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0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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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1일
1.2. 6월 2일
1.3. 6월 3일
1.4. 6월 4일
1.5. 6월 5일
1.6. 6월 6일
1.7. 6월 7일
2. 6월 2주차
2.1. 6월 8일
3. 6월 3주차
3.1. 6월 15일
3.2. 6월 16일
3.3. 6월 17일
4. 6월 4주차
4.1. 6월 22일
4.2. 6월 25일
4.3. 6월 28일
5. 6월 5주차
5.1. 6월 29일
5.2. 6월 30일



1. 6월 1주차[편집]



1.1. 6월 1일[편집]

코로나19로 휴원조치에 들어갔던 전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문을 연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지 석달여만이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신 휴원 중에도 맞벌이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된다. 수도권 이외의 어린이집 개원은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문을 열더라도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특히 하루 두번의 발열 검사를 해야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 중단과 함께 보육 업무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수시로 소독하고, 창문과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MBC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린다.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두환씨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법정에는 헬기 사격과 관련한 결정적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전일빌딩의 총탄 자국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전부터 전일빌딩을 조사해 10층에 있는 탄흔 170여개가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한 인물이다. 하지만 전두환 측은 1980년 5.18 열흘 동안 단 한 발의 헬기사격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심문을 할 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KBS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인데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백만 원을 받고 7월에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KB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뜻을 모았다. 각각 10조 원대였던 1, 2차 추경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고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 조성 등도 지원하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58만 명에게 확대할 방침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3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3차 추경안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 SBS MBC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 모임에서 교회 목사들과 목사의 가족, 그리고 신도들 18명이 코로나 19에 집단 감염되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이 모임에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 교회 목사, 57살 여성 A씨가 참석했는데 방역 당국은 이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확진된 환자 18명 중 교회 목사가 11명, 목사 부인이 3명, 신도는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임은 지역 신생 개척교회가 돌아가면서 여는 부흥회 성격의 모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는 확진자 대부분이 교회 행사나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으며 방역 당국은 A 씨의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KBS #1 KBS #2 KBS #3 SBS #1 SBS #2 SBS #3 SBS #4 MBC JTBC #1 JTBC #2 JTBC #3 채널A

오늘 부터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267개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백사장의 햇빛 가림 시설은 2ｍ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물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 시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용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해수욕장 이용 시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하며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실천해야 한다. KBS MBC SBS 채널A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34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었다. 전달인 4월보단 감소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두달 연속 20%대 감소세이다. 반면,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던 무역수지는 한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KBS SBS JTBC

40일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 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4조원의 추경을 훨씬 넘는, 30조에서 40조원 사이의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정여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차 추경까지 더해도 한국의 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BC #1 MBC #2 KBS #1 KBS #2 KBS #3 KBS #4 SBS #1 SBS #2 SBS #3 SBS #4 한국경제TV #1 한국경제TV #2 한국경제TV #3 한국경제TV #4 연합뉴스TV SBS CNBC YTN MBN #1 MBN #2 MBN #3 채널A

경기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2주간 물류창고업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은 당장 영업을 중지하는 집합금지와는 달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을 허용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집합제한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와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MBN MBC SBS

제주여행을 한 수도권 교회 목사 일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 이들과 접촉한 신도 2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여행 당시 확진자 모두 같은 렌터카에 탄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초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확진자가 이미 수도권에서 감염되고서 제주로 여행을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양시와 군포시는 확진자의 직장과 함께 제주 여행과 관련된 교회 소속 신도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제주도도 확진자 일행이 접촉한 도민 12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MBN 채널A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2·3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수원동부교회에서는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 폐쇄되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더해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절실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MBN

서울의 한 아나운서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수강생이 마포구의 보습학원의 보조강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는 또 다른 학원과 스터디센터도 있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원 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MBN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 학원에서 감염됐던 학생의 어머니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줄곧 집에서 지낸 점을 미뤄볼 때 모녀 간 감염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이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내 다른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생과 강사, 방문자 등 4천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3천600명은 음성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학원발 감염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SBS KBS


