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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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편집]
1.1. 12월 1일[편집]
-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의 일본 시민단체에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2. 12월 3일[편집]
-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며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 12월 4일[편집]
- 의정 활동비 영수증 제출 문제로 '세금 도둑'으로 몰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1.4. 12월 5일[편집]
-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400㎞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에 나섰던 남측 조사단원들이 5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귀환했다.*
1.5. 12월 7일[편집]
- 6일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예산안 심의로 새벽까지 국회에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 모 서기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문안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1.6. 12월 8일[편집]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발생.
-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에만 7만9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통과가 무산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바미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12월 2주차[편집]
2.1. 12월 12일[편집]
-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마쳤다.*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2. 12월 15일[편집]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개헌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12월 16일[편집]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식을 끝냈다.*
3. 12월 3주차[편집]
3.1. 12월 17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다.
- 남북철도 동해선 공동조사단이 오늘 귀환한다.
-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러시아로 출국했다.*
- 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경기 연천군 일대에 현충원도 조성한다.*
3.2. 12월 20일[편집]
-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3.3. 12월 24일[편집]
-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함정방어 유도무기 '해궁'이 개발완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해궁은 2019년 양산에 착수해 2021년부터 해군 함정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 여야 6인협의체가 '유치원 3법' 합의를 논의했으나 불발되었다.*
- 외교부는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4. 12월 27일[편집]
- 여야 3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개인적으로 불참의 뜻을 밝혔다.*
- 중국의 군용 정찰기가 우리 측 '카디즈'(KADIZ·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출격했다.https://news.v.daum.net/v/20181227154924476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엄중항의했다.*
3.5. 12월 30일[편집]
3.6. 12월 31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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