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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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1주차
1.1. 3월 1일
2. 3월 2주차
2.1. 3월 3일
2.2. 3월 4일
2.3. 3월 6일
2.4. 3월 7일
2.5. 3월 8일
3. 3월 3주차
3.1. 3월 11일
3.2. 3월 12일
4. 3월 4주차
4.1. 3월 19일
5. 3월 5주차
5.1. 3월 25일
5.2. 3월 26일
5.3. 3월 29일
5.4. 3월 31일


1. 3월 1주차[편집]



1.1. 3월 1일[편집]


  •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선별에 대해 정부는 사회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상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찬성·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관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 107명 등이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 3월 2주차[편집]



2.1. 3월 3일[편집]


  • 한미 국방 당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매년 초 실시하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부대 연합훈련은 상시로 진행된다.*

2.2. 3월 4일[편집]


  •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100년의 역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분단이나 해외 거주 등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고,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3. 3월 6일[편집]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에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2.4. 3월 7일[편집]


  • 중국 외교부는 한국 내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일 부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에 적극 공조를 지시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5·18 망언 3인방 우선 징계'는 사실상 불발되었다.*


2.5. 3월 8일[편집]


행정안전부장관 -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통일부장관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장관 -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조동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해양수산부장관 -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3. 3월 3주차[편집]



3.1. 3월 11일[편집]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추가공개했다.*

3.2. 3월 12일[편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1] 청와대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역시 발언을 비판했다.*
  • 방한 중인 IMF 미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GDP 대비 0.5%(약 9조원) 초과하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가 이렇게 특정 국가에 확장적 예산을 그것도 구체적 수치를 제안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4. 3월 4주차[편집]



4.1. 3월 19일[편집]


  •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화환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신하였다.

5. 3월 5주차[편집]



5.1. 3월 25일[편집]


  • 지난 22일 철수한 북측 연락사무소의 인력 일부가 오늘 복귀하고 사무소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5.2. 3월 26일[편집]


  •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금강산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5.3. 3월 29일[편집]


  •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내가 한 일"이라며 변명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였다. # 이후 대출받은 은행이 거주지, 직장, 투자지역도 아닌 제3의 장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항목 참조.

5.4. 3월 31일[편집]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 등의 논란으로 지명 철회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 철회는 처음 있는 일. # 여당은 이것으로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대여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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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발언은 외신 보도에서 먼저 나온 표현이다. 지난해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처음 나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