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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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주차[편집]
2. 11월 2주차[편집]
2.1. 11월 6일[편집]
- 6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선 임종석 실장이 정부 실세 '2인자'로 권력을 행사한다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임 실장은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더욱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의 지지율 회복과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세월호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유병언 일가 비리로 캐기 위해 불법 도·감청을 감행한 것으로 군 수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는 기무사를 최고의 부대라고 극찬했다.*
2.2. 11월 7일[편집]
-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병사들은 한목소리로 군과 지휘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 뉴욕 현지시간으로 8일에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었다.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2.3. 11월 9일[편집]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제정책 실책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하였다. 먼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 되었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임명되었다. 한편 공석이 된 이 두 자리에는 각각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또 야당의 반대로 한달넘게 후보자 신세였던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공식 임명 되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생경제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가맹본부·가맹점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2.4. 11월 10일[편집]
- 이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뒤이어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 11월 11일[편집]
-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서 보낸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제주도산 귤 200톤을 북한 측에 보냈다. 청와대는 북한 주민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 제철이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단순한 답례 뿐만 아니라, 2018년 내 개최를 추진 중인 4차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마침 제주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조부인 고경택의 고향이고, 제주도 한라산은 4차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일단 청와대에선 남북 관계를 이어가는 차원이자 단순한 답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6. 11월 14일[편집]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발간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측에선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항이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새로울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며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한국은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장에 배석한 한러 양국의 인사들을 통해 양국의 관심사를 추측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측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 외에유리 트루트네프 경제부총리,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 막심 오레시킨 경제개발부 장관, 올렉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등이 배석했다. 즉 양측 모두 경제, 무역 관련 인사들이 주로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푸틴은 평소 이런 외교 회담장에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빈번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각 대장'이다. 당장 2018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한민국-러시아 정상회담 때도 50분 넘게 지각했다. 그런데 유독 이번 회담 때는 지각은커녕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일찍 회담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이 한러 정상회담 이후 행한 러시아-일본 정상회담 때도 아베 신조 총리보다 푸틴이 먼저 와서 기다리던 것을 보면 이번 아세안 회담에서 푸틴의 행동은 분명 특이하다.
그리고 푸틴은 평소 이런 외교 회담장에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빈번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각 대장'이다. 당장 2018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한민국-러시아 정상회담 때도 50분 넘게 지각했다. 그런데 유독 이번 회담 때는 지각은커녕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일찍 회담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이 한러 정상회담 이후 행한 러시아-일본 정상회담 때도 아베 신조 총리보다 푸틴이 먼저 와서 기다리던 것을 보면 이번 아세안 회담에서 푸틴의 행동은 분명 특이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정상회의 의장국인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마련한 갈라만찬에 참석하며 각국 정상들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중과실’ 처분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바이오로직스 측에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2.7. 11월 15일[편집]
2.8. 11월 16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외교부 김은영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16일 싱가포르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문 대통령은 주치의를 남겨 치료를 도우며 쾌유를 기원했다.*
-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측은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2.9. 11월 17일[편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기대하며 병력 30만명을 건설사업 인력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는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같은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한반도 정세는 물론 한중간 경제협력 증진 등을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방한을 초청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내년(2019년)에 방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실제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우 한수연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선 128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중에는 도산 안창호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인 박열의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도 각각 건국포장과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3. 11월 3주차[편집]
3.1. 11월 18일[편집]
- 9.13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두달여 만에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3.2. 11월 20일[편집]
- 북한이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한 22일부터 시작될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중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반부패 의지를 내비쳤다.*
3.3. 11월 22일[편집]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가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의당에선 정당한 결과라고 평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입맞에 맞춘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22일부터 한국에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인들을 위한 전용 ‘핫라인’을 운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4. 11월 23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지난 3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을 나포했다가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3.5. 11월 24일[편집]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지시간 23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4. 11월 4주차[편집]
4.1. 11월 26일[편집]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26일 당정이 발표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개편방안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카드업계는 반발했다.*
- 남북이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하기로 합의했다.*
4.2. 11월 27일[편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의혹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3. 11월 28일[편집]
- 이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갈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
- 통일부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남북철도 연결과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4. 11월 29일[편집]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고 통고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특감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 국회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4.5. 11월 30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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