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몽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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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20세에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국적을 획득하였다.
애리조나 투산에 거주중이다.

2.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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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McDonnell Douglas, Boeing, Lockheed Martin Aeronautics, Raytheon Missile System
• F-22 랩터 무장체계 S/W 시스템 설계 책임자
• 다수의 전투기 항법 및 무장시스템 S/W 개발 총괄
• 항법(주행),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
• 내비오닉스코리아 대표
• 메타비스타(CTO)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에 관여했다.

이후 2011년 귀국하여 내비오닉스코리아를 설립했다. 내비오닉스코리아는 센서퓨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법소프트웨어(Airscape) 및 무인항공기(UAV) 시스템, 영상분석시스템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정부국책사업[1]을 통한 4건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적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당사 기술력을 인증받아 고기술 보유업체로서 인정 받았다.

2014년에는 KF-X 개발과정 중 KAI에서 KF-X 탐색개발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2014년 12월 내비오닉스코리아는 지능형 CCTV 영상자료 반출 관리 솔루션 '마스키퍼'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자기 센서를 이용한 전자컴퍼스로 방위각검출을 향상시키는 논문을 국내에서 공동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SAR 레이다의 핵심기술으로 지형탐색 항법의 핵심이 된 중요한 기술이었다.

백종훈 박사와 2016년 중반에야 서로 만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2017년 수소드론 회사인 메타비스타의 CTO, 연구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드론항법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는데도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

3. 체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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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몽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에서 비행체 및 미사일 항법관련 비행정보 저장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훔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된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2019년 8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되었으며,[2] 2020년 7월에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2020년 9월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3][4]받고 2021년 2월 출소하였다.

당시의 판결에 참여한 미국 군사범죄조사국의 발언을 보면 이렇다.

"워싱턴 D.C. 현장 사무소의 특수 요원인 Raymond Villanueva는 "박시몽은 미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방위체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위임받았다. 그가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치고 불법으로 수출했을 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현재 국가안보보위 임무의 일환으로 미군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한 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When Si Mong Park worked for American defense contractors, he was entrusted with sensitive information about our defense systems. He betrayed that trust when he stole and illegally exported that information to pursue profit for his own gain,” said Special Agent in Charge of the Washington, D.C. Field Office Raymond Villanueva.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works to investigate and seek prosecution for those who partake in the illegal export of U.S. military technical data to other nations as part of our mission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콜럼비아 법원 판결
"2020년 9월 14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서 박시몽("박")은 무기수출통제법(22 U.S.C. 2778)("AECA") 섹션 38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 박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사체, 유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및 지뢰와 관련된 기술 데이터인 방위 용품, 고의 및 고의로 한국으로 수출하고 수출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열거된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물품과 관련된 기술 데이터(미국 군수품 목록에서 모두 방위 물품으로 지정됨)"

"On September 14, 2020,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i Mong Park (“Park”) was convicted of violating Section 38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2778) (“AECA”). Specifically, Park was convicted of knowingly and willfully exporting and causing to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defense articles, that is, technical data related to launch vehicles, guided missiles, ballistic missiles, rockets, torpedoes, bombs and mines, and technical data related to enumerated aircraft and aircraft related articles, which are all designated as defense articles o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https://www.federalregister.gov/d/2021-24806]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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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박시몽 기소는 대한민국의 KF-X 그리고 무인기 및 수소드론 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견제의 일환으로 보이며 박시몽이 비행 관련 사업을 기회의 땅인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한 것은 일종의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 검증된 항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이며, 한국이 취약한 여러 우주 발사체 두뇌(에비오닉스)까지 개발에 도움 될 걸로 보인다. 내비오닉스코리아는 '원천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과 '우주항공분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5. 산업보안국 결정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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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법원 유죄 판결에 따라 미국 산업보안국은 2020년 9월 14일 유죄 판결일로부터 2027년 9월 14일까지 박시몽의 수출특권(export privileges ) 과 BIS 발급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위 공보문에 따르면 박시몽은 판결일로 부터 2027년 9월14일 까지 미국에서 수출되거나 수출될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에 관련된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품 원산지에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제약하는 강한 명령으로 보여 주의를 요한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11/15/2021-24806/in-the-matter-of-si-mong-park-10386-east-painted-turtle-lane-tucson-az-85747-order-denying-export

ordered:

