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2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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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주차
1.1. 1월 1일
1.2. 1월 2일
2. 1월 2주차
2.1. 1월 3일
2.2. 1월 4일
2.3. 1월 5일
2.4. 1월 6일
2.5. 1월 7일
2.6. 1월 8일
3. 1월 3주차
3.1. 1월 10일
3.2. 1월 14일
3.3. 1월 16일
4. 1월 4주차
4.1. 1월 17일
4.2. 1월 18일
4.3. 1월 21일
4.4. 1월 22일
4.5. 1월 23일
5. 1월 5주차
5.1. 1월 24일
5.2. 1월 25일
5.3. 1월 26일
5.4. 1월 27일
5.5. 1월 28일
5.6. 1월 29일
5.7. 1월 30일
5.8. 1월 31일



1. 1월 1주차[편집]


1.1. 1월 1일[편집]




  •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된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하며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며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연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된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종전보다 11만 원 오른 180만 원이며 부부 가구는 종전보다 17만 6천 원 오른 288만 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희망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낟. 교대와 사범대생 2만 명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교과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 장학금도 인상되는데 기초 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는 연 7백만 원의 지원을 받는 등 대학생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21% 오르며 초등학생은 최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이 올해 한시 지원된다. 서울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며 이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재구조화가 추진 중인 서울 광화문광장의 시민광장이 올 상반기 정식 개장하며 시민광장에는 옛 배수로를 재현한 물길이 들어서고, 세종대왕상 주변에는 한글을 주제로 한 분수가 설치된다.
    •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처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자 기업들은 별도의 안전 담당자를 둬야할지를 두고 고민이다. 하지만 정부는 별도의 안전담당자나 대표이사 중 누구를 어떤 경우에 처벌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크며 법 적용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020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50인 미만이 81%, 5인 미만은 35%에 달했지만 당장 이들 사업장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다. 재해사고 인과 관계의 증명 책임을 경영자에게 더 강하게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보도자료


  •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3년째를 맞아 새해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3.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골칫덩어리는 물가 상승과 고용인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내 물가는 2.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률은 적극적 재정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높겠지만, 66.9%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결국, 믿을 건 수출이며 견인차는 반도체와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이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이끌며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정부 전망대로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첫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새해 경영 기조를 '현상 유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한국 경제는 범의 매서운 발톱처럼 무서운 코로나 사태의 먹구름에 여전히 싸여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총 6천445억 달러,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요 품목서부터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유망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전 품목이 모두 성장세를 보인 건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수입액 역시 늘면서 총 무역액은 1조 2천 억 달러를 넘겨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순위는 8위로, 9년 만에 한 계단 올랐다. 올해도 주요국들의 위드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 시장을 넓히고 탄소중립 등에 적극 대응해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지난해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었다.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인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조서를 꾸밀 수 있고 피고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올해 1월 1일부턴 달라진다. 이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로서 휴짓조각인 셈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제외하고 지금부터 기소되는 사건들에 적용되는데,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재판부가 신문조서에 적힌 주요 내용을 일일이 피고인에게 물어야 해 지금보다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전화금융사기처럼 범죄 현장이 외국에도 있는 사건은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 진술만으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조직범죄 역시 과거엔 공범 진술을 증거로 다른 공범의 혐의를 소명했지만, 이젠 법정에서 돌연 마음을 바꾸면 혐의 입증이 더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판사가 공판 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한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 진술보단 과학수사를 통한 물증이나 영상녹화 자료 확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 증거를 직접 이끌어내는 사실상 수사기관 역할까지 맡아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각에선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위장수사나 플리바게닝 등 외국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기폭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인권 수사와 정반대 행보라는 반론도 있다.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한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보다 빠르게 줄여나가는 게 검찰과 법원이 풀어야 할 숙제다.


  • 어제 건물 기둥이 파열된 경기도 고양시 상가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은색 금속 지지대 3개가 파열되어 있었다. 어제 진동과 굉음이 감지돼 입주민이 대피한 상가 지하 3층에 긴급 보강공사를 한 것이다. 어제 긴급 안전진단에선 파열된 지하 3층 주차장 기둥 1개 외에도 기둥 3개에서 추가로 균열이 확인됐다. 하지만 건물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제 저녁 6시부터 건물 사용은 금지됐고, 흔들리거나 기우는 지 실시간 파악하려고 센서와 CCTV도 설치했다. 건물 인근 지하철역 출구 2곳은 이틀 째 출입이 통제됐다. 구조 전문가들은 기둥 손상 원인으로 지하수에 주목한다. 지하수 수압이 높아져 지반이 약해졌고, 그 영향으로 건물 기둥이 지탱하는 하중이 커지면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 주차장 진입로 주변의 지반 침하 등 이상 징후 신고가 일주일 전쯤부터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달 29일에도 소방 당국에 신고가 들어왔고, 다음날 고양시가 건물 주변 상하수도관 파열 가능성 등을 점검했지만 특이점을 발견 못했다. 고양시는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내일부터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 2022년 올해는 베이징 겨울올림픽부터 카타르 월드컵까지 굵직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줄줄이 열린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진천선수촌 운동장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하고, 산악 구보훈련엔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2022년에는 특히, 베이징 겨울 올림픽 개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장의 열기는 더 뜨겁다. 최근 심석희 사태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아직도 팀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 맏형 곽윤기를 중심으로 훈련의 집중도와 함께 대표팀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있다.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 파견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선수단의 현실적인 목표도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메달 1-2개다.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상승세를 탄 '배추보이' 이상호와 극적으로 베이징행 티켓을 따 낸 컬링의 '팀킴'도 건재하지만,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태극전사 모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기대주들이다.


1.2. 1월 2일[편집]




  •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차량 낙하물 사고에서 가해차가 안 밝혀지면 국가가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다. 자동차 보험도 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 못 받았는데 보험 계약 당사자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함부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건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을 안 따지고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는데 입원료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병실 입원료 상한선 정해 이런 불합리를 예방하기로 했다.

  • 지난 2016년 당시 위성호 신한카드 대표 등은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았는데 청탁을 받아 별도 관리한 인원은 모두 8명이며 임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였다. 조사 결과, 신한카드 측은 이들의 합격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한 지원자의 서류전형 등수는 1114명 중 663등이며 불합격 대상이지만 버젓이 서류를 통과했다.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이상하다' '발표력이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데 신한카드에 앞서 재판이 시작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채용죄같은 법이 없다, 지원자들이 기본 스펙은 갖췄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청탁이 확인되어도 스펙을 갖췄으면 부정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지하 기둥이 부서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의 상가건물 바로 옆 도로를 보면 한 눈에도 땅꺼짐 현상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최소 두달 전부터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거리 사진에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촬영된 모습을 보면 초록색 쓰레기통이 놓인 땅에 경사가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만 해도 평평했던 곳이다. 해당 건물 앞 도로에 대한 땅꺼짐 신고는 지금까지 최소 세 차례 접수됐고, 지난 2015년에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땅꺼짐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2일 민원이 접수됐고, 고양시는 8일 뒤인 지난 30일 주변 상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당시 점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 날 건물 기둥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수도 누수 공사를 한 곳이다보니 상수도 문제로 판단해 대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고양시는 오늘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고양시 일대 주민의 불안감과 달리, 해당 건물과 주변부만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정밀 안전진단은 2주 넘게 걸릴 전망이다.

  • 서울에 있는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인데 40대 센터 대표 한모 씨가 20대 남성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자수한 것이다. 한 씨는 "음주운전을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플라스틱 막대에 장기를 찔려 숨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한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꿨다. 그런데 취재결과 한 씨가 자수하기 7시간 전, 경찰이 현장에 한 차례 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한 씨가 "누나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해 출동했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한 씨가 "남성이 도망갔고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말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출동 당시 현장에는 센터 직원이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술 취해 자고 있다는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철수했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센터 직원이 숨진 상태였는지 CCTV 등을 토대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가 사실을 왜곡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빗대 비판했다.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이 직접 발언대로 올라섰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 시장은 본회의장을 나갔다. 양측의 설전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의회가 지난해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시장 등 공무원들이 허가 없이 발언하면 퇴장조치'할 수 있고, 이후 '사과를 해야만 다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개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이다. 송도의 84㎡ 아파트가 1년도 안 돼 9억 6천만 원에서 14억 7천만 원으로 뛰는 등, 전체적으로 40% 폭등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이런 흐름이 급격히 꺾였다. 새 학기에 맞춰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지만, 이마저도 실종됐다. 여기까지 보면 하락세가 완연하다는 정부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전국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다. 재건축 호재에 이른바 '학군 수요'까지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서울 강남 일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고쳐 써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큰 데, 전문가들은 이런 양극화가 올해 더 심해질 것으로 봤다. 3월 대선 결과도 시장에 큰 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 4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조치까지 이어지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검찰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달 21일 출범 1년을 맞이한다. 출범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그림 '최후의 만찬' 속 인원수에 빗댔다. 적은 인원으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자신감이었는데 지난 1년 성적표는 초라하다. 사건 2천600여 건을 접수해 20여 건 수사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긴 건 하나도 없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3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더 큰 문제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내걸어 놓고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검찰 개혁에 매몰되지 말고 협력할 건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개정해 사실상 무력화시킨, 야당의 거부권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호랑이 눈빛으로 소처럼 나아가자는 김진욱 처장 신년사처럼 부진을 씻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놓였다.


