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상위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

1. 개요[편집]

---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결정례를 시간 순으로 수집, 열거하고 이를 해설하는 문서.

The principle, that it can exercise only the powers granted to it, (is) now universally admitted. But the question respecting the extent of the powers actually granted, is perpetually arising, and will probably continue to arise, as long as our system shall exist…

(연방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존 마셜,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McCulloch v. Maryland, 1819) 판결 중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례는 연방 대법원이 가지는 사법심사적 기능에 따라 연방과 주 사이의 권력관계 및 연방과 인민(국민) 사이의 권력관계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며, 여기서 결정되고 확립된 내용은 향후 미국의 다른 법리를 해석하고 안내하는 선례로 작용한다. 때문에 판결문은 복잡한 사건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자세한 추론 과정과, 이를 위해 동원된 제도적, 관습적 원칙과 여러가지 사실상의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길지 않은 미국의 역사에서 대법원의 주요 결정례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좌우되며 역사가 바뀌었다. 이들 결정의 중요성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례를 다룬 공식 보고서를 '미국 보고서(United States Reports)'라고 명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서술 방식[편집]

---

3. 치스홀름 대 조지아 (Chisholm v. Georgia, 1793)[편집]

---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논란이 된 판결이고, 주요 결정례에 들어올 만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로버트 파커는 조지아주 정부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했다. 전후 로버트 파커는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지아주는 로버트 파커가 친영파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파커 사후, 유언 집행인 알렉산더 치즈홀름은 조지아주 정부를 연방 대법원에 대금지급소송을 기소했다. 조지아주 정부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사실, 이 당시 주권면제 원칙은 보통법상 원칙이어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적힌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와 주 정부는 시민들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특권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은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을 관할한다고 적혀있었고, 존 제이 연방 대법원장은 이를 이용하여 주권면제는 다른 주의 시민을 상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형편 없던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늘려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려던 존 제이 연방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 판결은, 당연하게도 모든 주 정부와 연방의회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고, 수정헌법 11조를 제정해서 아예 판결 자체를 뒤엎어버린다.

주권면제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특정 주의 주민은 그 특정 주 정부를 연방대법원에 원칙적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주 정부가 연방 의회 말을 안 들을 때 연방 의회가 주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 즉 적절한 입법(appropriate legislation) 권한을 받은 헌법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 정부를 연방대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4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주정부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이 평등권 위반을 문제로 삼는다.

4.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1803)[편집]

---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Those who apply the rule to particular cases, must of necessity expound and interpret that rule.

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규칙을 특정한 사건에 적용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해석해야 한다.

존 마셜

위헌법률심판의 시초가 된 역사적인 판결.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춧돌이 되는 판결로서, '헌법이 일반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원리로부터 도출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고 적용할 권리가 사법부에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학설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많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성문헌법의 지위'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 '위헌심판이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이 결정례에서 발전한 것이다.

1801년 3월 2일,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신임 대통령 반연방주의자 토마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퇴임 하루 전 여대야소 상태의 상하원 의원들을 불러모아 1801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801)을 제정한다. 이 법의 내용은 법관의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이를 모두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퇴임 하루 전이었기에 전신도 발명 전이었던 이 당시 미국에서 법관 임명장을 하루 안에 송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5] 마버리도 임명장을 송달받지 못한 법관 후보자였다. 신임 제퍼슨은 이를 당연히 고깝게 보았고,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에게 임명장을 송달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윌리엄 마버리는 1789년 사법부법에 의거, 연방 대법원에 대법원이 행정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써서 강제로 임명장이 송달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문제는, 존 마셜 대법원장이 딜레마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원래 연방대법원 자체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것을 시행할 힘은 없었다. 게다가 존 마셜 또한 연방주의자였고, 심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 편에 있었다. 그러나 시행할 힘이 없기에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볍게 씹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연방 대법원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였다. 이에 존 마셜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미국 역사에 남을 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사 임명장을 발부해달라는 윌리엄 마버리의 청구는 충분히 이유있고, 따라서 매디슨은 그에게 판사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 제3조 제2절 제2항에 따르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교사절 및 주가 당사자인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1심 관할권이 없다. 그러므로 1789년 사법부법에 의거한 대법원의 행정집행명령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월권이므로, 법원조직법 제13조는 무효이고,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발부를 강제할 수 없다.

즉, 내용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명장 발부를 기각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도 않는, 절충적 성격의 판결을 낸 것. 또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더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무효화시키는 패기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위헌심사 권한을 가짐을 최초로 확인하는 쾌거를 이뤄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방대법원을 아예 폐지시키는 법안이 올라왔을 만큼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 간 관계가 험악해졌고[6] 위헌법률심판은 아래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까지 약 50년간 봉인된다.

5.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 (McCulloch v. Maryland, 1819)[편집]

---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the moment may render a measure more or less wise, but cannot render it more or less constitutional.

순간의 특별한 상황은 어떠한 제도를 더 혹은 덜 현명하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만, 헌법에 더 혹은 덜 합치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존 마셜, A Friend of the Constitution No. V, Alexandria Gazette, July 5, 1819, in John Marshall's Defense of McCulloch v. Maryland 190-191 (G. Gunther ed. 1969)에서 인용.

연방준비제도가 정립되기 이전, 미국 연방은행은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는 신세에 있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제2차 미국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다. 참고로 미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일단 건국의 아버지들이 금융권력의 집중을 매우 우려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각 주 정부들이 연방 중앙은행 설립을 주와 민간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도 그래서 1907년 은행 패닉 당시 JP 모건이 사실상 중앙은행 노릇을 하게 되자, 이를 공영화하면서 각 주와 민간 은행의 권리를 적당히 보장하여 만들어진 것.

1816년, 미영전쟁 당시 본토가 찰지게 털려버린 미국 정부는 전쟁 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제2차 미국은행을 설립했다. 주 정부들은 연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이었고, 여러 주들에서 미국은행 운영을 무력화하거나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빈발했다. 그 중 하나인 메릴랜드 주는 아예 메릴랜드 주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은행에[7] 연간 15000달러[8]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 주법을 근거로 미국은행 메릴랜드 은행장 이었던 제임스 맥컬러크에게 세금 고지서를 청구했고, 맥컬러크는 세금 지불을 거부했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은행을 설립할 권한이 없으므로, 미국은행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비록 은행 설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연방의회가 조세를 부과하고 금전을 차입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갖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은행 설치 권한도 묵시적으로 갖는다고 판결했다. 연방 헌법 제1조 제8절은 마찬가지로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은행 설립은 미국 정부가 권한 행사에 필수적인 조치라 본 것이다.

