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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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3공) · 인사(4공) · 통일주체국민회의
여당
민주공화당
연립여당
유신정우회
정책 및 방향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중화학공업화 · 수출주도산업화 · 녹화사업 · 그린벨트 · 새마을운동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국민교육헌장 · 중·고교 평준화 · 한강의 기적 · 한일수교 · 베트남 파병 · 혼분식 장려 운동 · 통일미 · 율곡사업 · 핵무장 · 향토예비군 · 주민등록증 · 재형저축 · 한글전용 · 부가가치세 · 백지계획 · 강남 개발 · 금지곡 · 방위세 · 방위병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정치 · 사회·문화 · 안보·국방 · 외교 · 경제) · 논란이 있는 평가
타임라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국토종합계획 발표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태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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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정희 참고






1. 개요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1. 국가 유공자 대우
2.2. 문화재 복원 사업
2.3.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2.3.1. 강남 개발
2.3.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2.3.3. 행정전산화 사업
2.3.4. 지하철 계획
2.3.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
2.3.8. 여러 복지법 제정
2.3.10. 농어촌 전화 사업
2.3.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2.4.1. 연료림 조성 사업
2.4.2. 사방사업
2.4.3. 화전정리 사업
2.4.4. 치산녹화사업
2.5. 국제관광지 조성
2.5.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2.5.2.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2.6.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
2.7.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
2.8.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
2.9.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3.1. 외제 신무기 도입
3.3. 무기 국산화
3.4. 군 기강 강화
4. 외교에 대한 평가
4.1. 용미(用美) 노선
4.2. 용일(用日) 전략
4.3. 한일회담의 성과
4.4. 북한과의 친선 단초 제공
4.5. 중동 산유국들과의 교류 및 중동 특수
4.6. ASPAC 창설
5. 경제에 대한 평가
5.1. 한국 경제의 방향성 설정
5.2. 시장자유화와 보호무역 조치
5.3.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
5.4. 수출 진흥
5.4.1. 수출진흥확대회의
5.4.2. 수출책임제
5.4.3. 종합무역상사
5.6.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냄
5.7. 노동집약 중화학공업 건설
5.8. 자본집약 중화학공업화
5.8.2. 자동차 산업 육성
5.8.3. 공업단지 조성
5.8.4. 조선산업 육성
5.8.5. 전자공업 육성
5.8.6. 화학공업 육성
5.9. 원자력 발전소 건설
5.10. 농업 진흥
5.10.2. 식량난 해결
5.10.2.1. 통일미
5.10.2.2. 혼분식 장려 운동
5.11. 중소기업 육성 시도
5.12. 중국 화교자본 차단
6.1. 절대적 빈곤에서의 해방
6.2. 강력하고 능률적인 정부 구성
6.3. 양날의 선택
6.4. 대외 개방과 수출증대
6.5. 차별화 보상 원리
6.6.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7. 왜곡과 과장
7.1. 원조만능론?
7.2. 민문연의 미국만능론?
7.3.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했다?
7.4. 얻어걸린 성장?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다.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편집]



2.1. 국가 유공자 대우[편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권과 훈장,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 등 국가적인 포상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가 최초였다.

정부 수립으로부터 1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나 지나서 겨우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 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유관순)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박정희는 김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였고, 김구의 업적을 크게 칭송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비하된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분명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굴과 굴종의 역사라 평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1]그러나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순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인식이 낮았던 육전의 영웅 권율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하였고, 행주 산성에 권율 동상과 행주 산성 산적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철저하게 왜곡 당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격찬하면서, 사후 위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박정희는 김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했고 이는 범국민적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그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노력을 다했다. 앞서 말한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이봉창 등의 대부분의 가능한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2. 문화재 복원 사업[편집]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재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손실되었고,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황실의 공예품과 같은 유형 문화재 지엽적으로 한정되어 전국의 문화재들은 사실상 방치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정은 5.16 쿠데타4.19 혁명 연장선상으로서 정신계승을 표방하며 민족적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적 견지의 대대적인 유적지 복원 및 문화재 정책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문화재 정책은 현 문화재청의 전신이 되는 ‘문화재관리국’이 1961년 10월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초의 법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로서의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고, 1964년에는 전통 기능 보유자 인정 전승사업 및 무형문화재 제도 또한 창설하였다.

이렇게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후, 1964년부터 1968년에는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정책기반의 조성과 함께 문화재 원형보존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문화재관리국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예산 규모도 1960년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이 나타났다.[2]

박정희 정부 동안 복원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광화문, 수원화성, 현충사, 도산서원 등이 있으며 70년대부터는 옛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여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 신라를의 대표하는 유적들을 재건하고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의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한국의 대표하는 여러 유적지들이 복원 및 보수되었다.

그러나 복원 및 보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과오 또한 동시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사회·문화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편집]



2.3.1. 강남 개발[편집]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했다.

2.3.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편집]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행정수도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3. 행정전산화 사업[편집]


1967년에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와 예산 작업을 위해 한국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했다.# 박정희는 1970년 4월에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여 1975년에 행정전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8년에는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도입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3.4. 지하철 계획[편집]


서울 1기 지하철 계획을 추진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2호선을 착공하였으며 3, 4, 5호선도 계획하였다. 부산 지하철 1호선도 계획하였다.


2.3.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편집]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1기 지하철 계획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5. 경부고속도로 개통[편집]


경부고속도로 준공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동안 과거 일본 제국처럼 철도 중심의 개발을 하였고, 당시에도 사회 전반에서도 도로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생겨났으나, 2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도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의 3.5배로 책정되는 등 여전히 철도 중심의 개발이 지속되었다.[3]

그럼에도 도로의 수요 증가량, 전망이 여객, 물류 두 부분 면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속출하는 가운데[4] 박정희는 1968년 서울-부산을 잇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규모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하였고[5], 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사업이라 불릴 만큼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으로 국가 예산의 23.6%를 차지한 만큼의 무모한 사업이었기에 야당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겪게 된다.[6]

결국 사업은 진척되어 1967년, 대국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온 이래로, 경인 6차선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 되었고 이후 우선순위 논쟁을 거치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8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1970년 7월 7일에는 연장 428km, 4차선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3년에는 연장 251.8km, 2차선인 대전-순천 간 호남고속도로와 연장 176.5km, 2차선인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또한 1975년에는 연장 201킬로미터, 2차선인 수원-강릉 간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후 철도 위주의 수송 구조가 도로로 바뀌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도 전국 곳곳에 건설되었고, 산업 발전과 산업 생산성도 증가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6. 국세청 설립[편집]


1965년 박정희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의 회담에서 '한국 조세 개편을 위한 건의'를 받게 되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세청(IRS)와 같은 독립적인 징세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 결과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을 분리, 독립시켜서 국세청을 만들었다.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시 재무부 관료들은 조직이기주의로 국세청 독립을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직접 국세청 설립을 지시하여 밀어붙이게 된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이낙선 국세청장은 박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작정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그 결과 국세청 개청 직전 해 국세 수입은 520억 원이었지만 국세청 개청을 하자 세수는 70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후 국세청 개청 8년 만인 1974년, 마침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면서 한국은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1975년에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1조 442억 원)하며 ‘고도성장→세수 증가→투자 확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했다. 세무행정의 틀이 갖춰지면서 종합소득세(1975년), 부가가치세(1977년) 등 선진화된 세제도 본격 도입됐다. 징세만이 다가 아니었다. 기업 사채 감시, 부동산 투기 단속, 물가 점검 등 경제 분야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활약했다.

국세청 설립 등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7. 부가가치세 도입[편집]


박정희 정권은 1977년 7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세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을 도입했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도입으로 인해 비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대기업들과 박정희 정권의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결국 이로 인해 1978년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과반수를 내주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후 이어진 부마민주항쟁에서도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폐지였을 정도로 부가가치세 도입은 70년대 말 유신정권의 몰락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은 누적 과세배제와 조세 행정 단순화[7]등으로 인해 금융실명제와 함께 상거래의 투명화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며, 거래세로서 현재 차지하는 국가 세입에서 비중이 큰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8]

2.3.8. 여러 복지법 제정[편집]


1960-70년대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사항조차 준수되지 않는 곳이 만연한 열악한 상황이였으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기초적인 보험과 복지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도 제4공화국 시절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직후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주요 명분으로 내걸어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새로이 도입하며 이당시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아동 및 노인 장애우 등 여러 복지법도 제정되었다.

다만 당시 사회복지제도는 수혜대상이나 혜택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명목적이었으며,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제정된 복지법과 원칙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이후 그 내용을 규정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때 기틀이 생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과[9] 각종 복지 시스템 갖춰지는 데 발판이 되었다.


2.3.9. 사회의료보험 도입[편집]


박정희는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당시 초기적인 성격으로 각 직장 등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의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일종의 미미한 시범사업에 불과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인을 주축으로 한 교수단이 박정희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당시 경제팀의 반대에도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행했다.[10]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미국식 계약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요양취급기관으로 일괄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해 이후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1979년 7월 1일에는 보험자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급여심사업무와 요양취급기관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일괄지정이 가능하였으며, 보험자의 통합 근거도 마련되었다.

미국은 1935년부터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사회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뿌리내린 계약식 의료보험 체제와 의회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로 100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부담이 막대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의료보험의 도입부터 의료계의 반발과 피해를 무릅쓰고 의무적인 당연지정제를 실시하며, 당시 의료보험은 또한 급여의 2%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그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도 당연지정제를 적용한 사회의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지금도 급여의 6% 정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점에서, 보험의 핵심적인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박정희 정부가 단순히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의 도입에 있어 초기부터 많은 반발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의료보험을 마련했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큰 공으로 평가된다.

이후 1978년 12월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79년 7월 법령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대상을 넓혀갔으나, 박정희는 1979년 10.26 사태로 피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다음의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에게도 이어져, 1982년 7월 1일 추가 3개 지역에 자영자 시범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1984년 1월 1시 1군에 한방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며 확대했고,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며,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11]


2.3.10. 농어촌 전화 사업[편집]


광복 이후 남한의 전력 설비는 소규모의 수력발전과 낡은 화력발전 시설이 전부로 소요 전력의 70%를 한반도 발전시설의 88.5%가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전력을 사서 써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거론하며 1948년 5월 14일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였고,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며 송전제한조치가 시작되었고, 6.25 전쟁의 발발로 기존의 전력 생산 시설마저 파괴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전력업체는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전력 인프라 빈약한 설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전회사와 두개의 배전회사로 분립되어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운영실태로 10여년간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되풀이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정은 전력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일화,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1961년 6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공포하였고, 1961년 7월에는 이해관계에 얽혀 10년 이상 끌어져오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주식회사의 통합문제를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전력사업을 통괄하게 하며 전국적인 단일 전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1961년 3사 통합에 따른 한국전력의 창립은 전국적 단일 전기공급체계의 구축하여 정부 수립 이후 전력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한 전력손실·낮은 노동생산성·수지불균형 등 비효율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소하여 국내 전력사업이 성장궤도에 올라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박정희 군정은 전력난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 1차 전원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절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력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전력 생산시설 확보에 힘쓴 결과 1948년 북한의 단전 이후 17년간 지속되던 1964년 제한 송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었다.[12]

이후 1965년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고, 1964년 말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할 당시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함께 전기가 시설된 독일의 농가를 보고 큰 자극을 받자, 농어촌 전화사업을 지시하고 이에 외선공사 시설 기준을 농·어촌에 알맞게 완화하고, 1965년 12월 30일 농·어촌 전화 촉진법’#이 공포되며,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으로 농·어촌 전기 시설 소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어촌 전화 사업은 크게 활기를 띄게 된다.

파일:농어촌 전화율 추이15.png
1964년~1978년 한국의 농어촌 전화율 추이[13]
이후 농어촌 전화사업은 1966년 말에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 계획(1967~1971년)으로 수정되어 연장된데 이어, 1971년에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더욱 큰 규모의 장기 계획(1971~1979년)으로 발전하며, 총 15년에 걸친 전국적인 전화사업이 실시된다. 이후 농·어촌 전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65년 말에 12%, 도시 51% 불과하던 전화율은 1979년까지 도서와 산간벽지를 포함한 275만 5천호를 전화함으로써 전국 97.2%의 전화율을 달성한다.

1965년부터 1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농·어촌 전화 사업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사업이라 불렸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오원철 수석은 경제발전 요인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보다도 농어촌 전화사업이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파일:km_020_1601 (1).jpg
60~70년대 텔레비전 보급 현황[14]
1965년 TV 등록대수 3만여대에 가구당 보급률이 0.6%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 이르면 등록대수 600만대로 보급률은 83%에 도달했다.
1960~70년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어촌 전화 사업은 전기 설치에 따른 농·어촌의 영농 기술 현대화, 경공업의 농·어촌 유치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와, 라디오와 TV의 대중 보급 등 문화적 효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 구조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2.3.11. 승압 사업[편집]


승압 사업 문서를 참조.

2.3.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편집]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현재 대한민국은 인프라가 많이 발전하였기에,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는 별 피해를 보지 않고 지나가지만, 1960~70년대 초까지,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거친 산림파괴로 잦게 일어나는 홍수와 수해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인 것이었고,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다가 보릿고개란 말로 대표될 정도로 식량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만큼 더더욱 그랬다.

이에 1960~70년대를 통틀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수해 예방은 필수적었고,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 생산량을 늘린다. 이러한 논지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며,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자본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 시작된 중점적인 이유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농업을 비롯해 산업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수자원개발 10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15] 1967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에게서 끌고온 차관으로 한국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준공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유역에는 의암댐(1967) 소양강댐(1973)·팔당댐(1974), 금강 유역에는 대청댐 준공이 이루어졌고,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1976)이 건설되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하수도 등을 건설하였다.

특히 소양강댐은 당시 1972년 11월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선전될만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혔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도 엄청난 규모였다.

이러한 물 공급 위주 다목적댐 개발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며, 수도권에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물공급을 이룩했고, 수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발계획은 성과도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남겨주었는데,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댐의 특징상 환경, 교통, 기상 등 80년대 말에 가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결국 소득수준이 명실상부 선진국에 접어드는 90~00년대에 들어서면 가급적 이전의 소양감댐과 같은 대규모 댐건설은 중단하고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을 지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근본적인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가 엇갈리며 비교적 더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2.4. 산림녹화[편집]


이미 구한말부터 모두에게 허용된 무분별한 벌목으로 한국의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이후 일제의 수탈6.25 전쟁을 거친 산림의 파괴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에 따라 막대한 목재가 연료, 건설자제로서 소요되었기에, 한국의 거의 모든 산들은 민둥산으로 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식목일을 제정하고,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모로 녹화사업에 힘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고,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파일:1903Seoul_suburbs_byHerbertPonting.jpg
구한말 심각한 산림의 황폐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1903년 서울 무악재 주막과 민둥산 풍경, 소 등에 땔감이 잔뜩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6]
하지만 박정희 정부 동안 산림청 발족, 화전 정리, 사방사업, 전국적인 연료림 조성, 석탄개발 및 연탄 등 대체임산 연료 보급 등의 기반과 함께 조림사업을 이어갔고 1973년 시작된 제1차 치산녹화계획 동안 행정력을 강력하게 동원하여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그 결과로서 한국의 산림을 재건했다. 1984년 임업통계요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임목면적의 84%가 20년생 이하, 즉 나무 10그루 중 8그루 이상이 박정희 정부의 산림녹화기에 식재되어 활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녹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손꼽힌다.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했으며, 60-70년대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국토녹화까지 함께 동반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001년 박정희는 일관되게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녹화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2.4.1. 연료림 조성 사업[편집]


박정희 정부 이전 이승만 정부의 산림정책은 산림황폐지의 복구의 사방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사회 · 경제적 요인과 사후 관리의 부진으로 복구성과는 미미하였고 부족한 재원으로서 목재연료가 소비되며 오히려 황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박정희 군부는 5월 20일 '5대 사회악' 척결 발표에 5대 사회악 중 도벌을 포함하며 불법 도벌업자를 사회의 송충이로 규정하며 엄벌을 시사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제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1년 6월에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형태의 벌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산림보호를 기했으며, 동년 12월에는 국내 최초의 산림 관련 기본 법률인 「산림법」[17]#을 제정했다. 1962년 1월 에는 「사방사업법」#[18]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조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산림의 계획적인 경영을 위해 산림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치산7개년 계획(1965~1971)’을 별도로 수립하여 계획물량은 연료림 412천㏊, 용재림 332천㏊, 죽림 2천㏊, 특용수 34천㏊, 개량포플러 222천㏊ 계획했다. 1967년에는 당시 농림부 산림국이었던 산림행정조직을 독자적인 외청으로서 산림청으로 발족했다.

이전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세워 농촌연료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가 미비하여, 정부는 종자자금 조차 보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산림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 의무를 부과하였고, 1961~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기 전 본격적인 치산녹사사업의 이전 정비기 동안 오리 나무, 리기다수 소나무, 특히 아카시아로 대표되는 생장이 빠르고 수명이 짧은 속성수의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1965년에는 연료림 단기 조성사업 계획을(1965~1969)#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여 단 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막대한 연료림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1967년은 산림청의 발족과 함께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업행정 사상 조림을 가장 많이 한 해로서, 국유림 15,500㏊와 민유림 439,279㏊를 합하여 총 454,779㏊를 식재하였다. 이것은 조림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각 기관, 군인, 각급 단체, 학교 및 마을 산림계원이 총동원되어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고, 이 시기 대부분의 조림은 속성수 위주의 연료림 조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조성된 연료림은 산림황폐의 주원인이 되었던 구공탄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임산 목재연료의 채취를 막아주었고 그외에도 다방면에서 농촌의 연료로서 기능했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영양분이 충분한 잎으로 녹사료는 토끼나, 염소 먹이로서 활용되었고, 아카시아 꿀은 농촌에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참나무보다 3배 이상 빨리 자라며 4년만에 조림조성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아카시아 연료림은 우마차, 트럭상판 등 목재의 역할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외에도 뿌리과 식물로서 스스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 토양을 오히려 비옥하게 했기에 척박지 조림용과 왕성한 뿌리로 황폐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있어서도 큰 기반이 되었다. 향후 70년대 절대 녹화기의 치산녹화사업과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이는 탄탄한 기반으로서 자리했다.


2.4.2. 사방사업[편집]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 각종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식생을 조성하는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한말부터 산림 파괴로 수많은 국토가 황폐지가 되었기에 사방사업은 잦게 일어나는 수해와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녹화의 사전공사의 성격으로 당시 대대적인 전국적인 공사가 필수적이였다. 이에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사방사업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야계 7,694km에 대한 복구사업을 실행하였으나, 극심한 사업비부족, 소요자재의 구득난, 인원 및 기술부족 및 6.25 전쟁과 맞물려 매우 부진하였고, 목표치로 산지사방 3,577㏊(계획량의 14%), 야계사방 107㎞(계획량의 43%), 해안사방 9㏊(계획량의 2%)만을 종료하였고, 그마저도 미비한 사후 관리로 산림과 국토의 황폐화는 지속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사방사업을 비롯한 야계의 개수와 해안사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62년 1월 「사방사업법」#[19]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하였다. 1963년에는 사방사업을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증가시켜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하였고, 사방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1963년 2월에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군복무미필자 · 공무원 · 기업체 등의 종사자 중 노력제공의 명을 받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일정기간 녹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여 막대한 노동력을 충당했다.[20] 이에 1963년에는 산지사방실적이 181,844ha에 이르렀으며 1964년에는 113,459ha의 산지사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2년 동안만 약 30만ha에 달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에는 중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구역인 6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태화강)유역에 대한 ‘수계별 산림복구 종합계획’(1967~1976)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을 수행하였고, 1968년 ‘3강(경기 안성천, 전북 동진강, 경북 낙동강 지류인 상주천)유역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 유엔개발계획(UNDP)·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하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후 1973년부터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집단황폐지와 황폐계류를 복구하기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황폐지를 나지녹화 일반사방 및 특수사방으로 구분하여, 황폐임지에 대한 총열대장과 총열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산지사방에 통일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전국 황폐지를 24개 단지로 구분하고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지구별 완결원칙에 입각 복구하고, 사방공법 · 공종 · 설계시공 및 양식 등에 통일을 기하는 등 사방기술을 정비하며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보급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대단지 및 특정지구 사방사업으로는 국토노변 종합정비사업, 경북 영일지구 · 금릉지구 사방사업, 전라북도 완주지구 · 익산지구 · 남원지구 사방사업 등이 있다.

파일:경북 영일지구.jpg
특히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는 경북의 영일지구 사방사업(1973-1977)은# 모암층이 이암(泥巖)과 혈암층(頁巖層)으로 일단 황폐화되면 복구가 어려워 도저히 식물의 식생이 불가능한 지역이였지만, 총면적 4500ha의 황폐지를 단기간에 녹화하는 사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세계 사방역사에 대사업으로 손꼽힌다.

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1976∼1977)이 전개됨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으며, 「임지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을 제정하여 삼림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60~1970년대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요인은 타 이해관계 없이 우선 지구완결원칙 입각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사방예산은 평소 사방 단가의 4배를 책정하여 전 행정력을 다해 시행하였다는 점으로 이후에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황폐지를 성공적으로 복구했다.


2.4.3. 화전정리 사업[편집]


화전민이란 산, 숲에 불을 놓아 그 땅에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랑민으로, 고려말부터 7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가난한 민초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화전민은 국토보전을 위협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여러 가지 산림사고를 유발했기에, 1932년 일제의 강한 규제와 화전 정리 사업,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벌였으나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화전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6.25 전쟁과 이후 1950~1960년대 초까지 미 원조로만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정도의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농경지가 없거나 또 농지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농민과 도시의 실업자가 산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전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특히 1950-70년대에는 화전의 폐해에 따른 안보상의 문제도 상당했다. 1965년 화전이 가장 성행하였던 강원도의 화전민 수는 전체 농업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에 달하였다. 1967년 7월 2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전국화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전가구는 136000 호로 집계되었다.# .