2. 1월 2주차[편집]


2.1. 1월 3일[편집]



  • 임기 마지막 신년사 발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올해 대선은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남은 임기 과제로는 가장 먼저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와 대해선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과 북의 의자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뒤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다.

  •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동안 이적을 할 때 연봉 조건이 이전보다 유리한 경우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로축구가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적 구단의 조건이 선수에게 불리하다면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가 이적할 때 연봉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과 소속 리그 등의 조건 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그동안 선수가 대중매체 등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할 때 구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 역시 선수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중매체 출연시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관련 등의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도 선수들의 권익 향상과 보다 합리적인 이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프로축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그제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는 1년 전쯤 같은 지역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인 1일 정오쯤 민통선 일대 CCTV에 월북자가 찍혔는데, 탈북민 A 씨와 인상착의가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점도 추정 이유 중 하나다. A 씨는 탈북한 뒤 청소용역원으로 일해왔고 과거엔 당국과의 연락도 비교적 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간첩 활동 같은 대공 혐의점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례 대북통지문을 보냈는데 북측은 "받았다"는 반응만 보였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월북 당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3명이 A 씨에게 다가와 데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 드러난 경계 허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1년여 전 귀순했을 때 민간인 통제선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1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당시엔 감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엔 CCTV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3시간가량 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 우리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에서 지난달 30일, 재무팀장인 40대 이모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 회사는 다음날 이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회사 자본의 90%가 넘는 돈인데 회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돈을 한 번에 빼돌렸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일부는 개인 계좌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석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씨의 범행을 알게 된 회사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오늘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실상 자금 관리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직원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의 대표가 구속됐다. 일하던 스포츠센터 대표와 회식을 하고 오겠다던 동생은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0cm 길이의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며 몸 곳곳엔 폭행의 흔적과 이를 막기 위한 방어흔도 발견됐다. 유족들은 태권도를 한 지 20년째인 동생이 누구에게 맞을만큼 왜소한 체격도 아닌데다, 평소 대표가 생일까지 챙겨줄 만큼 원만한 관계였다며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려다 싸움이 났다는 대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사고 전날 밤 10시 쯤, 동생이 대리가 안 잡힌다고 해, 가족이 대리 기사 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실제 동생 휴대전화에는 밤 11시 반까지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건 내역도 담겨있다. 사고 당일 새벽 2시 10분쯤, 경찰이 이미 센터에 출동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대표가 자신의 누나가 폭행당했다며 신고했던 건데, 경찰은 센터에 누워있던 직원을 보고도 결국 돌아간 것이다. 7시간 뒤인 오전 9시쯤 이 직원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대표가 횡설수설하는 데다,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특별한 외상이 없어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가 부검과 내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 직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

  • 드라마에서 8~90년대 추억의 명소로 나왔던 서울 종로의 KFC 1호점이 문을 닫았다. 이 점포가 지난 1984년 문을 연지 38년 만이며 이곳은 그동안 종로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로 꼽혔고, 유명 드라마에 소개팅 장면이 나올 정도로 상징성이 있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종로 상권이 가라앉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종로 상권의 손님은 주로 외출 나온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인데, 둘 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종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7%로, 서울 전체 공실률보다 높았다. 실제로 기자가 가보니 문을 닫은 건 KFC뿐만이 아니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붙은 임대문의 현수막, 굳게 닫힌 문 앞엔 대출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만 놓여 있다. 또 다른 대표 상권인 명동, 이곳은 타격이 더 컸다. 18년째 자리를 지키던 오설록 티 하우스는 지난 연말 결국 문을 닫았고, 화장품 가게는 다섯집 연속 폐점한 모습도 보였다. 인근의 주방가구거리는 폐업한 가게의 중고물품들로 넘쳐났으며 상인들은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새로 오픈하는 곳은 없고, 몇십 년 된 매장마저도 문을 닫는 종로와 명동은 코로나19 2년이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준다.

  •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가 2만 2천 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된 뒤 한동안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 치료 끝에 숨졌다. 지난 11월 5일,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는 인근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김 씨가 작업했던 전봇대에서 혼자 10미터 넘게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됐다. 2만 2천9백 볼트 고압 전류에 닿으면서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인근 주민과 동료들이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김 씨는 전봇대에 그대로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가족들이 마주한 김 씨 얼굴은 붕대로 완전히 감겨 있었다. 맥박과 호흡은 살아 있었지만,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몸 전체의 40%가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어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다. 병원에 실려온 30대 김다운 씨는 '60대 남성'으로 돼 있었다. 화상 입은 피부를 다 긁어내 수술하느라 수혈할 혈액이 모자랐고, 가족과 지인들은 SNS에 지정 헌혈을 애타게 요청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신장 투석을 하며 버티던 김 씨는 패혈증 쇼크로 사고 19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38번째 생일 바로 다음날이었고, 올봄 결혼을 앞두고 바로 전 주엔 상견례도 예정돼 있었다. 사고 당일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가겠다"는 통화가 예비신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 고 김다운 씨는 전봇대에 오르면서 안전모를 쓰고,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이 안전줄 때문에 다운 씨는, 2만 2천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정신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구조작업은 더뎠다. 한전 직원들이 전기를 끊고 나서야 구조가 시작됐고, 김 씨는 닥터헬기를 타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사고 난 지 1시간 반이 지난 뒤였다. 추락방지용 안전줄을 차고 있어 곧바로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전력의 안전규정에는, 고층 전기작업 현장에서는 추락방지용 안전줄이 아니라, '활선차'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전봇대처럼 높은 곳에서 전기공사를 할 때 쓰이는 '활선차'는, 바구니 모양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장비다. 작업자가 전봇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차체에는 전기도 통하지 않아 안전하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다운 씨는 그날, 활선차가 아닌 보통 소형트럭을 타고 출동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한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현장에 동료는 없었다. 심지어 다운 씨 손에는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이 씌워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원청인 한전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고 김다운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그리고 불과 열 달 만에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업재해 신청서에는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재해자의 손과 휴즈 충전부분이 접촉되어 상반신 쪽이 감전되었다"고만 적혀 있다. 하청업체에 전신주 작업을 맡긴 한국전력은 사고 16일이 지나서야 유족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청업체가 한전의 안전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청업체가 현장 여건상 활선차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밝혀왔다. 하청업체에게 '왜 한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했다. 사고가 좀처럼 나지 않는 간단한 작업이라며 숨진 다운 씨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에게 과태료 1천4백만 원를 물리고, 지난달 29일까지 한 달간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문제의 업체는 최근 전기 작업을 재개했다.[1]
    • 보도자료

2.2. 1월 4일[편집]

  •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는단 것이다.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경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큰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로 법으로 보상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상을 수용해 준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며,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공군 청주 기지에서 이륙했던 F-35A 1대가 충남 서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전자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착륙 바퀴 3대가 모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활주로 착륙이 어려워,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가 지상 피해를 우려해 공중 탈출 대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체 착륙은 기체를 활주로에 직접 대면서 착륙하는 방식인데, 마찰열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다. 공군은 동체 착륙하기로 결정한 뒤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수 거품을 활주로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을 마친 뒤 조종사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며 이같은 동체 착륙은 F-35A가 제작된 뒤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관상으론 기체 손상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을 갖춘 F-35A는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천 km가 넘으며 1대당 가격은 천억 원 정도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40대 가까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4년 전, 5G 상용화에 앞서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부여 받은 폭은 3사를 합쳐 280MHz인데 당시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이 우려되면서 일부 구간를 비워놨다. 하지만 혼선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면서 정부는 경매에서 제외됐던 20MHz폭에 대해 시장에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이를 가져가는 통신사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만큼 통화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 4년 차에도 5G 속도나 사용 가능 지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에 대한 이통사들의 설비 투자 등 품질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에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부 협의를 거쳐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 빨갛게 익은 딸기가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자리 잡았다. 가장 싼 것이 5백 그램 1팩에 만 2천9백 원인데 귤 한 상자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선뜻 집히지 않는다. 도매가 기준으로 딸기 상품 2킬로그램의 전국 평균 가격은 4만 6천 원대로 예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등했다. 늦장마와 고온현상으로 10월 초까지 딸기 모종이 많이 말라 죽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심은 모종도 한파로 성장 속도가 더뎌 수확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설 대목과 겹쳐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설이 지난 다음 달 이후에나 딸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지난 2016년 11월 구입한 파주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난달 9일 아내 박모 씨에게 이 건물을 증여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엔 해당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3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됐다. 이 씨가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잠적하기 사흘 전이다. 채널A는 건물 증여 경위를 묻기 위해 이 씨 아내에게 접촉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가 잠적하기 전 증여한 건물은 또 있는데 1.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건물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증여 시점은 아내에게 넘긴 날짜와 동일하며 주민들은 지난 주만 해도 이 씨를 봤지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 씨가 소유했던 건물을 찾아 아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 금지를 한 뒤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 횡령한 자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됐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차례로 동결 조치하고 있다.