따라서 연방 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은 주 법률을 구속하므로, 미국은행에 조세를 요구하는 메릴랜드 주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도 없게 되었다.

미국은행은 이렇게 조직의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미국은행에 격렬히 반대하던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행정부가 직접 때려부수게 된다. 일명 뱅크워(Bank war) 사태.

6. 기번스 대 오그던 (Gibbons v. Ogden, 1824)[편집]

---

1798년, 뉴욕 주는 증기선 개발을 조건으로 로버트 풀턴과 로버트 리빙스턴에게 독점 운항권을 주었고, 이 권리를 1815년 전직 뉴저지 주지사 애론 오그던이 인수했다. 토마스 기번스가 대리로 경영했는데, 오그던은 이 권리를 기반으로 뉴욕 주와 뉴저지 주 사이 허드슨 강을 연결하는 기선을 독점 운행했다. 그러나 3년 뒤 이 동업이 깨졌다.

기번스는 3년 간 동업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똑같이 뉴저지 주에서 뉴욕 주를 오가는 기선을 독점 운항권을 무시하고 영업하기 시작했다. 오그던은 이를 제소했으며, 뉴욕 주 법원에서 기번스의 운항을 막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기번스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기선이 주 상호 간의 통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에서 인가증을 받았고, 소송 또한 연방대법원에 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인가증을 이유로 주 정부는 통상에 관한 연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기번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서 모든 미국 해상의 독점운항권이 폐지되었다.

7. 체로키 대 조지아 주 (Cherokee Nations v. Georgia) & 우스터 대 조지아 주 (Worcester v. Georgia)[편집]

---

체로키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조지아 주의 대립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남서쪽 서민들의 주장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을 쫓아내려 했고, 조지아주는 체로키와 우스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땅을 팔고,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주할것을 강압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땅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배신자가 나와, 부족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돈을 챙긴다.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헌법 제3조 제2장은 사법권의 범위를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도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라 정의하는 데, 체로키 부족은 헌법 제1조 제2절의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 즉 어떤 주의 시민도 아니고 외국 시민도 아니므로, 연방 대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디언 간 관계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교섭을 해야하야하며, 그러므로 주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계약서는 무효이고,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제정된 조지아 주의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도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판결을 시크하고도 무심하게 씹고 무력을 동원해 두 부족을 몰아낸다. 그 추방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난은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라 불린다.

우스터 대 조지아 주 판결도 비슷한데, 인디언은 외국인과는 다른 내국 속민이고, 이것은 연방 정부 하에서 개별적인 주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준독립보호령이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조지아 주의 형법은 체로키 족의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특별한 지위로 인정했다는, 인권보호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판결이다. 그렇지만 잭슨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그때까지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거의 200년의 세월이 흘러 아래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8. 루서 대 보든 (Luther v. Borden, 1849)[편집]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첫번째 판례이다.

로드아일랜드 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미국에 가입할 당시 새로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영국 식민지 시절의 식민지 특허장을 기본으로 주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아일랜드 주의 선거권은 영국 국왕 찰스 2세 시절의 영국 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과 그 장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나 주정부는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해서 모두 거부해버렸다. 이 때문에 빡친 시민들의 일부는 토머스 도어를 중심으로 1834년부터 인민당을 결성해서 재산과 상관없는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1841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의회를 결성하여 모든 백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만의 '인민 헌법(People's Constitution)'을 만들고 도어를 주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1842년 5월에는 주정부의 무기고를 털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두 정부가 정당성을 다투게 된다. 결국 1843년 원래의 주정부가 새 헌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의했고, 이 이상한 두 정부의 경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1844년에 도어는 반역죄로 수감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년 후 석방되었지만 그간의 노역 동안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다.

도어의 지지자들은 연방 대법원에 도어의 신원을 구명하려 했고, 결국 1849년에 연방 대법원은 이 골치아픈 문제를 주 정부가 헌법 제4조 제4절에 의한 공화 정체인 이상, 어느 정부가 적법한 주 정부인지 판단하는 것은 연방 정부와 의회의 몫이다라고 판결하여, 어느 정도 회피했다. 도어는 결국 연방정부에 의해 1851년 사면된다.

모든 백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연방의회가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전쟁 이후 입맛대로 남부의 적법한(=북부 말 잘 듣는) 주정부와 의회를 세워서 통과시킨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

9.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편집]

---

자세한 사항은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문서 참조.

10. 레이놀즈 대 미국 정부 (Reynolds v. United States, 1879)[편집]

---

유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던 연방 정부는 1862년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모르몬교 신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모럴 중혼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모르몬 교회는 일부다처제를 종교적 관습의 일부로 보고 중혼 금지법이 연방헌법이 보장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교회의 고위간부인 조지 레이놀즈에게 교회측 피고인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고, 레이놀즈가 동의함에 따라 레이놀즈와 모르몬 교회 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일부다처제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며, 결혼이란 제도에 기초해 사회가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법률의 통제를 받고, 결혼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의무 및 책임이 탄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범법자가 스스로 위반한 법률이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형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모르몬 교회는 여러 토의 끝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연방정부와의 타협을 선택했다. 자칫 이것을 빌미로 정부군이 유타지역을 공격한다면 교회가 뿌리뽑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세했던 것. 더군다나 이 때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

4대 모르몬교 총재 윌포드 우드러프는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는 어떤 결혼도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일부다처제를 둘러싼 갈등을 넘긴 모르몬 교는 이후 꾸준히 그 영향력을 늘려 20세기 초엽에는 유타주 뿐만 아니라 네바다, 미시간 주등에 상당수의 신자를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다시 미 전역으로 교세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 판결이 특이한 점은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사회적 종교활동의 자유를 연방대법원이 부정한 몇 안 되는 판례라는 것이다. 그만큼 당대 모르몬교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11. 플래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편집]

---

8분의 7 백인혈통, 8분의 1 흑인혈통이던 흑백혼혈 호머 플래시란 사람이 백인전용 객실에 타고 있다가 차장에게 적발되어 흑인전용 객실로 쫓겨난 일이 있었다. 플래시는 이에 격분해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이를 고소했으나 패소하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 주 법관 존 하워드 퍼거슨을 고소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분리화된 평등(Seperate but equal)' 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흑백분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명 중 오직 한 명만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이 때문에 후대에 'The Great Dissenter(위대한 반대자)'라는 별명을 가진다.[12] 그리고 훗날 얼 워렌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 만장일치로 이 판례가 깨진다.

