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문화재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이다.
2. 주요 업무[편집]
-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리
-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
- 천연기념물 보호, 지정, 관리[2]
3. 역사[편집]
사실 문화재청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1946년 미군정 시절 '구황실사무청'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다른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된 문교부[3]의 문화국 교도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문화보존과가 있었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다. 1968년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89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다시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다.### 당시 승격은 했지만 1급 기관에 머물렀다가 참여정부기 들어 차관급 승격 떡밥이 돌더니, 문화유산청으로 이름까지 바뀐단 말이 나오다가,### 결국 이름은 그대로 하고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2020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유튜브를 통해 경주시 황남동 120호분 금동관 출토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생중계했다. 기사 영상
2022년 8월 13일 청와대 본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광복 77주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 공연 《600년의 길이 열리다》를 주최했다.#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관명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청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이 차장밖에 없을 정도라 외청 중에서도 고위직이 굉장히 적다.
2008년 초 이명박당선인인수위원회 측에서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4]의 직급을 낮춰 문화재청 아래로 통합한다는 떡밥이 있었다.# ## 이 안이 실현되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공단 가급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아래의 10개가 넘는 지방박물관도 흡수하며, 또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마저 이관받아 문화재청 조직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고공단 가급 상당 자리가 기존의 차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양분되어 내부 승진 경쟁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특히, 박물관 조직은 학예연구직들이 주류라 문화재청장 인사에서도 연구직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다.[5]
- 청장(차관급)
- 대변인 - 대변인은 3~4급 일반직 공무원이다.
- 차장(고공단 가급)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디지털문화유산팀
- 운영지원과
- 문화재정책국
- 정책총괄과
- 무형문화재과
- 발굴제도과
- 안전기준과
- 문화재보존국
- 문화재활용국
- 활용정책과
- 국제협력과
- 근대문화재과
- 세계유산정책과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
6. 소속기관[편집]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다.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이 제정되고 착공에 들어가 2000년 개교하였다.[7] 2011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013년 대학원까지 만들어 2015년 박사 과정까지 개설했다. 산하 법인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이사회에는 총장(차관급), 교학처장(교수 or 부교수), 총무과장(3~4급),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전통문화대 담당 국장), 부여군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있다. 또다른 산하 법인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기관으로 캠퍼스 내에 있으며 타 부처의 연수·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2008년 전통문화연수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타 부처의 교육원이나 연수원처럼 대학 소속에서 벗어나 문화재청 직할로 바꾸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 궁능유적본부 -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5층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2019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되었다.
- 경복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 창덕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덕수궁관리소 - 서울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창경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종묘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경기 여주 세종대왕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경기 구리 동구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서울 노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 조선왕릉전시관 - 전시관 안내 해설 및 관리는 중부지구관리소 구성원이 맡고 있다.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경기 고양 덕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국립고궁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예연구관이다.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소속 궁중유물전시관이 설치되고, 1993년 문화재청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되었다.
- 국립무형유산원 -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고,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2012년 명칭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바꾸고, 2013년 발족했다.
- 국립문화재연구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9]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75년 문화재연구담당관실이 문화재연구소로 개편되고,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거쳐 2022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되었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북 경주 마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충남 부여 규암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전남 나주 삼영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충북 충주 금릉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고,[8]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전북 완주 삼례읍에 임시 청사가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대전 유성구 본원 부지 안에 있고, 센터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전남 목포 용해동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80년 신안해저인양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여 1981년 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으로 탄생했다. 1990년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가 되었고,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 현충사관리소 - 충남 아산 염치읍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이순신 장군의 사적·유물 등을 관리하는데, 충무공 묘소가 있던 아산 지역에 1932년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가 성금을 모금하여 현충사를 중건하고 영정을 봉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산 음봉면에 1974년부터 음봉분소를 두고 있다.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 금성면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의사가 묻힌 무덤과 사당[10]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만인의총관리소 - 전북 남원 향교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조선 선조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때 남원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의 합장 유적이다.
7. 소속 위원회[편집]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8. 산하 단체[편집]
- 한국문화재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0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출발하여 1992년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거쳐 2003년 특수법인화되었고 2014년 한국문화재재단이 되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 인천국제공항 내에 한국전통문화센터를 열었다.
9. 유관 단체[편집]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는 국제 기구이다.[11]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에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을 만들어 설립에 적극 나섰다. 2009년 유네스코가 공식 승인하여 2011년 센터가 설립되었다. 문화재청장이 센터 이사장을 겸임하고,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는다.
