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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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차[편집]

1.1. 8월 1일[편집]

•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관병 학대 논란에 즉각적으로 공관병 제도 일괄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송 장관이 누차 현역 군인들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기타 업무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현재 공관병 제도에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병사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 방안은 밝혔다는 것에 의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은 이에 전역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기사

1.2. 8월 2일[편집]

• 6.19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근원적인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억누른다고 부동산 과열이 잡히지는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관련 기사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 선언했다. 또한 여론의 주목을 받던 종교인 과세, 즉 '종교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과세를 진행하며 담배 가격은 손대지 않았고 유류세는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미루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에 도전하지 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재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1.3. 8월 3일[편집]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31일~8월 2일까지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인 것으로 집계됐다. #

•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1일 ~ 3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분류로는 서울에서 74%,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80%, 충청권에서 76%, 호남권에서 93%, 대경권에서 69%, 부울경에서 74%가 나왔다. 연령별 분류로는 만 19세 ~ 20대에서 89%, 30대에서 95%, 40대에서 86%, 50대에서 68%, 60대 이상에서 55%가 나왔다. #

• 진해 공관에서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사령부를 전격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황을 들었다. 또한 안중근함을 방문해서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1.4. 8월 4일[편집]

• 2018년 임용 예정인 초등학교 교사의 선발 규모가 크게 축소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전년도인 2017년 기준에 비해 서울시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5명만 뽑는 등 전국적으로 6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대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서에 나와 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이미 일했던 경력이 있고, 그때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내정된 직후 WTO 상소기구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본부장은 2016년 11월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되면서 9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1.5. 8월 5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였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부재 중에 일어났던 각종 현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대응 방안 등도 의논했다. #

1.6. 8월 6일[편집]

• 정부가 2019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는 한 해 앞선 2018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곳에서 건물을 빌려 쓰다가 2021년 새로 완공되는 세종시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계획에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 비서실, 경호실 등 청와대에서 서울청사로 옮겨가는 부속실과 인력 규모가 자세히 담길 전망이다.

2. 8월 2주차[편집]

2.1. 8월 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재청장,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청장 : 김종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방위사업청장 : 전제국 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
  • 소방청장 : 조종묵 소방청 차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6분간 통화를 나누었다. 이는 엄중한 국면에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엄중한 상황에서 한 시간 가까운 56분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필요하면 양국 정상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두 정상이 단독으로 대화한 것은 G20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달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대선 직후의 통화와 방미 당시 이뤄진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은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네 차례나 단독으로 대화한 셈인데 이는 다른 어느 정상과의 회동보다 많은 횟수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그 가족의 '공관병 갑질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군(軍)내 갑질문화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관병에 대한 갑질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양국의 대북 공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 4시 23분까지 23분간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각 급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

2.2. 8월 8일[편집]

• 이번 정부 대장 인사가 있었다. 해군참모총장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교체 됐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정경두 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김용우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이왕근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김병주 현 제3군단장
  • 제1야전군사령관 - 박종진 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 박한기 현 제8군단장
  • 제3야전군사령관 - 김운용 현 제2군단장

• 공석으로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이유정 이화여대 겸임교수를 내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하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라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

2.3. 8월 9일[편집]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하였다. 그런데 야당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반발이 거센데,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 당시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검증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고, 황우석 박사가 주장한 줄기세포가 검증과정을 걸친 만큼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은 줄기세포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나 학계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황우석 박사 스캔들이 명백한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은 만큼 지지층에서도 굳이 박 교수를 임명해야 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전문 문 대통령은 이번 건강보험 강화 정책 발표하면서 2022년 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혐료 역시 문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1]
  여담으로 주요 언론에서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단 얘기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주말 동안 여러 사이트에 적정 수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강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정 조달 문제가 가장 큰 지적 사항으로 30조원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고 최소 50조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보도되었다.
  • 미용이나 성형 같은 명백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을 모두 급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현행 4인실 입원만 지원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 입원도 지원하도록 한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과 중증치매환자 보인부담률 역시 각각 역시 현행 20%에서 5%와 10%로 낮춘다.
  •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2.4. 8월 10일[편집]