박정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치산녹화 7개년 계획에 화전 정리 사업에 동시에 예산을 담당해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1965년에 3,000호, 1966년에 1,800호를 이주 정착시켰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약 4,300ha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을 복구시켰으며, 또한 화전민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비를 보조하고 1가구당 4,500평의 미개간지를 주어 개간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여, 경사 20°이상의 화전은 전부 산림으로 복구시키고 경사 20°이하의 화전은 경작농가에게 10년간 할부상환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여 화전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1967년에는 1966년에 이어서 화전민 이주주택 건축비의 일부로서 자재대를 국고 보조하는 동시에 이주 화전민에게 지급할 대토 확보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결정하고, 화전민 이주사업요령을 마련하여 동년 2월에 시행하였다. 본래에는 1971년까지 25000호의 화전민을 이주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취약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간 독립가옥의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화전정리사업은 지연되어 197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이 1960년의 25배 수준으로 이전과 달리 화전정리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기술의 발전과 도로 시설의 확충으로 화전민의 은닉성이 제거되어 1973년 대대적으로 다시 세세하게 화전민 재조사를 벌였는데, 그 규모는 약 30만 가구로 폐해가 가장 심하였던 강원도를 기준으로 농민의 13% 총 인구의 6%의 달하였고, 총 30만ha의 땅을 화전으로서 개간하고 있었다. 이후 화전정리 5개년계획(1974~1978)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화전 정리 사업이 실행된다.

당시 화전 정리 사업은 화전민 주택 강제철거 같은 탄압적인 성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국민학교에 보내고, 국가가 직접 살집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양봉, 축산등의 임업교육, 기타 직업교육 등 화전민이 깊은 산 속에서 벗어나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더 이상 숲을 파괴할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먼저 화전정리실무지침을#을 제정하여, 산림복구대상지는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국공유림의 화전지는 농경지로 잔존할 수 있는 곳은 정리하여 소유권을 화전민에게 이양했다. 경사 20도 이상의 지역에는 표주를 설치한 후 일렬로 아카시아 나무를 식수하여, 그 이상의 화전민 가옥은 철거를 원칙으로 했으며, 가구의 소유지, 능력에 따라 현지정착, 이전(인근마을), 도시(이주) 3가지 분류하여 시행했다.

현지정착의 경우 화전민 정착촌을 형성하여 광부로 취직되거나, 양봉, 축산등 타 직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했으며, 인근마을 이주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의 지원금으로 거처를 마련해주며, 영농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도시 이주의 경우 각 시,군청에 화전민에 대한 지자체 직업 알선을 의무화했다.

또한 화전민들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정착지까지 동행을 의무화하고 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년간 꼬리표를 붙여 산림청, 군청, 경찰이 3중으로 6개월간 화전민이 제공한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화전지를 없애는 것을 항공사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했다.

1978년에는 누락화전지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계열별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여, 화전 재모경 및 재입주방지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단속 및 의법조치를 강력하게 전개하였고, 1979년 잔존하였던 화전지 819㏊를 완전 정비함으로써 화전 정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착수되어, 삼국시대부터 천여년간 성행하던 국내의 화전 농업은 완전히 근절되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불법적으로 산림황폐화를 초래하던 화전을 근절하고, 불법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생던 화전민들을 사회에 정착시켜 농업사회와 산림분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향후 생산적인 노동시장과 성공적인 산림녹화에 있어서도 큰 원동력이 되었다.


2.4.4. 치산녹화사업[편집]


196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료림이 조성된 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한 특용수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 · 호두나무 · 감나무 등 특용수종과 대나무 등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에 집중 조림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목재로 용이한 용재림 위주의 대단지 조림 계획(1970~1974)을#을 수립하여 197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는 3년간 단기간의 정책에 그쳤고 이후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산림사업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었다. 1973년부터 이 계획에 입각한 녹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으로 빠른 절대적 녹화를 목표로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3년 2월 농림부에서 국유림만을 관리하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전국적인 지방행정조직의 활용과, 당시 열성적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과의 연계효과, 또한 산림보호와 사범 근절을 위한 내무부의 경찰력,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기 위함이였고,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60년대 동안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60~7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된 정부의 석탄개발 정책으로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무연탄 등 대체연료가 널리 보급되가며 목재연료의 비중은 사라져갔고 치산녹화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전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당시 김현옥 내무부의 장관의 주도로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82)이 시행되었고, 동시에 내무부는 1973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치산녹화사업의 이행의 감찰에 있어 검목(檢木)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시하여 교차 검목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책임감 배양과 정실 배제, 활착률 증진을 목적으로 조림 실적을 이듬 해 점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실적을 타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사하였다는 것이다.

검목은 총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검목에서는 도지사의 감독하에 같은 도내에서 '군'을 서로 바꾸어 점검하도록 하였고, 2차 검목에서는 1차 검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의 감독하에 '도'를 바꾸어 검목하도록 하였고, 이에 보고된 조림의 성과를 공무원의 승진자료로 저극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절반이 되지 않던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는 활착률(活着率)은 94%까지 향상되며, 사실상 심어진 모든 나무들이 활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증대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있었다면, 산림녹화에는 교차 검목 제도가 그 기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차 검목제도는 박정희 정부의 녹화사업에 그 중간 과정과 목표달성의 점검과 이행에 있에 있어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제도로서 기능했다.

70년대 치산녹화사업은 당시 60-70년대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촌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기에, 이와 연계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산림녹화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조림·보호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70년대 녹화사업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폭적인 치산녹화사업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묘목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양묘사업을 새마을운동의 복차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 농촌마다 초기의 영농 자금을 지원을 해주며 계약재배하도록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정부는 시중 가격으로 구매했으며 발생한 소득의 절반은 새마을기금으로 마을의 공적인 자금으로 운용하여 다시 마을의 인프라 기반에 재투자되게 하는 선순환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조림식수는 주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권장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아궁이문, 불주머니 등이 커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낭비하는 재래식 아궁이 개량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1974년 땔감의 30%를 절약할 수 있는 개량형 아궁이를 개발하여 # 농촌 약 1000만 개 가까이 무료 보급하였고, 땔감을 많이 소비하는 큰 재래 가마솥을 철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이였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로 목재연료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자잘한 사업도 벌였으나,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또한 산림용 비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일반 비료는 농민들이 농사에 쓸 것이 자명하기에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인 고형복합비료로서 산림녹화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2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림조합인 산림계를 마을마다 설립하게하여 연료의 자급자족을 시도하였고, 산림계원의 강화하여 조림사업을 독려하여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을 기치로 정했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전체의 정신이 되면서 산림계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새마을운동=녹화사업으로서 기능하게된다.

산림계는 산주를 대신하여 민간 사유지의 조림사업을 담당했지만, 산의 소득배분은 산림계와 산주가 9대 1의 비율 가져가게하는 분수 조림으로서 민간의 활동 의지를 뒷받침했으며, 산주는 땅만 빌려주어도 10%의 소득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소득 관계를 구축하며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 졌다.

이처럼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전국적인 녹화사업, 학교 차원의 교내 식수사업, 군부대의 새마을사방사업 등 통해 마을 · 가정 · 단체 · 기관 및 학교 등 민관이 모두 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되었고,[21] 그 결과로서 치산녹화사업은 원래 1973년부터 1982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결국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의 8년 동안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50억 그루의 나무를 활착시켜 108만㏊을 조림하였고, 약 421만 3천㏊의 육림사업, 4만2,000㏊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여 필수 사방지의 94%의 사방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본을 생산하였다. 결국 계획이 끝나는 1978년에 이르면 한국의 민둥산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국토가 녹화되었다.

이후 어렵게 재건한 국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1977년에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사항으로서 수목보호, 산불방지, 등산로통제, 자연석 채취금지, 임내불법건물철거, 자연보호표지판설치, 취사장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자연보호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80년 1월 독자적인 환경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이 발족되며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또한 이어가게 된다.


2.4.5. 그린벨트 지정[편집]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로 서울 외곽지역에 처음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됐으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동산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1년부터 시행되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어책이 되어 왔다.

건설부 고시 447호로 발표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반경 15km 라인을 따라 폭 2~10km 구간이 '영구 녹지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그린벨트 지역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등 이어 1977년 4월 18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일대까지 합쳐 전국적으로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에 걸쳐 총 5,379㎢가 그린벨트로 묶였고, 이는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심지어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를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엄격히 관리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동안 한 번의 구역변경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관리되었고, 그린벨트를 잘못 관리한 공무원은 가차 없이 징계를 받았다.[22], 또한 그린벨트임을 알리는 푯말을 세우고, 경비행기로 항공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과거의 사진과 비교, 무허가로 들어서는 건물이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적발하여 원상 복귀시키기까지 했다. 현재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지정은 좌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2.4.6. 국립공원 지정[편집]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963년 1월 박정희의 지시로 설치된 재건국민운동본부 내 '지리산지역개발조사연구위원회'가 3차에 걸친 현지조사 후 완성된 종합보고서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되는 초석이 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3년 10월 25일에 총 700쪽 남짓한 지리산지역개발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작성 제출하여, 이 보고서는 지리산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이나 산업, 문화, 생태, 사회 관련 부문의 세부적인 조사결과와 개발이용 계획을 제시했고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약 40쪽에 걸쳐 제도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1965년부터 국내 국립공원 제도의 도입을 위해 건설부는 공원법 기초에 착수하여, 1967년 2월 6일 정부는 위해 공원법을 국회에 직접 제안하여 발의했고, 3월 3일 공포되어 [23] #, 한국 국립공원제도의 틀이 잡히게 되었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 동안 1968~1979년 동안 총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되었으며, 1970년 6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70년대에만 13개의 도립공원이 약 지정되며 국가를 대표할 만한 손꼽히는 많은 수의 산림이 국공립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관리되며 보호되었다.

국립공원그린벨트와 함께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며, 개인의 소유나 한정된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전 국가적인 녹화사업 시기와 맞물려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많은 수의 산림 사유지들이 국공립 공원으로 귀속되었으나[24], 국립공원도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많은 사유지를 국가에 강제로 귀속한 것에 비해 개인에게 그 정당한 대가는 당시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25]


2.5. 국제관광지 조성[편집]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경주 전역을 직접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하여, 본격적인 제주도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2.5.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편집]


경주보문관광단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보문관광단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입안했으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동안 경주는 제주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되며 한국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탈바꿈 하였다.

이 시기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건설되었고, 불국사와 석굴암, 안압지가 복원 및 보수 되었으며,[26], 천마총, 황남대총등 경주의 옛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국립경주박물관을 인왕동에 새로 신축하여 설립하였다.


2.5.2.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편집]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상대관광산업이 수출보다 외화가득률이 높다는 것을 자각한 박정희는 1972년 제주도에 들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 관광지로의 개발할 결심을 했고,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했다. 이후 국내 신혼여행지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에 1천억 원의 투자가 단행되며. 그 뒤에도 1976년에 5백억 원을 투자하였고, 80만 평의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섰으며, 이외에도 5·16 도로 개설, 어승생 수원지 건설 등 제주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의 열악한 해상교통의 개선책으로 악천후에서도 제주해협을 쉽사리 드나들 수 있는 제주-부산, 제주-목포 간 대형 여객선을 건조 및 투입 1963년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와 부산 그리고 목포를 잇는 대형 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제주의 관광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조성사업의 하나는 62년에 기공해서 63년 10월 11일 개통된 제주-서귀포 간의 5.16 도로의 건설이었고, 이 횡단도로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관광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제주-서귀포 간 자동차 운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 제주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제주도의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육상교통과 수송을 위한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5.16도로(제1횡단도로) 이외에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및 1,100도로 등 총 4개 국도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개통되어 전국 15개 시 도 중에서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또한 1964년 2월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는 농업여건이 타 지방과 다른 만큼 전국 공통사업인 식량증산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 재배를 독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별지시했고, 1965년부터 감귤 식재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1968년부터 제주도는 감귤재배를 농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책정하여 장기저리자금으로 감귤과수원 조성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1964년에 413㏊에 불과했던 감귤 재배 면적이 10년 후인 1974년에는 11,200㏊에 달하게 되어 27배에 전국의 과수 재배량 중에서도 사과를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이후 제주도는 도 지역 어디를 가나 귤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며, 1973년에 이르런 감귤 재배 농가는 36,073농가로 제주도 전체 농가 39,822농가의 91%나 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수상품 및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978년 제주도의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국제관광지로서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 및 발전되고 있다.


2.6.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편집]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인 1962년 5월부터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에 돌입하였으며 196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박정희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키기에는 턱 없이 관련 인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여러 우여곡절끝에 해외에 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시키게 되며,[27]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킬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1966년 만들어진 것이 국내 최초의 국영 과학연구소인 KIST이며, 이후 과학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28]과 과학기술진흥법이[29]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과학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0년대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과학 기술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아직 보릿고개가 가시지도않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시작된 국가차원의 과학 기술 개발과 적극적 투자는[30] 향후 경제 성장과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덕분에 과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편이며, 사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학 관련 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31]


2.7.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편집]


1973년부터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의 예비시험제도도 폐지했다. 그 이전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3년 1학기를 수료했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학력에 상관 없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국영기업체에서도 학력차등제를 철폐하고 일반 사기업에도 학력 철폐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8.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편집]


부실대학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사후에 평가받는 업적으로, 이후의 대통령인 노태우[32], 김영삼, 김대중[33], 박근혜[34], 문재인[35] 비판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36],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37]를 통해 사후 몇 십 년이 지난 뒤에도 정상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 점을 떼어놓고 봐도 박정희 정부의 인사 및 관련 인물들이 고등교육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38]

또한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에는 대학 이전에도 당시에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존재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대학)같이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3대 입시 명문고[39]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의 버금갈 만큼 서열 그에 따른 특권의식이 존재했다.[40] 1974년 사상 최초로 고등학교 배정을 추첨으로하는 이른바 ‘고교 평준화’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당시 대학에 버금갈 수준이던 고입의 폐해와 고교학벌을 상당 부분 철폐하였고, 사실상 이젠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41]

이외에도 중학입시시험 폐지[42] 및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라 국공립중학교증설 및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도 추진되었으며, 공단 근로자를 위한 야간중학 개설 및 국비 장학생 제도 신설 등 현재 여러 고등교육책들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도입하였는데 이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했으나 사립대학들의 입시비리를 없앤다는 취지로 전국 대입 총원 1.5 배수를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2.9.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편집]


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진행 과정에 있어, 60년대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단순 노동인력으로는 1981년 계획했던 중화학공업화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34만 명 이상의 기능공이 부족할 것이라는 경제기획원의 분석이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그 결과로 건설된 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용과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질적인 과학 기술화 계획 또한 동시에 계획한다.

이는 곧 제조업에 있어 기술을 다룰수 있는 기능공과 기능사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더불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연구하는 과학 인력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연유로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고 불리게 되는 1973년 1월 12일의 국회 연두 기자회견에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는 동시에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창했고, 그 비중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했다. 이후 과학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과학을 계몽·보급하려는 성격의 과학입국[43]은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동시에 강력한 국책사업으로서 추진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이어서 박정희는 80년대에 목표로 내세운 100억 달러 수출, 중화학 공업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과학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학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박정희는 1년마다 5만명의 기능공을 배출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5000년 농경국가였던 사농공상의 한국의 현실에 있어, 1971년 기준 5만명은 고사하고 당시 대한민국 전체 기능공을 다 합해 봐야 5000명도 되지 않았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시되었고, 따라서 70년대 동안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개혁과 함께 각종 공업고등학교를 설립 및 육성하고 기능공 양성 기관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공고 졸업생 및 기능 자격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게 된다.

박정희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직업훈련의 진흥이였고[44], 다른 하나는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교육 개혁에 있었다. 우선 8: 2 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고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며 실기 교사도 충원하였고, 공고를 졸업시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소유한 공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또한 공고 특성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학교별로 국가가 필요시하는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서, 특수 공고로서 지정되어 전문화된 공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육성되었고 입학생들에게는 학비, 병역, 진로에 관련하여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45] 특수 공고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계공고[46], 시범공고[47], 특성화공고[48]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공고 특성화 정책은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금오공고, 서울성동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등을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작되었고, 다음해 1974년 고교 평준화를 단행하여 인문계에선 대입의 열기와 버금가던 고입 경쟁을 철폐한 와중에, 실업계에선 특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1974년에 한해에만 특수 공고의 관련 설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명문 공고로서 육성함에 따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경쟁적 고입 체계를 신설했다. 특수 공고는 교육과정 또한 일반공고보다 상당한 내실이 있었고, 당시 함께 추진되고 있던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상황과 여러가지 특혜로 특수 공고의 졸업생들은 고급 인력으로서 취업을 100%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특수 공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중하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고,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입학이 가능했기에 기술계에 있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게된다. 이후 70년대 동안 특수 공고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79년 기준 전국의 93여개 공고 중 41개의 공고가 특수 공고로서 전문화되어 육성된다.

또한 이전 3가지 유형의 특성화 공고에서 벗어난 나머지 50여 개의 일반공고에 있어서도, 일반공고는 정부의 재정상 특수 공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하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일반공고 또한 특성화 공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인들이 본인 연고의 학교를 지원, 신설, 인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결연이 없는 공고의 경우 신설을 불허하여,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 호황에 편승하여 머릿 수만 채우는 부실 공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49] 또한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를 조직, 국가적으로 공고생들에게 기능올림픽 참가를 장려하고 입상자에 대해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축하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표창하여, 국가적으로 기술자를 우대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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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특수 공고 졸업생들은 100%, 일반 공고는 75%가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기능공으로서 양성되었고, 직업훈련과 더불어 1970~1980년대 동안만 총 200만 명가량의 기능공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 일세대 기능공 혹은 산업 노동자 집단으로서 70~90년대 동안 한국의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제1의 인력로서 자리하며 대한민국의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법제적은 근거를 마련하고, 1974년 10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75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하여, 학력, 인맥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기술의 능력에 따라 기능공들의 지위를 마련했다. 또한 기능사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공단한국기능검정공단[50]을 설립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기술 인력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따라 여러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증하는 체계로서 현재까지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에 있어 그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다.

이후 학문적 연구 위주인 이공계 대학에서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 건설 시대라는 특성상 한시적으로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기를 보유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한시적으로 특성화 학과 정책을 펼치는데, 각 대학마다 1개의 학과에 투자하여 대량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취지였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은 창원기계단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계과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은 여천석유화학기지가 있으므로 화공과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구미에 전자기지가 있으므로 전자과를, 충남대학교 공대는 공고 실기교사 양성을 위하여 공고교육대학으로 실기 위주로 특성화했다. 이렇게 하여 중화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특성화 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에서 양성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 대학당국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특수 공고와 함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중화학공업화로 건설된 산업의 운용과 더 나아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연구 인력의 양성과 과학계의 지원도 필요시되었기에 박정희 정부는 일련의 교육기관들을 재정비하고 과학 연구기관을 설립히기에 이른다. 충남 대전에 1973년 ‘연구학원도시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국가과학단지의 위치를 대전에 낙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선박해양연구소, 표준연구소, 기계금속 시험 연구소, 전자기술 연구소 등 전략 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한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연구 관련하여 아직 민간의 성장 아직 미비하였던 70년대 동안 정부가 전체 R&D(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약 70%를 담당하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였고, 국내의 자생적 과학기술연구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학 기술 및 연구 인력의 양성과 지원 이외에도 전 사회적 과학기술 풍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을 통해 남녀노소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대중화 운동도 이어간다. 전국적으로 국립과학관과 학생과학관을 건립하여 과학기술 전시활동을 벌였으며, 과학문고 발간 및 보급도 발간 부수를 크게 늘렸으며, 1972년부터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실행기구로 삼아 1982년까지 1 마을 1 과학자 기술결연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술지원체제를 정립했으며 전국 농촌까지 적극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 및 지원 운동을 벌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도, 과학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1967년 제정된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제창하며, 과학기술자의 지방순방강연과 학생과학 콘테스트, 소형과학영화 콘테스트, 과학기술전시 활동 등이 이어졌다.

중화학공업와 함께 추진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넘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관련 기술 인력과 과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향후 기술 집약 고도 산업 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인적 발판이 되었다.


2.10. 직업훈련 제도[편집]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 사회발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공을 일군 나라로 여겨지며 이런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는 일찍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교육의 투자로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손꼽힌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시될 기능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업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만 강조되었을 뿐인 직업교육의 진흥을 6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시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 많은 제조업 기능 인력의 수요가 예상되었지만, 1962년 공고 졸업생 수는 10,380명으로 매년 이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면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51,900명이 배출되지만 이들 졸업생이 기술공이 되려면 2년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여 실제 확보 가능 인원은 31,140명에 불과하였고, 4만 명의 신규 기술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했으며, 또한 당시의 공고 교육 과정은 8대 2의 비율로 이론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었기에 대부분의 졸업생은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기능공으로도 활용될 수도 없었다.[51]

결국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1962년 직업훈련 제도의 검토를 시작한 이래로 관련 법이 제정되기까지 훈련 사업 주관 부처 결정의 지연 및 갈등, 사업주 단체와의 협의,정부 부처간의 의견 차이[52]로 거의 5년이 걸려 1967년 1월 직업훈련법 #이 제정된다. 최종적으로 직업훈련이 학생이 아닌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훈련이 주된 목표로, 교육부의 사업과 별개요소로서 정리되면서 직업훈련제도의 주관 부처가 노동청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직업훈련을 관이 주도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공직업훈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 의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며 주로 국제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사업 내 직업훈련은 민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며 노동청으로부터 훈련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다.

