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평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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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긍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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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정 교과서 폐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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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교무상교육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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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고교무상교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아동인권개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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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대학 입학금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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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교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되었고 정부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마침내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2.3.2.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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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국공립대가 입시 전형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평균 15.24% 인하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계획을 통해 대입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 #

2.3.3.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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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25%에서 2.2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는 2018년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 원으로 높아진다. 학자금 대출금리 2.20%로 인하, 기존 2.25%에서 0.5% 낮춰 '부담 완화 위해'

2.4. 공교육비 인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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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CCTV 보호자 열람가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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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아동학대 즉시 분리보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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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부모징계권 조항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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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위기아동전수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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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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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셧다운제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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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처우개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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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치료·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 또한 소방관 전용 보험제도 을 도입하였다. #

2.8.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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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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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국제 기구 지수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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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민주주의 지수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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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 1년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정부 집권 년도였던 2016년의 24위에서 4위로 상승한 순위 20위를 기록하였고 # 2018년 그보다 1단계 하락한 21위를 기록하였고 3년차인 2019년에는 2단계 더 하락한 23위를 기록하면서 집권년도에서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며 완전민주주의에서 0.01점 부족한 8.00을 받아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 하지만 집권 4년차인 2020년 8.01점,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고 집권 5년차인 2021년에 8.16점을 받아 저년보다 7계단 순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인 16위에 기록되었다.[1]#

2.10.2. 언론자유지수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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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2017년보다 22단계 상승한 41위를 기록하며 미국(48위)과 일본(67위) 보다도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 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 31위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보수 정권 시절 9년 동안 70위까지 추락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1718|韓언론자유 20계단 상승… “文대통령 당선 뒤 10년 어둠 끝나”''']]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지부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RSF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한국 기자와 시민사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자유지수에서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보다 두 계단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현 정부의 소통 노력과 한국 언론사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 언론자유지수 43위…작년보다 20계단 상승(종합)

2019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보다 2계단 더 오른 41위를 차지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높은 나라로 꼽혔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했다. #

2.10.3.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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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여 세계 32위, 62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달성했다.#

2.11.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과 사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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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5개월간 벌인 집중 조사에서 두 핵심 의혹이 사실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핵심의혹은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이었는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발표에서 80년 5월 광주로 출동한 헬기 40여대 가운데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 일부가 21일과 27일 시민들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고 또 당시 수원 제 10전투비행단의 F-5 전투기와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A-37 공격기에 이례적으로 MK-82 폭탄이 장착돼 있었다고 밝혔다.계엄군의 5.18 진압 과정에서 공중 사격이 있었다는 그간의 일부 주장이 이번에 처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일로 사실상 국방부는 뒤집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육군 헬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대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고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송영무 "5.18 아픔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

추가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무차별적 진압에 대한 국방부장관 사과에 대해 “광주시민을 대표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일 “2월2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5일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티에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 헬기 기총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방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 내 사무실에 티에프를 설치하고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티에프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위 구성과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조직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범했던 ‘5·18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수집한 자료 일체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2.12. 2018년 메르스 재유행 조기 차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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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메르스 확진자 재발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온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국 과정에서의 부실한 공항 검역# 등으로 인해 메르스 재유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0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하면서# 메르스 재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재유행의 조기 차단에는 확진자의 신속한 신고의 덕도 있었지만, 초기대응의 대실패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의 경우와 달리 발빠른 조기대응으로 첫 확진자가 나온지 두달도 채 안돼서 사망자 없는 종식에 다다르는데 성공하면서 3년 전의 대유행과 대조되는 긍정적 성과를 남겼다. 이해가 잘 안간다면 지난 유행 당시 정부의 대응과 이번 유행 및 메르스 경과의 2018년 이후 문단을 번갈아 읽어보기를 바란다.