• 논란이 되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청와대가 이후 오후 7시에 엄중하게 여론을 주시하고 모든 카드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박기영 당시 비서관의 과 말고도 공을 보면서 인사의 이유를 알아달라고 지원사격했다.*

• 청와대가 괌 폭격을 발언하면서 연일 높은 수위의 말을 쏟아내는 북한에게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또한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무력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가 2021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모두 2개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는것은 같지만 이들 과목을 포함해 4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또는 7개 전 과목을 수능 등급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다는것에 차이점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해 31일 최종 확정한다. 이번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절대평가의 도입을 반대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평가의 도입 자체는 긍정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일부 과목 수용안이 적절하다, 전면도입을 안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등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이후 첫 부서별 현안 업무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 휴가철, 결산국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부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정부 부처들은 2017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 부처가 모여 핵심정책에 대해 부처별 토론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 8월 11일[편집]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청문보고서가 바로 채택됐다. 현역불패를 증명하듯이 청문회에서 증여세 미납 의혹으로 공격 받았지만, 여야 모두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김영주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 업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공부문 여성 승진 할당제, 기업 임금분포공시제, 노동행정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청문회 직후 바로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돼 최초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주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중 6자리를 여성이 맡게 돼 내각에서 여성 장관(급)이 비율 약 32% 달성, 대선 공약이었던 내각 여성 장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 청와대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해당 사업에 소개 하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 과열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비방에 현 상황의 타개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통화에서 두 사람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알려졌다.*

• 임명 이후 과학기술계에서 극렬히 임명 반대를 요구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어제 박기영 본부장이 간담회에서 당시 자신의 행보를 사과하고 청와대에서도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과학기술 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며, 과보다 공이 크다'는 이유로 임명 사유를 밝혔으나,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더욱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진사퇴 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제라도 사퇴했으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구상권 행사하기 보다 강정 마을 지역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합의 시도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열린 손해배상 청구 첫 변론에서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제주도 출신 인사다.*

2.6. 8월 12일[편집]

• 국방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지역은 차후로 미루고, 성주 기지 내 영향평가부터 우선 진행됐다. 평가에 앞서 토마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사드 반입 저지를 시도하는 주민들을 보고 웃은 한 미군 병사에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날 실시된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치의 1/200 수준이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수준(50dB)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민 추천 위원 없이 진행된 영향평가의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7. 8월 13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 택시운전사를 관람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은 청와대 내에서 진행되는 게 보통인 만큼, 영화관에 있던 관람객들도 깜짝 방문한 문 대통령을 보고 놀라워 했다. 문 대통령은 관람에 앞서 출연 배우인 송강호와 유해진 그리고 실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과 동생을 만나 환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남편분이 세상에 알렸다며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복합몰과 아울렛도 이르면 올 1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 이외에도 판촉 사원 인건비의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공동분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납품거래 공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근절 대책에 포함 된것이 확인됐다. 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또한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모범규준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 최근 논란이 되고 경찰 고위 수뇌부 갈등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해당영상 김 장관은 경찰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며,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로 이번 일의 대상자들은 일체의 자기주장과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개개인의 억울함은 자신이 책임지고 장관의 권한 내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발언전문

3. 8월 3주차[편집]

3.1. 8월 14일[편집]

• 국방위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전했다. 기사 단, 타결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생활지원금 정책을 새롭게 시작해 보훈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3.2. 8월 15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 및 3부 요인(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서 눈길을 끈 행사로, 애국가를 합창할 때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애국지사가 직접 선창하였다. 곡조도 기존의 한국환상곡이 아닌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맞춘 애국가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식 연설에서 2년 뒤면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일부 세력들이 밀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천안의 아우내 장터 및 유관순 생가 등을 방문하였다.

