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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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논한 회의. 한국에서는 "신탁통치"로 유명해진 회담이다.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2. 설명[편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미 연합군은 전후에 벌어지게 될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로 회담을 열었고 이 회담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에 한국을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직후 루스벨트는 테헤란에서 스탈린을 만나 한반도를 40년간 수습기간을 두고 독립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스탈린은 구두동의했다(테헤란 회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12월부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참석자는 미국의 제임스 번즈,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소련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였는데 이 세 명의 외교관들이 다음 합의조항문서에 찬성하고 서명했다.
1. 파리 조약 준비
2. 극동 지역 일본에 대한 위원회와 연합회의
3. 한국(Korea)
4. 중국
5. 루마니아
6. 불가리아
7. 원자력 에너지의 통제를 위한 UN에 의한 의원회 설립
2.1. 한국에 관한 조항[편집]
이 회의는 특히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신탁통치 안으로 인해 유명해졌는데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 없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4개국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포함한 공동 위원회 개최,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연합국에 제안했는데 해당 부분의 내용은 이렇다. 영어 원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길어진 일본의 조선 지배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청산하기 위해 ‘조선(Korea) 민주 임시 정부’를 창설한다.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임시 정부 조직을 돕고 적절한 정책의 초안의 구체화를 위해의 남한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제안을 작성할 때에 한국에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3. 공동 위원회는 임시정부 정부의 참가 하에 조선 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방책들도 담당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한국 남부와 북부와 관련된 긴급한 여러 문제를 심의하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조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3. 한국의 반응[편집]
위의 발표 내용에도 나오듯이 회의 결정사항의 본질은 '한반도의 단일 임시정부' 수립이었고 그 전제로 나온 '신탁통치'도 길어야 5년 이내의 한시 조건이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위에 보면 알겠지만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임시정부 참가 하에라는 구절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신탁통치'라는 부분이 부각되어 역풍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한국 내 정치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수용 여부를 놓고 찬탁, 반탁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찬탁은 1)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좌우 합작론자들(예: 김규식, 여운형)과 2) 좌익 공산진영(예: 박헌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반탁은 1) 외세 개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예: 김구)과 2) 통일 임시정부를 공산화의 수단으로 인식한 반공진영(예: 이승만)이 대표적이었다.
찬탁 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탁통치'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여론전에서 '찬탁=공산주의=외세 동조'라는 이미지가 씌워진 상태여서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전하는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은 찬탁 진영에게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1][2] 실제로 즉각 독립을 주장한 쪽은 소련과 중화민국이었고 신탁통치를 주장한 쪽은 영국과 미국인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를 기점으로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은 돌이키기 어려워졌고 2년 후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4. 만약 실행되었다면?[편집]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대로 5년 동안의 신탁통치라는 조건이 붙음에도 일단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주제는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낙관론, 부정론으로 각각 나뉠 수 있다.
4.1. 낙관론[편집]
이 주장에 따르면 신탁통치가 끝난 1950년에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통일 국가 건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경우 1955년에 미-영-프 삼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점령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 노선을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말이 좋아 신탁통치 찬반이지, 실제로 남북한 모두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통치가 이뤄졌다. 만일 미국측이 UN으로 넘겨 버리지 않았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성립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군정기간만 5년을 채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더구나 군정기간이 결과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이 된 UN이관이 이뤄진 이유가 미국이 사실상 단독정부를 고려해서 넘긴 것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찬반대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전혀 없으며 이 2년간의 기간이 공동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소의 분할점령이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정치세력 양극화만 고착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임시정부를 거쳐 통일정부 수립이 모색됐다면 그 중이나 후에 여러 갈등과 음모, 폭동이나 암살, 어쩌면 내전까지도 있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6.25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며 남이나 북이나 냉전을 빌미로 하는 독재 체제가 그토록 굳건히 자리잡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2. 부정론[편집]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세계 정세는 빠르게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로 치닫고 있었고 그런 국제관계나 국내 정파 간의 갈등을 볼 때 그토록 평화로운 역사가 가능했으리라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한반도가 분할 점령된 시점부터 분단은 피하기 힘든 운명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설령 분단되지 않고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좌우간 충돌로 그리스 내전 식의 내란 내지는 내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보기로 소련은 이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38선 이북에서 김일성을 주축으로 사실상의 단독 정부인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수립하고 있었다. 게다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반탁 진영은 통일 임시정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이는 통일 임시정부 전체를 친소 공산진영 출신으로 충원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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