3. 부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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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탈원전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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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한 점, 탈원전 찬성 의견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 반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에도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1.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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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대처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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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휘 미숙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대한 책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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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 발생 당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던 만큼, 국가재난사고 컨트롤 타워의 총책임자로서 소방 지휘관의 지휘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2.2. KTV 국민방송 제천 화재 홈쇼핑 보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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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천 화재 '이니 특별전' 홈쇼핑 보도가 비판을 받았다. KTV 국민방송은 정부 방송이다. KTV 국민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홈쇼핑 방송 형식의 ‘정책홈쇼핑 K’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을 방영했는데, 2017년 12월 26일 KTV는 문재인이 제천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난 일정을 ‘정책홈쇼핑K’ 프로그램을 통해 내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KTV는 ‘이니 특별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에서 문재인의 제천 방문을 소개하며 화면에 문재인의 발언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을 홈쇼핑 방송 형태의 자막으로 노출했다는 것이다.

화면 왼쪽에는 ‘이니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제천 화제 눈물의 영결식’ ‘문 대통령, 제천 합동분향소에 조화’ ‘유가족 욕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 ‘한(恨) 남지 않게 사고 조사 철저 지시’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 이러한 보도는 큰 논란과 비판을 낳았다. 논란이 일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KTV는 공식 사과했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방송 도중 사과하며 문제가 된 '이니 특별전' 코너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국민방송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를 마치 홈쇼핑처럼 꾸며 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쇼통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역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재난과 참사를 홍보용으로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방송 자체가 수익료를 받기위해 일부러 상황을 키워서 방송하거나 우습게 방송한다고 하지만, 일단 참사가 났음에도 이를 희화화했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다. 또한 민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끄는, 그리고 소속된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3. 고용노동부 공무원 채용 직류 개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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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2]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하던 일반행정직 TO가 폐지되고, 이전까지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던 고용노동 직류(구 노동직)와 신설된 직업상담 직렬을 선발하게 되었다. 해당 직렬들에는 선택과목이 추가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부여되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공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편은 시험을 3달 정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 고용노동 분야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채용과정에 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공무원은 별도 직류 없이 일반행정직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고용부에 배치된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 가면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게 되는 식이다. 7급 일반행정직의 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헌법 등이다. 노동관계법령은 없다. 따라서 이를 보안할 필요성이 생기긴 했다.#

또한 최근의 가산점 폐지 추세에 역행하며 가산점이 없는 일반행정직 TO를 폐지하고, 굳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는 노동 직렬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 인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원은 3%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위의 해명 자료 링크 참조. 그 밖에 고용노동 직류는 기존의 일반행정직과 달리 노동법 과목도 준비해야 한다.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고도 없이 공무원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긍정적 평가라고 달아놓은 것은 모두 의미를 잃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상자인 국민에게 공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입한다면 전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가점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규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규정을 끄집어내어 부활시킨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다. 항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홍보했던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공시생을 희생시켜서, 비록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직장이 있는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태도부터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노동부 무기계약직 특혜?” 예고 없는 가산점 발표에 공시생 눈물 - 국민일보 기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분노하는 공시생들 - 서울경제 기사

또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수험 공부에 전념하는 공시생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고, 위의 고용노동부 해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중 자격증 보유자가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지만, 총점에서 25점을 공짜로 얻는 것은 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수준이다.

가산점에 대해 첨언하자면 이는 시험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가산점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라면 출제범위에서 기본골격부터 심화이론까지 전부 공부해야 하지만,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면 기본골격만을 빠르게 습득하고 심화이론은 생략해도 가산점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보다는 전문성의 비중을 더 높여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일부 소수의 경채가 아니라 공채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면접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산점까지 추가하는 것은 공시생들의 불만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이 안 되는 전공이라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던 공시생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전문성을 쌓으란 말인가? 취업 장려책을 시행하려면 중소기업의 노동권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도록 해야지, 공시생들을 좌절시켜서 아무 중소기업에나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공무원 채용 방식을 서구권과 같이 바꾸겠다면 흐름에 순응해야겠지만,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개편을 시행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개편을 시행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개편의 가부를 떠나서 적어도 수험생들이 대비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의 가산점 폐지 추세에 역행하며 가산점이 없는 일반행정직 TO를 폐지하고, 굳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는 노동 직렬을 부활시킨 것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 이를 두고 옹호 측은 "해당 가산점은 이전 정권부터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규정을 끄집어내어 부활시킨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해명한 "16년 현재 직업상담사(1,2급) 자격증 소지자(36,184명)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3.27%에 불과"하다는 말은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식 답변이다. 3.27%가 적어보이지만 1,180여명이나 된다. 고용노동 직류 2018년 TO는 700여명이다.