1967년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후 직업훈련 체제는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중화학공업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에 힘입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70년대 중화학공업화 기간동안 박정희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에선 적극적으로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미국, 독일, 벨기에 등 해외 여러 나라와 차관과 국제협력을 유치하여 전국 시도별로 20여 개의 여러 기능의 공공직업훈련원[53]을 대거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주도하였다. 중화학공업화로 늘어나는 기능공 수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사업 내 직업훈련 또한 여러 반발에 불구하고 1974년 12월 사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를 명시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비율 이상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내 직업훈련을 규제를 시행하였다. 1976년부터는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해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기준을 대폭 하향하여 규제하며, 전 그 성격이 불분명하였던 인정직업훈련[54]을 정식적인 하나의 훈련형태로 구분했고, 동시에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함에 따라 민간이 필요한 기능 인력을 민간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점차 민간 사업체 주도의 직업훈련이 강화되며 19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관 주도의 공공훈련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된다.

60-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기술인력양성 제도로서 자리잡았으며, 1970년대 동안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건설된 일련의 기간 산업의 기반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즉 3차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10년 동안 ‘직업훈련’을 통해 약 81만 명의 기능공이 배출되었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즉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1960~1980년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원동력으로 이전부터 이견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오던 부분은 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인 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서[55], 이는 즉, 정부의 주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투자는 통상적으로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특히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자리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영능력과 재원 부족과 더불어 공공재로서의 외부효과라는 특성은 민간의 자발적인 인적개발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에 정부의 초기 정책적 개입과 규제의 당위성은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며,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직업훈련 제도의 정착과 확대 과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된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3.1. 외제 신무기 도입[편집]


베트남 전쟁 때 그전까지는 주로 2차대전에서 쓰였던 구식 M1 개런드로 무장한 우리 군이 당시 미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56] 최신예 전폭기 F-4 팬텀 II를 미국에게 제공 받은 것도 이 시기다. 도입 시기만 본다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 한국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한국 공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 있었으며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었다. 빠른 도입도 뒷사정이 약간 존재하는데 미 공군 사양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F-4EJ라는 별도의 버전이고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이어서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한항공을 앞세워 1975년 프랑스의 최신예 엑조세 미사일 도입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에서 막 실전배치된 하푼 미사일까지 도입하며 미사일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3.2. 자주국방[편집]


1960년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박정희-존슨 시기 매우 양호했던 한미관계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방 미국의 협조와 원조로 국방력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방침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지한 채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의 성격이 강했고, 실제로 국방비 지출도 북한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다.

다만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전반에 다가갈수록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적 행동들과[57] 거기에 더해 미국도 닉슨 정부가 들어서며 다가온 데탕트 국면에 따라 이에 미적근한 반응을 보이며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했다.[58]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의존적인 방위에 위기감을 품고 70년대 동안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에서 노선을 바꾸어 경제개발과 동시에 1970년대 동안 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려 무기국산화, 국군현대화, 핵개발 등 여러 일련의 자주 국방 사업이 추진되었고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에 더욱 더 힘입어[59]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3.3. 무기 국산화[편집]


박정희 대통령 방위산업공장시찰


신생독립국가 군대의 한계로 인종만 한국인이고 미군 피복, 미군 장비, 미군 화기 일색이었던 국군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이다. 1970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무기가 국산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 주도의 무기 국산화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

박정희는 장성급 장교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군 내의 사정에 밝았다.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라"느니 "국방비가 새나가지 않게 관리하라"는 따위의 막연한 지시 대신, 국방부 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M16 소총81mm 박격포를 내놓고 "이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에서 퇴역을 앞둔 군용 제품의 기술자료(TDP)를 배로 실어와 관련 업체에 배급하고, 역설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영어로 된 설계도면과 설명서를 자유롭게 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근무 조건을 내걸어 대거 귀국시킨 다음 각 업체들에 파견해 가혹할 정도의 정밀도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하는 국산 무기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3.3.1. 번개사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번개사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2. 율곡사업[편집]


1972년부터 1979년까지 8년간 박정희는 율곡사업계획(전투력증강사업)을 세웠다. 박정희 정부의 무기 국산화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970년대 초 미국의 베트남 철수 및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없이 홀로 북한과 대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시 상태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무기 국산화 및 방위 산업 육성을 계획했다.

계획의 처음에는 1971년 계획 당시의 경제성장 속도로 계산해 보니, 1972년~1979년, 8년 동안의 예측된 율곡예산은 15억 달러였으나,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의 도박적인 성공으로 둔화되던 성장세가 대폭 상승하여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함에 따라, 정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GNP가 급격히 성장했다. 이후 초기 15억 달러로 예상했던 율곡예산은 실제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리하여 70년대 말에는 M16 소총과 한국형 미사일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어 K1전차와 경훈련항공기 제공호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3.3.3. 백곰사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백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4.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편집]


1969년 데탕트 국면과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다가온 안보상의 위기로 박정희는 1970년부터 자주 국방의 일환으로 무기국산화를 전국에 난립해있던 무기 연구소를 규합하여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 법이 제정되어,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기관 성격을 가지되 예산회계업무상 불필요한 제약을 배제하고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기능하며,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1년 번개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70년대 동안 보병용 소화기, 발칸포, 로켓, 탄약 등 기본적인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 등의 개발능력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는 계가를 올린다. 이후에도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국군의 방위산업의 제1의 산실로서 자리하고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군 기강 강화[편집]


군대의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명검열단을 만들고, 신임하는 3성 장군을 특명검열단장에 겸임하게 하였다. 특명검열단은 기습적으로 전방부대에 비상을 걸고, 이에 따른 대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더불어 주요 군사장비들이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 이어지는 군수 조달 체계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였다. 특명검열단장의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 직접 보고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늘 긴장하고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4. 외교에 대한 평가[편집]



4.1. 용미(用美) 노선[편집]


"책락에 능한 지도자로 노련한 협상가 ''

-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52쪽


1950년대~1960년대 초 사실상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 원조에 의존하는,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미국에 아쉬운 얘기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사대주의가 아닌 용미주의(用美主義) 노선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때때로 상당한 대척점에 서기도 하였다.

베트남에 파병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측근 채명신의 조언을[60] 수용했으며[61], 박 대통령 본인이 브라운 주한 미 대사에게 파병 병력의 지휘를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한다고 약속하는 실수를[62] 하기도 했지만, 다시 "브라운 대사에게 말한 것은 그저 사적 대담이고, 곰곰히 생각하니 월남에서는 독자 지휘권을 갖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잘 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파월사령부에서 지휘권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63]

1971년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국군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었으며, 1976년 출범한 지미 카터 정부가 출범한 더욱 거세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로비스트들이 북한군 전력에 대한 정보평가를 상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건네는 한편,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 영향력을 증폭시켰다. 한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카터 신임 정부와의 전면대결을 피하는 한편, 카터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주한미군 철수)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취하며 교섭에 돌입, 핵무기 개발을 교섭의 도구로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기준으로도 상당히 반미적인 행태를 취하며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상조치(철수미군의 중화기 장비 + 기타 군사원조 + 핵우산)을 받아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후대인 박근혜 정부 말기에 THAAD 배치를 놓고 중국 및 배치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4.2. 용일(用日) 전략[편집]


박정희 정부는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한일협정으로 이루어낸 대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 용일(用日)의 통로를 열었고, 그 결과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의 기업들이 과잉생산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는 와중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유일하게 수요가 있는 시기에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이 차관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기술을 대체하여 포스코를 건설하여, 할 수 있었으며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견제 속에서도 일본 기업들로부터 철강, 화학, 전자 관련 제공된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받는 유상차관 계약을 이루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모방하며 체화하여 80년대에 이르면 스스로 국산화된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4.3. 한일회담의 성과[편집]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고[64][65] 일본과의 무역 재개로 산업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을 통해서 독도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한국 영토로서의 실효 지배를 굳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다.


4.4. 북한과의 친선 단초 제공[편집]


1970년대, 적십자회담, 비밀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며, 비로소 남북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가 이어지는 해빙 국면의 단초가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3년 북한이 남북화해기조를 깨트리고 남북간 총격전과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되어 이 시기는 무산되었다고 봐도 좋다


4.5. 중동 산유국들과의 교류 및 중동 특수[편집]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를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66]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과의 교류도 같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영사 관계도 수립되었기에, 중동의 이슬람 산유국들과 수교는 맺을 수 있었으나,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 부분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막대한 자본으로 자국의 기반시설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부와 구매력을 가진 중동시장은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상품 및 건설시장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석유를 수입하는 동시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이전의 단순 수교 관계에서 친아랍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미국,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의 산유국들과 이전 단순 수교관계에서 벗어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며, 적극적으로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1965년 베트남 파병과 함께 동원된 수많은 군역 건설 노동자와 제2차 경제 개발 계획(1967~1972) 동안 추진된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및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간접자본의 건설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 노동력이 자본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에 따라 1973년 12월 15일에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4개항의 친 아랍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아랍노선을 추구하여 반이스라엘, 반미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해외건설협의회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관치금융으로 조세감면 등 금융·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했으며 기능사에게는 군복무 면제, 기능사 자격증 부여, 최고 연봉 등의 특전이 주어졌고, 사우디 대사관에 중동 건설 진흥 업무를 위해, 중량급 건설공무원을 상시 주둔하였으며, 경제부총리와 중앙정보부까지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이미 미국, 유럽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이미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 한국 기업이 아무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도, 공사 입찰에 필요한 입찰 보증과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 보증은 당시 일개 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67]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해외건설 촉진법」을 제정하고 업체의 재정 능력을 보장해 주는 주거래 은행의 지불 보증을 의무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곧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주거래 은행은 이유 없이 무조건 지불 보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기업이 잘못된다면 나라도 도산될 수 있는 도박적인 정책이었기에 재정 금융당국의 결사반대를 받았으나, 결국 추진되어, 기업들은 대형공사를 입찰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68]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했으며, 1975년 8억 달러였던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수주액은 1978년 81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건설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였고[69] 결국 1975년에 이르러는 중동 건설 시장의 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건설 수출액의 93%, 1977년에는 96%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었다. 1975~1979년 사이에 중동 건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총 205억 7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0년대 초까지 지속된 중동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는 총 400억 달러로 추산된다. 60년대와 70년대 당시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와 시대적 차이를 감안한다 하여도 이는 이전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추산된 이전 베트남 특수[70]와 비교해보아도 약 40배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그동안 외화 보유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경제는 상당한 힘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1960~1970년대에 걸친 박정희 정부의 중동외교와 중동건설 진흥책은 두 차례의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71]


4.6. ASPAC 창설[편집]


박정희 정부는 1966년 6월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를 창설했다. 현재는 사실상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나, 당시 국력의 한계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기구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사적 의의가 있다. ASPAC의 가맹국으로는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공화국이 있었다.

ASPAC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연 1회, 총 7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미-중 데탕트 시기가 찾아오면서 각종 격변이 발생했고, 참여국 간 입장차이가 심화되어 결국 서울에서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자연소멸했다.[72]


5. 경제에 대한 평가[편집]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에 잘살다가 한방에 훅 간 아르헨티나, 그 큰 땅 덩어리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자폭하고 있었던 중국,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거론하면서 독재라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당시 시대상에선 국가 발전이 시급했다는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60-70년대 당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지층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도 박정희의 최대 업적을 경제라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하다 못해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인권 탄압, 유린과 독재를 비판할지언정 초고속으로 쌓아올린 성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5.1. 한국 경제의 방향성 설정[편집]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약간의 방식상의 수정작업을 걸쳤다. 물론 장면 내각처럼 내포적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려 한 기본적인 방침은 일치했으나.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더 수출에 힘을 주어 1차 생산품 수출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선 경제 개발 자금의 동원을 계획했다는 점과 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중투자가 더욱 과다했다는 점에서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계획의 실행에 있어 1961년부터 구 일본식 관치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과거 소련, 일본과 같은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후 장면 내각의 계획안을 이어받아 경공업 소비재 공산품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만 올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실패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렀고 대외원조에 의존하며 지하자원과 농업에 의존하는 가난한지라 대외신용도가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외국에 자금을 빌리는 데에 중앙은행이 보증 약속까지 한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선언을 했어도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자금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초기 경제정책 실패로 언급되는 화폐개혁은 지하경제에 숨겨져있는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칙을 강조했다. 말인즉슨, "자유무역은 언제나 무역 당사국 간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공업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했다. 당시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 국제사회가 저개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ODA 또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1차 산업과 소비재 경공업 위주의 개발 계획이였고, 한국에게 제안되는 계획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원료부터 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육성하고 외부와의 무역을 통제하며 국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을 지지했다. 얼핏보면 공산주의국가들만 채택한것으로 알겠지만 실제 자본주의국가들도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사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두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자유무역은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생산력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차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산업구조, 심지어 국가 자체가 선진강대국에 사실상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공업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해가는 반면, 자원이나 농어업 등은 제한적인 재화만을 벌어다 주는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대등한 무역이 불가능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킬 경우, 국제경쟁력이 전무한 거대 부패 독점 국영기업만 양산할 꼴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생독립국은 모두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승만과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안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당대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경제 관료들도 특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실제로 기존의 계획안을 충실히 따랐던 첫 2년은 경제적인 성과도 크지 않았다. 이에 고민을 하던 박정희는 박충훈을 위시로 상공부 장관이 제시한 1964년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내수 시장에서 국가 자본을 투자하여 약세인 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기업은 국유화하는 대신 최신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환율 역시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전까지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64년 전 산업의 수출화 과정과 계획안 대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며, 1965년 1월부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화하여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시멘트, 비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한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 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5.2. 시장자유화와 보호무역 조치[편집]


흔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덕분에 박정희의 경제 노선이 스탈린식 구소련계획 경제의 그것과 같다는 인식이 있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보단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이 달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은 엄연히 자유시장경제의 질서안에서, 정부의 주도에 따른 계획경제를 이어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였으며, 1962년 12월 26일 국가최고재건회의의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일찍부터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 3가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111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박정희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6호’의 111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였고[73], 113조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에 미쳐 하지 못한 소작제도의 폐지를 헌법으로 규정했으며, 116조는 경제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여지를 헌법으로 보장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도 존재했다.

이 111조와 116조 두 조항은 이후 향후 16년간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큰 두 줄기가 되며, 1960-1970년대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치 경제의 틀안에 종속하며, 수출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았고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뛰어들며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 처음부터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보장된 것은 아니였다. 당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는 혁명재판을 통한 정치깡패 소탕과 함께 경제에 있어 ‘부정축재자 처벌’까지 단행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1961년 5월 28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벌 11여명을 체포·구금하는 등 기업인의 부정축재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과 규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기업을 너무 적대시하면 향후 경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김종필을 위시로한 친위 세력이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부정축재 문제로 일본에서 귀국한 이병철과 독대하였고 이후 박정희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병철은 한국전쟁 전비 충당을 위해 과하게 높은 세율의 개선과, 부정 축재라는 이유로 한국의 대표기업의 경영자들을 모두 잡아 가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지니,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기업인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 적극 투자활동에 나서게 하라는 제안을 했으며,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이병철은 전국의 재벌들을 규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조직했고, 박정희 정부와 전국의 대기업들은, 수출진흥회의 등으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관련 현황을 보고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경제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긴밀이 협력했다. 이와 같이 이른바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으로 대표되는 1960, 1970년대 관민협동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는 정부-기업간 본격적인 정경유착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1962년 1월 13일 박정희 군부 세력은 몇몇의 수정 작업을 거친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이전 계획을 바탕으로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 9일 10환을 1원으로 은행에서 바꾸어주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강제적으로 내자를 은행에 묶어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 했다.

이는 당시 은행을 불신하여 많은 수로 예상되었던 화교의 지하 자금과 시중의 장롱 돈뭉치를 기습적으로 노린것이였기에. 미국은 물론, 당시 한은 총재마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군부 일부 수뇌부의 주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부의 생각보다도 당시 한국은 훨씬 가난한 나라였다. 내자 동원으로만 독립적 자립경제를 이룩할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은 1950년대 동안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 원조로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기생 경제 체제였으나,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미 원조의 증대를 위해 지나지게 평가절상한 고환율과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자립경제를 위한 내포적 공업화 정책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총 예산은 2326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화폐개혁으로 시중에 묶인 돈은 927억 환 즉 약 93억 원가량으로, 책정 예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즉 당시 한국은 내자 동원으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절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강경한 사회주의성 정책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것이였다. 박정희 군부는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주류 전략인 내포적 자립경제 달성이 아닌 대외 지향적 외자 동원만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과 그리고 수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이후 1963년~1964년 동안 대한무역진흥공사 발족하고 수출진흥위원를 설치했으며,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 국가 차원에서 파독 광부를 모집하여 파견했고.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11월 30일 수출액수가 1억 달러를 돌파하자 수출의 날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1964년 12월에는 서독으로부터 총액 1억 5천 9백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재정 차관을 도입했다.

다음해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수출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대외 개방에 따른 시장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국과 IMF가 주장해오던 환율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 전폭적인 시장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환율을 올리면 수입업자가 반대하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반대하고, 관세내리고 수입을 자유화하면 국내생산업자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으나, 이를 모두 실시했다.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장기영 경제기획원 원장의 주도하에 시장자유화 조치는 시행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지나치게 고평가된 고정환율제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바꾸어 실시하면서 환율을 1달러 대 255원(종전은 1달러 대 130원)으로 평가절하했다.#

더불어 금리도 현실화하여 1965년 9월 30일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30%로, 일반대출금리를 16%에서 26%로 대폭 인상했다. 수입개방도 과감하게 실시했다. 1964년 수입허용 품목이 400여 개였으나 해에는 1570개로 늘렸다. 기존의 내포적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수입 억제정책들과 비현실적인 환율로 인해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낮아져 있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수출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1963 ~ 1965년 동안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장면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원조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따른 대내 지향적 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과 대외지향적 외자 동원의 경제로서 나아가기 위해, 온갖 급진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구축했으며, 60년대 동안 수출의 엄청난 증대를 불러오며 65년대 동안 수출제일주의가 공식화되는 발판이 된다.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7년에는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을 더욱 더 확대하여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에 72번째로 가입. 제6차 협정인 케네디 라운드[74]에 참여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자유 진영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고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개방하게 된다. 케네디 라운드에 따른 회원국의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더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주도 전략에 따른 무역거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하지만 오로지 자유시장의 논리만으로 미국의 케네디 라운드에 편입하여 대외 개방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선진화된 외국의 수입 품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하면 아직 약세인 국내 산업들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방침인 자유무역 개방 경제를 지향했지만, 이승만 정부-장면 내각 시절부터 이어진 방어적인 자립경제의 추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967년 GATT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수입 품목을 규제해온 리스트에서, 이제 수입에서 법적으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자동 승인 하겠다는 전환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을 시행했지만, 독과점 품목, 관세율이 높은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64개를 금지 품목으로, 321개를 제한 품목으로 하는 책정했고, 전반적인 수입관세율도 점차 낮추어가며 보호무역의 그늘에서 커 온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1967년 11월 박정희 정부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이어 탄력 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탄력 관세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증대로 국내의 산업이 어렵거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보호 관세의 성격이였다.

이처럼 수입금지와 높은 관세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보호무역도 중점 산업을 육성할수 있겠하는 주요한 성공 요인으 작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산업은 수입장벽조치를 세워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았고, 수출보조금을 통해 지원했다.

1960년대 ~ 1970년대 동안 아직 약세인 산업과 관련한 수입 품목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은 관세를 인하하며.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활용하여 빠르게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시키는 한편[75]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어느정도 갖춰진 국내 산업에 한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고, 국내 민간 기업들을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았다.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환율도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추도록,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1960년대 동안 본격적으로 세계 무역에 편입되고 관련 세제 업무가 고도화 되자 1970년 8월 이러한 관세 업무만을 취급하는 관세청을 출범시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대외 지향적 개방과 보호무역에 따른 복선형 무역 전략은 60년대 동안 이전 내포적 공업화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전략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수출의 급증에 따른 막대한 외자 동원과 약세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60~1970년대 동안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수입의 급증을 기록하며, 세계 무역 시장 속에서 위치를 공고히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5.3.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편집]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내 자본의 조달을 중시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수입대체산업화로 대표되는 ‘자립화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는‘내포적 공업화’을 중점으로한 장면 내각의 5개년 계획 원안을 계승한 박정희 정부 초기의 제 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1962~1966)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당시 공업화의 우선순위 목표는 ‘에너지원의 개발’, ‘경제구조의 균형적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고용의 증대’, ‘수출 증대’, ‘기술의 진흥’의 순서로 그 중요도가 매겨졌으며, 수출 증대는 다섯 번째 중요도를 가질 정도로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제 2, 3차 경제개발계획에 비해서 수출목표치는 매우 낮게 상정되어 목표치를 너무 쉽게 초과할 수 있었다.

공업화의 주요 대상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따라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 수입 대체가 시급한 분야로 설정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마찬가지로 수출은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경제 개발 자금의 대부분은 내자 동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미국의 반대가 주요했다. 미국은 재정안정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의 비교우위에 어긋나는 대규모 기간재 인프라 건설 계획과 장면 내각의 원안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한 내수 성장률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직면한 후 실물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이듬해 1962년 6월 내자 동원을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화폐개혁도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정부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강구했다.[76]

파일:면방직품 수출 추이.jpg

당시 민간에서 1962년부터 면방직 섬유 등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활로를 본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근래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특기할만한 발전으로 언급한 바, 1961년부터 대외개방적 공업화를 주장하던 상공부 신진 관료들이 제안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비교우위론과 수입대체산업화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경제정책 일선에서 내포적 공업화를 주장했던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장 민간의 대학 경제학자 박희범으로 대표되는 자력갱생파들이 완전히 퇴조하고 들어선 1964년 5월 경제기획원 장기영 원장을 주축으로 상공부의 박충훈·김정렴 등의 엘리트 관료집단 위주의 새 경제팀은, 1964 5월 3일 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른 전폭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함에 이어 6월 24일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수출 지원책에서 벗어나 1964년 6월 24일 발표하며 수출주도전략에 대해 의류 등의 가공무역을 진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게 된다.

파일:수출보조금 추이C.jpg
수출제일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1964-1965년 기간부터 보조금 추계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수출진흥종합시책의 요점은 내수 시장에서의 국가 차원의 자국 산업 보호와 지원, 국가 재원을 투자하여 약세인 산업들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기업은 국유화하는 대신 최신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환율 역시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었다.