• 유럽에서 난리가 났던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사태가 터졌다. 이에 농림부는 15일 자정부터 전국 농장의 모든 계란의 출하를 금지시키고, 3일 내로 3000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상업농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가하겠다고 한다.

• 정부 차원의 해외 무상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5선 의원을 지낸 이미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에 의하여 컷오프 되었지만, 결과를 쿨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지역구였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주민 변호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그의 당선에 일조했다. #

3.3. 8월 16일[편집]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 브리핑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종합 관리 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가 농림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중복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의 통합 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고 이번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해졌다. *

• 청와대 영빈관에 200여 명의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초청해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곳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3.4. 8월 17일[편집]

• 취임 100일째를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순 인터뷰나 브리핑이 아닌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때 질문을 하던 기자 중 첫 타자인 연합뉴스의 노효동 기자는 눈에 띌 정도로 손을 심하게 떨어서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특히 문재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처음엔 "질문 좀 한다고 안 잡아간다"는 비꼬는 논조로 놀렸으나, 알고보니 문재인 정부에 대체로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쓴 기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나 같아도 팬심에 떨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게 기자에겐 위로가 될 듯.
•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매되었다. 본래 이 기념우표는 취임과 동시에 발행되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 특성상 당선과 취임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취임 전에는 발행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기에 취임 100일째를 맞춰서 발행한 것이다. 수량은 총 500만장에 우표첩 세트는 3만 2천부[3]
  원래 2만부만 제작했으나 너무 잘 팔려서 1만 2천부를 추가 제작했으나 그것도 다 팔렸다.
  . 이 우표는 상당히 불티나게 팔려서 발행 이틀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우체국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 # 다음 날인 8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병헌 정무수석의 말에 따르면 기념우표는 관례상 제작하는 것인데 뜻밖에 인기가 많아서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 곤란하다고 한다. 전병헌 본인도 구입에 실패했다고. 그리고 다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문장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3.5. 8월 18일[편집]

•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했다. 추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의 소소한 인터뷰'를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했다.인터뷰 영상 8가지의 문답이 오갔는데, '이니'라는 지지자들 사이의 애칭을 알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의 쑤기 라는 별명도 자신 역시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며 좋아한다고 밝혔다.

• 국회 국방위에서 정경두 함찹의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에서도 도덕적 흠결이 없는 분이라며 호평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로 정책적 질의가 오가는 청문회였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대장은 핵문제 협상 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축소는 현재 전혀 고려 하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북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하나의 군사적 옵션이나 그 실행은 극히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좋은 분위기였던 만큼 청문회가 종료되고 바로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정경두 대장을 함찹의장으로 정식으로 임명했다.*

• 성범죄가 많은 교도소에서 음란물이 아무렇지 않게 공급 돼서 파문이 일었다.관련기사 교정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매체는 전자사전으로 SD카드를 넣어서 이용한다고 한다. 문제는 성범죄들이 성범죄 교육을 받고도 이를 보고 자신이 한 범죄를 무용담으로 떠벌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일을 밝힌 사람은 교도관이 아니라 한 재소자라고 한다.관련기사 또한 교도소에 이런 음란물을 공급해 주는 전문 업자가 있다고 한다.[단독] 전국 교도소에 음란물 판친다…손 놓은 교정 당국

3.6. 8월 19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림축산부를 방문해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절대다수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환경 인증 제도를 재점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의 한 마트를 방문해 계란 매장에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계란 들은 모두 수거 했으니 안전하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방부가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이 발생한 것에 유명을 달리한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신성한 군 복무의 가치와 장병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육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 조사와 부상장병 치료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용우 참모총장 역시 유가족들을 만나 자신도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 침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은 전투영웅과 같은 존재이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빈소를 방문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했다고 약속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3.7. 8월 20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추천제 사이트가 공식 오픈했다. [4]
  2017년 8월 21일 현재, 해외에서 Ubuntu/Chrome으로 접속하는 경우,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뜨고 페이지 접속이 막힌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 소극적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갚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에서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 최초로 함찹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의 즉응성을 강화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하면 뼈 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 합참의장에게는 강한 군을 만드는 데 진력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했고, 이 전 합참의장에게는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40여 년의 군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해외 여행 한 번 못 가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깜짝 선물로 이순진 전 의장의 딸이 거주하는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선물했다. 또, 지난 18일 K-9 자주포 훈련 중 사망한 장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은 21일 진행 될 예정이고, 육군은 사망 장병의 순직을 의결하고 각 1계급 진급 추서했다.