1.2. 6월 2일[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 밤 9시 15분 부터 1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화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한다"며 "방역과 경제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BS #1 SBS #2 KBS #1 KBS #2 JTBC #1 JTBC #2 MBC #1 MBC #2 연합뉴스TV #1 연합뉴스TV #2 연합뉴스TV #3 MBN #1 MBN #2 MBN #3 MBN #4 YTN #1 YTN #2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 판사가 담당하며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KBS MBC MBN 채널A JTBC

카타르 국영석유사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우리 조선업계 3사와 영상을 통해 협약을 맺었다. 국영석유사의 최고경영자를 겸임하는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서명하는 자리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이번 계약은 카타르 측이 오는 2027년까지 3개 회사의 LNG선 건조 공간의 상당 부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체결될 전망인데 카타르 국영석유사는 이번 계약규모를 100척 이상, 23조6천억 원 규모라고 공개해 LNG선 건조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선업체들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의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앞서 지난 4월 카타르 측이 중국 조선업체와 먼저 일부 계약을 맺어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우리 회사들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오게 되었다.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급락으로 수주 가뭄에 허덕이던 조선업계가 이번에 대형 계약이 터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부활을 꿈꾸게 되었다. YTN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이유로 WTO 분쟁 제소를 잠정 중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BS #1 SBS #2 SBS #3 MBC #1 MBC #2 MBC #3 KBS JTBC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 오는 5일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오후 2시쯤엔 본회의를 열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통합당의 협조 없이 국회를 열 준비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금까지 개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의장단을 뽑은 경우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개원을 강행하면 이후 추경안 처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 당간 조율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를 열고 나서 상임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SBS #1 SBS #2 KBS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SBS

서울 종로구에 있는 AXA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콜센터가 있는 건물은 종로5가역 인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이며 AXA손해보험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명이 어제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은 뒤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건물 11층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측은 "어제 상담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전 직원을 퇴근시키고, 11층과 함께 5층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나온 11층 근무자 74명과 5층 근무자 40명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직원들은 2주간 재택근무를 할 방침이다. 그리고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중구 KB생명보험 전화영업점과 관련해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으며 KB생명보험 관련 확진자는 이로써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한편,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오늘 등교,등원을 전면 중단했다. KBS MBN

인천과 경기도의 개척교회들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나면서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전면 폐쇄되고, 직원 1,100여 명이 한동안 청사 안에 그대로 격리되었다. MBN 채널A MBC SBS KBS JTBC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뒤 확진된 경기도 군포지역 목사 아내의 초등생 자녀 2명과 제주를 다녀온 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직장동료 2명도 추가 확진되었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어제 확진된 가천대학교 학생이 지역의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확진자는 가천대 한국대학생선교회 소속 확진자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와 수강생 10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성남시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명이 확진된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오늘 입소자 1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MBN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5월보다 0.3% 하락했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모두 물가 하락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서 향후 추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유럽이나 미국 등과는 달리 전면 봉쇄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식료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없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KB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3차 추경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5184만 명 기준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10조3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지사의 추가 지원금 지급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국립보건연구원과 민간기업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개발중이다. 이 과정에서 치료제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고 보건연구원이 밝혔다. 후보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족제비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는데 족제비 15마리에게 이 물질을 투여했더니 콧물과 기침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졌고, 폐의 염증도 크게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효능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약효성과 안전성을 더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용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상시험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시험 결과값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항체치료제와 함께 보건당국은 코로나 완치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르면 내일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MBC


1.3. 6월 3일[편집]

