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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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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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前 군인, 정무직공무원. 2011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었으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국가보훈처장 재임 기간은 총 6년으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웠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행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1호 경질인사'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2018년 6월 검찰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어서 국정원 외곽단체를 구성하고 국정원 자금을 수수해 국정원과 우편향 교육을 주도한 협의로 기소되었다.# 2010년 2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한 국발협을 설립한 뒤 국정원 자금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우편향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1]

이후 2019년 12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개 혐의로 구형받을 때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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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강원도 강릉군 옥계면 낙풍2리#에서 태어났다. 1965년 강릉상업고등학교(현 강릉제일고등학교)[2], 1971년 육군사관학교(27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제12보병사단 사단장(소장)을 역임하였다. 2002년 제9군단 군단장에 보임되었다. 200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제병지휘관을 맡았으며[3] [4], 2004년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현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참 정보본부장)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 당시 북측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군기문란을 일으켜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듬해인 2005년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8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에 임명되었다.

3. 보훈처장 시절 행적 및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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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가보훈처 처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5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장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켰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보수 이념 전파에 힘을 싣다 논란을 빚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안보 강연에 나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2013년 10월 28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중에 야당 위원들에 대한 연이은 자료 제출 거부와 증언 거부 및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어서 국감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의도가 뭐냐고? 국정감사 또한 의원들의 해명요구에 '국민들이 판단할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다가 여당의원들까지 '피감기관장의 태도가 불손하다. 의원들이 핫바지냐'며 항의했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해당 사고를 9.11 테러에 비유하며 지나치게 대통령을 감쌌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제창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 문서로.

이러한 물의들로 인하여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다. 거의 매년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태경 의원 등은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

결국 2016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기념식 행사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2016년 6월 25일에 예정된 호국보훈행사 중, 광주행사의 기획을 두고 논란이 많다. 광주행사는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제31보병사단과 제11공수특전여단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문제는 제11공수특전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학살한 부대이며, 구 전라남도청 앞은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 56명을 학살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보훈청, 11여단은 물론, 31사단과 경찰까지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행사불참 선언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은 안 되며, 참여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있다.

그리고 보훈처가 2012년에 김일성의 외숙부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16년 6월 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형직[5]와 강반석[6]에게도 훈장을 주는 게 맞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문제를 지적했던 박용진 의원은 아무리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줄 수 있느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국기문란'이라고 격노하며 비판했고, 박승춘 처장은 민원제기에 응하여 김일성과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공적만을 전문성 있게 객관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인 29일 보훈처 측은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서훈을 취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진 의원은 서훈을 취소하려거든 박승춘 처장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파문으로 보훈처의 서훈 대상 검토 및 지정의 전문성과 숙고성 및 인사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쓰였다고 제창은 안 된다면서 정작 이런 일은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은 게 포인트.

2016년 9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한.미 공식 외교 행사 자리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등의 요인들 앞에서 국내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언론을 탔다. 성토하는 측에선 굴욕적이라는 평가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되면서 보훈처장 직책에서 물러났다.[7] 호남 지역언론인 광주일보에서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얼굴, 안 봐도 된다'는 헤드라인을 뽑아 호남인들의 후련한 심정을 대변했다.[8]

그런데 박승춘 전 보훈처장과 문재인 대통령과는 의외로 오랜 인연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전사 시절 특전사령부의 본부중대 교육계원이던 문재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억울하게 질책을 받고 영창에 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수습해 준 인물이 당시 같은 대대 타 중대장이던 박승춘 대위였다고 한다. ## 40여 년 후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 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되었으니 참 얄궂은 운명.

퇴임 후 보훈처에서 벌인 감사 결과 재직 시절 산하 단체들의 부정부패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영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훈처는 박승춘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국감 중 2018년 6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고소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1월 3일, 박승춘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암발병으로,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여 보훈대생자로 의결됐었으나, 보훈처에서 결정을 다시 보류해 6개월째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 이후 2019년 1월 30일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달 약 152만을 받게 되었다. #

4.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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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결문 전문

5. 사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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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