First,

from the date of this Order until September 14, 2027, Si Mong Park, with a last known address of 10386 East Painted Turtle Lane, Tucson, AZ 85747, and when acting for or on his behalf, his successors, assigns, employees, agents or representatives (“the Denied Person”), may not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 in any way in any transaction involving any commodity, software or technology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item”) exported or to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hat is subject to the Regul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Applying for, obtaining, or using any license, license exception, or export control document;

B. Carrying on negotiations concerning, or ordering, buying, receiving, using, selling, delivering, storing, disposing of, forwarding, transporting, financing, or otherwise servicing in any way, any transaction involving any item exported or to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hat is subject to the Regulations, or engaging in any other activity subject to the Regulations; or

C. Benefitting in any way from any transaction involving any item exported or to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hat is subject to the Regulations, or from any other activity subject to the Regulations.

Second,

no person may, directly or indirectly, do any of the following:

A. Export,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to or on behalf of the Denied Person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B. Take any action that facilitates the acquisition or attempted acquisition by the Denied Person of the ownership, possession, or control of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has been or will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financing or other support activi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hereby the Denied Person acquires or attempts to acquire such ownership, possession or control;

C. Take any action to acquire from or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r attempted acquisition from the Denied Person of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has been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D. Obtain from the Denied Person in the United States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with knowledge or reason to know that the item will be, or is intended to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r

E. Engage in any transaction to service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has been or will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which is owned, possessed or controlled by the Denied Person, or service any item, of whatever origin, that is owned, possessed or controlled by the Denied Person if such service involves the use of any item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has been or will b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servicing means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modification or testing.

Third,

pursuant to Section 1760(e) of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50 U.S.C. 4819(e)) and Sections 766.23 and 766.25 of the Regulations, any other person, firm, corporation, or business organization related to Park by ownership, control, position of responsibility, affiliation, or other connection in the conduct of trade or business may also be mad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in order to prevent evasion of this Order.

Fourth,

in accordance with Part 756 of the Regulations, Park may file an appeal of this Order with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dustry and Security. The appeal must be filed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this Order and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t 756 of the Regulations.

Fifth,

a copy of this Order shall be delivered to Park and sha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Sixth,

this Order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eptember 14, 2027.

John Sonderman,



첫째,

이 명령일부터 2027년 9월 14일까지 마지막 주소가 10386 East Painted Turtle Lane, Tucson, AZ 85747인 박시몽은 그의 후임자, 양수인, 직원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 대리인 또는 대표자("거부된 사람")는 미국에서 수출되거나 수출될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이하 통칭하여 "항목"이라고 함)과 관련된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 라이센스, 라이센스 예외 또는 수출 통제 문서를 신청, 획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B. 수출되거나 수출될 품목과 관련된 거래에 관해 협상을 수행하거나 주문, 구매, 수령, 사용, 판매, 전달, 보관, 처분, 전달, 운송, 자금 조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 또는

C. 규정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수출되거나 수출될 품목과 관련된 거래 또는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얻는 것.

둘째,

누구도 직간접적으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거부된 사람에게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출, 재수출 또는 양도(국내)합니다.

B. 관련 자금 조달 또는 기타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소유권, 소유 또는 통제를 거부된 사람의 획득 또는 획득 시도를 촉진하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거부된 사람이 그러한 소유권, 점유 또는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거래,

C. 미국에서 수출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거부된 사람으로부터 획득하거나 획득 또는 획득 시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D. 품목이 미국에서 수출될 예정이거나 수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또는 지식을 가지고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미국에 있는 거부된 사람으로부터 획득합니다. 또는

E. 미국에서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예정이며 거부된 사람이 소유, 소유 또는 통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서비스하기 위한 거래에 참여하거나 원산지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품목을 서비스하기 위한 거래에 참여합니다. , 그러한 서비스가 미국에서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사용과 관련된 경우 거부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이 단락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란 설치, 유지 관리, 수리, 수정 또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셋째,

수출 통제 개혁법( 50 USC 4819(e) )의 섹션 1760(e)와 규정의 섹션 766.23 및 766.25에 따라 박씨와 관련된 기타 모든 개인, 회사, 회사 또는 사업 조직이 소유권,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 책임 위치, 제휴 또는 거래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기타 연결에도 본 주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본 주문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