12.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주 (Jacobson v. Massachusetts, 1905)[편집]

---

1902년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에서는 천연두 역병이 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는 주 내의 모든 주민이 천연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미접종 시 5달러, 현재 기준 대략 15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에 대하여 헤닝 제이콥슨 목사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반발했고, 주민들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임의적 특권 박탈을 이유로 들어 연방 법원에 매사추세츠 주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천연두 백신을 비롯한 방역 조치는 필수적이므로, 주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찰행정권이 있기에 백신 의무화가 수정헌법 14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후의 스페인 독감,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이 판례의 영향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직화 되었다.

또한 이 판례는 1922년 주크 대 킹 (Zucht v. King, 1922) 판결에서도 학부모의 접종 거부로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는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다고 판결한 근거가 되었다.

13. 솅크 대 미국 정부 (Schenck v. United States, 1919)[편집]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행정부는 국방에 관한 징집령을 내렸다. 미국 사회당의 중앙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Socialist Party)는 징집령에 정치적으로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징집령에 관한 반대 전단지를 출판·공공에게 전파했다. 당 사무총장인 찰스 솅크(Charles Schenck)가 승인한 이 전단지의 내용은 징집령이 미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와 강제 노역은 판결에 의해 결정된 형사 처벌이 아닌 한 인정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따를 필요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미 의회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지나고 방첩법(The Espionage Act of 1917)을 통과시켜 전쟁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솅크는 수정헌법 제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인용하여,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주심격인 홈즈 재판관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이 있더라도 전쟁 중에는 사법부가 정부의 판단을 크게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발언이 명백(clear)하며 현존(present)하는 중대 위험을 가져오는 폐해(a significant evil)라고 보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입법부는 이러한 폐해를 법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어 홈즈 재판관은 발언이 제한되는 때는 어느정도 긴박하여 위험이 목전에 앞둔 상태(must be some degree of imminence to meet this test)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고가 징집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정부의 징집령 행사에 충분한 위협을 준다고 보았다. 재판관은 어느 누구나 붐비는 극장에서 패닉 상태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불이야!"하고 외칠 자유는 없다고 보았고, 이는 현재 청구인의 행위가 그러하다고 보았다.

홈스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1927년 판결에서 더 자세하게 명시되었다. 대법관 브랜다이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의 원칙을 더했다. 집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보고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랜다이스는 정부가 탐탁지 않은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며 길게 보았을 때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옥죌 것이라고 하였다. 1949년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는 “토론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만이 정부를 시민의 정부로 만든다”며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판결의 원칙은 아래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에서 부분적으로 뒤집어졌다.

14. 미국 정부 대 파라마운트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1948)[편집]

---

자세한 사항은 파라마운트 판결 문서 참조.

15. 조셉 버스틴 대 윌슨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편집]

---

이탈리아 영화 '기적(The Miracle; 이탈리아 원제: Il Miracolo)'의[15] 상영을 두고 빚어진 논쟁에서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예술적 매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915년의 Mutual Film Corporation v.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판결을 뒤집었으며, 1965년 얼 워렌이 판결을 내린 Freedman v. Maryland과 더불어 미국의 영화 검열에 전환점을 찍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편집]

---

자세한 사항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문서 참조.

17. 원 대 올레슨 (One, Inc. v. Olesen, 1958)[편집]

---

18.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Arizona, 1966)[편집]

---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그 판례이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17]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18]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판사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 러빙 대 버지니아 주 (Loving v. Virginia, 1967)[편집]

---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판례이다.

1967년 당시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백인과 흑인 등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개인의 결혼과 동거 문제에 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인종간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허용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방울 원칙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도 위헌 판결을 내려 한방울 원칙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

20. 에퍼슨 대 아칸소 주 (Epperson v. Arkansas, 1968)[편집]

---

진화론을 주 공립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킨 희대의 법안을 위헌 판결 내린 사건이다. 이 판결 이후 일부 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것을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

이 판결은 위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묘한 접점이 있는데, 원고 수잔 에퍼슨은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10학년 생물학 선생이었다. 브라운 판결[19]로 인하여 벌어진 리틀록 사건의 무대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말이다!

21. 리어리 대 미국 정부 (Leary v. United States, 1969)[편집]

---

티모시 리어리(1920~1996)는 심리학 전공자와 1960년대 히피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법한 사람이다[20].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심리학자이자 화학자였으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여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다[21]. 1969년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그는 1937년에 입법된 '대마초 조세법(Marihuana[22] Tax Act)'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형법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자기부죄금지(self-incrimination)를 보장하는 미국 5차 수정헌법(the 5th amendment)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여 대마초 조세법은 폐지되었으나, 대신 보다 강력한 Controlled Substances Act(금지약물법)이 1970년대에 제정되어,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2.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Brandenburg v. Ohio, 1969)[편집]

---

KKK단의 대표 브란덴버그는 텔레비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KKK단 집회에 기자를 초청했고, 그 기자에 의해 집회는 녹화되고 TV에 방영되었다. 그 녹화 필름에서는 두건으로 얼굴을 덮고 무기를 든 12명의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주위에 모여 그 나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고 있었고,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는 말들이 녹화필름에서 산발적으로 들렸다.[24] 브란덴버그의 연설은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라 선언했다.[25] 그리고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에는 40만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플로리다주로 일부는 미시시피주로 행군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 필름을 증거로 브란덴버그는 오하이오주의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Statute)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The law made illegal advocating "crime, sabotage, violence, or unlawful methods of terrorism as a means of accomplishing industrial or political reform," as well as assembling "with any society, group, or assemblage of persons formed to teach or advocate the doctrines of criminal syndicalism."