  • 2020년 11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김 모 씨에게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월북으로 경계를 뚫린 강원도 고성 22사단은 당시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였던 GOP 대대장이, 김 씨의 월북 상황을 귀순으로 오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북자 김 씨가 첫번째 철책을 넘었을 1일 오후 6시 40분 경보음이 울렸지만 철책 훼손 등의 흔적이 없어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2시간 40분 뒤 열상감시장비에 포착됐을 때 역시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열상감시장비로 포착된 김 씨의 모습이 점의 형태로만 보였고, 월북자가 아닌 귀순자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오판은 사건 발생 초기 합동참모본부에도 그대로 보고됐다. 군의 오판과 초동 대응 지연으로 위기 관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합참은 내일 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군 당국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범행이 이뤄진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대표 한모 씨가 직원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가 생생히 담겼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0분쯤이며 경찰의 1차 출동이 있기 25분 전이었다. 한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센터 내 집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반항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쓰러졌다. 이후 한 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도 담겼다. 한 씨는 폭행 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 눕혔다. 경찰이 현장에 1차로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바로 누운 채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경찰은 한 씨의 이런 행동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서는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 홀로 전봇대에 올라갔다 2만 2천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는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땐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다.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보통 해가 지면 업무가 끝나는데, 어둑해질 무렵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고가 난 곳은 다운 씨가 속한 회사가 담당했던 구역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다. 한전은 고압 전기 공사를 3개 회사에 지역별로 나눠 하청을 줬는데, 사고 지역은 다른 업체 담당이었던 것이다. 담당 업체가 "인력이 없다"며 다운 씨 회사 소장에게 작업을 부탁했고, 다운 씨는 소장 지시로 혼자 일을 나간 것이다. 유족들은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 대응도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처음 알려준 것도 회사가 아니라 예전 직장동료였고, 병원에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의로 관할 구역을 바꾼 것에 대해 업체 측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끼리 마음대로 구역을 바꾼 건데, 하청업체와 한전 모두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끼리의 업무 지시를 '불법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청 업체끼리 작업지시서가 오고 갔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13만 5천 원짜리 작업이란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 고인을 홀로 투입시킨 하청업체와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통화 내역은 본인이 버렸던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이를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그 자료를 검찰이 공유받아 분석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이전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김용 조직부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측근으로 꼽은 인물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며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측근들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줬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 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기록이 유출된 것이라면,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에 따라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이라며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정진상 부실장은 통화 사실이 알려진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정 부실장을 불러 통화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한때 잘 나가던 고깃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가게가 크고 직원이 많아서 월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지만,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발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엔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당, 술집이나 숙박업소. 예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단체들은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을 기다려보겠단 것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항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 단체는 6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는 '집단점등'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단체는 다음주 12일엔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할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시작한다. 현재 손실보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줬는데, 그 전의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난 자영업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 10만 명이 모이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3. 1월 5일[편집]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미사일 발사 시각이나 종류, 제원, 사거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발사 원점과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아침 8시 13분에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향후 정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전 9시45분부터 50분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화상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사항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북한군은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조하며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일 탈북민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5차례나 찍혔는데도 우리 군이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민 A씨가 GOP 철책을 넘기 6시간 전인 낮 12시 50분쯤 민통선 초소 군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군은 경고방송을 했고 A 씨는 초소를 우회하다 마을 주민과 마주치기도 했다. A 씨가 3미터 높이의 철책을 넘은 건 저녁 6시 36분인데 철책 감지 장치와 감시카메라 등은 정상 작동했다. 경보를 들은 소대장 등 6명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수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이 사이 A 씨는 비무장지대 안 갈대밭으로 모습을 감췄는데 이게 감시카메라 3대에 5차례나 찍혔다. 감시병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현장 조사 뒤 중대원들이 녹화영상을 돌려봤지만 이번에도 역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 촬영 시간과 서버에 저장된 영상 시간이 4분 30초가량 차이 났기 때문이다. 메인 서버와 저장 서버를 매일 같도록 맞춰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군단까지 보고하도록 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군은 밤 9시 20분쯤 열 감시장비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A 씨를 식별했다. 하지만 처음엔 귀순자로 오인했고 나중에서야 월북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미 늦은 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선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군 전반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가 법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운용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방역패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패스 효력 정지로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오늘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반면, 사교육 단체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정부는 재판부의 경고음을 수용해 이른바 '기승 전 백신'의 비합리적인 방역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도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2주 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전날보다 1,400여 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가까이 줄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으로 3주 연속 감소세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를 기록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는 수백 억원의 금괴도 산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이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범위는 회삿돈의 사용처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씨는 1kg짜리 금괴 수백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kg짜리 금괴는 8천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경찰은 이 금괴들을 어떻게 운반해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추적 중이며 특히, 횡령액이 거쳐간 경로 중에는 이 씨 말고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도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문제는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자금을 환수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환수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완벽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파주시에 있는 4층 건물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지난달 21일 처제 부부에게 증여한 상가주택이다. 앞서 아내에게 증여한 상가주택과는 1.2km 떨어져 있으며 처제 부부에게 넘어간 상가주택에는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런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짜는 지난달 27일인데 아내에게 넘긴 건물의 근저당권 말소일과 같은 날이다. 근저당이 말소된 건물은 이뿐만이 아니며 공교롭게도 여동생이 소유한 건물 채무도 같은 날 상환되었다. 은행 관계자는 "건물 세 채 관련 채무가 같은 날 계좌이체로 상환됐고, 다음날 대리인 한 명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찾아왔다"고 기억했다. 이밖에 여동생에게 또다른 건물 한 채가 증여됐다. 이 씨가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한 이듬해부터 가족회사를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부동산 중개와 대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씨 부부와 여동생이 이사로 올라 있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가족회사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기 시작했는데, 잠적 한 달 전부터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
    • 보도자료


2.4. 1월 6일[편집]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2'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며 시장과 정부의 상호 조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가 초청한 토론회에서도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집행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를 해산하고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오늘 아침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선 자신부터 바뀌겠다며, 당의 변화와 단합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가 주도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에 대해 '윤핵관'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다시 파열음이 불거졌다.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당대표 사퇴 요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찬반 격론이 불거진 가운데 일단 이 대표를 참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 대표가 의총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어제보다 71명 줄어든 88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가 9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3일 이후 24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병상 확보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4.8%, 입원 가능한 병상은 780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618명, 2만 명대 초반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18명 줄어든 4천126명으로 이틀째 4천 명대에 머물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83.3%,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8.3%가 마쳤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확보된 치료제는 화이자 사의 팍스로비드로, 지금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모두 100만 4천 명분으로 늘었다. 화이자의 치료제는 임상에서 확인된 사망과 중증 예방 효과가 88%로, 30% 수준인 머크 사의 치료제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되면 곧바로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게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다가 실종됐던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에 불이 난 건 어젯(5일)밤 11시 40분쯤이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에 나섰고, 오늘 아침 7시쯤 큰불을 잡으면서 대응 1단계는 해제됐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쯤 갑자기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관 5명이 연락 두절됐다.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3명은 오후 1시쯤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산소통과 LPG 등 용접 장비와 보온재가 다량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벌인 뒤 합동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화재 당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100일 만이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의 능동 구간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고, 새로 도입된 측면 기동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측면 기동해 700킬로미터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다. 또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의 연료 앰풀화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나 고도 등을 북한 발표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난해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과는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다양한 한미 정보 자산으로 탐지됐고 대응 가능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는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과 달리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 어제 발생한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열차 바퀴가 충북 영동터널 3km 전 지점인 오탄 터널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탄 터널 내부에서 차량 바퀴와 차축이 발견됐다"며 "오탄터널 진입 전에 이미 파편과 탈선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탄 터널 진입 전에 바퀴에 이상이 생겼고, 오탄 터널 내부에서 바퀴가 빠진 뒤 달리다 영동터널을 지나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바퀴가 빠졌을 당시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당시 KTX는 시속 250~280km의 고속으로 운행중이었던 만큼 제동거리가 3km를 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초 제기됐던 외부 물체와 충돌 가능성보다 열차 바퀴 이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열차 바퀴 자체의 균열인지, 바퀴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건지 등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열차 바퀴와 현장 주변 선로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어제 사고 뒤 밤샘 복구 작업으로 KTX 운행은 오늘 아침 7시 55분부터 정상화됐다.