•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인수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석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내각에서도 김부겸 행안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이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의 담당 부처 관련 민원에 직접 대답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에 직접 등장해 인터뷰를 가졌다. 김정숙 여사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의 초심을 잃지 않게 지키겠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세금은 일자리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방송을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를 키운 자리'라며 호평했고, 국민의당은 '형식에만 매달리다 중요한 내용은 너무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과 유사하게 '소통을 위한 노력은 돋보였으나 중요한 현안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쇼에 불과'라고 혹평했고 바른정당은 '대국민 보고, 셀프 백일잔치'라며 혹평했다.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제히 비판정의당 “靑 대국민보고, 소통노력 돋보여…현안 언급 없어 유감”

4. 8월 4주차[편집]

4.1. 8월 21일[편집]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14일~18일까지 전국 성인 2,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반등해서 지난주 대비 0.6% 상승한 72.4%를 기록했다.

• 정부 첫 UFG 훈련의 첫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사법연수원 2기인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이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로 48년 만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된다.*

• 식약처가 시중 판매용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전국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가장 논란이 된 피프로닐의 경우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개 농장의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 개를 폐기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는 살충제 계란이 납품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필수품인 생리대인 깨끗한 나라 제품인 릴리안 생리대에 부작용이 일어나 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다.*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식약처 조사 착수

4.2. 8월 22일[편집]

• 새 정부 첫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다. 첫날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영민 과기부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 보고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해 이번 업무 보고를 '핵심정책토의'라고 명명한 만큼 일방적 보고가 아닌 정책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기부의 업무와 방통위의 업무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일해야 하며, 또 방송 스스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과기부 업무 보고에서는 기초 연구 투자 미비로 노벨과학상에 끼지도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기왕에 투자한 만큼 결실을 맺게 관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장의 보고는 10분 내로 끝났고, 이후 90여 분간 토론이 진행됐다.*

• 그동안 논란을 빚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된 박기영 인사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우 초기 업무 미숙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송구스럽지만, 해임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야당의 인사 참사를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여상가족위원회에 출석해 탁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청와대에) 구두로 사퇴의견을, 고언을 전달했다.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말했으며 그 외 야3당은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하라"라고 의견을 모았다. 野 탁현민 사퇴 압박에 임종석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에서 기존의 대체 복무제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걸쳐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작성 한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은 개정 검토에서 폐지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 기조의 전면적 재조정은 아니나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양국의 FTA 개정 요청을 논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시간의 장시간 회의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합의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협상 이후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고, 우리 협상단은 FTA는 상호 호혜적 협정이라고 맞섰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역으로 무역 적자 문제에 객관적 접근을 위해 공동 분석을 제안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다음달 6~7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큰 호응을 얻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첩을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대통령 취임 우표첩이 추가 발행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이번에는 수량 제한 없이 예약한 수량만큼 전부 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관련기사그리고 되팔기 위해서 사재기 했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 생활 필수품인 생리인을 시민단체에서 올해 3월에 독성 검사를 했는데 1급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9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조사에 '릴리안 모든 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릴리안, '생리대 안전성' 조사서 '독성 물질' 검출 1·2위 차지

4.3. 8월 23일[편집]

• 살충제 계란 파동과 릴리안 생리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식약청장 류영진이 이낙연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해서 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이런 류영진 청장의 태도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코미디라고 하고는 해임건의 1호라고 한다.관련기사 여기에 국민의당도 가세해 해임을 건의했다.관련기사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류영진 청장을 둔다면 제2의 가습기 사고가 날 것이라 악평했다.관련기사[5]
  하태경 의원은 작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특위로 활동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러한 야당의 해임 요구에 업무 초기라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염려를 키운 것에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류영진 처장은 약품 쪽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로 좀 더 지켜 봐달라고 해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다.