경제적·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사보타주·폭력·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그룹·집단을 포함한다.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law : Ohio) #

그는 벌금으로 1,000달러와 단기 1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위헌임을 주장하여 항소하였고, 오하이오 지방 항소 법원[26]은 의견을 적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오하이오 대법원[27]은 피고의 주장에 위헌적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 법원 직권으로 기각하였고,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해설을 달지 않았다. # 브란덴버그는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다시 항소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청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권자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위의 솅크 대 미국 정부 판결에서 나온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인용하였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권 전복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실상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한 행위를 선동하여 그렇게 하게끔 직접 유도하지 않는 한 단순히 어떠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행위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다. [28] 또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규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23.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편집]

---

  자세한 내용은 로 대 웨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골드워터 대 카터 (Goldwater v. Carter, 1979)[편집]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가 미국 상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로지 정치적 문제이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당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의회가 시한 내에 반대 서한 등을 송부하는 방식 등으로 정당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미국 상원은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이 사건은 지미 카터 행정부가 대만에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시작된다. 그러자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배리 골드워터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상원이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만들기만 하고 표결에 부치지를 않는 개뻘짓을 했다. 결국 이게 결정타가 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골드워터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그대로 상호방위조약은 파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행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장치가 사라지자 미국 의회는 추가로 국내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완 관계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의 위력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를 남겼는데, 이 판례에 의거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건 결국 미국 의회의 태업이 부른 참사이다. 헌법 자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타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파기할 때는 헌법상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의 자업자득으로, 이런 허점을 발견 및 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 작태가 부른 초대형 참사인 것. 그리고 아직도 개정 안 됐다(...).

25. 에드워즈 대 아귈라드 (Edwards v. Aguillard, 1987)[편집]

---

자세한 사항은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 문서 참조.

26. 뉴욕 타임즈 대 미국 정부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1971)[편집]

---

통칭 펜타곤 페이퍼.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27. 미국 정부 대 닉슨 (United States v. Nixon, 1974)[편집]

---

미국 대통령의 '행정특권'(통치행위)의 한계를 명시한 판결이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녹음하는 장치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를 지시했음이 들통날까봐 공개를 거부했다. 이 문제로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압박해오는 아치볼드 콕스 특검 검사를 해임하려 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부장관은 닉슨이 내린 해임 명령을 거부하고 같은 날에 연달아 사퇴하는 난리판이 벌어졌다.[31] 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녹음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닉슨은 이때 기록을 자체 검열하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특별검사 레온 자보르스키(Leon Jaworski)는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연방 대법원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8명의 대법관은[32] 만장일치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할때 최종적인 목소리를 밝히는 곳이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류하기 위한 구실로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

The Supreme Court does have the final voice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questions;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cannot use executive privilege as an excuse to withhold evidence that is "demonstrably relevant in a criminal trial."

결국은 닉슨이 주장한 통치행위론에 따른 대통령 특권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부인된 셈. 대법관들 중 절반이 닉슨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일치했었다.

새로 제출된 테이프에는 CIA 국장에게 직접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닉슨의 지지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하원에서 탄핵결의가 통과하자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다.

28.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1984)[편집]

---

대기오염을 규제한 1963년 Clean Air Act에서는 오염의 '원천'(source)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당선 이후 환경보호청(EPA)은 이 정의를 느슨하게 재해석해 제품 생산 공장의 총 오염 배출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새 장비 도입이나 증축 등을 허가하게 된다. 이에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은 EPA 규제에 대한 이의를 연방 대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34] 그러자 이 판례에 의해 타격을 입게 된 정유회사 쉐브론은 NRDC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이 바로 이 판례이다.

쉽게 말해 법률이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이를 해석하려는 대신 행정부 측에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 행정법 분야의 랜드마크 판례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준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당시에만 해도 이 판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될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백악관을 내주고 야당이 되면 뒤엎자고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조용해진다. 물론 공화당이 작은 정부 기조를 갖고있고 연방정부 권력의 최소화를 바란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념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 더 폐지에 우호적이긴 하다. 일단 보수층은 2022년 직업안전건강관리청의 백신 의무접종 소송을 통해 이 판례를 뒤엎기를 기대하는 중.

29.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1988)[편집]

---

자세한 내용은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고.

30.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편집]

---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허용한 낙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24주로 확장한 판결이다. 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때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 5-4로 간신히 나온 판결인데, 당시 오코너 또는 케네디가 반대의견으로 움직이는 순간 5-4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고, 이 판결과 함께 2022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낙태 시술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알음알음 낙태를 간접 규제했고, 결국 2022년 미시시피 주 보건장관 Dobbs 대 Jackson 여성 건강 단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 판결로 대표적인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 웨이드와 이 판결이 동시에 뒤집어졌다.

31.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편집]

---

미국인들의 무기소지의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둘러싼 재판이다. 강력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 D.C.는 자택 내에서의 총기보관에 관련해 엄격한 규제[37]를 가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주(州, state)가 민병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이 연방 대법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총기규제 찬성측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는 주의 민병대 소집 권리이기에,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2조를 적용받지 않아 합헌이라 주장했고, 총기규제 반대측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 소지권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민병대에 복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기 소지권은 유효하며, 그러므로 워싱턴 D.C.의 총기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 D.C.의 총기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총기규제 반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다.

여담으로 소송을 제기한 헬러는 자신이 원하는 총기를 얻지는 못했다. 그가 소유하고 싶은 총기는 반자동 권총이었지만 워싱턴 D.C. 당국은 판결 속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을 이용해 그가 원하는 총기를 기관총으로 규정하여 금지했다. 이런 워싱턴 당국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에게 허용된 총기는 권총이나 엽총 정도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헬러는 이것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걸었지만 2010년 3월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32.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2011)[편집]

---

펠프스는 악명높은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프레드 펠프스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곳에 가서 "신은 게이들을 혐오한다" 및 전사한 군인들을 보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피켓팅을 진행한다. 매튜 스나이더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고로 전사한 군인으로, 메릴랜드 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는 미리 경찰 측에 연락하여 피켓팅을 하겠다고 알렸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교회로부터 1000피트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미리 쳐놓은 바리케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피켓팅을 하고 돌아갔다.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교회를 향하던 당시에는 피켓의 윗부분만 볼 수 있었고 메세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저녁 뉴스에 우연히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피켓 메세지를 보게 되었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걸은 것.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제4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제4항소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스나이더 측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제4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공적인 이슈(public issue)에 대한 의견(전쟁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2) 공적인 장소인 인도(public sidewalk)에서 경찰의 지시사항을 모두 따랐고, 장례식 절차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밝힌 것이므로,
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수정조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웨스트보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의 마지막에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질이 낮은 표현이었으며, 동성애 및 전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 영양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표현의 힘이 강력함을 언급하며,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웨스트보로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미국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표현까지 보호하는 길을 택하였다고 썼다.

Speech is powerful. It can stir people to action, move them to tears of both joy and sorrow, and—as it did here— inflict great pain. On the facts before us, we cannot react to that pain by punishing the speaker. As a Nation we have chosen a different course—to protect even hurtful speech on public issues to ensure that we do not stifle public debate. That choice requires that we shield Westboro from tort liability for its picketing in this case.