- (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201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경기 파주 탄현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층에 자리잡고 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 서울 중구에 있다. 200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출범했다. 2010년 세계국민신탁협회(INTO)에 가입했다.
-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던 공주와 부여, 익산의 역사유적지구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하여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문화재청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청과 전라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2012년 5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통합·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이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했다. 2014년 9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통합관리사업단을 거쳐, 2016년 1월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사장, 센터장 아래 기획홍보팀, 유산관리팀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문화유산협회 - 대전 서구에 있다. 2000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법인협의회로 창립되어 2002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2004년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를 거쳐 2005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2019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로 개칭했다. 한국문화재재단을 비롯하여 80개 이상의 재단법인들이 회원으로 있다.
- (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 (사)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 (사) 한국서원연합회
- (사) 한국택견협회 - 충북 충주 문화동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1973년 설립)와 사단법인 택견원형보존협회(1999년 설립)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가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은 현직 국회의원 정우택이다. 총재, 상임부총재, 부총재 등이 이끌고 있으며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6개 지부와 대학총연맹을 두고 있다.
- (사) 전통문화연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88년 문화공보부 인가로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가 출범했다. 2001년 소관 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특별시청으로 이관되었다.
-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 (사)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한국수달보호협회
- 한국조류보호협회
- 한국산양보호협회
- 산양증식복원센터
- 한국진도개혈동보존협회
- (재) 한국삽살개재단
- (재)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 (재)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전남 무안 삼향읍에 있다. 2007년 10월부터 니질 갯벌, 사질 갯벌 지역의 보호 및 완충 지역의 확정,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서남해안 갯벌 및 염전의 문화재청 세계유산자문단회의 신규 잠정 목록 신청이 결정되었다. 2012년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 6월 재단법인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관계 기관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및 서천군청, 군산시청, 고창군청, 신안군청, 보성군청, 순천시청 등이 있다.
-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 (재)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2011년 문화재청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후, 한국의서원세계유산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2012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했으며, 2015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으로 개편되었다. 재단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겸임하고,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이사장 아래에는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을 두는데, 행정위원회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2014년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재) 대한문화재연구원 - 전남 담양 월산면에 있다.[12] 2008년 8월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대한문화유산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3월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 (사)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0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출범했다.
- (사) 한국전통문화진흥원 - 충북 보은 장안면에 있다.[13] 2008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원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대외협력팀, 학술팀, 총무팀, 행사팀, 조직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대한황실문화원 - 서울 종로구 이화회관 내에 있다. 2012년 5월 서울특별시청의 설립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이 출범했다.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 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다. 이사회에는 종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있고, 황사원 이원이 맡고 있는 이사장 아래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2014년 궁중문화축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궁중문화축전을 운영하고 있다.
- (사) 한국고미술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고미술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협회로 운영되다가 1971년 2월 문화공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재출범했다. 197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협회, 1977년 9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중앙회를 거쳐 1985년 3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바뀌었다. 서울종로지회, 서울동부지회, 서울서부지회, 경기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등 12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내에 있다. 1999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고, 2004년 사단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로 법인화되었다. 당연직 이사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에 관한 자문 기관이고, 'ICOMOS'는 영문명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칭이다.
10. 비판[편집]
10.1. 문화재 훼손 관련 서술 논란[편집]
주요 궁궐 등 문화재의 훼손이 모조리 일본의 만행이라 단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선조수정실록에는 백성들이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경복궁/역사 항목에 나오듯 정황 등의 이유로 논쟁중이다. 또한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서적과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경복궁영건일기에 따르면 실제로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 헐었다. 그러나 항목에 나오듯 그나마 5채는 남았는데 그걸 일제가 통째로 매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개 유튜버의 주장도 아니고 문화재청이 이같이 책임을 일반화하고 멋대로 단정하여 확정적 내용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10.2. 문화재 관리 부실[편집]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문화재가 엉망이 됐다는 뉴스가 뜰 때마다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기관이다. 멀쩡한 석탑을 누군가 차에 통째로 실어가거나, 발굴을 했는데 도굴꾼이 이미 묘를 다 도굴했다고 소식이 뜰 때마다 사적 관리 제대로 안 하느냐, 도굴꾼들이 유물 도굴해 갈 때 뭘 했느냐 같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2015년에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궁스테이를 추진하다 불나면 어쩔 거냐는 사람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7일에는 이런 뉴스도 떴다. #[단독]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 잃어버렸다 묵계월 명창의 인간문화재 전승자를 정할 때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와 욕을 푸짐하게 먹었고, 소송전도 했었다. 그리고는 잠정 중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문화재 협정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맺은 조약이다 보니 말을 못 하는 듯하다.