정부는 증산과 더불어 수출을 대지표로 삼았읍니다. 공업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의 생명입니다. 2차대전직후, 영국의 「처어칠」수상의 『수출 아니면 죽음』이란 호소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수년간만 국내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시책을 수출무역에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수출입면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무역진흥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역에서 출발하여 무역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정희, 1965. 1. 16 국회 연두교서 中


이후 이러한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큰 성과를 보이자 다음해 1965년 1월 박정희는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수출을 ‘경제활동의 생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경제에 있어 제1의 목표로 표방하기에 이른다.

1965년부터 박정희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매월 개최하였고, 첫 회의부터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회 참석, 수출을 독려했다. 이외에도, 수출공업화를 국시로 삼아 일정액수의 매출액 돌파에 따라 수출의 날 제창하며 기념하고, 이러한 노력을 산업역군으로 칭송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분위기를 고착화시켰고, 이러한 배경속에서 수출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60년대 동안 수출전선으로 대표되는 수출제일주의가 공고해지며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은 다시 선진국들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하여,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공산품 수출에 돈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남미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1950년대까지 급성장시키며 지배적인 전략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수입대체산업화는 3세계 국가들은 지배적인 전략이었으나, 향후 협소한 내수 소비재 시장의 한계로 점차 저생산성, 저임금의 한계에 빠져 몰락하였다. 이와 궤를 달리하여 박정희 정부의 1965년 수출제일주의의 공식화와 함께한 공고한 수출주도경제의 구축은 결국 세계 최대의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올려놓는 한강의 기적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5.4. 수출 진흥[편집]


한국은 60년대부터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처음으로 고도성장에 성공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손꼽힌다. 이러한 선례 덕분에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러한 대외 개방적 수출주도전략은 80, 90년대와 현재까지 통틀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경제 개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후 수출주도전략을 채택한 한국처럼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경우는 전무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 그럴까? 수출주도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수출증대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항상 경제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이는 체계적인 행정적 시스템이 갖춰지지않은 개발도상국에선 더욱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주변입지가 좋고, 수출주도전략 자체가 입안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이윤을 다시 경제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초과적 이윤이 멈춰버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진흥의 기반을 위해 도입한 막대한 외자와 차입적 경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개입하여 투자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에 위배되어 오히려 민간의 성장이 위축되기 십상이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진흥책의 당근과 채찍이라 비유할수 있는 ‘지원’과 ‘규율’ 이른바 수출 진흥책을 적절하게 구사했고, 성공적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와 더불어 자본축적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도 이루어내었다. 정부는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며, 각 기업과 해외 공관들에게 수출할당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했고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각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외 각종 범국민적인 수출진흥 운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들은 발생한 이윤으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다시 대대적으로 수입하며 다시 재투자를 감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이러한 순환체계가 절정에 달하는 70년대에 이르면 설비투자동향은 연평균 27%라는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막대한 중화학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본의 축척은 중화학공업화라는 도박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성공시킬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고도 경제 성장도 견인했다.[77]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수출전선에 있어 시장에서 총 사령탑 역할을 하였고,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1년 41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달러, 1971년에는 10억 달러, 1979년에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7위까지 성장하였다.

1962-79년 사이 수출은 무려 368배 증가하였고, 연 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서 20-25% 사이에 있는 나라가 7개국이었다. 30%를 넘은 나라는 한국과 리비아 2개국 뿐이었는데, 리비아의 수출 성장률은 32%여서 한국의 수출 성장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체질적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50년대 1차 산업 상품을 위주로 미미하던 수출액이, 1963년에 이미 공산품의 수출 비중에서 전체의 절반을 능가하였고,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주력 상품에서, 70년대에는 자동차, 철강, 선박등으로 대표되는 중화학 제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약 48%를 기록했으며, 1960년대 중반 40여개에 불과했던 수출대상국도 1970년대 말에는 150개에 달하게 되었다.

5.4.1. 수출진흥확대회의[편집]


1965년 1월 연두교서에 박정희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서 발표하며 경제 제 1의 지표로 내걸었고, 이와 동시에 이후 수출을 독려·촉진 시키기 위해 1962년부터 개최되었던 수출진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주재하는 회의로서 규모를 확대하여, 정부의 모든 중진급 경제 관료들은 물론 재계의 기업총수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수출전선에 사령탑의 역할을하는 최고 협의체로서 위상을 격상하게 된다.

회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역할은 1961년부터 수출진흥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상공부와 외무부가 담당했다. 회의의 진행과정은 먼저 해외공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출 유공자 표창부터 상공부 장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상공부를 보고로 품목별 수출의 목표치 달성 점검했다. 단순 수치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불어서 정부의 중장기 계획와 정책의 동향 비교되어 보완되었다.

그 다음은 외무부가 수출 시장과 대외 여건 상황을 보고했는데, 상공부의 품목별 실적과 대비하여, 수출의 지역별 교차점검도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훈시가 이어졌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다음회의까지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상공부와 외무부의 보고가 전체 시간의 약 70%를 확인했는데 회의의 핵심은, 수출정책의 진행상황과 계획의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 마련이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기업총수들은 수출 및 경제 관련한 애로사항과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출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통해 바로 시정 명령을 내려, 관련한 애로와 장벽들이 아주 빠르게 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과 제도가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직접적인 회의를 통한 관민간의 상호적인 빠른 피드백과 현황파악은 60-70년대 동안 사실상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한 몸으로 만드는 현장으로서 관민협동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로 정부가 경제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던 당시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여러가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파일:SSI_20130501204634_V.jpg

1968년 3월 18일 수출진흥확대회의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당시 대통령이 직접 의장직을 맡아 주재하는 회의였고, 1965년부터 1979년 동안 총 153회로 다수 개최했였으나, 이중 박정희는 147번을 출석하여 사실상 매월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출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수출입 실적과 경제 현황을 검토하며 수출전선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의 대통령 직접 주재하여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훈시한 대규모 회의인만큼, 참석자들은 최고로 긴장한 상태로 참석해야했으며, 특이상황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했다. 따라서 그 사전작업에 있어 상공부와 외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들은 민간 기업들과 항시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 현황을 파악했고, 회의전에 수출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항상 먼저 준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회의를 매월 개최함으로서, 정기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수출에 있어 관민의 나태와 방만을 방지했고, 60-70년대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하게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말 그대로 명료하게 다른 부과 목표없이 수출증대를 묙표로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토의, 점검, 결정하는 기구였고, 수출이 60년대 한국 경제에서 가진 위상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거시경제가 전부가 수출에 관련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했으므로, 사실상 수출진흥회의는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가 토의, 점검, 결정, 권고되는 최고 기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외국에서 막대한 중화학 자본이 들어오며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60년대 수출전선이라 불릴만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수출제일주의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는 와중에 수입도 그에 걸맞는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었고, 똑같이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쯤 들면 점점 개최 빈도 수가 뜸해졌으며, 전두환 정부부터는 아예 명목상의 비정기적인 회의 기구로 전락했고 1986년 완전히 폐지된다.

예나 지금이나 설정된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달성되지 못했다면 왜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를 하나 하나 밝혀서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고, 다시 정책으로 피드백 시키는 과정은 초기 목표의 설정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서 기능하는 수출전선의 총사령탑으로서, 1960-70년대 수출 증대에 있어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5.4.2. 수출책임제[편집]


5.16 군사정변 직후 1961년 박정희 군부는 금융권을 통한 자본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는데.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대한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화폐금융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격하시시킨다.

이와 동시에 외자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서 외자도입 사업에 한해서는 차관에 의해 건설될 공장을 담보로 정부가 지불보증을 제공하는 소위 후취담보에 의한 지불보증제를 도입한다.

61년부터 일찍 구축한 관치금융으로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내자와 외자의 도입과 배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되며. 이는 정부가 육성할 기업을 선택하고, 국유화된 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어지며 1차에서 4차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실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다만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마련한 특혜적 지원은 주로 수출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철저하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융자를 둘러싼 국가적 특혜라 할지라도, 이전의 이러한 관치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소비적으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성과에 따른 경쟁적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훨씬 생산적이였으며, 기업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시 경제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차별화 보상 원리는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며, 그 실행에 있어, 가장 정량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한것 바로 수출책임제였다. 정부는 국내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며, 국내 수출입 상품의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여러 정보를 점검했고, 그에 따른 정보로 각 단체에게 수출목표액을 부과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해외공관[78]에 수출액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였고, 이는 점점확대되어 1970년에 달하면 민간 기업, 해외공관, 지역별, 관 부처별, 품목별로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별로 모두 수출목표를 할당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연초에 제시된 수출할당액을 채워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할당된 목표가 잘 이행되고는 있는지는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했다. 목표치에 소홀하거나 미달한 기업들은 관치금융으로 부여된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반면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은 수출의 날을 맞아 훈장을 수여하여 대대적으로 표창하며, 각종 인센티브적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어진 금융적 특혜와 함께 성과적 책임 부여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과 폭발적인 수출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능하게하며,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5.4.3. 종합무역상사[편집]


1970년대 들어서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라 수출상품 또한 다양화되는 동시에 수출시장 또한 다변화 되었지만 이러한 수출상품들을 취급하는 국내 무역업체들은 미미한 규모의 수출업체들이 난립하여 무역에 대한 전문화되지 않았고 관련된 조직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매우 떨어졌다.

이에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의 파장으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의 물결속에, 국가의 역할만으로 큰 한계에 부딪혔고 또한 당시 추진되던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으로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또한 매우 중요해졌지만 당시 민간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도 실력면에서도 역부족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75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의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의 수출종합상사(총합상사 總合商社, 소고쇼오샤)였다는 결론하에, 이를 벤치마킹하는 무역상사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상공부의 주도로 작업이 착수되어 완성된 내용을 3월 31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무역상사 육성이 승인되어 이후 4월 상공부의 고시로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대단위로 종합상사로서 그룹화, 조직화, 전문화하고 지원하여 육성하는 한국형 종합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1975년 시행된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요건은 해외지사 10개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50만 달러 수출 품목 7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종합상사로 지정되며, 정부는 1978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원을 이들 종합상사에 한다는 것이였고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가장 먼저 삼성이 「삼성물산」으로 1975년 5월 19일 국내종합무역상사 1호로 등록 된 것을 시작으로 이어 27일에는 대우쌍용이 종합무역상사로 등록했으며. 1978년에 이르면, 럭키금성, 현대 등 총 13개의 종합무역상사가 등록된다.

종합무역상사들은 수출에 있어 국가의 특혜적인 금융적, 세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의 이행에 있어 종합무역상사는 중동지역에 대하여 자사 총실적의 15% 이상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3% 이상을 수출하여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시장의 개척에 따른 다변화 또한 기여했다.#

1975년 5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종합무역상사 제도 이후, 76년에는 77억달러 77년에는 100억불을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79년에는 150억달러까지 치솟으며, 박정희 정부가 제도화한 종합상사는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79]을 차지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제 1의 수출첨병[80]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1970, 80년대에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5.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편집]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1950년대에는 여러가지 정부 주도의 경제부흥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것은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단지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1960∼1962)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이나 4.19 혁명으로 실행할 기간을 찾지 못했다. 그 뒤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산억 부흥부산하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안을 작성하였으나, 잘 알려져있다시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에 옮길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은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부는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이후 20여년간 4차에 걸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첫 번째 시작인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박정희 정부는 이처럼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 7.1%를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에, 추가적인 막대한 내자와 외자의 조달이 없다면 당시 계획되었던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 관련 인프라 사업들은 불가능한 것이였고, 박정희 정부는 내부자본 동원을 위해 일반은행을 국유화하고 1962년 6월에는 통화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로 끝나고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국자본이 요구되었으나 이 기간에 도입된 외자는 필요 외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예 1964년 2월 보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표 성장률을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내수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폐기되었다.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확정지은 후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년)의 목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사회적간접자본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서 계획을 5%이던 목표치 초과하였고, 월남전 파병, 한일 협정등 굵직한 사건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1964년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수출이 1억달러를 돌파하자, 그해 11월 30일 수출의 날로 기념하고, 1965년부터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수출주도화 전략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제 2차 경제개발계획에서(1967∼1971년)는 그 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하였고, 국내의 경제여건과 시장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식량자급화와 산림 녹화 개발전략은 수출제일주의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의 복선 정책으로 집약되며, 새롭게 주목할점으로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화학투자가 시작되며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제조업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로 연평균 2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우리 나라 경제를 도약의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시기 시작된 정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등이 대표적이다.

제 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의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가 이루어졌으며,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 인프라가 세워진 것도 이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1차 산업 및 경공업 공산품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국가로서 빠르게 공업입국하였으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자 우리 나라 경제는 차차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서 거듭났다. 이 기간에는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질서의 혼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온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도, 수출수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목표치를 초과한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시기 최초로 외신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에서는 성장·형평, 능률의 이념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1979년 이 시기에도 꾸준하게 국가차원의 중화학투자는 이루어져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전체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절반을 차지하게되었다. 계속되는 중화학공업 건설로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부터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중화과투자에 따른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70년대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중화학 중복투자의 부작용이 나타나 부실기업 정리 및 재고처리를 단행하던 시점에 엎친데 덮친겹으로 2차 석유파동까지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였고, 1979년 10.26일에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

다음해인 1980년 1954년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과 (-1.7%) 기록하여 침체기에 들어서나 했지만, 이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서 뒤 이어 중복투자를 정리하며 물가를 안정시켰고, 국외에서도 석유파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잠잠해졌다. 이후 유가가 안정되고 저유가 시대가 다가오자, 한국 경제는 그 동안 쌓아올린 중화학공업의 기반위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후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박정희 정부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 1차에서 4차까지 4번의 5년 단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는 항시 초과 달성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이후 경제가 복잡해지고 60-70년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관치경제 개발은 불가능해졌지만, 박정희 정부하의 추진된 4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2차 대전 이후 저개발국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수 많은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 중에서도 몇 안되는 가장 성공 사례로서 손꼽히고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6.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냄[편집]


1957년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4.19 혁명에 대다수 민중이 참여한 원인에는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50년대의 증여 형식의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유상원조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경제규모 비해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박정희 정부가 맞이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하던 것은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이후, 1961년 신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을 통해 미국은 증여식의 단기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이자를 상황하여는 의무를 갖게 되어, 박정희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더 열악한 원조 환경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빈약한 외환보유액과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으로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 엄청난 반발이 무릅쓰고 대일국교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1960년대 동안 국가 차원에서 파독 광부를 뽑아 파견했으며, 극심한 반발속에서도 월남 파병한일협정[81]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받아낸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원조와 기술 제공은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자본등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며 한국 경제를 건설하는 핵심 자금으로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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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회담하는 박정희(왼쪽)와 존 F. 케네디(오른쪽). 한상국 중령(가운데 왼쪽)과 폴 크레인(가운데 오른쪽) 박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

1950년대 동안 한국은 국방과 함께 미 원조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하는 기생경제 체제였고, 미국의 대한원조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61년 11월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군사력 증강의 유지 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 되었다. 11월 14일에는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및 협력 계속, 무력 공격 재개 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즉각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미국은 1962년 3월 해리먼 미국 극동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의 방한,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방미 등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1962년 9월부터는 행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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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왼쪽)와 존슨(오른쪽)

1965년 5월에는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5월 18일 우호관계의 증진, 대한원조 계속,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의 장기개발차관 공여, 한미 공동 과학기술연구원의 설치, 한미 행정협정 조기타결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병이 단행되었고, 3월 7일 박정희 정부는 월남(베트남)정부의 국군증파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미국에게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막대한 제반을 미국정부에 요구했고, 이후 그 이행을 브라운 각서로서 또 다시 재보장 받았다.

파병에 따른 미국의 군사원조 외에 브라운 각서의 요지는 전쟁에서 소요되는 군수물자와 건설사업에 대해 대한(對韓) 구매 조치와 용역을 상당 부분 할당하며 한국기업들의 응찰 요건을 크게 확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에 베트남은 한국에게 전장과 동시에 거대한 수출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일 년 뒤인 1966년 10월에 린든 대통령은 방한하여 월남 지원,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 지원, 한국 안보 및 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후 1967년 3월 정일권 총리가 방미, 미정부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후 월남에 대한 공동협조, 한국군의 현대화 계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국제차관단의 구성, 한미 무역증대를 위한 연례 상무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1966년 7월 9일에는 장기간 동안 현안문제로서 되어온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과 각종 군납으로 인한 외화의 획득을 월남특수 혹은 베트남 특수'라고 한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의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당시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외에 건설, 용역의 군납이 2억 8650만 달러, 군납품 수출이 2억 8310만 달러, 장병을 제외한 용역 기술자들의 해외송금을 포함한 기타 외화를 합하여 1965-1972년 8년간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약 10억 달러로 추산되며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총 외자도입액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60년대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세 번째로 박정희·존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결정키로 합의하고, 국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4월 18일에 발표하여 한미 유대의 긴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국방 각료회담이 열려 1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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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왼쪽)와 닉슨(오른쪽)

1969년 8월에는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8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상호협조, 한국방위공약 준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 계속과 월남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국의 경제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 계속,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지원, 한국에 대한 민간투자와 합작투자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1974년 닉슨 사임 이후 집권한 포드 대통령 역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데탕트 국면에 따라 75년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를 강행하자, 박정희 정부는 핵무장을 70년대 동안 교섭카드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

1976년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카터 정부는 많은 장성들의 반발에도 1977년 3만2000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을 철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과정속에 육군 싱글러브 소장[82]이 군 장성의 신분으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1950년 남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 맥아더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제 전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1979년 6월 박정희-카터의 한미정상회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일국교정상화 요구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분위기가 살벌했던 회담으로 손꼽힌다.

카터는 의전을 무시하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미군 기지로 향하는 무례를 저질렀고 박정희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카터에 대응했다. (중략) 카터와 박정희가 그날 아침에 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결국 좌절한 것은 카터였다.[83]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中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이와 관련한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카터를 넘어 데탕트 국면 이래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과의 가장 주된 충돌요인이였지만, 당시 카터 정부는 인권 외교를 내세워 친미 진영의 제 3세계 국가라 할지라도 그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선을 취했기에, 10월 유신으로 가장 박정희 정부의 독재체제가 공고했을 시점 이에 대해서도 더욱 충돌이 잦아질수밖에 없었다.

60대 후반부터 대두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70년대 동안 박정희는 핵무장을 협상카드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조건시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하며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의 관계악화와 여러 충돌이 있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켰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완전 철수계획은 다행히도 불발된다. 그외 미국의 주한미군의 일부 군 감축 요구를 수용하며 자주 국방을 위한 예산을 받아내며, 핵무장과 관련하여 NPT 가입을 담보로 국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원조까지 받아내며,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와중에도 각종 원조를 받아내었다.


5.7. 노동집약 중화학공업 건설[편집]


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에 따르면, 일제시대 말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거의 1:1에 수렴했는데, 8.15 광복에 따라 남북 분단으로 경공업 대부분과 기계공업은 한국이 대체로 70%를, 기계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기반은 북한이 80%로 대부분 가져가며[84] 남북 분단에 따라 한국의 중공업 기반은 경공업에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의 상당수가 파괴 되면서[85] 그 반대급부로 전후재건기 중공업, 자본재 생산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경공업, 소비재 생산 증가량을 추월했다.[86]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해온 철강공업 복구, 개보수를 위해 여러 기업에 원조, 국채를 집중시켜 육성을 하려 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중후반부터 중화학[87], 버스[88] 또한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1955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신진공업사가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25인승 H-SJ 차량 2천대를 생산하고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자 1960년에는 부산진 공장이 준공되어 8월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1962년, 경성정공이 3륜자동차, K-360, T-600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자동차[89], 등 수송기계, 가전[90], 이외 기계 공업[91]은 남한 국내에서 서서히 부흥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8대 2로, 그 규모면에서도, 기술면에서도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형식에 불과하는 유아적 상태에 머물렀기에 손익도 크지 않았다. 이에 1961년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이후 고정투자를 더욱 중공업에 집중시키고 기간재 산업을 증산함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공업적 자립경제를 달성하려고 했다. 이에 세워진 종합제철소 건설 및 각종 기간 산업의 건설 계획을 미국은 현실성이 전무하다며 폐기를 요구, 국내 기업인들 또한 채산성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결국 내자 동원을 계획한 화폐개혁의 실패, 경제 개발 계획 자금에 따른 1963년까지 행해지기로 보장된 연 2억 달러의 미국의 무상원조 규모,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선출 대통령에 따른 정식 정부가 아닌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쿠데타에 따른 임시군정 세력과 남로당 경력에 따른 미국의 의심의 눈초리가 지속되었기에, 정권 수락 필요성 등의 까닭으로 이를 관철해내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며 미국의 재정안정화책에 따른 긴축안과 환율현실화를 수용하는 한편, 1963년부터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1964년 박충훈 상공부 장관의 주도로 전 산업을 경공업 위주로 개편하며 전 산업의 수출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1965년 그 해년 초에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에 기반한 수출 제일주의 노선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후 각종 수출진흥 시책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느정도 재정자립과 이윤 창출에 따라 막대한 외자 동원이 가능하게 되자,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끌어와 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이전 1962년 미국의 화폐개혁 긴축안의 일환으로 폐기되었던 종합제철소,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등의 설립을 재차 시도하여, 중공업 기간산업을 건설했고,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도화시겼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의 경우 1961년 일찍이 울산종합제철소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미국의 긴축안을 수용하며 폐기되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이후 재차 시도하여, 미국과 세계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제공받아 건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비교우위에 어긋나고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에는 채산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1969년 미국 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어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 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금과 일본의 기술 제공에따른 외자 대체와 더불어 박정희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에 따라 박태준 사장이 끈기를 갖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973년 성공적으로 완공 될 수 있었다. 이후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포스코는 그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80년대 초에 이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산성을 구축하게된다.