  •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 씨가 사들였던 금괴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0여 개를 680억 원 가량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모두 22상자 분량이다. 또 경찰은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이 입금된 주식 계좌 등에서 250억 원 가량을 동결 조치했으며 이 씨를 상대로 나머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씨는 잠적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경기도 파주의 건물 3채를 아내와 여동생 등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이 건물들의 시세는 한 채당 약 15억 원인데 횡령 시점인 지난해 10월보다 전인 5-6년 전 땅을 산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통가의 설 선물세트 판매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현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올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재작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도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때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1년 전보다 56% 증가했고, 특히 10에서 20만 원대 선물 매출이 30% 넘게 늘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30% 깎아주는 쿠폰 지원 한도 역시 2만 원으로 두 배 올린다.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 원으로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성수품 공급도 앞당긴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설 명절 3주 전에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16대 성수품 20만 4,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올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고,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5. 1월 7일[편집]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40여 명이 투입됐는데 대상만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등 6개 업체 12곳에 이른다. 소방관 세 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다. 해당 공사장은 이미 2020년 12월 진입로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으로, 과거 수사를 경험으로 이번에 신속한 강제수사 돌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사를 추진하는 관련 회사들의 문제점은 이미 과거에도 지적됐다. 2020년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보면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 이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감리사는 절차마다 점검을 해야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사의 편의가 일치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등 안전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적시돼있다. 특히, "발주회사의 실제 투자자와 시공사가 동일인 관계로 감리사가 건설사 통제 아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겨울 야간 공사는 안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현장은 2020년 사고 당시 한 달간 공사가 멈췄지만 시공사는 이후 공사 재개 뒤에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은 주말 사이 현장 관계자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에 주력할 예정이다.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출산한 인천의 한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숨졌다. 국내에 보고된 임산부 사망 첫 사례이며 이 여성은 임신 32주차에 출산 준비를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지난달 24일 확진됐다. 나흘 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확진 당시에 이미 위중한 상황이었고, 출산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맞지 않은 상태였다. 코로나19와 사망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으며 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고,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신부들은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건강 상태에 유의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접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가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한 달 보름만에 2천 3백 명을 넘었다면서, 빠른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은 비교적 낮아도 전파력은 최대 4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단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PCR 검사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혼란과 갈등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백여 명 줄었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보단 천 백여 명이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어제보다 43명 줄었고 이틀째 8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5명 늘었고 치명률은 0.9%이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여 명이고,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다. 백신 접종률도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80%가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 보도자료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잠정 중단했던 매주 타는 민생 버스, '매타 버스' 두번째 시즌을 서울에서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때론 걷기고 하면서,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구상이다. 오후에는 서울시당의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당내 결속을 다졌다. 이 후보는 또, 실손보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풍무역에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두 량 짜리 꼬마열차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노선이다. 윤 후보는 이어, 당사에서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17조 원을 들여, 1기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3개를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엔 대장동 피해 원주민을 직접 면담하며, 이재명 후보 견제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복지사들을 만나, 종사자들 간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보수수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박 3일로 충청권 방문을 시작했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 속에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다.

  • 경찰이 천9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0억 원을 횡령했다가 다시 넣어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이 씨는 이 돈으로 1kg짜리 금괴 851개와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인 거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금괴 497개와 현금 4억 원을 이 씨 소유 건물에서 압수했으며 이 씨 계좌에 있던 250억 원 상당의 주식도 동결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제주의 리조트 회원권 등 75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도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1,15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어제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을 조사하면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와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회사 재무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 씨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또 회사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사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며, 회장이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술 취한 직원의 몸속으로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살해한 유소년 스포츠센터 대표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다. 한 씨는 지난달 31일, 술 취한 20대 직원의 몸속으로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간과 심장 등 주요 장기가 파열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새벽 2시쯤, 경찰에 처음 신고하기 전부터 피해자 몸을 누르거나 막대로 폭행했다. 신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몸속으로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었고, 경찰이 오기 전 뽑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때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는데, 경찰은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한 씨 말을 듣고 돌아갔다. 경찰은 한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검사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거나 성적 도착증이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 씨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6. 1월 8일[편집]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매주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1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2,4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체의 68.5%를 차지했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 비중의 절반가량인 1,20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중증과 사망 지표는 아직 좋지 않은데 위중증 환자 수는 838명으로 사흘 연속 800명대를 보였다. 사망자는 하루 새 54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5,986명이 됐다. 그동안 6,0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코로나19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다만, 행정명령에 따라 병상 사정은 조금 나아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49.1%, 수도권만 놓고 보면 52%로 나타났다. 2차 접종 완료율은 83.7%, 추가 접종 완료율은 40.2%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델타 변이 2.5배의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이 다음 달이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뒤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는 2,300명을 넘었다. 정부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 등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검사 속도를 높인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턴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재택치료와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나선다.
    • 정부가 계약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물량은 모두 100만 4천 명분이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76만 2천 명분, 머크앤드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 분이다. 이 중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다음 주 13일 전후로 먼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증상이 발현한 지 닷새 안에 먹어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상시험에서 감염 환자의 입원과 사망 위험을 최대 88%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먹는 치료제가 재택환자 치료는 물론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 치료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상황,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종합해 치료제 추가 구매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으로 오늘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첫 일정이었던 환경공무관과의 간담회는 이 후보 없이 진행됐다. 대신, 이 후보는 명칭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며, 환경공무관 명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장 일정을 멈춘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연달아 내놨다. 먼저, '심쿵 공약'으로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제작하고 이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출연한 '59초 공약' 동영상도 처음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과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 환승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생활 공약이 담겼다. 특히, 유튜브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정조준한 건데, 누리꾼이 올린 질문에 답하는 'AI 윤석열'도 화제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대형마트에서 밥상물가를 살피며 방역패스 문제를 점검하고, 발달장애 예술인 전시회도 관람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가려운 데 긁어주는' 생활 밀착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합동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다.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경과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는 장례식장을 떠나 마지막으로 생전 근무지를 찾았다. 빈자리만 남은 소방서 사무실을 둘러보던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 화재 현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의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했다. 경기도청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가족 등 추모객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큰 슬픔 속에서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된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들의 유해는 오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들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다.

  •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건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한 번에 50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었고, 이후 이 씨의 회삿돈 출금액은 급속히 불어났다. 다섯 차례 나눠 450억 원을 빼내더니 지난해 10월엔 1430억 원을 한 번에 출금한 것이다. 이 씨가 50억 원씩 두 차례 빼내면서 회사가 알아채는지 확인해 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씨는 이 100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회삿돈이 비어있는 걸 이 씨가 잠적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무팀에서 매일 올리는 잔액증명서가 모두 위조돼 있어 파악이 늦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재무팀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1월 3주차[편집]


3.1. 1월 10일[편집]

  • 오미크론 감염자는 일주일 사이 1,033명이 늘어 누적 2,351명이 됐다. 지난해 12월 5째주를 기준으로 4%였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12%를 넘겼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 변이와 달리 오미크론은 위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 체계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역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확진자 치료를 동네의원으로 분산하고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미크론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 방역당국이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번 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34일만에 7백 명 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중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체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 55만 곳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첫 5일 동안은 업체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접수 첫날인 19일엔 출생연도가 9 또는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겐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문자가 갈 예정이다. 핵심은 속도인데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안에 지급된다. 설 연휴 전까지 지급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화이자 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자 등에 처방, 배송된다. 13일쯤 국내로 들여오자마자 곧바로 사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약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먹는 약 사용자 교육을 오늘 실시했다. 관련 자료에는 재택치료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하고 공급 초기인 2월까지는 보건소 담당자가 재택치료자들에게 약을 가져다 준다고 적혀있다.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최대한 빨리 복용해야 돼 처방 후 당일 배송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팍스로비드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상태가 나아지더라도 복용을 중단하면 안된다. 하지만 복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91개소와 약국 281개소에 공급되고,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사치료제를 우선 사용하게 된다.
    • 보도자료