표현의 힘은 강하다.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 기쁨 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처럼 엄청난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그 고통에 대해 표현한 이를 처벌하는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미국은 대신 공적인 이슈에 대한 엄청난 아픔을 주는 표현까지도, 공적 토론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은 웨스트보로의 피켓팅을 피해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3.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2012)[편집]

---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시킨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재판이다.

2012년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몰아내고 연방 하원 다수당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집권한 26개 주의 검찰총장들을 비롯하여 각종 민간단체까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자 제기했고 곧 이 관련소송들은 중소기업의 로비 단체인 전국 자영업 연합에 의해 통합된 뒤, 오바마 케어의 실무자인 캐서린 시벨리어스 보건부 장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연방대법원에 제소되었다.

2012년 6월 28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은 보험의무 가입과 벌금조항이 의회의 통상관련권한의 적법한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39] 헌법이 인정한 의회의 징세권한 내에 있다는 것이다[40]. 즉 세금으로 보자는 것.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세 대법관이 동조한 Part IV는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수입이 낮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확장법안을 다룬 부분으로, 반대파 대법관 넷,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법안이 메디케이드 확장정책에 따르지 않는 주들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나눠주는 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7대 2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가 위헌판결을 내린 메디케이드 확장정책 법안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썼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外 3명은 의회를 대신해서 새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또한 위헌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고, 이 조항이 없어지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썼다. 대체로 한 대법관이 의견을 작성하고 다른 대법관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형태이지만, 오바마케어 사건의 반대의견은 반대하는 네 대법관이 공저한 전무후무한 케이스이기도 하다.[41]

본래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네 대법관이 공저한 반대의견은 본래 다수의견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42]

34.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v. Holder, 2013)[편집]

---

2013년을 뜨겁게 달군 연방 투표권법의 핵심 판례.

1965년 통과한 개정된 연방 투표권 법안(Voting Rights Act of 1965)은 주와 지방 정부로부터 선거 자격을 한정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요건, 표준, 관행, 또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으로, 인종이나 얼굴색 때문에 미국 시민의 권리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거나, 줄이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그 법의 중요한 집행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했던 주들이나 카운티들이 선거법이나 정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연방 법무부나 연방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더불어 수정헌법 24조를 제정해 인두세 등의 조세 납부 여부를 통한 투표권 제한 역시 불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주 선거법과 정책으로 흑인의 정치 참가를 찍어누르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 법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서명할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같이 입회했을 정도로 흑인민권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법이다.

연방 투표권법 제4(b)항은 이 중에서 집행 수단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주들 또는 카운티들을 정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한 지역이[44] 대상이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2013년 기준으로 이미 40년은 지난 기준인데다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소수인종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 보다 높은 지역 또한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셸비 카운티는 이 조항을 적용받는 지역 중 하나이나, 연방 투표권법을 위헌 소송으로 끌고가기 위해 연방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을 변경했고, 오바마 행정부 법무장관이었던 홀더는 당연히 셸비 카운티를 제소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연방 투표권법 제4(b)항이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라는 기준은 40년 후 현재 시점에서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주에게 부당한 불평등을 부과하므로, 수정헌법 제15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의 적절한 입법(appropriate legislation)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말 그대로 연방 투표권법의 척추였다는 것으로, 이 판결이 난 직후 연방 투표권법은 존재는 하나 법률을 강제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수정헌법 제14, 15, 19, 24, 26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표를 노골적으로 빼앗지 않는 전제 하에 모든 주나 카운티는 선거법을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수의견을 강하게 반대한 긴즈버그는 인종차별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소수 인종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 억압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들어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이 상황에 분개한 민주당 지도부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조항을 개정하여 최근 25년을 기준으로 투표 억압이 발생한 곳에서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새 연방 투표권법을 제안하고 하원까지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중.

이 판결의 결과 애리조나 주를 비롯한 주의회들은 선거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연방 대법원은 브르노비치 대 민주당전국위원회 판결을 통해 선거법의 규제들을 더 완화시켰다.

35.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편집]

---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주 측에서 심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스폰서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스탠딩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은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는 사건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2015년에 거쳐서 변론이 진행된 동성결혼 관련 사건 셋(미국 대 윈저, 홀링즈워스 대 페리, 오버거펠 대 호지스)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둘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주 헌법 수정 조항 Proposition 8의 위헌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고 스탠딩(standing)을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진보+케네디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닌 5대 4로 결정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주 헌법 수정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쳐서(Proposition 8, 줄여서 Prop 8이라고 부른다) 통과되었다. 동성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타이어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넣어 승소하였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주 법무장관이었던 제리 브라운 모두 Prop 8은 위헌이라 봤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였던 슈워제네거, 그리고 슈워제네거를 이어서 주지사가 된 브라운 둘 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Prop 8을 후원했던 단체의 수장이었던 데니스 홀링즈워스가 대신 심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홀링즈워스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즉 스탠딩이 있는지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문의하였고, 주 대법원으로부터 "지위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심리를 진행, 연방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위헌판결을 내린다.

이에 불복한 홀링즈워스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홀링즈워스에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에 참여할 지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있는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있어야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본 동성커플 측이 승소를 함으로써 동성커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국민투표의 스폰서의 그들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은 구체적인 피해사항(particularized injury)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제9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36. 미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위헌 판결)[편집]

---

동성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곧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거주한다면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법을 모두 위헌판결을 내려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7. 오버지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편집]

---

존 아서(John Authur)라는 자는 루게릭병 말기에 걸린 자이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가 죽고난 뒤 그의 배우자 오버거펠(Obergefell)에게 배우자의 자격으로써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오하이오 호적담당 공무원(Ohio registrar)[46]에게 의뢰했다. 그 공무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인지하여 오하이오 주에 위헌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였고 변호인에 의뢰하여 금지 조치를 변호하였다. 이 외에도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에서 각각의 다른 사실관계로 소송을 해 왔다. 1심 법원에서는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4조,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항소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결 내리다가 제6항소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려서 circuit split이 생겼다. 제6항소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올라온 상고사유서는 모조리 기각하다가 동성결혼 금지법 합헌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상고를 받아들인 것.