이러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기간 동안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는 시절부터 성장하기도 급급했던 시절부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포스코 및 울산 석유화학 단지 등 이른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현 산업화 수준에서는 실익이 전무하다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대규모 기간 산업의 건설을 추진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등 각종 대규모 기간산업들로 축적되고 숙련된 기술과 기업, 인력들이 향후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불황에도 중동 건설로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회생하게 하는 신의 한수까지 이어졌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박정희 정부의 지대한 공로로서 평가된다.


5.8. 자본집약 중화학공업화[편집]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과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의 연속된 성공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쌓고 재정 자립에 성공하게 되자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이 6대 전략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게 된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 경공업이 먼저 선행되고 난후 중화학공업이 부흥하는 것이 일반적이였나, 산업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앞당겨 고도화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전략이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중략)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그리고 1980년까지 100억불 수출액,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는 당시 1972년 수출액이 18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를 내걸은 셈이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후 제3차 (1972~1976)와 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조선, 자동차, 유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거의 전시동원체제에 가까운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은 1970년대 동안, 이전 1960년대의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통제하는 단순 관치경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민간이 어떠한 산업,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까지 총괄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를 구축하게 된다.[92]

물론 1973년 이전 대한민국에 중공업 기반이 아예 전무한 것은 아니였다. 위의 항목에서처럼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부터 중투자를 이전보다 비중을 두어 노후화된 삼화제철을 대신할 대규모 종합제철소 및 각종 기간산업 건설을 추구하였고, 화폐개혁의 실패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기간동안 대규모종합제철소인 포스코와 1962년 국내 최초로 국가공업단지를 울산에 기공한 이래로 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지화된 대규모 최신 설비 석유화학 단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이른바 산업의 쌀과 기름이라 여겨지는 60년대 마련된 철강, 석유화학의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위에도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는 굉장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한국보다 100여년도 더 일찍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불과 10여년전 60년대 초 이르러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비로소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였고, 한국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며 수출호황을 누리는 와중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직 완전히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열악했던 당시의 국내 기술과 자본 수준을 감안하면 중화학공업화는 초기 엄청난 설비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수십년 간 배럴당 2달러에 유지해오던 국제유가가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74년 배럴당 14달러로 폭등했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국면 속에서 선진공업국도 중화학공업의 감량과 합리화 경영을 추구할때 오히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세계 경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여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후일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게 드렀났는데, 전 세계가 중화학 산업을 감축 경영하며 처분하는 와중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기에, 싼값에 최신 설비의 대규모 중화학 공장을 지을수 있을수 있었으며, 서구 선진공업국과 산업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게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다만 높은 유가로 당시 공장 가동률은 낮게 떨어졌고 따라서 초기 엄청난 적자를 감안해야했다.

한편 이러한 연유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는 국내외적으로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아직 저임금 이점을 살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이 많이 들고 고도 기술을 요하는 제철이나 자동차공업에 손 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으며, 미국은 이미 일본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했고 아직 한국은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한미일 공조 입장에서 한국은 경공업, 일본은 중공업으로 분업화해 일본이 한국, 대만에 하청을 주는 식의 상호보완식 경제 체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일찍이 6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의 각종 기간산업 건설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차관 제공을 불허하였고[93],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의원을 중심으로한 야당과 박현채 박사를 위시로한 민족주의 경제학계에서, 농업 진흥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을 주장하며, 대외 개방 정책으로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는 무모한 정책을 펼치다가는 재정이 고갈되고 외국 자본에 종속되고야 말 것이라며 박정희의 수출주도산업화와 이에 따른 외자로 건설하는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전기·전자공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우리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사치적이라며 반대했고, 이는 여전히 야당인 신민당의 당론으로 이어져오고 있었다.#[94]

또한 정부내에도, 기존 경제기획원의 관료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60년대의 대외 개방과 수출지향 정책을 주도했던 장기영 전 경제기획원 장관(1964년 5월∼1967년 10월)을 위시로 한 이른바 KY세대 관료들은 신고전주의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당시 남덕우, 오원철 등의 서강학파 경제 관료들이 추진하는 급속한 중화학공업화을 “현실을 도외시한 착상”, “국운을 담보로 한 일종의 도박”라며 반대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한 ‘점진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주장했다. 결국 박정희는 오원철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화학공업화를 선택했기에, 1970년대 들어 미국식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은 배제되어 이 시기 KDI와 청와대 비서실 통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되었다.

이에 1960년대 동안 다른 경제 관련 부처의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제함은 물론 경제에 있어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임덕에 총괄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던 경제기획원은[95]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있어 주변부로 밀려나며 자연스레 그 자리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청외대 비서실로 옮겨갔다.

따라서 60년대 동안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전문 관료들 위주로 운영되던 경제 국면은[96] 70년대 동안 그 중심이 대통령 개인과 최측근만이 소수 집중 된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행되었기에, 경제에 대한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선택의 영향력은 더욱 지대해지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97]

결국 이러한 극심한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동안 도박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전폭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60년대 말에 갈수록 더욱 더 노골적으로 잦아지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었지만, 미국은 데탕트 국면에 입각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보했고 따라서 안보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주국방에 따른 방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선 중화학공업의 부흥이 필요했다.

두번째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들어온 한국을 위시로한 면방직 및 공산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고 날이 갈수록 품질까지 상승하여,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기존 남부 지방의 큰 반발로 수입 상품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사실상 면방직품이 당시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을 생각해보면, 70년대 동안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에 의존하여 이전과 같은 경제 호황을 누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성장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현저히 커져갔고 국외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후발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추격을 시작하는 와중에, 이미 박정희 정부는 노동집약적 공산품 수출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오원철 수석이 50년대 일본의 케이스를 예시로 들며 중화학공업화를 박정희에게 건의하자, 박정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971년말 오원철 수석을 위시로한 대통령 경제2비서실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개편론> 설계에 착수하여, 1973년 초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허나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서는 당시 크게 미비하였던 한국의 자본 수준으로 막대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국제 유가의 폭등의 온 세계적 불황속에서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화는 점차 둔화되어가는 경제 성장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상의 위기속에서 방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있는 묘수였으며, 결국 중화학공업의 건설 없이는 자립경제 달성과 상위 중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시적인 중공업화라는 도박적인 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당시 정부조직 체계상 공업개발 전담부서는 상공부였지만 중화학공업화를 상공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여러 관련 행정 부서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기에, 정부는 1973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산하에 실무작업을 맡은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60년대 주류였던 경제기획원은 중심에서 배제되어 보조적 역할로서 위축되었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은 산업계의 정보와 요구가 청와대로 바로 연결통로로서 중화학공업화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조직의 보고, 결재체계 등 절차상의 과정이 배제되어 청와대와 산업계의 직접적 연결은 1970년대 중공업화를 빠르게 달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98]

이후 박정희 정부는 집중육성 업종으로 선정한 6대 전략업종인 기계, 조선, 철강, 화학, 전자, 비철금속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갔으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단행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약 9년간(1973~1981)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기간에 필요한 96억 달러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있었고, 62년 화폐개혁의 상황과 달리 급성장 내수경제 상황으로 박정희 정부는 이전처럼 외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총 예상 소요자금의 40%를 내자로 조달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내자동원체제를 계획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남덕우 재무부 장관이 고안한 1974년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에 있었다.

당시 70년대 초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기금, 군인연기금, 수출보험기금연금 등 각종 공공기금등이 존재했고, 이 기금들은 은행에 예치되어 은행 대출 자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예치 자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주고 투자기금으로 흡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기금으로만은 재원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은행의 일반 예금까지 투자기금으로 편입시켜버리면, 중화학공업화로 자금이 부족해진 각종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이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대출 압력을 가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까지 파괴될 위험성이 상당했다.

따라서 일종의 방지책을 도입했는데, 즉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연간 증가액의 일정률(20%)만큼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금을 요구불예금이 아니라 저축성예금과 연간 증가액에 한정한 데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저축성예금 범위 내의 투자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금융기관이 저축성예금 증가액만큼을 리스크가 없는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원리에 배치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노선은, 정부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선의 틀안에서 민간 기업이 종속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시장촉진형 관치경제였고, 기업이 선뜻 정부의 뜻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참여해줘야 진행이 가능했으나 당시로서는 리스크가 큰 중화학공업에 기업들은 아무도 선뜻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 기구와 법령제정과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각 대기업들에게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화학공업을 하나 이상씩 거의 강제적으로 떠맡기고, 이에 따른 사업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사실상 매우 금리가 낮은 대출과 각종 특혜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국민투자기금이 활약했는데, 국민투자기금은 출연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금에 연 12%의 이자를 지불했고, 물론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여겨지겠지만, 당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고 이는 당시 은행의 15.5%였던 장기대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였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맡겨서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대출하게 했는데 대출금리는 연리 9%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투자기금이 자금 조성을 위해 지불한 12%보다도 매우 낮은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는 금융적 특혜를 마련했다. 다만 조성기금이 아직 부진했던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직접 대규모의 대출을 보장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착도 크게 이어졌다. 이러한 금융적 특혜와 더불어 1975년에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법이 제정되어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경공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30~35%p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며 또한 관세법도 개정해서 중화학공업에서 작업공정상 필요한 부분품 및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기지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적극 활용했다.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였고,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탈바꿈하여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이후 70년대 동안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수등 여러 곳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확충했고 가발 섬유류 등을 만들던 경공업 단지를 중화학 산업 단지로 전환하면서, 국내 중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 아래 기업부터 선뜻 중화학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물론 사업의 진행 과정에있어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존재했기에, 국가 차원의 뒷배가 따르는 70년대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은 후일 경영 신화로서 회자될만큼 크게 성공하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산업 자본이 축적되었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현대, 삼성, 럭키금성(LG), 대우, 선경(SK), 한진 등의 대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현대 재벌의 탄생의 다른 말과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결국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몰아주기식 관치경제가 현대의 재벌 위주 경제의 폐해를 만들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지만,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적자가 막대한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급속도로 산업 수준을 끌어올릴려면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는 어쩔수 없는 면이 있었으며, 그 과실로서 국내 막대한 산업 자본 축적과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동시에 한국 경제의 중추가되는 산업들을 급속도로 건설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정주영, 박태준, 이병철의 관계로 대표되는 당시 70년대 정경유착 관계가 재벌경제의 씨앗 된 것도 사실이지만, 관민협력체제로서 현대 한국 경제를 건설한 주요한 원동력으로서도 작용했다.

파일:10대 수출 품목 변화 추이.png
1961~1990 10대 수출 품목 변화 추이로 1970~1980년 사이 섬유, 가발, 합판 등 공산품 품목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 속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8%에서 1980년에 41.5%까지 늘어났다. 목표치도 1977년에는 1967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수출액이 100억달러와 국민 소득 1000불을 돌파하며 1981년의 목표치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1979년에 이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왜곡된 시장과 과잉 설비 투자의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제 2차 석유파동이라는 전 세계적인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기업이 부실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1979년 4월 신현확 장관의 주도로 종합안정화시책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직접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이전과 같은 전시적인 중공업화에서 벗어나 합리화 조치로 나아감에 따라, 결국 박정희의 도박적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는 7년을 버티다가 막을 내린다. 이후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는듯 했지만, 예상보다 세계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박정희 정부의 안정화시책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부가 적절히 합리화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플라자 합의로 다가온 3저 호황 시대에서 이 시기 건설된 철강, 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기간 산업들과 급성장한 기업[99]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되며 80~9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명실상부 제 1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 이는 고도산업의 기반으로서, 한국이 향후 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게 만든 신의 한수로서 평가된다.

1960년대 농업 비중이 큰 유후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상승세를 이루나, 이후 임금이 점차상승하고 유후 노동력이 줄어들며 성장이 둔화되며, 이미 고부가가치 자본집약 산업을 선점한 서구 선진국들에게 무역적으로 종속되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이 완료되어도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나,[100]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공업 수출드라이브로 내실을 다지는, 와중에도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를 설립하고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설비하는 등 대규모 중투자를 이어갔고, 70년대에는 이를 발판삼아 주철, 강철, 기계, 조선, 화학 등은 산업혁명 이래 국가 주도적 사업으로서 서구열강이 독점해온 고부가치 산업로의 전면적인 공업화를 추진, 막대한 자본 투입하여 수많은 기간 산업의 건설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단행하여 국내외적 반대에도 세계 경기에 역행하는 과감한 중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국내에 엄청난 자본이 축적되며 설비투자 동향은 70년대 동안 연평균 27%를 기록했고 덕분에 연 10%를 초과하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 1972년 320달러에서 1979년 1783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계저축률, 노등소득분배율도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며 한국인의 실질임금이나 대한민국 자체의 교역 조건, 경제의 규모나 분배의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경제의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그 파급효과로서 내수 시장에있어서도 급성장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했다. 자동차만 하여도, 제철, 운송, 부품, 소재, 타이어, 판유리, 자동차 판매, 보험 등 하나의 산업이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의 기간 산업이 건설되면 다른 부가 산업도 발달하며, 수출과 더불어 내수의 성장도 이루어졌고, 관련 부품의 취급으로 국내 중소기업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한 단순 노동집약적 저임금 일자리에서,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진행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따른 관련 전문직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고임금 일자리가 대거 확충되었으며, 동시에 재형저축으로 대표되는 70년대 행해진 범국민적 저축운동과 함께 이는 80년대의 탄탄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가장 근본적인 의의와 성과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되며 경제 전반에 있어 대전환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수출에 있어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던 노동집약적 공산품에서,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며 자동차, 철강, 선박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집약적 고도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하는 공업의 자립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화로 건설된 자본집약적 산업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향후 기술집약 고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5.8.1. 포스코 설립[편집]


포항종합제철공장


만주군 복무 당시의 경험으로 철강 산업은 공업입국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며, 수입대체가 시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박정희는 집권 초,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제철소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이는 결국 60년대 초 초기 경제정책 실패 후 개혁안의 일환으로서 흐지부지 되고만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정희는 제철소의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고,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시찰하고, 미국의 제철소 건설 기술 용역회사인 코퍼스의 포어 회장을 만나 사업 실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 국제 제철차관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포항제철의 건설은 시작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1966년 12월에는 제철소를 건립을 위한, 미국의 코퍼스를 중심으로 5개국 8개사가 참여하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1968년 세계은행(IBRD)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도 한국은 아직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제철소는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우선해야할 시기라며 반대했다, 박정희 정부의 제철소 건설은 난관을 겪게 되어 결국 미국을 주축으로한 KISA는 결국 한국의 제철소 건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차관도입을 거부했다.

건설 자금은 총 1억 3,070만 2,000달러이며, 그중 외자는 무려 9,570만 2,000달러, 내자는 3,500만 달러였는데 그 중 외자 지급이 거부된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위졌지만, 당시 한일협정에서 받아내 대일청구금과 기술제공으로 KISA의 내부 자본금을 대체하여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일임하게 하였다.

결국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은 착공되었고, 포항제철은 일관제철소 설비를 가동시킨 지 단 1년 만에 그동안 투입된 외국자본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 4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포항제철은 단 한번의 적자도 없이 빠르게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철강의 수입대체를 완벽하게 이룰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70년대 빠르게 중화학공업으로 입국할수 있었던 큰 힘으로 평가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8.2. 자동차 산업 육성[편집]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 박정희 정권은 <자동차공업발전법>을 만들어 완성차 수입 금지, 국산화 정책, 수출 산업화 정책[101]등과 함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자동차 산업을 국가시책으로서 육성하고 보호했다.

196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산업은 일본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단순 조립하기 시작해 자동차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부품 수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익이 많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박정희 정부는 이후 1970년대 국가차원의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관리 및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1974년 기아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시작으로 결국 70년대 후반에 가서는 대표되는 세계에서 16번째로 국산 설비의 국산차를 생산라인을 가동할수 있게 되었다.[102]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폭적으로 성장하였고, 1980년대 초에 마침 중동특수와 중화학투자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승용차 수요도 늘어나며 자가용 시대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5.8.3. 공업단지 조성[편집]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의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국가는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의「토지수용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라 토지수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였기에,「토지수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울산공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1962년 1월「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제정하여, 특정공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같은 날에 「도시계획법」을#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196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대부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962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62년 1월 27일 특정 공업지구를 울산에 기공하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가 되었다. 울산은 1961년 해도 변변한 항만시설도 없는 인구 8만 5000명의 전형적인 농촌에 불과했지만, 이후 울산공업단지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103] 이후 대한민국 중공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한편 울산공업단지가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이고 현재 대규모 중화학 단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등, 포스코와 같은 향후 중화학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건설 된 것은 제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인 60년대 후반~70년대 초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주로 기초적인 원자재인 정유, 비료, 시멘트 공장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의 건설된 공업단지들과 그 용도는 주로 63년 민간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1965년 공식화한 수출제일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대부분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경공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이 보유한 자원은 저렴한 유휴 노동력이 전부였고, 수출상품도 다양하지 못하고 질도 낮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대일국교정상화로 당시 일본의 60년대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로 밀려나게 된 경공업 자본과 기술을 재일교표를 통해 유치시키기로 하였고, 투자를 유치할 산업단지를 개발을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조성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당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외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후 구로공단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출산업공단은 60-70년대 한국 경공업의 제1의 중추로서 기능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의 성공은 지방까지 공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1966년, 상공부가 앞장서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주도하여 지방도시에 산업단지가 개발하기 시작되였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되었다.

1967년~1969년에 광주·대전·전주·청주·대구·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기업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업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방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6-71)은 ‘공업단지개발법‘의 제정으로 구미, 창원, 포항, 반월 등지에 공업단지가 조성하였고다. 당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 등 국토개발의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기술과 경험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해 마산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한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을 통한 국가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국정의 최대의 과제로 선포하였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1973년 3월 14일 건설부의 직제를 개편하여 중화학공업 입지개발 업무만을 담당할 '산업입지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산업기지의 입지개발을 위해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산업기지의 건설에 있어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여, 1974년 2월 1일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개편해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후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1970년대의 대규모 임해산업단지 개발은 당시 6대 전략 업종 중 전자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종합기계의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의 특징 중 하나가 업종별로 유리한 곳 지역에만 단지를 정하여 그 단지에만 입주하도록하는 기지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인데,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소재 생산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별로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공업을 특화하여, 공업단지를 넘어 산업시설 집중화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대규모단지인 산업기지#의 개발을 계획했다.

또한 전자공업을 제외하고는 중화학공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일부만 국내수요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수출용으로 써야했기에, 산업기지의 입지는 대부분 항만을 낀 바닷가의 임해단지로 정하였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배치하여 특화할 것인가인데 기준으로는 전문 업종별 공장 생산규모에 대응하는 항만조건, 용수조건, 용지 등 주로 물리적 조건을 기초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지의 입지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1973년「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창원, 여수, 온산, 옥포, 안정, 죽도 등 6개 단지를 산업기지로서 개발 할 것을 지정하였으며, 이 지역들은미 건설사업이 착수되었거나 공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던 지역이었다. 6개 산업기지의 지정 개발 이후 정부는 1974년 울산 미포지구와 포항을 산업기지로 추가 지정하고, 1977년에는 전자공업진흥계획에 따라 구미지구를 산업기지로 지정하여 개발했다.

이후 최종 선정되어 74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 전문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70년대 중후반 동안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유리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한 최대의 중화학공업 지역으로서 개발되어 최종적으론 철강(포항), 석유화학(여수, 울산), 조선(옥포, 죽도, ), 기계(창원, 울산), 비철금속(온산), 전자(구미)으로 공업이 특화되어 입지시켜 국토의 남발개발을 피하고 업종 상호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기하도록 하였다. 다만 임해단지의 입지는 여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동권 부울경 지방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향후 대선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호남홀대론과 맞물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당시 항만과 바람의 영향으로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반론 또한 공존한다.

1977년에「지방공업개발법」과「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에는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등의 공업지역 과밀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해산업단지로서 한국 제조업의 중추 지역인 포항시, 울산광역시, 거제시, 구미시, 창원시, 여수시 등은 한가한 어촌이었거나 농촌이었으며, 1974년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사실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에 걸쳐 국가가 앞장서서 대규모의 산업기지를 조성하였고, 1960-1970년대에 걸쳐 이들 지역은 각종 제조업에 소재를 생산·공급하는 중화학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들이 19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화를 걸쳐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내어 형성되었고, 이후 압축적 산업화와 한국 경제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했다.


5.8.4. 조선산업 육성[편집]


26만톤급 대형유조선 명명


1973년 중화학공업화 이전 국내의 조선산업은 1937년 일제시기 군용 잠수정을 건조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조선공사가 잔존했으나, 설비가 노후하고 기술 수준과 생산랸에 있어 매우 미미하였다.

1967년 박정희 정권은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며 조선산업의 육성을 중요중화학공업 중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한조선공사의 설비를 확충하여, 1969년 철강 어선 20척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심화제철과 마찬가지로 규모, 기술면에서 일제 시기 군수용 공장이라 수출산업용으로는 한계가 뚜렸했고, 또한 1973년 포항제철소의 완공에 맞추어 철을 대량 소비할 중공업 산업이 필요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재계 1, 2, 3 순위 대기업인 현대, 삼성, 대우에게 조선산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제철·종합기계·석유화학·조선을 4대 국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대 핵공장 사업#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1969년 정주영 회장과 독대하여,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줄터이니 조선사업을 맡을 것을 강권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104]

이후 정주영 회장은 끈질긴 노력 끝에 1971년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의 조카 라비노스에게 26만톤 유조선 선박수주계약을 따내는 동시에 영국 바클리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우리가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계약해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성사시켜 건설 자금을 마련 할 수 있었고 구매 계약 당시 현대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선수 원리금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보증까지 해주는 서약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자금을 확보하여 조선소의 건설을 착수 할 수 있었다.

1972년 3월 마침내 현대중공업이 건설되어 한국 최초로 26만톤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년 3개월 후인 1974년 6월, 건조능력 70만톤, 부지 60만평, 70만톤 드라이도크 2기를 갖춘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건설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조선의 건조 수요가 크게 줄어 현대 조선소가 만든 초대형 유조선 3척은 인도 일자 등을 핑계로 인수해 가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출범하자마자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했으며, 이후 건조한 유조선 3척을 활용하여, 해운산업을 하여 중동건설수주에 철골을 납품하는식으로 활로를 찾아 조선업 암흑기에도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갔다.