  •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인물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장동 의혹' 사건 첫 공판의 쟁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미리 짜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 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민관합동 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해 사업에 공모했을 뿐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별도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공사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공모지침서 작성과 변경 과정을 심리할 예정이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경력 단절, 고용 유지,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어려움을 들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안 쓰면 손해 보고 쓰면 이익을 보게 해, 남녀가 육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선,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으로 향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선 인천상륙작전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했고, 광역 급행철도 신설 등 지역 교통 공약도 발표했다. 오후엔 대한노인회를 들러 기초연금 확대를 약속했다. 이른바 '멸공' 논란에 대해선 필요한 물건을 산 것 뿐이라면서도, 헌법 질서 안에서 누구나 의사 표현 자유를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해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강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을 강조하고, 선대위 회의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난을 선거에 이용한다 비판했다.
    • 정치권에서는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에서 다시 갈등의 불씨가 생겨났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당 최고위원회가 보류했던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에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전희경, 정우택 전 의원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천 1순위 후보로 꼽히는데, 최고위원회의 보류에도 임명안 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시기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해 12월 초로, 당시 이준석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다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절차가 타당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조속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도 재보선 일부 지역에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무공천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아예 후보를 내지 않기보단 귀책사유가 없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윤희숙·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재보선 후보 모집에 나서면서 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일부 지역은 단일화 협상 카드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늘 시작됐다. 현장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인력 40여 명이 투입됐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물 1층에선 폭발 또는 강한 화염으로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고 떨어진 상태가 확인됐다. 천장과 벽면에선 패인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바닥엔 콘크리트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다만, 1층에선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기구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감식을 마친 뒤 발화 지점과 원인을 특정할 예정인데 현장이 워낙 넓어 내일도 감식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숨진 소방대원들이 4차례나 인명검색을 하게 만들었던 '실종자'의 진상도 오리무중이다. 한 현장 관계자는 "건물 5층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고 3명이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진행된 공사 현장 자체 인원 점검에는 빠진 인원이 없었다. 한편, 소방노조는 소방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현장경험 없는 지휘관이 빚은 대참사"라며 책임자 파면과 현장 지휘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백억 원을 더 횡령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천억 원 가까운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재무팀장 이 씨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2백35억 원을 더 횡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 씨 횡령 혐의 액수는 모두 2천215억 원으로 늘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그러나 이 씨가 새로 드러난 횡령액 235억 원을 모두 되돌려놓아 사측 피해 규모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75억 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등 부동산과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을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다. 경찰은 배우자와 처제가 이 씨 횡령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사람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씨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하루에 주식 천4백억 원어치를 매수한 이른바 '파주 슈퍼개미'도 이 씨였다. 해당 주식은 대부분을 되팔았고 이 돈으로 금괴 680억 원어치 등을 사들였다. 경찰은 사라진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 씨 본인과 가족 명의 등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여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내 조력자나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거 당시 압수한 이 씨 본인과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해 통화 상대방 가운데 공범이 있는지도 분석 중이다.

  •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로 어제 별세한 배은심 여사를 추모하는 발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다.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로 인연을 맺은 장준환 감독은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고인과의 첫 만남을 추억했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고인이 평생을 그리던 아들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늘 젊은 청춘들에게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 다독였던 고인의 말들은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내일 오전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아들 이한열 열사가 잠든 광주 망월 묘역에 영면하게 된다.


3.2. 1월 14일[편집]

  •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관련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마트나 백화점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12세부터 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청소년들은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사례가 없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오늘 결정에도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시설이나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파티룸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카지노 등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 정부는 방역 강화조치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는 3백만 원,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전체 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다 이번 300만 원을 더하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모두 4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받게된다.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 재원도 추가로 확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1조 9,000억 원을 더해 모두 5조 1,000억 원으로 손실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마련된 예산 3조 2,000억 원 중 2조 7,000억 원이 이미 사용된 상황에서 거리 두기가 연장되자 예산을 늘린 것이다. 지원금과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이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들어온 세수는 결산 절차가 끝난 뒤에 쓸 수 있는 만큼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 주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설 연휴 전인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542명이며 전주 금요일보다 800명 넘게 늘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매주 두 배씩 늘어나 이번주 22.8%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진자 4명 중 1명 꼴이며 다음 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은 확진자 수 7천 명이며 확진자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무료 PCR검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우선 제공한다. 다만,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3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밤 9시 시간제한은 유지된다. 문제는 설 이후인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분간 방역당국도, 국민들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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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월 16일[편집]



4. 1월 4주차[편집]


4.1. 1월 1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서열 2위인 총리와 회담한 것을 '손색이 없다'며 자평했다. #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0분과 54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380킬로미터, 고도는 42킬로미터로 분석됐고, 속도는 마하 5 안팎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함경북도 앞바다의 바위섬을 목표로,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도 탐지와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동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두 발을 쏜 지 사흘 만이자 올 들어 네 번째다. 직전 발사에서는 동해 바위섬을 명중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오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한의 군사훈련이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간호사들에게 근무 환경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게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겠다며 하루평균 이용시간이 서너 시간에 불과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미사일 발사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 이른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 대응 방안으로 언급한 선제타격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불교계 행사에 참석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언급하며 불심 잡기에 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윤석열 후보는 안보를 앞세워 지지세를 불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전 열릴 TV토론을 앞두고 양강 후보의 정책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4.2. 1월 18일[편집]

  • 오늘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모레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접종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경우 또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일선 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모레(20일) 백신 접종 예외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일부 질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라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모두 6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 그리고 학원과 독서실이며 전체 적용 시설 115만개 가운데 11% 정도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됐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유지됐다.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18세 이하 비중은 25% 이상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명 대로 감소한 지 하루만에 다시 4천명 대로 올라 4천 7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주년을 이틀 앞두고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 대전환으로 일자리 3백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약속했다. 중견기업인들을 만나서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완화 등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후보가 정책 행보를 하는 사이 당은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핵관'은 무당, '왕윤핵관'은 김건희 씨라며, 국민의힘 선대위 무속인 참여 의혹과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함께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막겠다며, 무속인 참여 의혹을 받는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장 행보로, 사회 복지사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사업별, 지역별로 다른 임금을 단일화해 낮은 급여를 개선하겠다, 현금 퍼주기 대신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고 했다. 김건희 씨 미투 발언 등에 대한 질문에는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흔들렸었다, 사과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한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 동안 해상 운임을 담합해 온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대해 9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선사는 고려해운과 흥아라인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적 선사 11곳 등 모두 23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을 운송하면서,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하거나 올리는 일, 또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를 결정하는 일도 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의 운임을 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해운협회와 함께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법한 행위가 되려면, 화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23개 해운사에게 모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8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아침부터 시작한 수색작업은 지하와 지상 저층부, 그리고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22층부터 28층까지 실시됐다. 당국은 구조견 11마리와 구조 인력 2백여 명, 장비 40여 대를 투입했고, 본격적인 고층부 수색을 위해 22층에 전진 지휘소도 마련했다. 건축 구조와 철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도 이틀째 열렸다. 회의에서는 내부 수색을 위한 안전지대 확보와 붕괴로 생긴 옹벽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크레인을 단단히 고정하는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후에는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해체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경찰은 콘크리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오늘(18일) 오후부터 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함께 진행했던 주변 아파트 건물 콘크리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콘크리트 성분 분석을 통해 양생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4.3. 1월 21일[편집]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추경 예산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사용된다. 또, 1조 9,000억 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미 확보한 3조 2천억 원까지 합하면 5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 같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 곳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25,000개 확보하는 데 4,000억 원, 치료제 구매 6,000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에 5,000억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1조 원은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이런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50조원 규모로 증액하자고 한 만큼, 차기 정부를 맡을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서울 지역 순회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과 경의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고,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도 곧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경안에 필요한 부분은 이미 발표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제안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볼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오늘 1박 2일 충청권 순회를 시작한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가 5년 간 계속됐다며, 정권 심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대전을 4차 산업 특별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선거 전략과 공약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을 듣고,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 조 상임위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은 견딜 수 있지만,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한 후배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직원 350명이 조 상임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오는 24일,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선관위원 중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모두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상임위원 3년만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관례에 따라 조 상임위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고, 국민의 힘은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의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후임을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이 여러 대미 압박 수단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무력시위 등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창리에서 특이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북한은 2018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선제 조처로 폐기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과 협력해 6천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백신이라며, 로마 교황청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백신 제공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운행 재개된 북중간 화물 열차는 20량 규모로 매일 1차례 운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과 식료품, 건축자재 등이 북한으로 운송되고 있는데, 20일에서 60일 가량 방역기간을 거쳐 북한 주민 등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CVID란 용어 대신, 외교 무대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성명에는 CVID가 분명하게 명시됐다. 앞서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을 시사한 만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엔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인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이들 나라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역시,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안보리 논의 불발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도자료

  • 스님 5천 명이 모인 전국 승려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져 나왔다.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었지만 그동안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오늘 정 의원은 조계사를 찾았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신 사과하려 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스님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결국 송 대표는 조계사 바깥에서 사과문을 읽는 데 그쳤다. 한편, 종로구청은 전국승려대회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연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불교계와의 갈등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른바 '차별화'에 나선데는 문재인 정부에서 쌓인 불교계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불교 관련 공약을 막판에 뺐다고 보고 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4대 종단 중 천주교만 평양 현지에서 북측 천주교단과 회동한 것도 불편하게 만든 대목이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벌인 것도 불만이 쌓인 장면으로 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 발언은 도화선이 됐을 뿐 켜켜이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전체 불교 인구는 전체의 17%로 860만 명 안팎이다. 박빙 승부에서 민주당은 성난 불심 달래기에 끝까지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 보도자료