연방 대법원은 5:4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외 3개주의 규정이 명백히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이러하다. 결혼은 인간의 정체성, 존엄,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은 다른 기본권 가령 양육권, 출산권, 교육권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이러한 기본권 모두 침해하였으며, 자식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하면서,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동등한 보호를 요구한 조항'을 위반하여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를 형평성을 약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에서부터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으며, 우리 연방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규정(Griswold v. Connecticut)이나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Loving v. Virginia) 등을 파기시켜왔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망설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 동안 이 주제는 입법 토론, 학문 연구, 기나긴 소송을 충분히 해왔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부를 통하여 그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위하여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s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47]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이유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격렬했는데, 로버트 대법원장은 입법형성권을 가진 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다수의견은 부적절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벌이고 있으며, 각 주마다 각자 사정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48] 스컬리아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의지를 뒤집음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왜곡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4조는 정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지, 정부에게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4조 어떤 구절에도 또는 역사의 흐름에도, 주정부가 결혼을 규정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고, 다수의견은 주정부가 헌법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주정부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의 법들은 모두 위헌이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38. 마탈 대 탐 (Matal v. Tam, 2017)[편집]

---

'The Slants'는 아시아계 락 그룹 밴드이다. 이 그룹은 자신들의 아시아계적 외모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기들 스스로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눈(동양인 비하할 때 쓰이는 용어)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THE SLANTS' 상표로 출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특허상표국(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근거는 이러했다. 살아있는 존재나 사자(死者)에 대하여 비하, 경멸 혹은 평판 악화를 가져오는 상표권은 출원할 수 없다는 랜햄법(Lanham Act)의 조항을 근거로 출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Lanham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 경멸 비하의 내용을 담은 상표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그 상표는 사적(private)인 것이며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 [50]연방대법원은 또한 "정부는 단지 그 표현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51]# Lanham법은 상표를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공적 발언 독트린(government-speech doctrine)을 넓게 확장시켜 사적 영역을 공적영역으로 간주하여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체의 기록사무(가령 저작권)을 같은 논리로 공적인 영역으로 포섭시킬 것이다.[52]

또한 알리토(Alito) 대법관에 따르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싫어함(hateful)에서 나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고 법에 규정된 발언의 자유(free speach)는 그 싫어하는 표현을 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로써 보호한다."고 United States v. Schwimmer 판결을 인용했다.[53] 또한 "공중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법은 소수와 다수 모두에게 해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였다.[54]

이 법을 근거로 공공의 영역과 사익의 영역에 관해 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논하자면,

•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private)으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판례 상에서 말하는 '공적인 영역'이란 정부의 발언(government's speech)을 말한다.
• 해당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을 상표(trademark)라는 이유로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에 중대한 주의를 주고 있다. [55]
  This Court exercises great caution in extending its government-speech precedents, for if private speech could be passed off as government speech by simply affixing a government seal of approval, government could silence or muffle the expression of disfavored viewpoints.

표현의 자유의 성질과 의회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논하자면,

• 표현의 자유는 최고로 본질적인 영역이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법자들의 입법형성권은 매우 제한되며 헌법에 직접 위임한 경우만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판례 중 얼마없는 만장일치 위헌 판례이다.

39.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편집]

---

2012년, 콜로라도에서 한 동성애 커플은 한 빵집의 주인인 잭 필립스를 상대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 불만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시념을 이유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만들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필립스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다).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이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필립스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콜로라도 주 대법원까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7 대 2로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57] 가게나 사업체가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없다의 여부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58] 판결문은 대체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서 잭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성커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한 존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59] 즉 접수된 불만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콜로라도 주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필립스 측 또한 동성결혼에 아예 케이크 외 어떤 상품도 팔기를 거부했다면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위한 자신의 스킬이 담긴 케이크를 만든다는 건 자신이 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고, 이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쳤다.9~11페이지 참고 게다가 사건이 시작한 2012년에는 콜로라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 윈저 사건(2013) 및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2015) 판결문이 발표되기 이전이던 것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요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해도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된다는 것.

다수의견은 LGBTQ 인권을 신장하는 다수의견을 집필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하였고, 모든 보수성향 대법관(로버츠 대법원장, 토머스 대법관, 얼리토 대법관, 고서치 대법관) 및 진보성향 대법관 둘(브라이어 대법관, 케이건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가장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소수였다. 진보성향 내에서도 종교에 대한 관점이 나뉜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보수 다섯 + 브라이어 + 케이건 vs 긴즈버그 + 소토마요르 구도는 상기한 Trinity Lutheran Church v. Comer 사건과 후술할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사건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40. 갬블 대 미국 정부 (Gamble v. United States, 2019)[편집]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련된 사건이다. 중범죄(felony) 경력이 있던 Gamble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깨진 자동차 꼬리등을 보고 차를 세운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이는 연방법과 주법을 둘 다 위반하는 범죄였다. 그래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두 번 받아야했는데, Gamble은 주와 연방을 따로 취급함으로써 두 번 재판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칙인 "separate sovereigns doctrine"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연방제이다 보니 연방정부와 연방 내에 있는 주 정부들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고로 연방법과 주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과 주법원 양쪽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즉, 이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이 폐기가 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인 승리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Gamble 측의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의 전 측근들을 사면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주 정부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겨서 기소됐다 해도, 스스로 사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주 정부에서 기소할 수 없게 된다.[60] 고로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2월에 구술변론이 열린 사건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이 났는데, 브랫 캐버노를 비롯한 무려 7명의 대법관이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은 살아남게 되었다.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대법관 둘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트럼프가 지명한 또 다른 대법관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었다.

41.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2019)[편집]

---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된 사건이다. 1925년 미국재향군인회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메릴랜드주 블래던스버그에 약 40ft(약 12m) 높이의 추모비를 세웠다. 본래 이 추모비는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사유지에 세워졌으나 1961년 메릴랜드주의 공원 관리 조직인 메릴랜드-내셔널캐피털파크 및 도시계획위원회(M-NCPPC)에 부지를 기부해 부지가 메릴랜드주 정부 소유의 공원이 되었다. 이 추모비는 당시 전사자들을 안장한 무덤에 흔하게 십자가 모양의 묘비를 세운 것을 따라 십자가 모양을 채택했는데, 그러던 2012년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인 미국인본주의자협회가 주정부 소유의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납세자의 세금으로 십자가를 관리하는 것이 정교분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을 위배했다고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국교금지조항과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예전 판례들을 인용하며 단순히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일 뿐,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반발한 미국인본주의자협회는 2017년 제4순회구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비록 추모라는 세속적인 목적에서 세웠다고 하나 십자가는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졌으므로 공공부지에 십자가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국교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2018년 추모비 부지 소유주인 M-NCPPC와 추모비를 세운 미국재향군인회는 본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42.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편집]