•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투기까지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폭격(!)하려고 했다는 JTBC 보도와 전투용 헬기가 출동해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기총 사격을 했던 사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1952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난 문 전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민노총 설립과 민노당 창당을 주도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열한 뒤 심상정, 노회찬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떠났지만, 정의당엔 합류하지 않았다. 대신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 전날에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의 주도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강조했고, 기존의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진증을 통해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외교관은 한국의 대외적인 얼굴이고 국가에 헌신 하는 분들이 많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다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통일부에게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는 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에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off-shore)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2011∼2013년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VOA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inherent) 권리를 가진다며 괌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주권적 영토를 보호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밝혔다. VOA에 따르면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美, 한국 승인 없이 北타격 가능"

4.4. 8월 24일[편집]

• TBS의 의뢰를 받아 '리얼미터'가 8월 21일~23일까지 약 1,530명을 대상으로[6]
  전체 대상 31,237명 중 응답률 4.9%.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론조사 기사 리얼미터는 취임 100일 컨벤션 효과, 살충제 계란 사과와 5.18 진상규명 지시 등 여론 주목도 높은 보도가 이어진 것을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8월 23일자)에서 리얼미터 권순정 분석실장이 출연했을 때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 이젠 특이점을 찾기도 힘들어서 지칠 정도'라고 표현했다.

•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날 TBS의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를 기록했다. 유예 또는 반대 의견은 14.2%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과세 반대' 의견이 9.0%,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이 5.2%로 각각 집계됐다. "종교인 과세…내년 시행 78.1% vs 유예·반대 14.2%"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기재부는 예정대로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 수습 과정 중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잘못된 발표로 농가에게도 사과하며 입은 손해는 갚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파동이 수습 되는 대로 국무총리실은 모든 관련 부처와 함께 안전과 안심을 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갖추고 실행하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관급 16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각 부처 인사에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던 것을 처음으로 총리가 주게 된 것은 앞으로도 총리의 역할을 중요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러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출국하였다. 강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달걀과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8]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으로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 강력한 살충효과와 제초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온에서 색이 없는 결정 상태의 고체로 존재하며 극성이 없어서 물에 녹지 않는다. 이는 곤충의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나트륨이 세포막을 이동하는 것을 막아 버림으로써 살충효과를 가진다.
  DDT는 피부로 접촉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에는 환경 보호국에 따르면 간암 및 기타 손상을, 질병 통제 센터에 따르면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9]
  DDT는 조류 배아에 악영향을 끼치고 알 껍질에 칼슘 부족을 일으켜서 알이 쉽게 깨지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물고기나 양서류에도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가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닭에서도 DDT 검출, 음식 통해 섭취하면 ‘암’ 유발닭에서도 ‘DDT’ 발생…간암 및 기타 손상 일으킬수 있어? ‘시선 집중’

•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박성진 교수는 포항공대 1회 수석 졸업생으로 나이가 49세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내각에서 가장 젊은 장관이 된다. 막내 부처의 막내 장관인 셈이다 그리고 포항공대가 배출한 첫 장관이 된다. 박성진 교수가 지명되면서 정부 출범 107일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주둔 중이던 505 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 이라는 구체적 지침이 적혀있어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내 5.18 비밀 문서를 풀 수 있는것은 모두 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 군에 5.18 관련 문건 파쇄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4.5. 8월 25일[편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자 72명의 재산을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참모 평균 재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자산은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내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93억 196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이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름이 한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장하성 실장 본인 문서에 적혀있듯이 장하성 실장 가문은 호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이다.
  수석비서관 중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가장 액수가 낮은 사람은 하승현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 1천만 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6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가 재산으로 아내가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 한다.*