현대중공업의 성공 이후, 이에 자극받은 재계 2, 3위인 삼성과 대우도 중화학공업화의 발 맞추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는 조선업에 뛰어 들었다. 1974년 거제의 죽도옥포에 산업기지로서 삼성과 대우는 100만 톤 급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산업 뛰어들게 된다.

한국 조선업 생산성은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의 1/20 가량에 불과했으나,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건설된 대규모 조선업체들은 이후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984년에는 그 절반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되었고, 조선공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현재로서는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가 구축되었고 국가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5.8.5. 전자공업 육성[편집]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조립분야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가 전자공업육성정책의 중심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고, 박정희 정부는 전자공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끝에, 이후 국가 주도의 전자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지원의 진흥책인 전자공업진흥계획[105]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밀기기센터(FIC), 국립공업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중심으로 전자공업진흥계획이 본격 추진되며 국가 차원에서 전자 공업을 관리하며 육성하였다.#

핵심은 부품의 국산화에 있었는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부품공장들이 한곳에 모여야 산업집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미에 전자,공업 전문공단을 조성키로 하였으며[106] 구미지역을 전자공업기지로 지정하여 전자공업을 중점육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반도체, 컴퓨터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도의 정밀전자기기 생산체제를 갖추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구미단지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자국의 높은 임금과 생산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일본이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전자공업진흥계획은 목표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1976년 전자산업 수출액은 목표했던 4억달러 대신 10억3600만달러를 달성하며 무려 26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이 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77억1500만달러였으니 전자제품이 점하는 비율은 17.6%에 달했다. 이후 전자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1972년 IC, TR, 라디오가 수출 주종품목으로 떠올랐지만 1976년에는 IC, 녹음기, 앰프, 라디오, 흑백TV가, 1987년에는 IC, 컴퓨터, VTR, 컬러TV, 전자레인지 등 고부가가치제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적 지위는 1980년에 수출 20억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전자 산업은 점차 성장하며 1988년에는 일본,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고, 현재로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5.8.6. 화학공업 육성[편집]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추진되면서 섬유 · 플라스틱 · 타이어 · 세제 등 기초 소비재 산업과, 1965년부터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제일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원료가 제공되어야 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 수입하는 상태였다.

이에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기간재 산업의 건설이 필수적이였고, 박정희 군정은 1962년부터 이미 기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계획하였다. 이병철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남 울산읍 인근지역 일대가 공업센터 건설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에 따라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공포하였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은 울산공업단지를 혁명공약(경제개발)의 아이콘으로 내세우며, 정유공장과 종합제철소 및 기계공장의 건설계획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후 건설의 재원마련을 위해 1962년 6월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화교의 지하자금에 타격을 입혔다는 일부의 성과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계획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박정희 정부의 급진성에 놀란 미국은 원조 삭감으로 압박하며, 화폐개혁을 중단시켜 이에 더해 기존의 정유공장, 종합제철소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간산업 계획을 폐기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ODA는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종합제철, 정유공장등 기간산업의 건설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107] 박정희 정부는 1962년 7월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여 10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결국 미국 걸프사에 25%의 지분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내,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2000만달러의 장기 유상차관을 도입하여 가까스로 외자를 충당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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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7일 준공된 울산정유공장
1964년 5월 7일에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었으며 그와 함께 주변 용수와 도로와 항만과 발전소도 건설되었다, 이는 그 과정에 있어 해외자본에 있어, 완전한 자립경제였다고 할 수 없었지만 본격적인 국내 화학공업의 기념비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1963년까지는 소요 석유제품을 전량 해외(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 1호기(일일 3만 5000배럴)가 준공되어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석유제품의 자급시대의 첫 시작을 열게 되었고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함께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국내 화학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된다.

그리고 이후 박정희 정부는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1966~1972) 기간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포항제철의 철강산업과 함께 양대 중점산업으로 설정하여, 석유화학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 계획에 착수한다. 당시 정유 산업 조차도 1962년부터 미국과 IBRD등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우위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마당에, 석유화학 산업을 한국같은 개발도상국, 그것도 옆나라 일본이 이미 먼저 선점하여 상당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한 상태에, 대대적인 석유화학 육성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만주군 복무 당시의 경험으로 산업의 기본이되는 쌀로서 무엇보다 그 건설이 시급하다는걸 박정희 본인부터가 잘 이해하고 있어 61년 임시군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포스코의 건설은 미국 KISA의의 돌발적인 차관제공 거부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장애요소를 제외하면 전무했지만 석유화학은 박정희조차도 초기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저했으며 계획은 본격적으로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 여러 충돌과 그에 따른 건설비화가 있었다.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5년 1월 어느 날, 상공부 연두순시 때 오원철 당시 상공부 공업 1국장(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나중에 청와대 제 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중화학공업화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역)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였다.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먹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후 66년 3월 석유화학공업은 포항제철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32-33page[108]

,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22 유화공업 육성


하지만, 당시 사업을 승인한 박정희 조차 석유화학 공업이 무엇을 만드는 산업인지도 개념을 잘 몰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10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석유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찜찜해 하였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하고 있었고, 오원철 수석은 복잡한 석유화학 계통도를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여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까지는 박정희를 설득하는데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으며, 1966년 초가을 어느 날, 1962년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할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전민제 대한석유공사 이사가 브리핑을 하며 박정희에게 직설적으로 설명하여, 박정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었다.[109]

이후 1966년 3월 석유화학은 포항제쳘의 건설산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막대한 투자속에서 울산의 대대적인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착수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사업인 나프타 분해 공장의 입지 선정과 연간 에틸렌 생산규모 및 차관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 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사사건건 충돌하여 사업추진 결정 후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당시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으로 국가 예산 배분권한을 가진 경제기획원은 석유화학단지 위치로 용수 확보를 이유로 보충수의 비율이 10%나 되는 인천을 내세웠고, 자금 상환 부담과 내수 시장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당시 2만 톤)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미국 컨설팅사 ADL의 권고대로 연간 3.2만 톤짜리 NCC 건설을 고집하였다. 반면 실물경제의 사령탑인 상공부는, 보충수의 비율이 3%면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건설부지로서 이미 1964년 정유공장이 완공되어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곧바로 수급 할 수 있는 울산을, 또 NCC 공장규모는 전방 수요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만 톤(나중에 10만 톤)을 주장, 양측 의견이 1년 동안 팽팽히 맞썻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모두 상공부 안대로 확정되었다.

67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그 자리에 수출제일주의의 선봉장 박충훈 상공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후임 상공부 장관에는 상공부 차관을 지낸 김정렴을 임명해 기존 상공부의 경제관료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 석유화학 공업 추진을 둘러싼 내부적 불협화음을 일소했다. 철강단지 건설은 경제기획원이,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상공부가 주도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석유화학의 특성상 12개 관련 공장을 동시에 지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총 소요자금은 2억 4천 2백만달러. 그중 3분의 2 정도를 외자 도입에 따른 차관으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으로, 내부의 입지선정 다툼 이후 차관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당시 국내 수요가 2만인데 10만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죠. 계획서를 가지고 세계은행에 갔더니 수요도 없는데 새로 짓지 말고 외국에서 사서 쓰라는 거예요. 그나마 호의적인 외국회사들도 대부분 투자보장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내가 석유화학과장 명의로 투자보장을 해주는 월권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김광모씨의 증언#


박정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업추진 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다그쳤다. 사업을 일임받은 상공부 관계자들은 초조감에 휩싸였고, 당시 오원철 국장은 석유화학공장 합동기공식 직후 합작선을 물색하기 위해 1968년 4월 초 미국으로 파견되어 다우 케미칼, 스켈리 오일.걸프등 굴지의 회사들을 합작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간신히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장애는 그 후에 나타났다. 71년 6월 합판접착제의 원료인 메탄올 공장이 준공돼 그 다음달부터 정상 가동되어 처음으로 국내 공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원래 주공급선으로 수요처를 잃은 일본은 t당 가격을 60~70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춰 덤핑공세를 취했다. 국내업자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아, 출범하자마자 부도 위기에 처해, 박정희는 71년 9월부터 매달 상공부에 일본제 메탄올을 전면 수입금지 시키라는 지시각서를 내렸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해 단기적 조치에 끝나고만다. 향후에도 한국의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며 기술계약에 대해 마냥 협조적인 자세보다 늘 경계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후 업스트림 부문은 대한석유공사를, 다운스트림 부문은 충주비료를 주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1968년 3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착공되었다. 1970년에 대한석유공사가 울산정유공장 내에 석유화학의 방향족계 원료인BTX(벤젠·톨루엔·크실렌)공장을 건설·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에틸렌 기준 연간 10만 톤 생산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 및 9개 계열공장이 완전 가동되었다.

1972년에 이르면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초 유분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이는 73년 완공된 포스코와 함께 기본적인 기간산업의 오장육부를 갖추게되었고 73년 중화학공업화를 가능하게 밑거름이 되었다. 유공의 NCC가 1972년 7월 울산단지에서 완공되었고, 같은 해 10월 준공식 이후 약 4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1973년 3월부터 에틸렌(C2), 프로필렌(C3),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의 생산(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다. 최종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화학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학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게 제고되었고, 이때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가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유기화학 산업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년여 뒤인 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힘입어 6대 전략업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은 핵심사업으로서 육성되며,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된다. 1973년 7월 24일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화학공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과 함께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를 전라남도 여수 부근의 해안가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산 10만 톤 규모인 울산석유화학단지를 1976년까지 30~35만 톤 규모로 증설하고, 이어 여수에 건설이 추진되는 제2 정유공장(호남정유)을 원료공급지로 삼아 1978년까지 에틸렌 연산 30만 톤 규모의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여천석유화학단지는 4억 2,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00만 평의 부지에 나프타분해공장과 석유화학 계열 공장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과 부두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여천군에 국제규모의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착수했다. 일본의 미쓰이미쓰비시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자, 1973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양측의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석유화학 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시작된 제 1차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 그리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미쓰비시 그룹은 설립 시한이 완료될때까지 참여 의사를 유보하였지만, 정부는 여천석유화학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자 나프타분해공장 사업을 담당할 조직 구성에 착수하였다. 꾸준히 일본과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1973년 11월 8일 합의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정한 석유화학공업 추진계획을 새로 발표하였다. 1974년 7월 24일,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달리 전남 여천석유화학단지는 최대한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양일 양측 기업들간의 합작과 기술제공 협약을 추자한고, 이에 따라 1975년 4월 16일 여천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사업을 담당할 새 회사로 한국종합화학이 전액 출자한 호남에틸렌을 설립했다.

자금조달을 맡은 제일화학공업은 1975년 7월 18일 일본정부에 해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산성, 대장성 등의 관계당국, 그리고 일본 수출입은행과 약 2억 달러 규모의 차관 교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본 정부는 미쓰이그룹과 미쓰비시 그룹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산유국에서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중복된다는 점과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일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내세워 제일화학공업의 해외투자 인가를 보류한 것이다.

석유화학단지의 사업비는 사업비는 4억 2700만 달러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기 위해 공장 실수요자 선정을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며 해외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에 외자는 3분의 2가 넘는 외자 2억 9,800만 달러로 60년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차관 도입에 의존했고, 그 중 대부분이 일본 자본으로서, 자금조달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면서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만 미쓰이그룹에서는 투자단 3개사의 사장단이 통산성을 방문해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제일화학공업은 한국시장에서 원료인 나프타가 과잉이어서 값이 저렴하고, 한국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의욕적이며, 공업용지 조성의 여지가 많고, 양질의 노동력이 구축돼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박정희 정부도 1975년 9월, 당시 백선엽 한국종합화학 사장, 김필상 호남에틸렌 사장, 그리고 마경석 여수석유화학 부사장과 최병오 엔지니어 등, 여천석유화학단지 사업의 관계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일 차관 교섭을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였다.

협상단은 일본의 통산성, 대장성, 의회의 상공위원회 등 주요기관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일본정부의 사업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일본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함에 따라 큰 소득 없이 귀국해야 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일본정부는 사업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려 하느냐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가 포항 제 2제철단지와 제 2석유화학공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빗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려는 한·일 양측 관계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제 2제철과 제 2 석유화학공업단지 사업 중 한 곳에만 자본재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오원철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택하여 추진한다는 결단을 내려 일본에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정부가 이처럼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자 일본정부도 더 이상은 차관제공을 지연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일본 통산성은 1975년 11월 26일 제일화학공업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제2제철단지를 우선할 것이라는 일본의 예상을 뒤엎고, 제철과 석유화학 관련 두 개의 차관을 모두 얻어내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총액 3억 2,0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이로써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자금조달의 고비를 넘기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기한까지 참여를 유보한 미쓰비스 그룹의 빈자리에는 미국의 다우 케미칼 그룹을 참여시켜, 여천석유화학 단지의 합작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와 미국의 다우 케미칼로 확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위하여 미쓰이와 다우에게 차관 및 자본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을 체결하여, 1977년 3월부터 기초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1979년 9월에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 톤 규모의 NCC 공장은 기계적 준공과 동시에 시운전에 들어갔고 그 해 말부터 준공되어, 전 품목의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상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여천석유화학공단은 1979년 10월 26일 합동준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날 10.2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됨에 따라 준공식은 이듬해로 연기되어 결국 준공식은 1980년 1월 29일 오후 2시 호남에틸렌공장 구내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여수화학단지의 준공 이후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원료 공급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고, 울산여천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공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수입 원자제를 희석·배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중간화합물로부터원제를 합성하는 기술을 모방하여 원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제 합성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 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원자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 1970년대 중반부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업용 가스의 공급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잠재력있는 신흥공업국으로서 마침내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추구하였오던 공업의 자립에 따른 자립경제를 이룩하게 된다.


5.9. 원자력 발전소 건설[편집]


고리 원자력 발전소 준공 및 기공식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수출주도화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나가면서, 1960년대 후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연간 30%에 달했고 전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 수준으로 볼때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68년 최초로 원전 건설을 강행했고, 1971년 3월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기공되었다. 또한 미군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이 편익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수있다는 안보상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대비책으로 핵무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더욱 더 적극적인 원전 기술 개발 및 건설로 이어졌으며, 고리원전 1호기의 건설 이후 고리 2호기(74년), 월성 1호기(77년) 착공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완공되었고 1978년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군사적 용도가 있었던 플루토늄 추출에 유용한 중수로형 모델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착공을 위해서는 캐나다에 원전로 구매의향서를 보냈으며, 중수로는 물론이고 중수로 설계기술까지 한꺼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순수발전 목적으로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이니 미국에게 핵개발 의심을 살 만한 기술은 제외하고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 건너갔으나 중수로는 도입할 수 있었다.[110]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금지 약속을 믿은 것은 박정희 정부가 7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한 데도 있었고,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원자로 및 핵우산 제공 및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잇따라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핵 숨바꼭질’을 벌이면서 원자로와 핵우산을 받고 원자력 기술도 발전시키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으며[111]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의 원자력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5.10. 농업 진흥[편집]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농업 협동 조합과 농업 은행을 통합하여 농협을 발족시켜 농민들의 주된 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고,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여 농가의 사채 천억 환 중 신고된 오백억 환 중 절반을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고 8%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정책, 정부 수매, 담보 융자, 수출 장려 등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평균 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60년대 중반에는 자립 안전 농가 조정 사업을 실시했으나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업 용수원 개발 사업, 낙농 투자 등에 해외 차관을 들여오는 등 농업 부흥과 농촌 개발을 위해 임기 전 기간 동안 힘쓰고 노력했다. 이에 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에 돌입하여 그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통일미 보급, 복합 영농화,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였고, 가시적으로 농촌근대화, 식량난 해소 등 확연한 성과를 거두었다.[112]


5.10.1. 새마을운동[편집]


새마을에 새 정신을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 발전은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지만, 반대로 도시와 농촌과의 불균형이 커져 농촌의 쇠퇴를 가져왔다. 1970년 초 수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는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자조노력의 진작방안사업을 제창하였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사업 숙원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등 마을간의 경쟁을 활용하여 농촌사회의 협동노력을 진척시켰으며[113],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발의한[114] 국가 사업이었던 만큼 새마을운동은 초기에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 관료들에 의한 효율적인 동원편제에 힘입어 일반 농민의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수직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기존의 행정적인 개발사업에서 민관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촌의 근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으나,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1967년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0%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 평균 25만 6천원, 75년 87만 3천원, 78년 160만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고[115]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농정50년사>에 따르면, 1961~76년 시기이 농림수산업 부문 국민총생산(GNP) 평균 성장률은 4.9%로 1948~60년의 0.8%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들의 정신 계몽에 두는 바도 큰데, 당시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거치며, 당시 사회에 만연한 패배주의를 없애고,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모토로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행정력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인 협조와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촌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이었고,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산업화와 농촌근대화를 단기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공시킬수 있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중화학공업 육성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박정희 정부의 주요 치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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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식량난 해결[편집]


기본적인 의식주가 대다수에게 보장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어색한 이야기일수 있겠지만, 예로부터 한반도는 좁은 국토 면적에 토지의 인구부양력을 능가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살았기에, 식량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렸고,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였다. 특히 1950, 1960년대 6.25 전쟁 이후 많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가운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세에 더해, 일반 서민층들도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식량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116]

하지만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꾸준하게 펼쳐진 다수확 신품종 개발, 농업기계화 사업, 이중곡가정책 등 여러가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양곡 수확량은 1970년대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결국 1970년대 중반쯤에 접어들면서 보릿고개로 대표되던 식량난에 따른 굶주림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117]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집권 초부터 민생문제와 농정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 증산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제3차 농업증산5개년계획(1962~1966년)과 이를 수정한 식량증산 7개년계획(1965~1971년)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시책으로서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간척사업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경지정리․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지도․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초 이러한 계획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식량자급정책은 양곡의 생산 증가율은 오히려 3.5% 감소하면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자연재해나 기상조건의 악영향으로 인한 흉작도 주요 원인이었지만, 농업의 사회적간접자본과 부재재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의 부재와 후진성과 같이 당시 농업 기반의 현대보다 조선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후진적인 까닭도 매우 상당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고, 주곡의 생산과정과 농업 인프라의 근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농업진흥책을 실시하였고, 1967년부터 양수기 및 동력분무기 공급을 중심으로 현대적 농업기계화가 추진되어 많은 수의 동력농기계를 농촌에 공급하였고, 이후 70년대에는 1972년 수립된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호미나 쟁기같은 농기구와 우경으로 대표되던 옛 재래식 농업에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같은 농기계로 대표되는 현대적 기계식 농업으로 진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며, 단위 면적당 재배하는데 필요 인력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렇듯 70년대 성공적으로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되자,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기계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1978년「농업기계화 촉진법」[118] 을 제정하였고, 이는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된다.

이외에도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빈약한 농업 사회적간접자본의 부재를 해소하였고, 작물의 재배기술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119] 정부가 주곡을 가격을 시장가치보다 고평가시켜 매입하는 양곡 2중 가격제로 [120] 물가와 농촌사정이 상당 부분 완환된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릿고개를 결정적으로 완벽히 퇴치한것은 무엇보다도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 1971년 개발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는, 보통 벼는 이삭당 낱알이 80~90개였지만 통일벼는 120~130개나 되었으며, 통일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1970년대 동안 널리 재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식량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1974년에는 쌀 3,000만석 시대를 열었고, 1976년에는 식량자급을 달성하며, 1977년에는 4,000만 석을 돌파하며 100% 이상 초과치의 주곡 자급을 달성해, 불과 10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쌀 막걸리가 시판되었고,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 가능하게하며, 이 시기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보릿고개에서 탈피하였다. 이후 78~80년에는 냉해에 따른 노풍벼 사태로 최고치를 찍었던 1977년 기준 생산량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다시 쌀을 수입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60~70년대를 걸쳐 진일보한 농업인프라와 급격히 성장해가는 경제와 국민소득에 따라 이전과 같은 보릿고개는 사라졌으며, 1981년부터는 통일벼를 개량한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됨으로써 다시 매년 풍작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21]

5.10.2.1. 통일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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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2. 혼분식 장려 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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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중소기업 육성 시도[편집]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5.16 군사정변 직후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대기업들의 시장 침투와 외래품의 범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이미 완성된 대기업의 수익 구조와 부패한 정경유착과 모순되는 것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다만 1976년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는데 비록 전두환 정권 때 본격적으로 개선됐지만 의의 정도는 둘 수 있겠다.


5.12. 중국 화교자본 차단[편집]


타 국가와 다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화교가 힘을 못쓰는 이유다. 중국 자본의 문화공정 및 부동산 잠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사후에 평가받는 업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국내거주 화교는 60만 명이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국내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중국화교 자본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했다.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바꾸어 버린 걸 시작으로, 화교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고 1인1점포에 사업장을 50평 이상 늘릴 수는 없었으며 타인에게 임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장 인허가 금지, 영업 금지, 부동산 취득 금지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시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경제 활동을 금지시킨 셈이며 이 규제는 199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1960~ 1990년대까지 한국은 중국 없는 나라, 중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로 유지됐으며, 외국인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된 현재까지도 화교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122]


6. 한강의 기적[편집]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개발 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 계획을 작성해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실행하였고, 그 중 산업화와 함께 민생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 즉 세계적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사례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과 대만이 유이하며, 전후 국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였던 기생적인 최빈국에서 단 20여년만에 산업화와 민생향상과 동시에 자립경제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일컬어지 1960 ~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대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중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1960 ~ 1980년대 한국의 경제적 신화에 있어 박정희 정부는 그 시작으로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 제조업 수출대국 한국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1950년대 동안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무상원조를 쏟아부으며,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총 31억달러의 경제 원조가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를 재건하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 많은 원조를 제공했으며, 이영훈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1945 ~ 1961년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어느 학자는 한국 한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기초적인 전기, 수도 시설도 구축하지 못했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60년 대한민국은 수출 3,283만 달러, 수입 3억 4,353만 달러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나며, 수입대금 3억 4,353만 달러는 정부 보유 달러로 9,717만 달러, 미 원조를 포함한 공공원조 자금으로 2억 4,636만 달러를 결제했다. 대한민국은 10 대 1의 절망적인 무역역조 국가에 매년 국가 살림의 71.7%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체제로서 사실상 자생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나라였다.