  • 텔레비전 출연을 많이 해온 유명 요리사가 동료를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잘 알려진 요리사 정창욱 씨는 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었다. 그런데 당시 정 씨와 함께 머무르며 촬영을 도왔던 신영호 씨는 술자리에서 자신과 또 다른 동료가 정 씨한테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폭행 다음 날 대화에서도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신 씨는 당시 정 씨가 흉기로 벽과 식탁을 파손한 흔적을 취재진에 제시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창욱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폭행 사건 전인 지난해 7월 찍힌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운전을 하며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취재진은 정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정 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면 주문 한 건에 3,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데 거리가 멀거나 눈 또는 비가 오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크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석 달 동안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에는 배달 수수료 부담도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책은 배달 수수료 공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업체별 배달 수수료를 조사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거리별로 수수료가 얼마나 더 붙는지, 최소 주문액은 얼마인지와 할증 금액 등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배달 업체의 지나친 인상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인상의 근본적 이유가 배달원의 수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정보 공개만으로 인상을 억누르긴 힘들 거란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배달 음식 이용액은 매달 2조 원 정도다.

  • 충북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이며 자동차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공장이다. 건물 4층, 합성 기름인 열매체유를 생산하는 동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0분쯤 인근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난 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4층 불길이 잡혔다. 당초 고립된 직원 4명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을 구조했다. 스스로 탈출한 2명 중 1명은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오후 6시 반쯤 남은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월 1일에도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

  • 오늘은 붕괴된 광주 아파트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1천 2백톤급 이동식 크레인 2대가 동원됐으며 오전에는 추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외벽 거푸집과 크레인 고정장치를 단단히 묶는 작업이 이뤄졌다. 오후엔 조종석 뒤편에 있는 27톤 무게추를 분리했고,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 해체에 들어갔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타워크레인을 해체해야 아파트 상층부 수색이 가능한 만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 갔다. 피해 상인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크레인 해체를 하루 만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일도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 전남 함평에 위치한 한 육상골재채취장에는 굴삭기가 파낸 흙을 세척해 모래로 만들어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업체를 포함해 함평에서 생산된 모래가 이번 사고 아파트는 물론 광주 공사현장의 절반 가량에 납품된다. 그런데 MBC 취재진과 만난 전 직원은 이 모래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돌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다른 육상골재채취장과 달리, 이곳의 모래는 세척을 해도 흙 성분이 많아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 남원 등 경쟁지역보다 가까워 운송단가가 절반도 안된다는 이유로 모래는 계속 납품됐다.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기 전 모래의 안전성에 대해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데, 이 역시 업체가 선정한 견본을 직접 들고 가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이 지역에서 여전히 현장에 모래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은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체는 공사현장의 먹이사슬 말단에서 저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압으로 두 번 세척하는 특수장비를 구입했지만 레미콘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를 맞추지 못해 지난해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 8곳이 골재 배합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견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레미콘 업체 11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량 콘크리트와 모래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시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에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지인이었던 실종자의 소식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현대차 남양연구소 최고책임자인 박정국 사장이 오늘 오후 임직원들에게 담화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안타까운 사안으로 우려와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직원들의 충격과 상심"을 거론하며, "故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도 했다. MBC가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처음 보도한지 열흘만에 현대차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박 사장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부 기관을 통해 비상식적 업무관행과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그동안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이 "개인적 차원의 일이고, 현대차 조직문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현대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촛불집회까지 열었다. 연구소 안에는 책임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까지 붙었다. 오늘 사장 명의 담화문은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이 잘못된 내부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점을 현대차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책임자 문책도,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도 없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다음주 월요일과 수요일 또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4.4. 1월 22일[편집]


  •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 "청년을 남성, 여성으로 갈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을 향한 공약도 발표했는데, 연간 100만원씩 주는 '청년 기본소득'과, 10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는 기본 금융 등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윤 후보의 '20대 남성 중심'의 선거 전략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고, 추경 증액 논의를 위해 대선 후보간 만남 제안을 윤 후보가 거절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못하게 막고 있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열리게 된다고도 했다.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지 벌써 12일째지만, 오늘(22일)도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붕괴된 아파트에 붙어있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는데 타워크레인을 먼저 제거해야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만, 워낙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해체 속도가 예상만큼 나지 않고 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안전 문제로 한때 멈췄던 실종자 수색도 다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구조견 5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들의 유실물을 찾는데 집중했다. 다음주부터는 전문 구조대원까지 투입돼 본격적인 건물 내부 수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영업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은 구청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진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 기다려 왔지만, 관할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5. 1월 23일[편집]



  • 리프트가 역주행해 100명 가량이 공중에 고립됐던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는 손님은 없고 텅빈 리프트만 공중에 매달려있다. 사고가 난 상급자 리프트 뿐만아니라 다른 리프트들도 운행을 멈췄다. 리프트가 멈추고 역주행하는 사고 이후, 포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장의 모든 리프트와 스키장 영업을 중단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리프트 감속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현장 목격자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리프트가 멈춘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스키장에서 일하던 강사 역시 지난주에 리프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 리프트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조율 중이며 기계 오작동인지, 리프트 운행자의 과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 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동양대 PC의 실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 소유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25일에는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 씨는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당초 그제 끝내기로 했던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조금 전 마무리됐다. 1200톤 이동식 크레인이 대형 거푸집을 쇠줄로 묶은 뒤 조심스럽게 끌어내리고 낙하 우려가 큰 최상층부 콘크리트 구조물도 떼어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대형 거푸집 제거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그제 끝날 예정이었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무게추와 팔 역할을 하는 붐대 제거로 오늘 마무리됐다. 타워크레인 해체 지연으로 실종자 수색이 늦어지자 가족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내일부터는 붕괴된 상층부, 23층부터 실종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전 수색에서 인명 구조견들은 26층, 27층, 28층 잔해 주변에서 이상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잔해물 제거와 수색이 24시간 진행되고 전문 구조대원들도 투입된다. 행안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내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연다.


5. 1월 5주차[편집]


5.1. 1월 24일[편집]

  •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된 지 7주 만에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정부가 우세종화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검출률 50%를 넘어섰다. 권역별 검출률은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 순으로 높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독감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을 이르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 시행한다.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효율화하는데, 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하루 건강모니터링횟수를 저위험군 1회, 고위험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400곳으로 늘려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9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 평택 등 4곳에서 이러한 체계 전환을 적용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큰 만큼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확진자가 38% 급증했다면서,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서서히 늘면 정부가 준비한대로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대응 과정에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엔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접종을 마쳐 달라고 했다. 또, 지금부터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동 순방 이후 내일까지 재택 근무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보도자료

  • 자신이 자란 경기 성남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눈물을 보이며 '욕설 파일' 등 가족사를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틀째 경기지역 순회를 시작하면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과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반성한다며 큰절을 올렸다. 지역 공약으로는 GTX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분당, 일산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7인회라고 불리는 이 후보의 측근들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지지율 정체 속에 쇄신 작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고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했다'는 내용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선 상처받은 분들에게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시원 청년들을 만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거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석유비축기지를 찾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 섬유소재를 생산하는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 큰불이 나 22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난 건 어제저녁 6시 55분쯤인데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완제품을 보관하는 인근 창고까지 옮겨 붙으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과 건물 붕괴 위험으로 진입이 늦어지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 불이 난 지 3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응단계를 2단계로 올려 인접 지역인 부산과 경남, 경북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력 660여 명과 장비 84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4시 50분 완진에 성공했다. 이번 불로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올해 개장 첫날 장중 3,000선을 찍었던 코스피가 3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1.5% 가까이 떨어진 코스피는 2,790선까지 밀렸다. 지수가 2,8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코스닥은 더 부진했는데 3% 가까이 급락하며 10개월 만의 최저치로 마감됐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등의 긴축조치를 예상보다 강하고 더 빨리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피하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인 4천만 원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저금리 시대, 중에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불안한 국제정세도 변수다.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를 보유하려는 움직임 속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천2백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지난해 5월, 대한항공 여자탁구팀 A 선수는 일부 동료에게서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코치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자신 탓을 했다고도 했다. 이 보도 이후 피해 선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폭행과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대한항공 탁구팀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진정 7개월 만에 선수와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2명은 폭력 행위 등이 인정돼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감독과 코치는 오히려 피해 선수가 새벽 외출을 한 일을 문제 삼아 훈련에서 배제하고 팀을 떠나라고 종용했는데, 이 일로 중징계를 받았다. 감독에겐 자격정지 10개월, 코치에겐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감독과 코치,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대한항공 스포츠단은 스포츠윤리센터 진정과 별도로 사규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돈을 내야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일회용 컵 보증금은 3백 원이다.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증금은 해당 매장이나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다른 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통일된 크기의 일회용 컵 표준 규격도 마련된다. 매장마다 다른 크기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운반이나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재생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식당 등에서 사라진다.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물티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2. 1월 25일[편집]