• '한국갤럽'이 8월 22일~2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 상승한 7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에서 76%,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79%, 충청권에서 83%, 호남권에서 90%, TK에서 67%, 부울경에서 82%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88%, 30대에서 89%, 40대에서 86%, 50대에서 72%, 60대 이상에서는 65%가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간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양국관계 발전에 유익하게 작용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통화 말미에 지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민사 청구권 발언을 언급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에 이어 오늘은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의 업무 보고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각 부처를 높이 평가했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직권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해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면서 예정에 없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1월 휴일에도 출근해 근무 중 과로로 순직한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김선숙 사무관의 자리를 찾았다. 김 사무관이 생전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를 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던 문 대통령은 말을 잇지 못하며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도 뒤돌아 볼 만큼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11]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사건이 알려졌을 때 SNS를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충분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을 떠밀어서라도 보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 보장을 강조하면서 휴일근무 근절 및 연차 사용 권장을 지시했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냐며 휴일 근무를 없애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약속하겠냐며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이런 깜짝 방문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우루루 나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은 이에 일일이 악수하며 포즈를 취해 같이 사진을 찍었다.

•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창조과학회에 이사로 재직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미 그 이사직에서 사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논란에 박성진 후보자 본인이 청와대에 "창조론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신앙일 뿐이지, 과학자로서 소신은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필요하나 개인의 신앙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정부가 국군기무사령관에 이석구 육군 소장(육사 41기)을 임명했다. 이석구 소장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 정식으로 기무사령관에 취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장관에 육군 위주 국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육군에서 맡던 기무사령관도 타 군에서 맡을수 있다는 추측이 육군 내에서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과한 걱정이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 자리에도 2명의 非육사 출신을 앉힌 만큼 육사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이석구 소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에 꼭 필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본질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잘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본질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E형 감염 소시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68명에서 2016년 1243명으로 급증했다"면서 그 원인이 영국 한 대형 마트 체인점에서 유통한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외국산 햄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우리 식품 당국이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지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가열하지 않고 만든 모든 가공 제품(비가열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즉각 수거해 검사하고, 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국내에는 올해 8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12t이 들어왔고, 네덜란드산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가공품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다"고 밝혔다. E형 간염 유발 논란… 유럽産 햄·소시지 유통·판매 잠정중단

•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도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 국정원이 개혁 차원에서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정보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

4.6. 8월 26일[편집]

• 합참이 오전 6시 49분 동해상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3발을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했다.[12]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체는 200km 이상 비행했으나, 두 번째 발사체는 발사 동시에 폭발했다고 알려졌다.
  세부 제원은 현재 분석 중이며, 관련 사실을 즉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달 국회에 북한이 UFG 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 치도 빗나가지 않고 맞췄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다.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UFG 2부 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오찬 및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세종시에서 첫 워크숍을 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뿌듯하다. 집권 초기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국정과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MB 정부 때 국정원 - 보수 단체 -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수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도록 사주하였고, 나중에 청와대가 이들을 불러 감사를 표하는 식으로 서로 주고 받았던 모양이다. *

4.7. 8월 2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난을 선물로 보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청와대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반찬 투정(?)을 여유있게 봐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반찬이 부실하다는 발언이 SNS상에서는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기사화까지 되는 것은 너무 우리 정치를 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5. 8월 5주차[편집]