결국 막대한 무상원조를 지속하던 미국도 재정부담이 심해지고 별다른 진전이 없자 1957년부터 원조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무상원조를 대폭 감소해나가며 1962년부터 차츰 무상원조 대신 자조와 경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장기적 유상차관 형태의 ODA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침체된 경제로 쌓아올려진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은 3.15 부정선거와 함께 4.19 혁명의 큰 발화점이 되었다.

막대한 원조를 수십여년간 쏟아 부었지만 아예 자생이 불가능한 처참한 전후 경제상황이 지속되자 모두가 당시 한국의 의미있는 경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박정희가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1년 전인 1960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는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또 박정희의 쿠데타 직후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미 CIA의 「남한 장기전망」이라는 특별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정치정세는 군부, 민간 부문이 격렬한 갈등과 분파주의에 휩쓸릴 것이다.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도 있다. 경제전망은 심각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다. 미국 원조를 잘 사용하면 경제성장률을 다소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잘해봐야 지지부진할 것이다.


또한 5·16 군사정변 두 달 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인구의 과잉, 2)자원의 부족, 3)공업의 미발달, 4)군비압력, 5)정치의 졸렬, 6)민족자본의 약체, 7)행정능력의 결여, 한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으로 판단된다.

1961년 7월 27일「한국경제에 대해서」


당시 1960년대 초 한국은 천연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없어 미래가 전혀 없는 나라로 평가받았으며, 세계은행 또한 한국보다 오히려 버마, 필리핀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보았다. 즉 1949년까지 일본인 기술인력이 억류되어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닦여 있기는 했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전부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 버렸으며, 남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농업, 경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짜여있어, 전쟁에서 잔존하였던 산업 기반마저도 매우 열악하여, 전후 복구작업과 새로이 건설 해야했다. 중공업 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에 몰려있던탓에 이는 특히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부 동안 천연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없어 미래가 전혀 없는 나라로 평가받은, 한국은 경공업 공산품 수출부터 시작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차츰 급진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성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임기내내 양날의 선택을 이어갔으며 도중 여려 난관과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단 20여년 동안 미 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일본을 제외하면 수백여년간 서구열강의 전유물이였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 기계, 전자 산업등이 모두 발달한 신흥공업국으로서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여, 상당한 성장동력과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다만 80년대 종속이론의 대두부터 시작되어, 이후 현재까지 국내 60-70년대 한강의 기적에 있어 주된 발전국가론적 이론에서 벗어나 경제에 있어 국가의 선도적 역할론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연구는 여러 차례 지속되고 있지만, 박정희 체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개발국 가운데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으로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로서 개발경제학의 교과서로 인정받으며 세계가 주목하여, 손꼽히며 연구된다.

다음의 내용은 박정희 체제하의 발전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한강의 기적의 성과와 국가의 선도적 역할론에서 분석되는 성공요인을 포함한다.


6.1. 절대적 빈곤에서의 해방[편집]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겪은 직후 많은 사회, 경제 인프라가 낙후되고 파괴된 상황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하루 평균 2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며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될 정도였지만, 박정희 정권 동안 이러한 절대적 가난과 빈곤에서의 해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절대적 빈곤율은 1961년 66.9%에서 1979년 11.2 %로 무려 55.7% 감소되었고,# 식량증산정책의 성과로 1977년 식량자급율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한 이후로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60년대 이전과 비교도 안되게 식량사정도 좋아졌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아동 사망률은 59% 감소했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두 번째로 빠른 아동 사망률 감소세였으며# 박정희 정부 기간 집권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79달러였으나 1979년 1709달러로 약 20배 이상,[123] 이 시기 GDP는 1961년 2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 646억 달러 약 30배 이상, 1961-1979년 동안 연평균 약 10%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일본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함께 묶였던 싱가포르홍콩과 비교해보아도 동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다.#[124]


6.2. 강력하고 능률적인 정부 구성[편집]


“한국이 채택했던 강력한 경제정책이 과연 민주적 정부 하에서도 가능했을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후진국의 경우 강력한 중앙권력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며, 이것 없이는 공업화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앨리스 암스덴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


박정희 시대의 슬로건은 “싸우면서 건설하자”였다.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이 구상한 국가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해 미국식의 ‘약한 정부’가 아니라 강력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원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1961년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를 발족시켰고, 7월 21일에는 경제기획원을 창설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경제정책을 조정 통제하는 박정희의 경제 사령탑이었다. 경제정책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나 영향력 면에서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박정희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 된 두 기관을 통해 자신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게 됐다(김충남,『대통령과 국가경영-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6.3. 양날의 선택[편집]


박정희 시대 일어난 경제적 성공은, 경제에 있어 박정희 본인의 사고의 유연성과 때로는 여러번 국내외적 반대에도 이를 일소하고 양날의 도박적 선택을 과감하게 밀고나간 추진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전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은 그 결과로서 제조업 수출대국 한국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에 따른 정치깡패 소탕과 함께 대대적 부정축재자 처벌로 기업인 처벌을 단행하여 민심을 얻으려 했지만, 단기적인 이득에 함몰되지 않고, 측근들과 이병철 회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오히려 역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을 국가적 견지의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민간 자본가와 기업을 불신하여 적대하며 개발을 추진한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21세기에 들어 모두 유의미한 경제 발전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동체제가, 한강의 기적에 있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1962년 6월 화폐개혁 이후 내포적 자립경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1963년 파독 광부 파견, 한일회담의 추진으로 적극적인 외자도입 시도와 함께 공산품 진흥에 활로를 찾아 1964년부터 전 산업의 수출화 과정을 추진하였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전 정부인사라도 재등용하며, 경제 일선에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과 달리 유원식, 박희범과 같은 군인 출신 비전공자와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들을 배제하고 대신에 장기영, 김학렬, 오원철 등 실무경험이 있는 엘리트 기술관료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신현확 장관은 이승만 시절 부정축재 혐의로 5.16 군부 세력에게 사법처리되어 구금까지 된 인물이였지만 신임하여 박정희의 경제계 측근으로서 중책을 맡았고, 이후 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관료로서 활약했다.

1964~1965년 단 2년 동안 미국의 재정안정ㆍ화책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출주도전략을 넘어선 리스크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여, 전 산업의 수출화를 단행했으며, 또한 성공적인 수출제일주의를 전적으로 뒷받침한 반금융적 시장자유화 정책의 성공에도 장기영 부총리의 지도력과 그를 전폭적으로 밀어준 박정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김정렴은 증언한다.#

1960년대 중반,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따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저축이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불법적 사채시장으로 흘러가 공적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시중의 자금을 은행으로 돌리기 위해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1965년 단일변동환율제의 시행 직후에 예금금리를 하룻밤 사이에 최고 연 15%에서 연 30%로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1965년 시장자유화 정책을 총괄하였던 장기영 장관의 주도로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높게 매겨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한편 역금리로 인한 은행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한 지불준비금에 한국은행이 이자를 붙여 주는 역금리제를 설계하여 실시한다.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였으며, 정상적인 금융의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도박으로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당시 이를 주도하던 기술관료인 장기영 경제기획원장 및 경제부총리에 반발한 재무부 장관을 3년 동안 5번 교체할 정도로 장기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장기영의 시장자유화 조치는 금리현실화에 따른 기업들의 금리압박이 커지지 않도록 대출금리의 인상을 상대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금리부담은 높아지지 않고 저축과 투자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은행의 저축성 예금은 1965년 말까지 3개월간 약 50% 증가하였고 그 후에도 1969년 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해서 GDP 대비 저축성예금의 비율은 1964년 말 2%에서 1969년 말 21%로 상승하고 총 예금의 비중도 6%에서 29%로 대폭 상승하여, 장기영의 역금리제에 따른 금리현실화정책은 변동환율제도 실시와 함께 외자도입의 전폭적인 확대와 성공적인 수출주도경제의 확립을 전적으로 뒷 받침하며 6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

한편 70년대 초반 경제위기의 전조가 찾아온다. 71년 8월 15일 미국 닉슨은 달러 약세를 노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금 태환 정책 포기를 선언하여, 전후 세계 통화질서였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이 조치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전 세계적 불황이 닥치면서 한국 경제 또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1960년대 급속한 외자 도입에 따른 기업의 폭발적 성장과 과잉 투자가 뒤따르던 시점의 한국 경제 성장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당시 은행에는 저축된 돈이 미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암시장의 사채들을 썼으며, 재계 1위의 현대그룹조차도 부도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 고리사채를 마구 쓰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산 직전,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19세기 후반 후발 제국들인 독일과 일본은 금융자본-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을 추진하였고,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고 제조기업들에게 장기 대출을 했다. 이를 학자들은 관계적 금융이라고 한다. 레닌과 공산주의 진영은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금융과두제라 비판했지만 사실 이는 독일과 일본 자본의 후진성을 대표한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였다. 독일과 일본은 금융-은행자본을 매개로 자본을 집중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동한 것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미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법인자본의 형성을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한다. 이것이 발전수준이 다른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다.

당연하게도 세계 자유무역체제와 독점자본주의가 훨씬 고도화 된 백여 년 후 당시 한국 같은 훨씬 후발적인 후진국들은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지적하듯이 훨씬 후진적인 국가들은 정상적인 금융을 통한 제대로 된 자본조달조차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후진국 경제는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국가만이 격차를 좁히는 데 충분한 힘과 자원, 수단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였기에 유일한 대안은 막대한 리스크가 뒤따르는 강력한 국가의 초법적인 개입이라는 선택으로, 박정희 정부는 임기 내내 이를 수 차례 해내며 불안정함과 고도 경제성장이 뒤따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선택을 이어가야 했으며, 박정희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초법적인 금융억압에 따른 관치경제 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유일한 사례로서 손꼽히며, 특히 그중 8.3 사채 동결 조치는 이전의 역금리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도박이였다.

1972년 8월 2일 오후 11시 40분, 박정희는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이른바 '8.3 조치'를 전격 발표한다. '경제의 안전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라는 이름 하에 발표된 이 조치로 사채들을 동결해 버렸던 것이다.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의 출처를 밝혀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5.16 군사정변이 박정희의 정치 쿠데타라면, 8.3 사채 동결 조치는 박정희의 경제 쿠데타였다고 평가될 만큼 초법적인 형태의 국가의 극단적 시장 개입으로, 이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워낙 극단적인 조치였던 만큼 그 효과 또한 단번에 나타났다.

계속해서 둔화되며 72년 7.2%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은 73년 14.8%로 2배 이상 대폭 상승했으며, 국내의 수많은 업체들은 소생해 1년 뒤에 닥치게 될 오일쇼크에 버틸 만한 기초체력을 늘려, 전국 기업이 모조리 쓰러져 한국경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초법적 조치로 회생한 기업들은 국가의 각종 혜택과 더불어 70년대 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며, 각종 경영 신화를 남기고,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125] 구가하며 한강의 기적의 절정기를 일구었다. 70년대 설비투자 동향은 연평균 27%로 역사상 가장 자본 축적이 최고에 달했던 높은 시대였고, # 완전 고용까지 이루어내며, 민생과 내수의 선순환까지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도박을 단행한 바로 1년 뒤 1973년 박정희는 안정화, 합리화 조치 대신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완전히 선행되기도 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추진하면서 급격한 박정희 정부의 70년대 급속한 수출주도 중화학공업화 경제 드라이브를 시작했으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대전환시켰다.

195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제1차 산업의 농수산품이 수출 비율의 90%에 육박하였던 것이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1979년에는 전체 중공업 비중이 54%가 되었고, 그해 수출 품목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였다. 1960, 70년대 초고속 성장 시기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중공업 산업 분야의 인프라와 기반이 쌓아 올려졌다.

다만 이러한 자본축적은 점점 과해져 1978년에는 설비 투자율이 40%를 초과하는 과잉 중복투자의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까지 다가오자 1979년 4월에 발표된 신현확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국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수출지원 축소 등과 가격 규제 완화, 금리 자율화 등 합리화 조치를 발표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 조치에 들어가며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박정희가 암살되는 정치적 격변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이 시책은 80년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자리잡게 되어 1980년대부터 안정화 시책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부가 중복투자를 정리함에 따라 설비투자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부의 합리화 조치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은 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로 건설한 인프라와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에 들어간 1983년부터 이후 수입 중간재와 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여 결과적으론 향후 선진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동력까지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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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구조의 이러한 질적인 전환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는 중화학공업화를 거친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은 호프만 비율 (Hoffman ratio) 즉, 국가경제에서 경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중화학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산업구조가 선진화되면서 호프만 비율은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대표적인 선진국들인 영국, 미국, 독일에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과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산업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초기 호프만 비율이 한국과 유사했던 영국의 경우 그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데 거의 100여 년이 필요했지만, 유사한 변화가 일본의 경우 약 30여 년 만에,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박정희 정부 집권 기간 동안 60년대 중반부터 불과 15년 만에 이루어내었다.

즉 70년대 두 차례 있었던 석유파동에 더해 중화학공업화는 설비 투자 초기 엄청난 비용이 들어 적자가 막심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80년대 중국이 급속하게 떠오르기 전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시대가 지날수록 1차 산업과 가내 수공업 위주의 산업 국가들은 미리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한 선진국에 경제가 종속되며 결국 한계에 안착하고[126]중화학공업은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그 가치가 커져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으로서 진화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결국 70년대 모험적인 중화학공업화 경제 드라이브는 1979년 설비 투자의 부작용에 더해 2차 석유 파동에 부딪혀 위기에 쳐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80년대 플라자 합의와 빠르게 다가온 저유가 시대에 제조업 호황의 기반이 되며 경제 호황과 향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자리했다.

이외에도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현대중공업, 포스코석유화학 산업의 건설 등 각종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중동 건설 등, 국내외적 반대와 막대한 리스크가 뒤따르는 임기 내내 양날의 선택의 연속이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모두 강력하게 추진하여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에 대해 미국 내 최고의 동북아시아 권위자로 손꼽히는 에즈라 보겔 하버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당시 한국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커다란 무역적자를 메우려면 수출이 신장돼야 했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다.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은 정치·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가던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바꿨다. 그것은 기존 이론처럼 개발국가론의 관료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연구해야 문제가 풀린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선진국이 된 일본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향후 세계무역은 그런 방식의 산업화가 어렵도록 체제가 바뀌었다.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갈 수 있는 막차를 탔다. 그러나 막차인지 여부는 박정희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초고속 성장으로 달려 나간 중국을 생각해 보자.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


이러한 보겔 교수의 연구는 2011년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어, 현재까지 많은 학계에서 1960-70년대 한국의 도박적 선택에 따른 경제 기적과 그에 따른 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인용된다.

당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 제도적 여건이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후진국에서 국가가 자원의 배분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8.3 사채 동결 조치와 같은 반시장적인 조치로서 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나 박정희 정권은 73~78년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절정의 경제성장기를 구가했다.

경제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고 자유무역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주류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과 국가의 초법적인 개입과 규율에 따른 국가자본주의의 공존 체제에서의 경제적 성공에 당황했고, 이에 박정희 체제 당시 국가의 강력한 시장선도에 따른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고 자유무역주의로서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이 파생되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국가의 선도와 개입보다는 단순히 대외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80년대 국내 종속이론의 시작부터,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걸림돌로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것이며 시장에 맡겼더라면 더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오랫동안 보호무역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인 수출보조금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둘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자유무역으로 성공했다는 이상하게 기묘한 이론까지 등장했고, 근래의 들어서는 학술적 이론의 여지를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의 수출주도경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주도였다는 미국 만능론과 같은 역사왜곡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입장은 국내의 정치계에서도 이상한 가치충돌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분법적일수도 있겠으나, 시장과 기업의 자유에 따른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고 큰 정부에 따른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박정희의 발전국가론적 관치경제 개발을 찬양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루즈벨트로 대표되는 큰 정부에 따른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박정희의 국가 주도 발전국가론 모델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좌파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정치적 이율배반적 이념에 휩싸여 더욱 그 객관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 과정에 따른 경제, 정치적 이념에 따른 논쟁과 그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론적 모델과 그 효용성에 따른 평가를 제쳐두고, 수출주도경제 + 경부고속도로 + 자본집약 중화학공업 +포항제철로 기조를 잡아 중화학공업 수출주도경제로서 60-70년대 제조업 수출국가 한국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설계된 것은, 전적으로 이 모두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며 여러 국내외적 반대에도 이를 단호하게 추진한 결과 근본적인 한국의 수출 경제의 방향성을 구축하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며 이는 충분히 고평가받을 사항이다.

당시 야당과 일부 정부 기관 및 여당까지도 권위있는 국제기관인 IBRD와 미국이 제안하는 노선대로 비교우위인 경공업을 위주로 정유, 시멘트, 합판, 비료와 같은 기초적인 원자재 산업을 수입대체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의 주장처럼 국제사회와 미국의 지침에 따라 ODA를 받아서 그대로 발전루트를 탔던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의 수 많은 선례를 생각해본다면, 박정희 정부는 국가의 선도적인 발전국가론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실제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경제학의 교과서로서 손꼽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록 이러한 박정희 체제가 높은 성장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후대의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 양극화의 깊은 뿌리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공보다 과가 더 많다는 주장도 아직까지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고, 수많은 연구 끝에 경로의존성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뒷받침하는 시도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적으로나 성장적으로나 최고의 동반 성장으로 동시기 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보아도 가장 우수한 성공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6.4. 대외 개방과 수출증대[편집]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의 수출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시기의 수출액은 미국의 원조에 따른 삼백산업의 진흥으로 1953년 4000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달성한 이후 미국이 무상원조 대거 감축해나면서, 1956년 2500만 달러, 1959년 1900만 달러라는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965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3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여 수출 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자유화 조치와 함께 전 산업의 수출화를 단행했고, 이후 수출의 추이는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후 1961년 4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1964년에 1억 1900만 달러로 증가했고, 1971년에는 10억 6800만 달러, 1977년에는 100억 4700만 달러, 1979년에는 150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박정희 정부 집권 기간인 1961-1979년 동안 수출액은 41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무려 368배 증가하였고, 1962~1982년 동안 수출은 연평균 34.6%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박정희 정권 동안 수출은 단순히 무역정책이 아닌 막대한 국외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수출계획만 높게 설정한 아니라, 재정 · 금융지원 및 낙후된 생산시설 교체 ·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수출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결국 외채에 지나치게 의존한 차입과 차관에 의한 방만한 운영이였다는 비판도 있겠으나, 그 만큼의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어 지속하며 버텨낼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고도 경제 성장의 견인과 중화학공업화라는 급속한 산업구조 개편도 가능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설비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진국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차입과 수출은 당시 저개발 국가들이 이들을 서둘러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또한 이 시기 기인하는 수출주도적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 세계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비판 하는 경우도 있으나, OECD에서 GDP 대비 무역량에서 한국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상당수이다. 그러나 국가 규모도 작은 신생독립국이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농촌에 잠재된 대량의 실업자를 구제하며 경제를 성장하려면 수출주도 외엔 실질적으로 방도가 없었다.

만약 단순 단순 경상수지로서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전략을 바라본다면, 수출을 촉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고 경상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했기에 이는 실패한 것 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단순 경수 수지의 흑자로서 단순 외화의 획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외화를 통한 부를 창출해낼수 있는 국내 자본의 축적과 기간산업의 설립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실제로 수출의 급증과 동시에 이어진 외국로부터의 막대한 수입의 급증은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1960-1970년대 한국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와 해외로부터의 차관을 활용하여 다시 그 이상의 외국의 막대한 자본를 수입했고, 이 자본은 곧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자본의 건설 등 경제 기반의 대대적인 투자로 이어졌다. 즉 박정희 체제에서 한강의 기적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통상적으로 해외자본을 차입하여 선진국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수출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수출 대금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불하고 더 많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해외의존형 대외 개방 개발 체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과거 식민지 국가가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체제였다. 과거의 식민지 본국에 의존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은 아직 닫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립 국가들은 해외의존형 개발을 피하고 민족주의적 자립경제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저성장의 길을 밟았다. 우리의 대부분 지식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었으며, 대중경제론으로 대표되듯 70년대까지 제국주의 해외 자본에 종속되며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이라며, 국내적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하지만 1965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성은 수출로 설정한 이후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와 대외 개방 정책을 펼치며, 해외 자본과 기술들을 대거 끌어들여, 그 과정에서 수 많은 노력끝에 선진 자본들을 모방하며, 체화했고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며 세계 시장에 내몰아 결국 1980년대 중반쯤에 이르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60-70년 동안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수백여년간 지속되던 폐쇄성에서 벗어나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적극적인 대외 개방으로 세계 무역 시장의 한 축으로 제조업 수출 공업국가로서 변모했으며, 수출액 150억 달러를 돌파한 1979년에 이르면 세계무역국가 순위에서 17위까지 기록했다.

체질적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1950년대 90%에 육박하던 1차 생산품의 수출액 비율은 1963년에 이미 공산품의 수출 비중에서 전체의 절반을 능가하였고, 70년대에 이르면 중화학공업화와 맞물려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던 노동집약적 공산품에서, 자동차, 철강, 선박, 화학, 전자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도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출의 비약적인 증대와 체질 개선은 단연 국가의 주도적인 규율 부여와 지원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이 이끌어내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진흥 운동을 펼쳤는데, 특히 1965년 2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정부가 책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인 장치였다.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의 수출제일주의는 결국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었고 자연스럽게 수출수입의 급증 과정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종류와 질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20여년 동안 최빈국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신흥공업국으로의 변모와 함께, 전시적 중화학공업화라는 양날의 선택과 함께 과학 기술, 석유화학, 강철 등 핵심 기간 소재산업을 대거 육성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채산성을 갖춘 인프라의 건설과 운용인력들까지 대거 양성하였다.