2017.11.28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즉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은 약 2,000여 명이다.

3.4.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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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인터넷 검열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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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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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2.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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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3.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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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4.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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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5.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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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6.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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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1.7.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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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2. 게임규제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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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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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2.2.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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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자유 훼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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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비판 대자보 처벌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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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자보
과거 80년대 활동했던 전대협의 이름을 모방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대자보로 인해 경찰은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까지 하며 결국 법원은 대자보 부착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안 일어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3일 대학 캠퍼스 내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대자보 부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명목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행위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예시로 적시되었다.# [3]

이에 정의당 등 친여권 조차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3.5.2. 국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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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단지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국민에 대하여 문재인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인사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87년도 이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사실상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례이다. 민주주의가 그토록 후퇴했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작접 고소한 경우는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청와대 해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였음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2017년 썰전 출연 당시 국민이 어떤 비난을 하든 참겠다고, 비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발언을 뒤집은 셈이 되었다.#

3.6. 출산율 급감과 대책 미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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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출산율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출범시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 목표치는 1.4였는데, 단 5년만에 연간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를 1/3 넘게 줄여버리는 기염을 토했다.[4]

2019년 초 정부에서 앞으로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9년 말에는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해당 정책만으로 저출산 사태를 퉁치면서 은근슬쩍 등한시하려는 행태를 저지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상황인데[5] 여성계 진영에서는 비혼 여성 1인가구를 신혼부부와 차별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를 외치며 저출산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발하여 문재인과 사진찍게 하는 등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행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이 줄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3.7. 사회적 갈등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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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많다.##특히나 탈원전, 비정규직정규직화, 최저임금,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등의 각종 정책이 사회 분열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일보가 내놓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념 갈등, 남녀 갈등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을 놓고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가 갈라지기도 했다. #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연속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무주택자들간의 갈등을 더 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이 때문인지, 윤여준 역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다.[6]

게다가 퇴임 마지막까지 손석희와의 대담에 출연하여 자기 변명, 차기정부에 대한 덕담보다는 지적으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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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산재 사망 감축 실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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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보다 2021년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사망자 수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16명,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그런데 2020년 사고사망자 수(882명)는 오히려 2019년에 비해 27명 늘면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가 틀어졌다.

결국 정부는 결국 2021년 2월에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705명(2020년 대비 20% 감축)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긴급 수정하고 예산도 2.3배 이상 투입했지만 10월 말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735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연내 목표치를 30명 초과함과 동시에 카드뮴 중독 등 질병사망자를 포함한 2021년 전체 산재 사망자는 1961명으로 2016년(1777명)과 2017년(1957명)을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 늘리기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처참한 실패로 나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9. 공정위 활동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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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BBQ에 대해 광고값 지점주 떠넘기기와 관련한 의혹에 조사에 착수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논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부수적으로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타 치킨업계가 벌였던 치킨값 인상을 막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고 행위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수없이 비판받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갑질논란과 물품 판매를 통한 폭리 등을 지적하였다. #

2018년 4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넷마블은 마구마구,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각각 9억3,900만원, 4,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를 부과했다.[7]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2020년 중순에 터진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2020년 8월 심사지침 등을 발표하고 뒷광고 방지 캠페인과 업계 자율규제 협약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뒷광고 방지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유는 규율 대상에 유튜브, 페이스북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져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빠진 뒷광고 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뒷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제재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가 정치적 편향성, 선정성, 폭력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는 노란딱지 제재를 받는 식이다. 이런 플랫폼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이 공정위의 SNS 뒷광고 방지 수단에서 제외되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

게다가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최정예 인력을 투입하고도 스스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능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10. 개도국 혜택 자의적 포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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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고의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것은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 홍보를 위해 개도국으로서 누려온 혜택을 포기하고 선진국 격상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즉 대한민국이 향후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는 뜻이다.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들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자동적으로 이 우대조치는 폐지되며 한국은 이제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기후재원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 방안에서도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사실 이러한 이런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엔에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인정을 받을필요는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에 참여중이며 G20에도 포함되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각종 경제,사회통계들을 비교해봐도 선진국에 속하는건 팩트였기 때문이다.

4.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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