오늘 전국의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78만 명이 3차 등교 개학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을 받은 지 94일 만인데 이미 등교를 하고 있는 281만 명을 고려하면 전체 등교하는 학생은 459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학생의 77%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상태여서 3차 등교 첫 날 실제 등교 인원은 178만 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는 534개교이다. MBC #1 MBC #2 채널A SBS MBN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간다. 김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여·야 대표의 상견례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사령탑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이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김 위원장은 1년여뒤 민주당을 떠났으며 이후 21대 총선에선 여당 당 대표와 야당 해결사로 다시 만났지만 이 대표의 압승으로 마무리했다. 정치적 희비가 엇갈렸던 두 사람은 오늘 원구성 협상을 비롯해 5일에 열릴 본회의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MBC #1 MBC #2 MBC #3 채널A #1 채널A #2 JTBC SBS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올 들어서만 세번째인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8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 1천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 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23조 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5%로 높아지게 됐지만, 정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서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MBC #1 MBC #2 MBC #3 MBC #4 MBC #5 KBS #1 KBS #2 KBS #3 KBS #4 한국경제TV #1 한국경제TV #2 YTN 연합뉴스TV SBS #1 SBS #2 MBN

정부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 간 거리는 2m,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수건과 수영복, 수경 등의 휴대용 물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고, 실내보다는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환자 관리를 위한 남산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운영했던 태릉생활치료센터는 오늘부로 종료된다. KBS MBC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개편인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최일선에 있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본부장이 거론되며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브리핑 중에는 기침 예절을 몸소 보여주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알리기도 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눈높이 방역교육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소개하면서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주목해 왔으며 한 외신은 "정 본부장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과 침착함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0월 전에 국회 논의를 거쳐 질병관리청 승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채널A 연합뉴스TV

정부가 숨쉬기 쉬운 여름용 마스크,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을 허가했다. 이르면 모레부터 한 개당 500원에 판매될 예정인데 공적 마스크에 포함하지 않고 민간에 자율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치과용 마스크 생산량도 하루 평균 50만 개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치과용 마스크 중 의약외품 인증 마크가 없으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널A JTBC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인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이 폐쇄되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이 건물엔 1층에서 10층까지는 세무서가, 나머지 층은 삼성화재보험이 입주해있다.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 50여명에 대한 검체 검사와 함께 감염 경로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에 나섰으며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건 확진자가 일한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에 있는 데다,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라는 점이다. MBC SBS


1.4. 6월 4일[편집]

오늘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북전단살포를 포함해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남측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나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재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1 MBC #2 JTBC 채널A MBN #1 MBN #2 MBN #3 MBN #4 SBS KBS #1 KBS #2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뒤 6일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당시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부회장과 김종중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합병의 최대 수혜자가 이 부회장인 만큼 합병과정 전후로 이뤄진 각종 불법행위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있다. MBC #1 MBC #2 JTBC 채널A #1 채널A #2 MBN #1 MBN #2 SBS #1 SBS #2 KBS #1 KBS #2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리치웨이'사업장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그제 서울 구로구의 72살 남성을 시작으로, 어제 서울과 경기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연이어 오늘은 서울 용산과 영등포, 강서구 경기도 수원 안산 안양 등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최소 12명이다. 이태원발 연쇄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되던 30일에도 단체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리치웨이에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되고 퍼졌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리치웨이 직원 11명과 이 기간 업체를 찾은 188명에 대한 검사와 함께 감염 경로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JTBC 채널A MBN SBS #1 SBS #2 KBS

정부가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지금 나온 개편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데 독립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 규모가 작아지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연구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에 남고 인원은 150명 이상, 예산은 15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모델로 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CDC와 다르다. 복지부가 보건담당 2차관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도 변수인데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청이 되더라도 여전히 복지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외청으로 독립하면 별도의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궁극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검토해서 보완해간다는 입장이다. JTBC #1 JTBC #2 MBN SBS KBS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겠다고 못 박았다. 새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일주일, 이번 경우엔 내일이 의장을 뽑고 개원을 해야 할 시한이란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참 예정인 통합당은 '독재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는데 사실상 여당 단독 개원이라면서 1967년 이후 없었던 일이란 것이다. JTBC SBS KBS

최근 범여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추가 지급은 기대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고 당 지도부 역시 정부와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추가 지급을 반기면서도 나라빚을 우려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정부가 추가 지급을 논의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채널A

