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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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 예외주의(美國例外主義, American exceptionalism)란, 미국이 정치·경제·사회·역사 등 모든 부문에서 다른 국가와는 구분되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그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여러가지 조약이나 관습법에 대해 '미국만큼은 예외적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이른다.
2. 역사[편집]
최초로 미국의 국가적 특징에 대해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표현한 사상가는 프랑스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로, 그는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중 둘째 권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인들의 상황은 아주 예외적이어서 어떤 민주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청교도적인 기원, 그들의 전문적인 상업적 습성, 그들의 지성을 학문이나 문학, 예술 따위의 탐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토 자체, 그리고 이러한 탐구를 게을리해도 야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유럽과의 인접성 등등, 내가 중요한 몇 가지만을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인 수많은 주요 요인들이 아주 특이하게 결합해서 아메리카인들이 오직 물질적인 일들에만 정신을 집중하도록 해왔음에 틀림이 없다.
(원문) La situation des Américains est donc entièrement exceptionnelle, et il est à croire qu’aucun peuple démocratique n’y sera jamais placé. Leur origine toute puritaine, leurs habitudes uniquement commerciales, le pays même qu’ils habitent et qui semble détourner leur intelligence de l’étude des sciences, des lettres et des arts; le voisinage de l’Europe qui leur permet de ne point les étudier sans retomber dans la barbarie; mille causes particulières dont je n’ai pu faire connaître que les principales, ont dû concentrer d’une manière singulière l’esprit américain dans le soin des choses purement matérielles.
알렉시 드 토크빌 저, 이용재 옮김, 아카넷, 2018,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2)』 中 제 9장 《어째서 아메리카인들은 민주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 문학, 예술 등에 대한 적성과 취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지 못하는가》
'미국 예외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929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용하여 유명해졌다. 이 말은 당초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전통적 계급이 없으며 정치풍토가 유럽과는 다르므로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미국 공산당 및 미 국내 좌파 지식인들을 가리켜 '반동적이고 수정주의적이다.'라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공산당은 지지율이 0.1%도 넘지 못해 연방과 주 의회에서 사실상 축출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미국이 각종 국제법과 관습에서 예외적 특권을 요구하는 행태'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남게 되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지구상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외교전략에서 기인했다.
3. 양상[편집]
미국 예외주의는 동등한 주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하고 모순적이라 지적받으며, 이러한 반감이 반미주의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내세우는 기치가 바로 세계의 경찰(Global Policeman)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개 구성국을 초월해서 예외를 인정받는 만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동맹국 및 비적성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전문적・학술적 정보의 제공,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인적, 물적 경제원조를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다.
…선한 것과 위대한 것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 사람이든 나라든 정의로움은 정의로움이고, 부와 권력은 부와 권력이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강대국이 꼭 정의롭지는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나라들이 꼭 강력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그 섭리론적 전제를 잊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이 말은 미국은 세계에서 뭔가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대륙을 정복하거나 세계를 민주주의 실현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명백한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오래 묵은 신념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신성한 의무라는 의식이 퇴조한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中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 도덕세계의 궤적'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는 제3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순항 미사일과 F-16 전투기로 배달해야 하더라도 가져다 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명백한 운명' 시절부터 내려온 유구한 선민사상에 '1등 국가', '초강대국'이라는 현실적 이미지가 더해진 탓에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에 풍부한 애국심을 갖고 있고, 나아가 미국 예외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과학기술로 인해 전 세계가 혜택을 입었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인류를 구해냈음', '여러 신생국가들에 민주주의를 전파시켰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나아가 '미국은 건국했을 때부터 특별한 조건에서 탄생한,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신성하고 고귀한 나라'라는 일종의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4. 미국이 예외주의를 요구한 사례[편집]
- 이란 핵협정 파기
- 집속탄 금지 협약 미가입
- UN 아동권리협약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