기자가 테레비 아사히 출신이라 사실증거를 들이대 국민들에게 더 갈굼받았다.

당시 일본 국민들 중 6월 총재 선거 때 사임하기를 바라는 자들과 당장 사임하기를 바라던 자를 합치면 무려 60%에 육박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던 비리와 퇴진 운동, 자민당 의원들의 병크가 내각 지지율을 땅끝까지 떨어뜨린 셈. 자민당의 다른 계파들은 아베에게 날선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이 아베를 제치고 정권을 잡을 생각을 했다.

퇴진 시위대 쪽에서 한국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와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당시 사용했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번역해서 부르기도 했다.

영화배우 겸 정치인 야마모토 타로가 일본공산당 소속 고이케 아키라와 함께 퇴진 시위 연설까지도 했다.

5월 3일에는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반대 및 아베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 6만 명이 시위를 열었다. 즉 당시 시위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베의 지지율은 고이즈미 신지로에 밀렸다.

6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만 7천 명이 참가한 퇴진 시위가 있었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야후재팬에 보도되었다. 야후재팬 주요 뉴스에 올라왔음이 특기할 만한데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 때문에 보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사가 삭제되었다.

9. 용의자 전원 불기소 처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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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1일에 용의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당하면서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기사 연이은 위기에 빠졌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일단은 한 숨 돌렸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까지 손타쿠를 하냐.'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한동안 이어졌으며 야당도 검찰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선거에서 최소 아베와 아소 계파를 날려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김으로써 3연임에 성공했지만 4명의 가츠카레 먹튀 해프닝부터 이시바 시게루 계파에게 독재자스러운 탄압을 했으면서도 그의 표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 고이즈미 신지로가 아베에게 "독재자 같다"며 비판하던 모습을 볼 때 계속되는 비리 소동과 독재 행보로 인한 장기집권에 의한 피로감, 무역문제를 나몰라라 한 대가로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외교적 수치를 당하는 등의 행보로 자민당 내 여러 계파들을 휘어잡았던 아베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계파 갈등은 한나라당부터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져 온 계파갈등보다 더 험악해 서로를 찍어누르면서 집권해 온 집단들이라 지금도 이들 사이의 암투는 어마어마하다.[36]

그 때문에 아베의 4번째 내각은 철저한 논공행상과 친정체제로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12명이나 되었으며 하나같이 망언으로 뭉친 자들에 연령대도 이전 내각보다 올라가서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10. 사건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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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에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해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전 킨키재무국 직원(당시 54세)이 산재에 해당하는 '공무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또 오사카에 따로 고발되었던 재무성 직원 전원 불기소로 재수사조차 중단되었다.# 2020년 2월에 모리토모학원의 전 이사장 부부가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월에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 신문기자가 개봉되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반우익(反右翼) 세력의 기세가 급속히 강해지고 있다는 시각과 일본의 우경화가 주춤해졌다는 시각이 있다.[37]

또 해당 스캔들이 알려진 지 1년 후에 해당 스캔들보다 더 치명적인 정치적 스캔들이 폭로되었다.[38]

2020년 3월 문제의 카케학원 오카야마이과대학 수의학부가 한국인 수험생 전원의 면접 점수를 0점 처리해서 탈락시켰다는 부정 입시 논란이 발생했다. 보도 출처는 마찬가지로 주간문춘.

국유지 헐값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해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전 킨키재무국 직원의 유서가 공개되었다.#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33만엔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의견 진술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스승'격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2020년 3월 31일 발간된 주간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에 실린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사학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 "아베 거짓말 해...총리직 그만둬야" 비난, '정치적 스승' 고이즈미 "아베, 거짓말 해…그만둬야" 맹비난 참고로 준이치로는 아베 이전에 한국에서 혐한 총리라고 욕먹던 인물이었지만 아베가 더 심한 짓거리를 해대자 재평가받았다.[39]

모리토모 의혹에 대해 제3자가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35만명을 넘었다.# 여론조사에서도 82%가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패막이했던 2명은 간부로 등용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 사임 발표 후 킨키재무국 아내가 노코멘트를 가졌다. 이후 도망가는 것 같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재에게도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일명 "아카기 파일"을 공개하였다.#

1년 뒤에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로 바뀌자 다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3년 9개월여 만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은폐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