1.5. 6월 5일[편집]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의 땅을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총 10억 6천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 지산리 5개 필지 2천630.5㎡를 샀으며 함께 들어설 경호시설 부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애초 문 대통령이 양산 매곡동 자택을 계속 사저로 쓰려고 했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새 사저 부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새 부지를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문 대통령 사저가 이른바 열린 사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부지 매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현재의 매곡동 사저를 처분할 계획이다. SBS MBC YTN 채널A #1 채널A #2 MBN JTBC

서울시 관악구의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되었다. 이곳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지난 2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간 20명이 더 확진된 것이다. 전체 확진자는 21명, 이가운데 15명이 서울시민이며 현재까지 업체 직원과 방문자 등 190여 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이 업체를 방문한 사람은 500여 명으로 추정된다. KBS #1 KBS #2 SBS #1 SBS #2 MBC #1 MBC #2 채널A MBN JTBC #1 JTBC #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국민 심리지원을 연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은 심리지원 강화 대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무료 숲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KBS

문재인 대통령은 질본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소속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SBS YTN KBS #1 KBS #2 연합뉴스TV 채널A MBC MBN JTBC

국회는 오늘 오전 21대 첫 본회의를 열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박 의원은 193표 가운데 191표를 얻었다. 국회부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4선 김상희 의원이 뽑혔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는 일단 입장했지만, 여야 간 합의 없이 열린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모두 퇴장했다. 이 때문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SBS MBC #1 MBC #2 채널A MBN #1 MBN #2 MBN #3 JTBC #1 JTBC #2

정하영 김포시장이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김포를 포함해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지역 시장 군수들의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TV KBS #1 KBS #2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개척교회의 확진자 중에서 한 60대 신도가 부천의 개척교회 모임에 참석했지만, 보건당국에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체 신도들에 대한 감염 검사가 하루 늦춰졌고 이 교회 목사는 자가격리하던 교회를 빠져나왔다가 적발돼 격리시설로 옮겨지기도 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현대모비스 생산기술센터 직원이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의왕시와 업체 측은 야간에 긴급히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4개 계열사가 문을 닫고, 직원 5천3백 명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용인에서는 2살 어린이가 수원동부교회 신자인 보육교사로부터 감염됐고,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KBS MBC MBN

정부가 최근 청와대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이 올해는 토요일이어서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황금연휴를 만들자는 것이다. 8월이 휴가철인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점이 고려되었으며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관광을 활성화 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숙박업, 음식업 등 경제 전체 하루 소비 금액은 1조9천9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와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 효과와 조업일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채널A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조선일보

지난 3일 천안함 유가족 등은 보훈처로부터 “이번 현충일 추념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규모가 축소돼 초청받지 못하게 됐다. 추념식에는 독립유공자 및 코로나19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보훈처는 현충일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유가족 등에게 연락해 “행사 담당 실무자가 바뀌어 실수가 있었다”며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유가족 및 생존자 7명을 뒤늦게 초청키로 했다.동아일보



1.6. 6월 6일[편집]

독립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전투였던 봉오동 전투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유해 봉환을 위해 공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정부는 늦더라도 올해 안에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다는 방침인데, 서울현충원엔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청산리 전투도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며 독립군의 유산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TN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통전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자신들의 결심이라면서 어차피 날려 보낼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으며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제 새벽 담화문의 실무적인 집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연락사무소 폐쇄 방침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른 이행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YTN KBS #1 KBS #2 MBC #1 MBC #2 SBS #1 SBS #2 JTBC MBN #1 MBN #2 채널A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호국 선열들과 코로나19 영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지만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매일일보 MBC #1 MBC #2 MBC #3 MBC #4 KBS #1 KBS #2 연합뉴스TV YTN JTBC #1 JTBC #2 MBN #1 MBN #2 MBN #3 채널A SBS

현충일 행사에 뒤늦게 초청을 받아 참석한 천안함 전사자 김경수 상사의 부인 윤미연 씨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자식들이) 국가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우를 받고 참석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참석한다”며 “딸과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뭘 보고 배우겠나”라고 말했다.동아일보티비조선

