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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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연도별 지수
3.1. 2014~2015년
3.2.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 2019년
4. 트리비아
5. 관련 항목


1. 개요


https://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2006년~2018년 지수 보고서
2019년 EIU 공식 백서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1]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여담으로 이 조사 외 널리 쓰이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등이 있다.

2. 상세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2]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3. 연도별 지수


2006년 ~ 2019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지수 변동
연도
민주주의지수
순위
분류
2006년
7.88
31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08년
8.01
28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0년
8.11
20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1년
8.06
22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2년
8.13
20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3년
8.06
21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4년
8.06
21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5년
7.97
22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6년
7.92
24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7년
8.00
20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8년
8.00
21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9년
8.00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3]

3.1. 2014~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3.2. 2016년


2016년에는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3.3. 2017년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다만 일부 기사에선 8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이므로 한국 역시 아시아에선 유일한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술도 있었지만, 다른 기사에선 8.01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기사도 있고,기사 원랜 7.998점인데 반올림한 결과라는 말도 있다. 아예 EIU가 아닌 비즈니스인사이더의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인지 한국 항목에서도 각기 다른 소스를 들고와 full democracy냐 flawed democracy냐를 가지고 병림픽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단 EIU의 공식 백서에는 flawed democracy(결함있는 민주주의)에 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위의 2006~2017년 동안의 민주주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EIU 웹사이트에서는 Full Democracy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을 클릭하면 8.00점이 Flawed Democracy로 나온다. 아무튼, 웹페이지 첫 화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IU 자료에는 Flawed Democracy로 표시되어 있다. 공식 백서의 PDF 파일이 보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위키백과에서 보도록 하자.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근접할 정도로 다시 오른건 사실인데, 이에 대해 EIU는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군중집회(촛불집회)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3.4. 2018년


한국은 작년과 같이 8.00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1단계 하락한 21위를 기록해 0.01점 차이(8.01점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1단계 상승한 22위, 대만은 32위, 몽골은 62위, 홍콩은 73위, 태국은 106위, 중국은 130위, 베트남은 139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시무룩
한편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를 기록했다. 코스타리카는 8.07로 20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3.5. 2019년


한국은 2018년과 같이 8.00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2018년과 같이 7.99를 받아 2단계 하락한 24위, 대만은 31위, 인도는 51위, 필리핀은 54위, 중국은 지난 해보다 23단계 하락한 153위, 북한은 167위로 부동의 최하위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한편 미국은 25위, 이탈리아는 3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8.12을 받아 20위, 칠레가 8.08을 받아 21위, 포르투갈이 8.03을 받아 22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몰타는 7.96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이 2006년 첫 조사 이후 최저점으로 나타났다.#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4. 트리비아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이 조사에선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선진국치곤 꽤 박한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보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편은 아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2014년 BBC에 게재된 EIU 담당자의 기고문[4]을 보면,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견제가 약한 점과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5] 다만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허구헌날 의회와 내각이 갈려나가고 독일조차도 총선 후 연정 수립에 진통을 겪는 데 비하면 정권 인기에 상관없이 임기 완료 후 정권을 무사히 넘긴다는 점에서 나름의 안정은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 민주주의 지수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투표율도 지적된다. 프랑스는 총선 투표율이 40%대에 그친다. 2000년 개헌 이후 대선 2개월 후 총선을 시행하기때문에 총선 투표율이 극히 낮다. 2018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나서 변동이 좀 있을 예정이다.
'정치 참여' 영역을 보면 투표율, 정치 뉴스 주목도와 함께 시위 참여 의향 등도 포함되어있는데, 때문인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진통이나 한국의 탄핵 정국 등 나라가 시끌벅적할때 오히려 혹은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점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5. 관련 항목



[오류] 지도 왼쪽의 수치가 잘못되었다. 그 수치는 아래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 혼합형 체제 정도만 가도 다양성이나 시민 자유는 침해되기 쉽다고 여겨진다.[3] 완전한 민주주의에 딱 0.01점 부족하다.[4] The 'flaws' of French democracy.[5] 참고로 5개 영역 중 프랑스의 득점이 가장 낮은 '정치 문화'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 영역에는 현 체제에 대한 합의나 관료주의, 군정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근거가 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프랑스는 2006년 자료이지만 군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감점 기준인 10%를 넘는다. 한국은 2010년 자료에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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