10.2.1. 문화재청의 한계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편집]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막에 담긴 어려움은 모르고 까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람들은 문화재청 예산이 많은 줄 알지만, 문화재청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기관이다. 2015년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사건으로 배씨가 1천억 원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는 걸 생각해보자.[14] 더 답답한 건 2014년 문화재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매년 5천 2백억의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다.
문제는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2021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는데, 당장 풍납토성 보상비만 해도 2조 5천억이 소요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사적지에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청이 할 일이 태산이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 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 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10.2.2.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편집]
영국 대영박물관도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영박물관은 컬렉션의 숫자가 막대할뿐더러 소장품들의 연대가 기원전 수천 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예산 탓만 하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고 봐야 한다. 문화재청이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7년에 받은 원본 증서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분실해서 2007년에 재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측에서도 원본 증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분실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퇴직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이 10년이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전시물에는 재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2017년 당시 단순히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미국 경매에 올라왔던 문화재를 사비로 구입하고 보관 중이던 소장자에게 예정된 거래 금액을 일절 지불하지 않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몰수 사건을 예시로 들며 간혹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자인 배익기의 아집스러운 태도를 이해하려는 의견으론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한다. 사건 관련 기사 1 사건 관련 기사 2 문화재청 입장문
하지만 이것은 소장자의 탓이 크다. 정부 소유의 어보가 도난당한 것이고 해당 유물을 문화재청이 경매 중지 요청할 예정에 낙찰되어 국내로 반입된 상태였다. 소장자가 장물인 이 어보를 기증이 아닌 판매를 하려 했기 때문에 몰수가 정당한 것.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서울중앙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시 사항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의 준거법인 미국 버지니아주 법은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장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단, 어보가 도품임을 공고한 시기는 2016년 말로, 2016년 초인 경매 낙찰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은 미국에 도품임을 신고한 시기가 2015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항을 경매 전에 실제로 공고하지 않았고, 개인에 불과한 소장자가 이를 알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어보를 몰수한 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에 대한 선의의 보상을(구매가 보전 등) 전혀 하지 않는다는 행동 방식을 본 다른 문화재 소유자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추후 다른 해외 반출 문화재의 재반입을 매우 어렵게 할, 미래를 갉아먹는 행동인 것이다.
11. 여담[편집]
- 불교계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과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꽤 큰 지분을 차지했고, 그 덕분에 남아 있는 절들이 한국 문화재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불교계 관계자들에게 업무 협조 등을 구할 일이 많았다. 2003년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을 정도다.
- 건설·토목업계와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아파트 건설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 관계자가 들락거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업체들은 손해 보기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규제 기관적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이 산을 보호하자고, 임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과 부딪치는 케이스와 유사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처럼 7급 공채, 9급 공채 출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서 정착하기 어려운데, 7급 공채 출신들은 본청이 있는 대전에, 9급 공채 출신들은 궁능유적본부를 위시한 소속기관들이 많은 서울권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가 진흥 행정이 주류이고, 청이라서 5급 공채 출신이 적은 인사 구조도 한몫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9:38:31에 나무위키 문화재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23년 7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이지만 천연기념물은 대한민국 국가문화재에 해당돼 문화재청 소관이다.[3] 현 교육부[4]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이 고공단 가급 보직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5] 대개 일반직 출신 위주인 행정 부처 중 내부 승진 시 연구직 공무원이 그나마 득세한다고 볼 만한 곳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도다.[6] 2014년 4월 경주 교촌마을 내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4년 7월 이전했다.[7]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음에도, 시기상 공동 정권을 획득했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의 정치력이 살아 있었던 덕분인지 크게 미뤄지진 않았다.[8] 본래는 인천 강화 강화읍에 있었다가 서울로 이전한 것이다.[9] 이전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으나 2004년 대전으로 이전했다.[10] 현대의 국립묘지나 현충원, 호국원 정도로 볼 수 있다.[11] 설립 초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대전 지역 예술 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기도 했고, 인천 입주설이 돌기도 했다.[12] 2008년 9월 광주 광산구, 2010년 1월 장성 남면을 거쳐 2015년 3월 담양 월산면으로 이전했다.[13] 서울 강북구에 있다가 2014년 11월 보은으로 이전했다.[14] '문화재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를 확인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