마찬가지로 뒤늦게 초청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한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서해수호 관련자들을) 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황했었다”며 “섭섭했고 (초청을 받지 못한) 관련 유가족끼리 따로 참배를 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은 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탁구장 3곳을 오갔는데 그 중 한 곳은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있었다. 하지만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방역 관리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방문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한 탁구장 관계자는 주로 오는 회원 명부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동호회까지 행정명령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탁구장 세 곳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JTBC MBN 채널A #1 채널A #2 MBC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꿈나무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예배에 참석한 30대 신도가 처음 확진된 이후 목사 부부와 신도들이 무더기로 확진되었는데 확진된 신도들은 용인과 인근 성남, 화성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노원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촉자를 파악 중인 방역 당국은 작은 건물에서 밀집 예배를 한 점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MBN #1 MBN #2 MBC SBS #1 SBS #2 KBS #1 KBS #2


1.7. 6월 7일[편집]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북미 선순환 관계' 정책을 '악순환 관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달나라타령'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남북합의 이후 가장 많이 올린 말이 선순환관계 타령이라고 주장했으며 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남조선 집권자'라고 표현했다. KBS

우리 정부가 그제 밤 나온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대해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 등 '최악의 사태'까지 압박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미 외교 당국도 북한의 비난 담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북한의 입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발표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김 부부장의 위상 변화와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연합뉴스TV YTN MBC MBN 채널A SBS JTBC

서울시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신도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70대 남성인데 특히, 이 환자는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회 측은 "이 확진자가 감염 위험 기간 동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기도회나 월례회 등 소모임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종교 소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JTBC 채널A SBS

서울시 양천구 탁구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또 5명이 늘었다. 탁구장을 방문한 1명과 탁구장에 갔던 확진자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탁구장 안에서 마스크는 제대로 썼는지, 환기가 잘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43명이 되었으며 대부분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오늘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3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 등인데,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꾸준히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JTBC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틀 전 방문했던 사실이 오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들어왔던 방문객 1천여 명은 오후 1시쯤 모두 입장료를 환불받고 떠났으며 오늘 오후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서울 중랑구의 고3 학생인 확진자는 친구들과 지하철을 타고 와 그제 정오부터 9시간가량 머물렀고 지난달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한 해당 학교는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내일부터 사흘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인근 보건소와 의료원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고, 내일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나머지 학생과 교직원을 검사할 예정이다. MBC SBS KBS JTBC

더불어 민주당이 준비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법안에 있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이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살인, 감금, 고문, 성폭행 등 공격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으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5·18 기념사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했던 남아공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SBS

정부가 6.10 항쟁을 기념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10여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평생 노동자를 위해 살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가 서거 9년 만에 훈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 두 열사의 부모들도 훈장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서훈을 건의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자식의 뜻을 빛낸 부모들이 대상자지만 당사자들이 받는 거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훈장 종류나 훈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4.19 혁명 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 등에게는 건국 포장이 수여됐지만 이번에는 포장이 아닌 훈장으로 건국훈장 또는 국민훈장일 가능성이 있다. KBS #1 KBS #2


2. 6월 2주차[편집]


2.1. 6월 8일[편집]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인데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심문을 받는다.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회계 부정'과 '부정 합병', 두 단계로 갈라져 있는데 검찰은 이중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정 합병' 의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KBS MBC JTBC

오늘 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등교개학 한다. 당초 3월 2일로 예정됐던 등교일보다 무려 99일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 등교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어 모두 마무리돼 전국 학생 595만 명이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MBC JTBC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조심스럽게 첫 입장을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진실을 위한 산증인이라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이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의 활동 방식과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일각의 시도는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후원금 모금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테니 시민단체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SBS MBC


3. 6월 3주차[편집]


3.1. 6월 15일[편집]