5.1. 8월 28일[편집]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21일~25일까지 전국 성인 2,5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1.5% 오른 수치인 73.9%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주 실시된 정부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각종 개혁 민생 정책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보수 성향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뜻으로 난을 선물했다. 전 수석은 난을 선물하면서 "야당이 견제할 것은 견제해도 협조할 사안은 협조하는 것이 새정치의 모델이 아니겠냐"며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가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 9308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중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과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8월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을 하던 중 이 문건들이 담긴 공유 폴더를 발견했다고 한다. # 청와대 제2부속실은 원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배우자가 없었던 박근혜 시절에는 최순실과 가장 연관된 부서로 의심받았으며, 박근혜 7시간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윤전추, 박근혜와 최순실의 대포폰을 관리했던 이영선이 소속돼 있었던 부서다. 이쯤되면 당시 청와대 업무 분위기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야당은 이유정 후보가 정치적으로 변호사 시절 후보 지지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배경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곳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야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 출신 헌법 재판관들을 추천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며 해당 의원의 청문회 제척을 요구 했으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후보자 지정 이전의 일이며, 합법적인 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옹호했고, 여야 간사 회의 끝에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정 후보는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특정인,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거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의 상관 없이 사안의 결론을 헌법 속에서 찾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의원 대표단과 접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 대표단은 역사는 가정, 안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높게 평가할 것이며 한·미 동맹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도 현재의 문제가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북한의 도발로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각 부처 업무 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보훈처 : '독립 투쟁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보고했다. 또, 이번 보훈 정책에는 그리고 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하고,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할 계획도 포함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참전 용사들과 민주화 유공자와 부상 장병을 위한 복지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보훈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중립성 유지와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하도록 잘 감독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무명 용사가 많으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3.1 운동 행상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 기념일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고루 잘 사는 지방 발전과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부겸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6:4 비율로 줄여가며 지자체 재정 독립을 실현하고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 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에게 지방 행정과 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주민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 등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 법무부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적폐청산 수사에 차질이 없게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심 요청을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관계자 처벌을 위한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와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공수처 조기 설치, 검찰권 통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법무부의 개혁 방안을 제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방향이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강조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3. 5, 10 규정[13]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허용 기준액을 각각 3ㆍ5ㆍ10만 원으로 정한 규정.
    수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 중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된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데 나섰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해출동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의 보고를 받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다른 부처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불완전한 국방 개혁, 늦어지는 전작권 환수 시기, 3축 체계[14]
    선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를 아우르는 말이다.
    지연, 방산비리, 장병 인권 문제, 군 내 성범죄 등 군의 병폐를 일일이 나열했다. [15]
    지지자들과 많은 언론들이 이번 발언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떠올렸다.
    특히, 남북의 압도적인 GDP 규모 차이(약 45배)를 언급하며 우리 국방력은 (남북이 국방에 쓰는 돈 차이를 감안하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당연히 군 통수권자가 예산까지 거론하며 혼내고 있는 상황에서 송명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표정은...
    질책 이후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군 내 의문사 등과 관련된 군내 조사 체계 역시 지적하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방산비리의 경우 대다수의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 중 발생했는데,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달래면서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업무 보고를 끝 마친 후 브리핑에서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공세적 전쟁 수행 작전 수립, 공 해군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방신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그리고 군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행정병·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겠다며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뭐 이거는 군에서 사고 터질 때 마다 하는 소리이긴 하다만

5.2. 8월 29일[편집]

• 합참이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 경 중거리 탄도미사일 계열로 평가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의 무기화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청와대는 7시 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해 북의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 회의를 마친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강력 규탄하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추가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 맥마스터 안보실장과 통화로 추가적 대북 재제 추진 협의했고,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미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 군은 정경두 합참의장도 조지프 미 합참의장과 전화를 통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고를 받고 대응 무력 시위로 F-15K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 훈련을 지시했다. 이에 공군은 4대의 F-15K를 출격 시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공군편대군 실무장 폭격을 실시했다.

