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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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주차[편집]
1.1. 2월 3일[편집]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방한했다.*
1.2. 2월 5일[편집]
-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했다.* 회담장소는 베트남으로 밝혀졌다.
1.3. 2월 7일[편집]
- 북한 측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차 방미를 통해 미국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1.4. 2월 9일[편집]
- 27, 28일 이틀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됐다.*
2. 2월 3주차[편집]
2.1. 2월 12일[편집]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와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2. 2월 15일[편집]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발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징계 유예 조치한 한국당을 규탄했다.*
3. 2월 4주차[편집]
3.1. 2월 17일[편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5.18 망언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3.2. 2월 21일[편집]
- 서울고법 행정9부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3.3. 2월 22일[편집]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수처 플랜B'를 시사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층 지지율 하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 외교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역임한 인간(人間)"이라고 지칭하며 막말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4. 2월 23일[편집]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원 공무원 폭행 사건 문서 참고.
-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측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광기어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유혈 충돌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방한을 취소했다.*
4. 2월 5주차[편집]
4.1. 2월 25일[편집]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설훈과 홍익표의 '20대 청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인디 게임에 대한 의무 심의를 공표한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발생했다.
4.2. 2월 27일[편집]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4.3. 2월 28일[편집]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개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였다. 한편 공석이 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임명되었다. 재미있는게, 유명희는 '이부망천' 망언으로 유명한 정태옥 의원의 아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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