당정청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합의했으며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시키는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차관이 1명뿐인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보건의료 담당 차관을 따로 두는 복수 차관 안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런 내용인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SBS #1 SBS #2 연합뉴스TV KBS JTBC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될수록 6.15 정신을 되돌아봐야 하며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라며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과거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 동안 이뤄왔던 남북 합의의 중요성도 힘주어 말했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합의 국회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며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국제사회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KBS #1 KBS #2 MBC #1 MBC #2 MBC #3 MBC #4 SBS #1 SBS #2 SBS #3 SBS #4 연합뉴스TV #1 연합뉴스TV #2 채널A #1 채널A #2 채널A #3 MBN #1 MBN #2 MBN #3 YTN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발생했던 마스크 대란 우려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제조 업체가 의무적으로 출고량의 60%를 KF94와 KF80으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더운 날씨에 착용할 수 있는 침방울 차단용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적마스크의 공급량이 줄면 민간 시장에 풀리는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10%에서 30%까지 늘린뒤 다음달 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BC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남권 물류센터에 입주한 롯데택배에서 확진자가 나와 임시폐쇄 되었다.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증상이 이미 나타났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야간근무를 했으며 인력사무소 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이동할 때와 근무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식사할 때만 벗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널A MBC MBN #1 MBN #2 JTBC SBS #1 SBS #2

그리고 서울중부등기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되었다. 해당 등기소 직원은 지난 토요일 서초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에 갔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방역 작업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일 중부 등기소의 문을 열 예정이다. JTBC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혜택과 투자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과 부품 인증 사업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빛그린 산단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노사동반 지원센터 건립은 물론 직장 어린이집 등 복지 시설 확충을 통해 노동자 삶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KBS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군의 최전방 초소에 내걸려있던 인공기가 모두 사라졌다. 인공기는 북한을, 최고사령관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징하는데 북한군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남측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깃발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깃발을 내린 게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실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있는 그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JTBC #1 JTBC #2

오늘 오후 6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우선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우선 배정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현 민주당 사무총장이 뽑혔고,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엔 송영길 의원 등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의회독재[1]'라고 항의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시급한 3차 추경안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SBS MBC KBS MBN #1 MBN #2 JTBC #1 JTBC #2

3.2. 6월 16일[편집]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의 '공개보도' 형식으로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는 담화를 냈는데, 총참모부가 이런 담화에 따라 사흘 만에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칭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측을 향해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오늘 오후 2시 49분에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전 세계 경악"이라고 비판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폐쇄되었다. 그리고 이천제일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온 A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1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 건물과 시설 전체에 방역이 이뤄졌고 교사 A씨가 담당했던 반 학생 30명은 격리되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살면서 경기 이천시까지 매일 출퇴근하고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클럽에 다닌 걸로 확인됐지만,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 미래통합당은 아침부터 의원 25명이 국회의장실로 가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뽑아놓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6개 상임위에 임의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은 오늘 일제히 사임계를 내기도 했으며 통합당에선 그동안 개원 협상을 해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여공세 전면에 나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1967년 공화당 시절 이후 없었던 일이라며 여당의 '국회독재[2]'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어제 선출이 새로운 국회의 질서가 구현된 거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장 선출을 모두 완료하겠단 입장이다.


  • 정부가 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권여당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는데 임차인에게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묶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세입자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되었다. 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전월세신고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로 대학시설은 폐쇄됐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고, 정의당은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3차 추경에 9천억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본격적인 정책검토의 대상이 된 상황이다.


3.3. 6월 17일[편집]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21번째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 내일부터 매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양이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어제 하루 75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째에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말에는 1인당 2매였던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린 바가 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적 마스크 판매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되었다.


  •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특정해 구체적인 군부대 배치 방안을 내놨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두 지역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부대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민경초소들도 "다시 진출해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 접경 지역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 대결의 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15일 남측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거절했다고 보도 했다.



4. 6월 4주차[편집]


4.1. 6월 22일[편집]


  •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일본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이달 안에 발송하기로 한 것인데 지정 취소 요구 대상은 군함도를 포함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문을 연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교부와 별도로 서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일본의 준수 이행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확진자 주치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중증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임상 결과 '치료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도 이달 초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하고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폐렴이 있어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다.


  •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지방 사찰로 떠났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주말 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합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찾아가 설득한 뒤 나온 반응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은 여전했으며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당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지만, 국토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등 인기 높은 위원장을 주겠다던 민주당 타협안을 거부한 것이며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이후, 상임위원장은 모두 포기한 채 각 상임위 별로 의원을 배정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이며 3차 추경 심사를 위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란 비판도 받을 수 있어서 통합당에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6월 25일[편집]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국전쟁 70주년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로 운구한 참전용사 유해들을 봉환하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유해들을 환송하는 행사도 동시에 치루었다.