•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 상승한 429조 원으로 확정 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이렇게 증액 된 복지와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그리고 국방 예산 역시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규모로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국방부는 예산을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4% 늘어나 19조원을 웃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부처인 만큼 서로 칸막이를 낮춰 소통하고 동시에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역시사지의 태도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업무 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석탄 발전이나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말하며, 동시에 탈원전 정책은 60여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때문에 결코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많으니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시작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산자부는 우선 에너지 분야에선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이미 예고한대로 노후 원자력발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한편, 현재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의해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 등 조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보급 분야는 폐기물중심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주체는 외부사업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중심으로, 방식은 사업자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 병행으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 방침을 내놨다.

• 국토교통부 : 국토부가 서민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부처 협의를 거친 뒤 9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5년간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씩, 총 85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통 분야 정책으로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등을 발표했다. 또한,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 환경부 : 녹조 절감을 위해 4대강 보의 추가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
  당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환경부로 수자원 업무가 일원화 될 예정이었으나, 입법 과정 중에서 보수 야당의 반발로 TF를 구성해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고 수자원 업무 일원화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가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 추진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승인 정부기관의 책임을 무겁게 할 방침이다.

• 눈먼 돈이라고 비판 받던 정부 특수 활동비가 감액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328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4007억원보다 17.9% 줄어든 규모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의 내부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

• 당초 정부의 통신비 25% 요금 할인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며 소송 까지 거론하던 통신 3사가 정부 정책을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점에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5.3. 8월 30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주미 대사에,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주일 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이 주중 대사로 내정되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대사 인사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보도하면 안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까지 외교부 자격심사위와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결국 당일 오후, 청와대측에서 직접 내정을 공식 발표했다.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 교육부 :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정부의 국정 교과서는 획일적 사고와 교육을 투입할려난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의 공직자들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No'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 부탁했다. 그 외에도 다가오는 회일적인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입시 제도의 필요성, 국가의 국민 교육의 책임성 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9월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내년 연구·시범학교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다만, 전면도입 시기 역시 고교체제 개편방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중·고교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할 예정이고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계획 등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 누구도 개입 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 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 해달라 촉구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릉과 평창지역 숙박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을 통해 총 6천여 실의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협의, 적정가격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도 숙박간격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역시 당부했던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언급하면서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열악한 공장형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 하지 않으면 가축 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 하다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 등 2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밀식 사육이 보편화 된 축사 환경을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부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촌 진흥 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지원 제도'를 도입해 매월 생활안정 자금 100만원과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농업법인 인턴제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 이번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은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진 분야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 상생 등 새로운 성장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며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영토지킴이, 민생지킴이으로서 역할 충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해운산업 재건으로 해양강국 건설'를 의제로 핵심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서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급 해경함정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또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충과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영토거점 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은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 공사 설립, 그 동안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적인 지원 하고 이 밖에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국적선사 간 중복 항로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5.4. 8월 3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한국과학기술원 임대식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페알락: FEALAC) 외교장관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중남미 지역과의 소통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가 장관 직속 국방개혁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9월 초 부터 본격적인 국방 개혁에 들어간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장관의 직속기구로서 국방부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을 편성, 합참과 각 군에 편성되는 태스크포스(TF)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가 모든 부처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갑질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방부의 공관병이 가장 먼저 폐지되며, 다음 달 까지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공관병을 전투 병력으로 전환 시킨다. 테니스 관리병이나 골프장 관리병도 마찬가지로 즉각 철수 시키기로 했다. 경찰 역시 간부 관사의 부속실 의경들을 전원 철수 시키며 기동 차량과 버스 운전 의경을 제외한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을 폐지 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보내고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 교육부가 절대 평가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공론화와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는 이번 유예를 정부가 비판을 수용해 결단을 내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 성향의 교육부의 졸속 도입으로 교육단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보고를 끝으로 22일 부터 실시된 부처별 업무 보고는 아직 장관이 임명 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종료 됐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보건의료분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높이고, 보조·대체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다함께 돌봄'(복지·행정안전부)-'초등돌봄교실'(교육부)-'공동육아나눔터'(여성가족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이와 함게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되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오늘 업무 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추진과정에서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총 500여명)을 지원한다. 이에 노동시장에서 ①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②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③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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