  •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긴급 회견을 갖고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안팎 비판과 관련해 본인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86 용퇴론에 호응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3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 안성, 청주상당 3곳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고 6월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0% 이상을 청년이 공천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제'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흘째 경기도 민심을 공략 중인 이재명 대선후보는 농업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에너지 마을' 조성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농업과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확충해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겨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단체를 찾아 이주민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 전환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신년 회견을 갖고 여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자신이 정권교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천571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선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종전 최다기록인 지난달 15일의 7천848명보다 7백여 명 더 많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 확진자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3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2월 안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으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오미크론 우세화가 시작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시행한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밀접접촉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의 전국 확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업자로 지목된 주 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위한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무죄 선고 이후에도 말을 아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김건희 씨 겸임교수 임용 과정과 학사 운영 관리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씨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국민대의 법인 재산관리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무등록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고,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와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시간과 사거리, 속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군당국은 정보자산으로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이 타원과 8자형 궤도로 약 2시간 동안 1,500km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하고 속도가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다. 목표를 우회하고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북한 종심지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완전히 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남쪽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탐지와 요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발사를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2,70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56% 내린 2,720.39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8개가 하락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높아진 조기 긴축 불안감이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잇따른 악재에 아시아권 증시도 1%가량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강화로 증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4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 온 외국인은 오늘도 4,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종가는 어제보다 2.84% 내린 889.44를 기록하며 900선이 깨진 채 거래를 마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자체 시스템에 따른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5년 동안 부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대 재해는 모두 16건이며 7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산항에서는 1년에 평균 3명 이상이 중대 재해를 입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운노조와 12개 부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수청이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은 항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시범 사업도 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예산을 40억 원 증액했다. 전국 항만에서 최초로 맺어진 이번 노사정 안전협약으로 항만의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수들의 표정엔 부담감보단 설렘이 가득한 모습이다. 다음 달 4일부터 17일간 열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6개 종목 63명의 우리 선수들은 뜨거운 땀방울을 베이징에서 후회 없이 모두 쏟겠다는 각오다. 특히, 6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크로스 컨트리의 전설 이채원은 멋진 완주를 다짐했다. 지난해 여름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도쿄 올림픽 스타들도 베이징으로 향할 태극전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두 개 등 종합 15위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오는 31일 결전지 베이징으로 향한다.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만에 4%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4%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7%, 2분기 0.8%를 기록한 뒤 3분기에는 0.3%로 하락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경제는 4분기 들어 1.1%로 성장 폭을 늘렸다. 특히, 전분기 -0.2%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에는 1.7%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4.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1.1% 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 성장에서 민간소비가 1.7% 포인트, 순수출이 0.8%포인트의 기여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4% 성장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1분기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조사했다. 무작위로 각각 85곳씩 17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대중제 골프장의 25%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이용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만 천 원가량 비쌌다. 주말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대중제 골프장도 22%나 됐으며 가장 비싼 곳은 4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표준 약관과 달리 일주일 전 취소했는데도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해 시정 조처하고 대중제 골프장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2020년 한 해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대중제 골프장이 감면받은 세금은 9천6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5.3. 1월 26일[편집]


  •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한 설 명절 이동 인구는 모두 2,877만 명이며 지난해 설보다 800만 명 이상 늘었다. 하루 이동량으로 보면,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 지난 설보다 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설에는 집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이동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40% 이상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렇게 이동 인구가 늘면서 서울 부산을 기준으로 귀성길은 평균 6시간 50분, 귀경길은 9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설에 비해 귀성은 최대 50분, 귀경길은 3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1월 31일 오전이 가장 혼잡하고, 돌아오는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2월 2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명절 기간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이나 터미널, 공항의 방역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7곳과 철도역 1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 추석과 같이 정상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며,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줄 것을 권고했다.


  •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씨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에 근무하며 센터 건립기금 가운데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SH 공사가 센터 건립비용으로 낸 돈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전액 주식에 투자했고 전부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업무용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115억 원 중 되돌려놓은 돈 38억 원을 제외하면 아직 77억 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23일 강동구청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한 게 맞는지, 아직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구청에 김 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동구청은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실종자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신체부위를 발견했다. 앞서 어제 오후 27층 2호실 위쪽에서 혈흔, 작업복을 발견한 데 이어 실종자 흔적이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인력 224명과 장비 49대가 투입된 오늘 수색은 실종자 흔적이 잇따라 발견된 건물 27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 당국의 구조견 5마리뿐만 아니라, 경찰의 증거 체취견 2마리도 추가 투입됐다. 하지만 27층과 28층 2개 층에 걸쳐 콘크리트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실제 구조 작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 오전 사고 현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는데, 실종자 가족들과 인근 상인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 우리 일터의 안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시행된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 1년만이며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을 말한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이며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것이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건설업계인데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 절반은 내일부터 휴무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3천 5백여 곳에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채팅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전통주 기부행위와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공천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민주당이 최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엄마가 맞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은 석씨에게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더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가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채 남겨졌다.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

  • 오늘 발표된 채널A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33.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7.2%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두 후보 지지율을 지난달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 후보는 2.2%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2.6%포인트 상승했다. 이 밖에도 오늘 3개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2개 조사에선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나머지 한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 눈에 띄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달 초 2.5%에 불과했던 안 후보 지지율은 이달 초 12.2%로 치솟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조사에선 2주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설 명절 이후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야권 단일화 논의 등에 따라 안 후보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성남FC 의혹의 수사를 지휘해 온 검사가 사표 쓰고 검찰을 나갔다.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건 지난 25일인데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할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차장검사와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이의 갈등설이 나왔다.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송치한 '성남FC 의혹 사건'을 놓고 박 차장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자고 했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를 끝내자는 입장이었다. 박 차장검사는 취재진에 "사퇴 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성남지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불거진 사건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3년 동안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이 이 돈을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산그룹이 가진 땅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대가라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뇌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 4개월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온 기록만 23권 분량"이라며 "기록을 검토하던 단계일 뿐 수사가 멈춘 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사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 오전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점심으로 해장국, 오후엔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은 직장인들이 흔히 즐겨 먹는 것들인데, 최근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면서 이들의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1만 7900원이면 살 수 있던 커피, 해장국, 아이스크림을 다음 달부터는 이만큼 사려면 1만 9700원을 내야 한다. 밥과 커피에,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오르자 시민들 걱정이 커졌다. 지난해 9000원이던 해장국은 최근 1만 원으로 올랐다. 음료 가격도 올랐는데 스타벅스에 이어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내일(27일)부터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올리기로 했다. 식사 후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 하겐다즈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메로나, 투게더, 부라보콘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다. 빙과 업계는 우유나 설탕 같은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5.9% 올라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 10분쯤인데 지붕에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와 함께 추락했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40대 송모 씨는 곧바로 숨지고, 50대 홍모 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쳤다. 이들은 건물 2층 천장에서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상판이 떨어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에서 당시 노동자 2명은 상판 위에서 와이어를 해체하고 있었다. 와이어가 모두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움직이자, 상판이 기울어지며 같이 떨어진 것이다. 보고서에선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설치를 완료했다"는 무전이 있었다고 돼 있다. 크레인은 이에 따라 상판을 움직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는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했다. 작업 지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판에 있던 노동자들이 의지할 최소한의 작업 벨트나 발판도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을 불러서 여러 현안을 놓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을 집중 질타했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도, 20억 원을 투자한 김건희 씨에 대해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 씨의 소환 불응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를 두고는 삼부토건으로부터 10년 이상 명절 선물 등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삼부토건 회장과는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실하다며 역공을 폈다. 또 이 후보가 성남FC 시민구단을 운영하며 기업의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막고 있다며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두 번 있었던 사건"이라며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한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과거 공군에서 복무할 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후보 큰아들 사진에서 지난 2014년 8월 28일 올려진 사진에는 공군 복무 중이던 이 후보 장남이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촬영된 장소는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이라고 박 의원은 추정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아들 이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부대 인사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에는 그해 9월 국군대전병원 입·퇴원 기록만 있고 수도병원 관련 명령서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경남 진주에서 복무하던 이 씨가 가까운 대전과 대구가 아니라 성남에 입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에 발목 인대가 파열돼 청원휴가를 낸 뒤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인사명령서에 대해서는 본인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씨가 국방부에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SBS 취재에 이 씨가 2014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씨 근무 부대가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원명령을 신청한 기록은 있지만, 사령부가 입원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 씨의 인사명령서가 누락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곰은 지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민간 수입이 허가됐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여론으로 4년 만에 수입은 금지 됐지만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곰 사육은 40년 넘게 계속됐다. 한 민간 곰 사육장의 모습을 보면 성인보다 커다란 곰이 쇠창살 바닥인 이른바 '뜬장'에 갇혀 같은 장소를 왔다갔다하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 좁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때문인데,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이후 모두 23건의 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런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곰 사육 농민, 환경단체들은 오늘 협약을 체결하고 곰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사육 중인 곰은 전국 24개 농장 360마리이다. 정부는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에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사육곰을 모두 옮겨서 보호할 계획이다.