---

43.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편집]

---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렸다. Bostock v. Clayton County / Altitude Express, Inc. v. Zarda / R.G. & G.R. Harris Funeral Homes Inc.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인데, 여러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릴 시 도켓 넘버가 가장 낮은 사건이 판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Bostock v. Clayton County로 불리게 된다.[61] Bostock과 Altitude Express 사건은 성적 지향, Harris Funeral Home 사건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다룬다.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의 원고인 제럴드 보스톡(Gerald Bostock)은 직장에서 게이 소프트볼에 관심을 드러낸 게 씨가 되어 해고당했고, 원고는 이를 성차별로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제11항소법원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ltitude Express v. Zarda 사건의 원고인 도널드 자르다(Donald Zarda)는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강습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에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습을 받는 여성이 불편해하자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게이이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걸 전해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회사에게 불만을 제기한 게 씨가 되어서 해고당하였다. 뉴욕 주를 관할하는 제2항소법원에서는 자르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도널드 자르다는 2014년에 베이스 점핑[62] 사고로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자르다의 여동생 측에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R.G. & G.R. Harris Funeral Home 사건의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Aimee Stephens)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해 있는 R.G. & G.R. Harris Funeral Home에서 장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3년까지는 남성으로 살아오다가 성별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고 성별 정정 수술을 진행하였다. 장례식장의 주인인 토마스 로스트(Thomas Rost)는 남성이 남성옷을 안 입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63] 미시건 주를 관할하는 제6항소법원에서는 제2항소법원과 동일하게 민권법은 성적 지향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는 안타깝게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한달 전에 신장병 악화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민권법을 바탕으로 두 상이한 판결이 나오면서 circuit split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이 세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6-3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미국 민권법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수적인 철학인 문언주의(textualism)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케이스이다. 다수의견은 비록 다른 요소들이 해고사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의도적인 성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권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수의견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하기 위해선 생물학적인 성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제럴드 보스톡과 도널드 자르다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성이 남성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즉, 보스톡과 자르다가 남성 대신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면 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건 성에 의거한 차별, 고로 성차별이라고 보았다. 에이미 스티븐스 또한 비슷한 케이스로, 스티븐스가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차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으므로,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고한 고용주 측과 고용주 측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 측은[64] 민권법에 쓰인 그대로 법을 해석한다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자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민권법이 저 둘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상기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44.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McGirt v. Oklahoma, 2020)[편집]

---

위의 우스터 대 조지아 주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위의 판결은 분명히 연방 정부가 인디언 네이션 간 관계를 교섭하고, 인디언 네이션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며 주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1866년, 체로키를 비롯한 문명화된 다섯 부족들은 모두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인디언의 자치 구역과 영토를 인정한 바가 있다. 또한 이 조약에서, 인디언 부족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연방법원과 연방검사, 연방경찰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주 행정력은 이에 간섭할 수 없음을 명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문명화된 다섯 부족 중 하나인 크리족이 속해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주 검경이 인디언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수사 및 처벌하기 시작했고,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이 판결문의 주인공인 짐시 맥거트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맥거트는 크릭 네이션 관할의 와고너 카운티란 곳에서 1997년 네 살인 자신의 손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500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해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기소한 오클라호마주 검찰 말고 연방 검찰이 기소했어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며, 해당 범죄 또한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오클라호마 주 법원의 판결은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재판을 연방법원에서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의회가 최초에 인디언 부족들에게 자치 정부 및 영토를 조약으로써 허락한 것은 맞지만, 이후 인디언 자치령은 공동 생활 구역에서 개인에게 원주민 자격을 할당하는 체제로 전환했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은 폐지되었음을 주장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 어디에도 인디언이 '기존에 조약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이나 영토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은 없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통령 권한 밖이고, 의회는 해제한 적이 없으니 대법원은 보호구역 지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한다.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인디언 구역 내에서의 경범죄에 대하여 인디언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있고, 1883년 형법에는 중범죄에 대하여 연방검사와 연방경찰이 배타적 관할권을 명시하므로, 오클라호마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오클라호마 주 법원에서 인디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13년 간의 판결이 모조리 취소되었고, 수백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인디언 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 전역의 연방 법조인들이 죄다 오클라호마에 달라붙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주 제2의 도시인 털사를 포함, 수많은 오클라호마 주 내 지역에서 주 사법 권한이 통째로 증발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사회에서는 해당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주 정부와의 사법 관할권을 공유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곧 미국 내에서 연방대법원이 연방 의회와 인디언 부족 간 맺은 조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상으로 2022년 6월 29일.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45. 카슨 대 메이킨 (Carson v. Makin, 2022)[편집]

---

2022년 6월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46.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편집]

---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3개월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과 1992년에 나온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2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을 뒤집었다.[65]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자유롭게 낙태에 관련한 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26개 주 이상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파장은 로 대 웨이드 문서 참조.

47. 베가 대 테코 (Vega v. Tekoh, 2022)[편집]

---

테렌스 테코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환자 수송자로 일했다. 한 환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후 병원 직원들은 로스앤젤레스 보안관 부서에 이 같은 혐의를 보고했다. 카를로스 베가 부보안관은 테코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테코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병원에 갔다. 테코와 베가 사이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른 설명이 있지만, 베가가 테코에게 질문하거나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의 미란다 권리를 조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테코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테코는 베가가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테코의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U.S.C.1983호 법률 제42조에 의해 베가를 고소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제 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참고로 42 U.S.Code § 1983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except that in any action brought against a judicial officer for an act or omission taken in such officer's judicial capacity, injunctive relief shall not be granted unless a declaratory decree was violated or declaratory relief was un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y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considered to be a statut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주 또는 준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령, 조례, 규제, 관습 또는 사용법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관할 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헌법 및 법률 에 의해 확보된 권리, 특권 또는 면책의 박탈에 대한 그 권리는 소송, 형평법상의 소송,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절차로 부상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임원의 사법능력에서 취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한 사법관은 선언적 판결을 위반하거나 선언적 구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적용되는 의회 제정법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제정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8. 오클라호마주 대 카스트로-우에르타 (Oklahoma v. Victor Manuel Castro-Huerta, 2022) [편집]

---

2년 전 연방 대법원은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판결에서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정부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 인디언들에 의해 발생한 중범죄는 연방범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만에 이 판례가 부분적으로 뒤집혔다.