70주년 추념 행사 중계영상

또한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서는 "함께 잘 살자" 라고 말했으며 전쟁때 도와준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는 동안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도 있다." 라고 말했다.


4.3. 6월 28일[편집]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오른 시급 1만 770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 원인 점을 감안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은 1만 원 아래를 언급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계층별 임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 자제와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 중인 노사정 대화와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 6월 5주차[편집]


5.1. 6월 29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전세계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나가면서 소비와 관광 경기도 되살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규제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 6월 30일[편집]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7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도 설명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지, 집 있는 사람들이 대출의 혜택을 받는 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지분 헌납 결정이 사실상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항공과 주고받기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문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이 매각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 만큼, 세금 납부 주체와 금액도 달라진다. 이스타항공 내부에선 지분 무상증여를 할 것이었으면 제주항공에 했으면 될 것을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최후통첩을 받아 든 제주항공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위해선 이스타항공이 계약상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광주에서 병원에 입원해있던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광주 북구 중흥동 주민인 70대 여성으로, 지난 27일 장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렴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여성은 지난 22일에서 24일 사이 배편을 통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당국은 여성이 입원해있던 병원 해당 층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사찰인 광륵사를 통한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을 합쳐 12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어젯밤 확진된 두 명은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광주 동구의 금양오피스텔에서 만났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전남 목포의 한 수협건물에서 열린 '가상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는 해당 오피스텔 모임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설명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일부 확진자의 경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화상으로 정상 회담을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U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논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하자며, 기후 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비대면 정상회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관에 별도의 회담장을 만들었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라며, 시기는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날짜는 바뀔 수 있지만, 군용기를 타고 공군 기지로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건 부장관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시기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동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워싱턴을 찾았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던 만큼, 이번 방한 과정에선 직접적인 대북 메세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 개원 연설은 지금 시점에선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개원식을 열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
    • 보도자료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30_0001077886&cID=10301&pID=10300|文대통령 6월 개원 연설 무산…"업어드리겠다"던 협치 난망


  • 어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법안 시안에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 21개의 차별 사유가 담겨있다.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는데 혐오 표현도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종교계에서 일명 '목사처벌법'으로 부르며 우려하는 데 대해선, 그럴 일이 없다며, 종교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위축된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울러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국가안보실장에 기용해 판을 새롭게 짜면,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정치력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 이라크에서 코로나 19로 숨진 한국인이 또 한 명 확인되었다. STX 마린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 전기발전소에서 정비를 담당한 직원이며 지난 7일 갑자기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진단 결과는 '장티푸스'였다. 그러나 처음 증상이 나타난지 열흘째 되는 날인 지난 16일 오후 증세는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했다. 사망 닷새 뒤, 이라크 당국은 장 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과 STX 마린서비스 측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 있다며 이라크 당국에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티푸스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장 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4명이 어제 귀국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단 게 이유다. 유족들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고 서둘러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경찰이 대북전단과 물자를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형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8시간 만이며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도 함께 소환했다. 박 대표 형제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북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과 물자 살포 경위, 활동 자금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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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선출을 받은 다수당이 독재를 한다는 논리면, 그들을 뽑은 다수의 국민이 독재를 한다는 말이다(...). 구글에 검색을 돌려도 의회와 독재를 설명한 단독문서와들과는 달리 의회독재로는 특정 정당의 발언에의한 기사같은것을 제외하면 잡히지 않는다.[2]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3] 다들 아는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 저 발언을 한 사람도 다른당의 의원이다.[4]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개원 연설문을 최종 확정하고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수시로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 받으며 연설문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9일 한 달여간 이어져 온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사실상의 파행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문은 무기한 책상 위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단독 진행했고, 이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제대로 된 개원식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야당이 빠진 '반쪽자리' 개원 연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는 개원 연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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