  • 어제 결단식 도중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았던 대한체육회 직원은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른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체육회 내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결단식 직전에 열린 체육인 대회 행사에 참석했고, 이 자리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 다수의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한체육회는 "확진자와 참석자들의 동선이 분리돼 있었고 계속 마스크도 착용해 밀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단 감염이란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결단식 참석 후 진단 검사를 받았던 선수와 지도자 4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수촌 숙소에서 대기 중이던 선수들은 다시 훈련을 재개했고, 모레부터 시작되는 종목별 출국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최근 KBL 덩크슛 콘테스트에 참석해 프로 못지않은 묘기를 뽐낸 고3 여준석 선수는 마지막 겨울방학은 쉴 틈이 없었다. 예비 대학생 신분으로 벌써 고려대 훈련에 합류했다. 모든 게 낯선 막내 생활이지만 팀 내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데 4학년 주장이자 친형, 여준형 선수가 있다. 농구 선수 출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함께 꿈을 키운 어린 시절에는 둘 다 중학교 때부터 2미터가 넘는 장신 유망주 형제로 주목받았다. 고등학생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지금은 동생 여준석이 훨씬 잘 나가지만.. 형은 그런 동생이 마냥 대견하다. 4년 전 용산고 유니폼을 입고 전국대회 우승을 합작했던 여준형과 여준석 선수가 올해는 대학 전관왕을 노리고 있다.

  • KBO는 어제(25일)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올 시즌부터 가을 야구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포스트시즌 참가 팀을 6팀으로 늘려 프로농구처럼 3위부터 6위까지 4팀이 준플레이오프를 먼저 치른 뒤 1, 2위 팀과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위권 팀들을 일찌감치 가을 야구에 참여시키고 경기 수를 늘려 더 많은 팬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 팀의 이동거리가 늘어나 불만이 제기된 '후반기 2연전'을 최소화하고, 연장전 승부치기도 도입될 전망이다. 올 들어 스트라이크존 확대를 시작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KBO가 과거의 인기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4. 1월 27일[편집]


  •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이른바 4자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법원이 양자 TV토론을 금지한 건, 지상파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오는 31일 지상파 방송이 아닌 제3의 장소와 방식으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을 열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즉각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고수는 차별이자 담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법원 판결 취지대로 4자 방송토론을 오는 31일 개최하자며, 양자토론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했고, 전통시장과 충장로를 찾아 광주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청와대 대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설치해 임기 첫날부터 새 공간에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경과 함께 도보 순찰에 나서는 등 경찰 내 소수자 행보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 북한이 오늘 아침 8시와 8시 5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함흥 일대이며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다. 발사체의 속도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그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순항 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자강도에서 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열차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올해만 벌써 여섯번째 무력 시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의 주한대사 내정 소식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합참 측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114조 원의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았던 전기차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유가증권에 상장했다.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시초가보다 15% 하락한 50만5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지만 축제를 벌이기엔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 떨어진 2614.19이며 2600선대로 주저 앉은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1700억, 1조 6천 억 원씩 순매도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 5거래일 연속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증시에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레부턴 설 연휴로 긴 휴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018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임원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검찰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은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4명에 대한 혐의만 입증된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의혹 제기 3년여 만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핵심은 대기업들이 낸 160억 원이 정상적인 후원금이냐는 것이다. 수사를 맡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결론은 계좌추적을 포함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후원금과 관련해 석연찮은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나 경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최소 7차례 보고를 했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가져간 뒤 두 달 동안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팀 의견이 번번이 무시되자 박하영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이런 기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지청 측은 추가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상급청인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조만간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할 예정이다.

  •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전직 경찰관 김모 씨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 2018년 수사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넘겨주고, 이를 대가로 인사와 사업 계약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탁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나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했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한 행위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은 시장의 당시 정책보좌관 등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은 시장이 이런 청탁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오늘 재판부는 이런 측근들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봤는데 향후 은 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은 시장은 현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찰이 오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는데 경찰은 공무원 김 모 씨 집에서도 노트북과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넘게 공금 115억 원을 모두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라고 SH공사가 보낸 돈이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아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통장으로 보내게 했다. 이 통장은 원래 한 번에 천만 원까지, 하루 최대 1억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은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하루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이 공문을 김 씨 상급자가 실제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위조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상급자들은 물론, 김 씨 이후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후임자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왜 범행을 몰랐는지 조사했다.

  • 국회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쇄신안으로 내놨던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가 시작됐다. 윤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어제 저녁 한 행사에 참석해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상대 진영 의원의 흠이 더 크다는 장외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선 윤리특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1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이 현장 작업을 아예 중단시켰다. 중소규모의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중소규모 현장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문을 닫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처벌 대상 1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에 앞서 일부러 일찍 휴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경련 등 재계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안전관리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5.5. 1월 28일[편집]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을 맡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말 야당이 제기했었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됐던 사람이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모 씨였다. 지난해 봄,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 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배 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2층 비서실 앞으로 갈지 물었다. 나가서 통화하라는 배 씨의 지시 1시간 뒤 A 씨가 처방전 사진을 올렸는데 처방전에는 경기도청 부속 의원이 비서에게 28일 치 약을 처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시간 뒤 약 사진과 함께 "약을 받고 도청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실에 들어간 A 씨는 비서들이 이렇게 약을 산 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머무는 분당 수내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신 약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김 씨가 자주 찾는다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수내동 자택에 가져가는 과정을 배 씨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도 했다. 배 씨는 총무과, A 씨는 비서실 소속으로 부서도 달랐다. 제보자 A 씨는 "구매한 약은 수내동 집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며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질문에 배 씨 개인 입장을 보내왔다. 배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답변이 어렵다면서, 경기도에 수행비서로 채용된 적 없고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5.6. 1월 29일[편집]

  •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인 7급 공무원 A씨는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로, 업무 시간에 고양의 한 종합병원까지 갔었다. 이미 퇴원한 이 후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을 받기 위해서였다.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퇴원 서류에는 환자란에 장남, 가족란에 이 후보 부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앞서 A씨는 김혜경 씨의 약도 대리 처방받았고, 음식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A씨와 배 모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배씨가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자, A씨가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 후보 자택으로 가져다뒀다고 보고했었다. 김 씨가 즐겨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택에 둔 뒤 배 씨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배 씨가 '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이 후보나 가족 앞에 나타나면 크게 혼이 났다"고 했다. 야당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지만,민주당은 배 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5.7. 1월 30일[편집]

  •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5급 공무원 배 모 씨 지시를 받으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맡아 했었다는 A 씨 주장에 배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배 씨가 SBS 보도 시점을 전후해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 씨는 그제(28일) SBS 보도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어제 배 씨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를 받은 배 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A 씨가 거부하자 배 씨는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인 백 모 씨도 오늘 오전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A 씨는 SBS에 배 씨 등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SBS는 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취재하기 위해 배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씨와 접촉을 시도했던 백 씨는 SBS와 통화에서 "자신은 캠프와 무관하며, 걱정돼 연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5.8. 1월 31일[편집]

  •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택 인근의 종합병원을 방문하려 한 건 지난해 4월이었다. 그러자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바빠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에 들어가려면 문진표를 작성한 뒤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A 씨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문진표를 대신 작성한 것이다. A 씨는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식으로 출입허가증 2장을 받았다. 각각 김혜경 씨와 배 씨의 출입을 위한 것이다. 김 씨는 같은 달에만 병원을 3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A 씨가 문진표를 대신 작성했다. A 씨는 병원을 미리 찾아가 김 씨의 차량을 어디에 세울지 물색하기도 했으며 김 씨가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다. 김 씨 아들의 퇴원 처리도 A 씨의 몫이었다. 배 씨는 전화로 병원비 결제 방식을 지시하고, A 씨는 원무과 직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지난 28일 사적 심부름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배 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A 씨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A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배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 배 씨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도 보냈다. A 씨는 이처럼 계속되는 연락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거처를 매일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서 사적 동원 의혹에 대해 김혜경 씨가 모를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백모 씨가 최초 제보자를 접촉하려 했다면서 조직적인 입막음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를 향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편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왔다면,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보도 내용을 보면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지시한 건 없다"며 "수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선대위 일각에서는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이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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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가 단독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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