이번 사건에서 카스트로-우에르타는 원주민이 아니지만 그의 의붓손녀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카스트로를 주 법률에 따라 아동 방임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29일 형사항소법원을 뒤집고 부족/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이 인디언 자치구에서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동시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우스터 대 조지아 사건(1832년)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부족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이 없다는 추정이 이후 몇 년 동안 약화되었고, "우스터 시대의 인디언 자치구가 국가와 분리되어 있다는 이해는 1800년대 후반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캐버노는 화이트 마운틴 아파치 부족 대 브레이커 사건을 통해 확립된 것처럼, 미국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주의 기소는 부족 통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같은 예외를 제외한다면 인디언 자치구는 인디언 자치구에서 비 인디언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형사 관할권이 없기 대문에, 주가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비 인디언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인디언 자치구역의 기소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수의견은 밝혔다.

대표로 반대 의견을 집필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인디언 부족의 땅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스터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회에 부족 주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공공법 280과 유사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49. 웨스트버지니아주 대 환경보호청 (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편집]

---

미국 연방의회가 1970년 제정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대기오염원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의 기준치(상한선) 설정 및 그러한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배출량 감소 시스템(best system of emission reduction; BSER) 설정을 포함한 각종 환경 규제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 환경보호청은 화력발전소로 하여금 발전량을 크게 감축하고 나아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광범위한 연료전환을 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규칙[66]을 공포하였다. 이에 화석연료 관련 회사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법률(청정대기법)은 환경보호청에게 고작 배출량 감소 시스템에 관해서만 위임했을 뿐인데, 환경보호청이 '배출량 감소 시스템'을 넘어 '연료 전환'이라는 거대 규모의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여러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사태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교체, 그로 인한 환경정책의 재편, 2019년 환경보호청의 청정발전계획 폐기, 그 직후 폐기의 적법성을 다투는 새로운 소송의 제기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매듭지어진다. 결론은 환경보호청이 제정한 청정발전계획은 모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것.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집필하고 다른 5명의 대법관이 동조한 다수의견은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 Doctrin)을 내세워 청정발전계획이 「청정대기법」의 위임을 넘은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중요문제원칙이란 행정청의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아 월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중 하나로,[67] 쉽게 말해 행정청의 행정입법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가 큰 중요문제(Major Question)에 관해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의 입법자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중요문제를 다룰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중요문제를 규율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만약 법률이 행정청에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권한 부여의 범위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행정청은 결코 사회경제적 파급효가 큰 사항에 관해 규율할 수 없고, 파급효가 작은 자잘한 사항에 관해서만 규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다수의견은 환경보호청이 당초 공포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규칙이 전국에 걸처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를 초래하는 연료전환정책을 강제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규칙이 '중요문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청정발전계획 규칙의 모(母)법률인 「청정대기법」은 환경보호청에게 오직 '배출량 감소 시스템 설정'에 관해서만 위임했을 뿐, 연료 전환 등의 중요문제까지 위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환경보호청의 청정발전계획 규칙은 「청정대기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케이건 대법관이 집필하고 다른 2명의 대법관이 동조한 소수의견은 모(母)법률의 위임 범위 및 내용이 모호할지라도 의회가 행정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까지 폭넓은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가 그러하므로 설령 환경보호청의 청정발전계획이 거대한 파급효를 가져온다 한들 이를 위임범위를 넘은 위헌적 행정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친환경 정책은 결국 연방대법원의 상술한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된다.

50. 앨런 대 밀리건 (Allen v. Milligan, 2023)[편집]

---

51. 무어 대 하퍼 (Moore v. Harper, 2023)[편집]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주장된 '독립적 주 입법부'(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이론을 연방대법원이 부정한 사건이다. 노스캐롤이나 주는 2022년 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주 의회 결정 선거구로 제작했다. 이 지도가 확정될 경우 공화당이 14개 의석 중 10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크게 유리해진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에서 이러한 선거구가 주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 설정 선거구 지도를 다시 제작해 2022년 미국 중간선거는 법원이 설정한 선거구 지도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는 선거 절차에 관한 주 의회의 결정이 주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주 의회의 전권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52.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2023)[68]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소송이기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판결(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23)도 함께 서술한다.

[편집]

---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연방대법원은 그 동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 중 하나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소수 인종을 배려한 제도지만 오히려 아시아계 수험생이 합격하기 위해 다른 유색인종 수험생보다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 대학입시의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만들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어퍼머티브 액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받게 되어 아시아계 수험생들이 아이비 리그 대학들을 포함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미 코로나를 핑계로 SAT와 ACT를 입시에서 제외하는 꼼수로 이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두 흑인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정면 충돌 또한 화제가 되었다. 토마스 대법관은 벤치에서 잭슨 대법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보충의견을 읽고 잭슨 대법관은 벤치에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반대의견에 각주를 달고 토머스 대법관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관련기사

로버츠는 명시적으로 Grutter를 뒤집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에세이 등에서 본인의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하버드는 이에 "철저히 따르겠다"고 비꼬듯이 답했다. 토머스는 이게 거슬렸는지 보충의견에서 이 판결로 Grutter가 뒤집힌게 맞다고 첨언했다.

53. 303 크리에이티브 유한회사 대 엘리니스 (303 Creative LLC v. Elenis, 2023)[편집]

---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로리 스미스(Lorie Smith)는 콜로라도에 등록된 303 Creative, LLC.의 유한 책임 회사를 운영하는 웹 사이트 디자이너이다. 스미스는 동성결혼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성결혼을 장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대신 동성애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기 위해 그녀의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공지를 시행하기 전 이 공지가 2008년 개정된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법은 공기업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를 지키는 동맹(ADF)의 대리인으로서 2016년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시행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같은 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사업주가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유사한 2018년 대법원 판례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의 결과를 기다렸다. 지방법원은 2018년 판례를 확인 후 2019년 스미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스미스는 제 10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제 10항소법원은 스미스가 "콜로라도 차별금지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그래픽 및 웹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콜로라도가 그 법에 따라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미스의 시행 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 10항소법원에서도 2-1의 결정으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은 스미스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시행 전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이 엄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에리조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제 8항소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Circuit Split이 발생해 결국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30일에 6 대 3의 판결로 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에 의해 작성된 다수 의견은 콜로라도 주의 공공 숙박법(public accommodation laws)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지는 않지만 사업가는 그들의 신념에 어긋나고 어떤 고객을 위해서도 생산하지 않을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스미스의 경우에서 그녀가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웹사이트는 제 10 항소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그녀의 표현일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