6.5. 차별화 보상 원리[편집]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기업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MIT 앨리스 앰스덴[127]


또한 위의 수출진흥의 항목에서 나타나듯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의 현시적 소비에 대한 경계 또한 늦추지 않아, 강력한 규율과 그에 따른 당근으로서 국가의 지원에 의해 축적된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닌 다시 재투자되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해야한다는 시대적인 논리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이는 수출주도전략에 있어 더욱 더 효율적인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6.6.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편집]


60- 70년대 동안 이전 산업혁명부터 통상적으로 초기 산업화 단계의 고도 경제성장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대신 분배에 있어 부의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점이 통상적이었지만, 한국은 산업화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을 동반하며 동기간 급격한 경제의 성장을 이룬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1960, 1970년대 동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기적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기준에 맞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고 여겨진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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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운 리포트에 따르면 1965~1985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129]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분배에 있어 이 기준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 보는 것이며,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130] 국내 수치로 돌려보아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제 1차 석유파동의 전 세계적 불황의 여파에서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970년 40%에서 1979년 50%를 기록하였고#, 가계저축률은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전 7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70년대 동안 평균 10% 이상을 웃돌았다.# 당시 아직 제 2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온전할 1980년에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느냐는 여론조사에서도 87%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외에 재형저축으로 대표되는 범국민적 저축운동의 진흥과 중공업화로 양산된 수 많은 고임금 일자리는 70년대 동안 급격한 내수의 성장과 함께는 민생의 향상을 불러왔고, 이에 시장에서 화장품, 전자, 미용 제품도 나이, 성별, 취향에 따라 다변화 되기 시작하며, 중산층이 차츰차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80년대 3저 호황에 따른 중산층의 황금기의 기반이 된다.


7. 왜곡과 과장[편집]


60-70년대 왕성한 사회생활을 보낸 전반적인 노년층에게 짙게 뿌려진 박정희 향수로 사후 40년 지난 현재까지도 박정희는 상당한 지지층을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역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대통령들 중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131]받으며 가히 한국 보수진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132]

물론 2016년 자녀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사상 초유의 탄핵 파동으로 그 세가 상당히 꺾이긴 했지만 박정희 향수를 느끼는 6070 노인계층의 유권자들이 상당하며, 박근혜가 탄핵되어 정치적으로 친박 세력이 큰 타격을 입어 보수내의 비주류가 된 상황에서도, 박정희 향수에서 비롯된 이른바 콘크리트 보수 성향의 6070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당원의 상당 수를 차지하기에 현재까지 박정희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133]

그렇기에, 실제로 선거철에는 민주당계 정치인들도 외연확장의 목적으로 종종 박정희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정치권에 상당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지속되는 박정희의 정치적 후광과 영향력은 아직까지 정치적 좌우간의 이념편향성에 휩싸여, 박정희는 양쪽 진영에서 극과 극의 찬양과 폄하를 받는 정치인으로서, 한국 현대사상 현재까지도 그 평가에 있어 매우 논쟁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후 40년 지난 현재까지도 박정희 시대의 대한 역사왜곡과 지나친 과장에 입각한 정치적 목적성에 따른 폄하는 수십여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유신 독재까지 정당화하는 지나친 찬양과 신격화까지 뒤따르며 그 객관적 역사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7.1. 원조만능론?[편집]


1946~1961년 동안 전후 긴급한 경제 복구를 위해 약 미국은 구호목적의 약 31억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약 10억 달러 추산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 원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의 막대한 원조를 투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도한 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한국의 경제상황은 막대한 무상원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생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였고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적자를 고려해야 했다.

이후 미국은 긴급한 전후 복구에 따른 군사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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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1957년 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3.15 부정선거 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던 50년대의 무상원조도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안하는 유상원조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경제규모 비해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한 시기는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시기이지, 박정희가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으로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 엄청난 반발이 무릅쓰고 대일국교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즉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 되었다며 자체적인 성취를 깍아내리는 흔한 주장인데,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 통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처참한 기생 경제로 당시 원조는 1950년대와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까지 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를 대부분 지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원조 만능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해외 차관의 도입과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는게 마땅하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 정도 수준이며, 이는 순 총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지만, 이는 남한만으로도 총 인구 3000만명에 육박하며, 처참한 기생적 경제 상황과 달리 순수 내수 경제의 규모는 상당했었기에 특별히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134]

실제로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위권 정도 수준이며, 특히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무상 증여의 형태로 1960년 이후 박정희 정부부터는 대부분 양허성 유상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급격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즉 이러한 주장은 매년 폭발적인 수출증대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 베트남 파병에 따른 선전 등, 국제적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60년대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였던 50년대의 한국과 달리 빌린 막대한 금액을 갚을 정도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여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유상원조와 차관을 도입 할 수 있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선순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1965년부터 들어오는 차관의 액수가 이미 무상원조를 능가한 상황이였으며,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더욱 더 막대한 외채와 유상차관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 도입은 50년대의 경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환한 의무가 있는 말 그대로 외채로서, 이는 고도 성장을 뒷받침 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주어지는 양날의 선택을 이어간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엄청난 자본이 외채로서 축적되는 와중 수 많은 기업들이 불법 사채를 지나치게 빌려 종속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1972년 이른바 박정희의 경제 쿠데타라고 여겨지는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초법적인 반시장적 도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무상원조로 바라보는 것은 유상원조인 외채와 차관을 구분하지 못해 60-70년대 동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사우디 여러 나라에서 당시 국내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였던 정부당국과 많은 경제 원로들이 남긴 수 많은 족적과 성과를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단지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만일 원조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가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이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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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를 단순 원조만능론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냉전국면에 따른 요충지, 상당한 천연자원 존재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은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 2000달러도 달성하지 못하며, 후진국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리적 비약에 빠지게 된다. 물론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국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을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원조를 발판으로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2. 민문연의 미국만능론?[편집]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991년 설립된 시민단체민족문제연구소는 미 하원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6월 화폐 개혁의 실패 이후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수출주도전략을 강권하여, 박정희는 꼭두각시처럼 수용했을 뿐,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산업화 정책의 경제 성과가 모두 미국의 주도였다는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유포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다.[135], 프레이저 보고서의 번역본은 이미 1986년부터 실천문학사에서 번역하여 국내에 시판되어 국내 논문에서도 많은 인용되며, 자료로 쓰이는 상황이였지만 수십여년 동안 미국만능론과 같은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폄하는 그전 8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정하는 주류적인 비난이였던, 일부 NL계열 운동권들의 반미감정과 민족주의에 입각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이고, 그 이유가 박정희 정권이 지나친 수출주도산업화를 추구한 까닭에 미 제국주의에 종속하여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팔아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라는 기존 주류의 비판에서 비롯된 종속이론에서, 아예 발상을 달리하여, 초기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과 결국 한국이 화폐개혁의 긴축안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기점으로 삼아 이후 수출주도산업화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주체를 모두 미국으로 규정하여, 60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박정희 정부의 공을 모두 배제하려는 왜곡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레이저 보고서의 성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코리아게이트로 관심이 불거진, 이후 미 의회 하원내의 산하 기구인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프레이저 의원의 주도로 당시 박정희에게 숙청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의회에서 한 증언을 기반으로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에 대해 작성한 국제 동향 보고서이다. 미정부의 공식 자료도 아닐뿐더러, 이를 발간한 주체인 미하원내의 기구인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서문에서 위원회 구성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분명히하고 있다.# 즉 주된 목적이 코리아게이트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당시 카터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을 위주로 미하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70년대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미간 정치 동향에 관련한 입장을 분석한 것이지, 1960년대 초 한국 그 중에서도 경제사를 설명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한 감이 있다.[136]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인 공과 개인적인 면모까지 치하하는 등 매우 균형적인 평가를 보여주며, 한미경제관계 파트의 초장과 결론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한미간 협력의 공로로 정의하며 코리아게이트로 최악의 한미관계를 달리고 있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1961년과 1977년 사이에 연평균 9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성과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 정부의 효율적인 계획 수행, 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에 대한 공로이다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amples of economic development . Between 1961 and 1977 , the annual rate of growth averaged more than 9 percent .

The achievement is a tribute to the industr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by the Government ,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프레이저 보고서 7페이지 발췌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확고한 결의로 경제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프레이저 보고서 205페이지 발췌


즉 프레이저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근면한 국민성, 한국 정부의 리더쉽 그리고 미국의 지도와 원조까지 삼박자가 이루어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균형적인 시각이지, 미국만능론의 주장처럼 박정희 정부의 공을 배제하지 않는다.

1961-1963년 당시 거의 매달 사이 미국-한국 관계를 다룬 미 국무성의 외교 문집과[137]을 참고하여도 1961-1963년 사이 화폐개혁에 한미간의 상당한 마찰있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나, 그후 박정희가 미국에 굴종하여 한국을 조종했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무하다. 오히려 이후에도 미국이 박정희의 독단적인 노선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이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을 제안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또한 버거 대사의 1961-1965 미국-한국간의 외교 동향 문서를 참고해보아도,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마찰과 환율현실화 조치만이 언급될 뿐 무엇보다도 수출지향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의 관련 내용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이를 그 과정중 미국 제안했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또한 장면 내각이 계속해서 한국을 이끌었어도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 가능했고 장면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며 오히려 박정희는 이러한 노선을 강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장면 내각의 원안은 미국의 농산품 원조가 끊길 것을 감안한 철저한 내수의 위주의 소비재 생산 계획으로 수출은 그 후 순위에 존재했다. 이렇듯 1961년 이전 어느 문건에도 수출주도산업화의 언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작 당시 미케너히 대사가 보내는 미 국무성의 외교문서에서는 5.16 군사정변전에도 한국 정치의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으로 장면 내각의 리더쉽의 부재를 손꼽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계에 분명히 부족한 요소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장면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역동적인 리더가 아니며 총리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국가와 당에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그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야당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점 중 하나는 야당 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와 그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정치 정신,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일치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How to make the ROK democratic system more effective?

Here I feel we must do more to influence PriMin Chang Myon to exercise leadership—an ingredient definitely lacking at present in Korean political scene. He is no dynamic leader by natur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lter this style which reflects PriMin’s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urge that PriMin act decisively to get through important bills or act on other needed measures, bearing in mind that when he has acted in a forthright, forceful way, results have been good for country and party. This is not to suggest that he should act autocratically or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Indeed one of his faults has been failure on occasion to prepare groundwork for more expeditious legislative ac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elements his own party.

Particular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PriMin and his cohorts cannot afford to act in politics-as-usual manner. They should recognize that semi-emergency times call for statesmanship, greater unity and concerted effort.

We have also counselled PriMin—although he seems to have been unresponding so far and therefore our counsels should perhaps be more strongly accentuated—to get out among his own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chrysalis of Seoul politics and identify himself as the kind of leader of the people who understands their problems and spearheads their interests. For example, PriMin and Cabinet members never visited areas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famine during past several months

1961년 4월 11일 메커너히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내는 전보 中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이외에도 경제적 부분을 떠나서 박정희가 공산당 숙군작업을 도와 300명의 명단을 넘겼기에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였다 주장하는데, 이는 아예 없는 내용을 창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스네이크 박이라 지칭한 건 당시 코리아 게이트의 로비스트인 박동선이며, 당시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실질적인 명단을 넘긴것도 당시 숙군작업 책임자였던 김창룡에 따르면 박정희가 아닌 이재복이였다.

이외에도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전무하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이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하지만, 이는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타 개발도상국들과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동일하게, 미국의 조언과 원조를 수용하며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무엇보다도 미국만능론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미국이 제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강권했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프레이저 158 페이지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를 지원했는지가 요약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미국의 역할은 한국을 기생적 원조 경제에서 졸업 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주로 원조와 자문을 제공했으며, 사회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적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한다.

1961년 이래로,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는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 무역국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그 발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미국이 한국 전쟁 이후 이용 가능한 4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차관을 통해 한국 경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중략)

미국의 경제 지원에서 주된 역할은 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내에서 작동했다. AID의 주요 기능은 한국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AID의 성공 마크는 '원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다. AID는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공평한 발전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AID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AID 지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었지만, 1970년대 그 기관의 역할은 주로 자문이었다. 심지어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AID가 산업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138]

Since 1961 , Korea evolved from an extremely poor country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U.S. eco nomic assistance to a developed trading nation whose actions now affect the economies of man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 The subcommittee therefore looked at the U.S. role in that development : How the United States helped to shape the Korean economy through advice and over $ 4 billion in grants and loans , made available since the Korean war.

The primary role in U.S. economic assistance was played by AID , which provided grants , loans , technical assistance , and advice . AID worked within the long - term U.S. strategy of having Korea support the cost of its own defense . AID's principal function was to admin ister a set of programs designed to develop Korea to the point of self - sufficiency was always recognized that the mark of AID's success would be its ability to " get out of the aid business ” in Korea . AID also pursued a subsidiary goal of equitable develop ment for all social sectors in order to insure economic stability in the long run .

Ultimately , AID was able to wind down its assistance programs . In the early 1960's , AID assist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 contin ued functioning of the economy , but by the 1970's the agency's role was primarily advisory . Even by the mid - 1960's the economy had been strengthened to the point where Korea required relatively little grant assistance and could support the expense of loan pro 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government sources .

The subcommittee found , however , that while AID had been able to promot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efficiently , it provided fewer funds for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

프레이저 보고서 158페이지 발췌


결국 관련한 시민단체의 동영상의 논지는 화폐개혁 이후 박정희는 미국에게 종속하여,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으니 경제적 공이 전무하다는 프레임이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자유진영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오히려 가장 미국과의 마찰이 심한편에 속했으며, 이후 기본적인 사실만 보아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964년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보완계획안부터 미국의 AID와 박정희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타협하여 마련한 절충안의 결과였으며,[139] 계획축소와 우선순위 조정은 있었으나, 대부분 원안을 유지하며, 오히려 일부는 확대되었고 실제로 3~4년 후 부터 미국이 현실성을 제고하며 반대하였던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계획은 오히려 확장되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었으며[140], 1961년 관치금융 체계의 구축과 함께 1962년부터 장면 내각의 초안에 수정을 가해 발표한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노선부터 발전구상 자체가 소련과 일본식 관치경제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론의 산물인데다 당시 미국내 주류였던 시장주도의 신고전주의와는 경제적 관념과는 정반대되는 체제였기에 미국은 너무 사회주의성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1964년 보완계획안때도 수정을 요했으나 결국 계획의 실행에 있어 60, 70년대 동안 동일한 성격으로 성격으로 밀고 나가 성공했다.

이후 미국이 1962년 화폐개혁의 긴축안 과정에서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압력을 넣어 일찍이 백지화시켰던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원안 당시 종합제철소 및 기간산업의 설립은 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다시 끈질기게 시도되어 추진되었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거나 석유화학의 경우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대일청구금과 내자동원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제 2차 경제 개발의 핵심이자 향후 한국 경제의 신의 한수로서 여겨지는 기간 산업이 존재 할 수 있었다.[141]

즉 박정희 정부의 2번의 경제 개발 계획 수립에 미국이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을 제공하며 도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그 자문을 모두 따른것도 아니며, 결국 그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제 3차 경제 개발 계획부터는 재정 자립이 완벽히 이루어짐에 따라, 핵개발을 동반한 자주방위 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 노선으로 제 1차 석유파동에 의한 온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도 72~77년까지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만능론의 근거로서 주장되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자문 지원 없이 3차 및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AID의 기여는 미미했다.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181 페이지 발췌


또한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인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전략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문단은 다음과 같다.

AID의 동의로, 박정희는 수입대체 전략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제적 성공은 상당한 수의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AID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개혁의 실행과 함께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수출 수익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약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국내 수익은 17.7% 증가했다.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프레이저 보고서 161~2 페이지 일부 발췌


전략과 함께 AID의 조언을 받은 개혁의 실행과 함께 성과를 달성했다는 언급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수출주도전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 개발 플랜을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서술이 미국이 주체가 되어 전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을 강제하고 주도했다는 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엄연한 확대편향적 해석이다.

위에서 언급한 1961-1963년 당시 미국이 제공한 조언은 화폐개혁의 실패에 대한 긴축안으로서 이전보다 과해진 중투자와 비현실적인 내수 성장률 계획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수출에 방점을 안정적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여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하여 미 원조가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지, 국가적 역량을 수출증대에 올인한 박정희 정부의 급진적인 경제 드라이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전 미국 측의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된 장면 내각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원안에서도 종속이론에 따른 수입대체산업화를 입각한 내수 위주 소비재 경공업 계획이였지, 수출을 제1의 경제 지표로 삼아 이를 원동력으로 산업화를 이룬다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타 남미국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이 미 원조에 벗어나서 내포적 자립경제를 추구하여 미국의 소비시장이 되길 유도하며 역으로 미국의 시장이 한국의 상품에 침략당해 자국 시장내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꺼렸으며,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증명된다.

미국의 한국 경제의 자급자족적 지지는 양국 간 갈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역 관계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경제는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걱정거리가 되었다.

American support for Korean economic self-sufficienrly laid the groundwork for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ade relations, South Korea's successful export economy has became matter of concern qith regard to potential effects on the U.S economy.

프레이저 보고서 8페이지 발췌


이를 증명하듯 60년대 후반 가격경쟁력과 함께 상품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의 면방직 공산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은 한국 면방직품에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는 1968년부터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격렬히 저항했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일본, 홍콩,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 대만은 모두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성숙한 섬유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은 예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빠른 성장 과정에 있었다. (중략) 그러나 박 대통령은 케네디[142]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섬유협상을 핑계로 양국간의 우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들을 향한 압력이 너무 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Japan and Hong Kong , and to a lesser extent Taiwan , all had mature textile industries which had grown rapidly in earlier years , and further rapid growth was not anticipated . Korea , on the other hand , was still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중략) President Park, however had refused to accept Kennedy's argument . Park asserted that a speci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brought up his country's assistance in Vietnam and other points and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using the textile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break the friendship be tween the two countries (중략)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koreans had refused to budget untill the pressure against them became too great.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 발췌


하지만 1971년 미국 측의 끈질긴 압박으로 미국 측의 의사가 담긴 한미섬유협정은 조인되어 이전과 같은 한국의 노동집약 산업에 기반한 수출주도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향후 단행되는 도박적 중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즉 민문연의 주장대로 미국이 박정희에게 60년대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출 그 자체를 통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수출드라이브를 강제로 걸게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균형적 발상이며, 당시 미국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과 역사적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까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60년대 초 당시 한국경제가 대부분 미국의 원조로 지탱되고 있었고, 미국이 한국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종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유도한 것은 급격한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가 아니라 미국의 원조가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형 경제체제였다. 환율현실화로 대표되는 재정안정화와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적 경제로 투자능력도 없는 한국의 무모한 중화학 공장 건설 계획을 중지하라 요구했으며, 공산품의 수출에 주력하라고 권고한 바는 없었으며. 이를 역동적인 대외지향적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로 탈바꿈 시킨 것은 한국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 내건 것은 1965년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폐개혁을 중지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실시한 1962년 8월과 약 3년 가까운 먼시간 차가 존재하며, 1962년 하반기와 1963년의 박정희의 여러 연설에도 수출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964년 연두교서에서는 박정희는 “정부가 수출진흥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지만,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구호였으므로,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처칠의 발언을 인용할 만큼의 적극적으로 수출제일주의를 제창한 1965년의 연두교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1963년부터 면방직을 필두로한 민간의 공산품 수출의 증대에서 활로를 찾고 이후 1964년부터 장기영 경제팀의 국가 주도의 수출진흥종합시책으로 성과를 거두자 1965년 그 결과로서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만큼의 수출제일주의를 내걸었으며, 1964년 6월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그 후 실시된 수출유인체제가 완비됐으므로 이 시기가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일방적으로 종용했다는 가설은 맞지 않다.

AID는 1964년말에 다시 미 원조에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권고했지만, 1964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안정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연두교서에서 재정안정과 거리가 먼 수출증대에 올인하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국가적인 역량을 수출 증대에 올인하기 시작한다.[143]

미국이 60년대 초 지속적인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의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안정과 긴축을 요구한 반면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과 외자유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 이전인 1961~1962 초까지 수입대체산업화를 골자로한 내포적 공업화만을 추진했던 것으로 오인할수도 있지만, 이미 5.16 당시인 1961년부터 박정희는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상당수 최고위원들은 수입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상공부는 수출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있었을때 박정희는 상공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1961년 부터 수출조합법(1961. 9. 9),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1962. 3. 17) 등을 공포하고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부터(1960~1962) 이어진 1차 생산품 수출의 진흥에 더욱 더 비중을 두어 1차 상품의 수출을 극대화하려 노력했으며, 1962년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수출권 부여, 첫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이미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1963년부터 일본의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과 본격적인 세계 무역시장의 자유화와 국제 분업 구조가 변화함에 공산품 수출의 빈 자리가 생김에 따라 민간에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자, 이전 계획한 1차 산업 위주의 수출의 진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활로를 찾은 박정희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전 산업의 수출화로 노동집약 공산품 증산에 온 국가적 역량을 선회하며, 수출주도전략을 넘어 1965년부터는 아예 수출을 온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국시로 삼아 수출제일주의로 전환했다. 이로인해 타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빠르게 세계 무역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며 결국 비약적인 수출과 경제성장의 급증을 이루게 된 것이다.[144]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수출드라이브는 1961년부터 박충훈 장관을 위시로한 상공부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수출지향 현실인식이 1963년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속에서 공산품의 수출이 급증하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도 1964-65년 사이 전면적인 국가 차원의 수출제일주의로의 변화와 전환 당시 경제 국면의 당사자인 당시 장기영, 박충훈, 김정렴, 오원철 등 경제 관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아도 미국의 설계와 개입이 있었다는 언급은 전무하며, 당시 60년대 초부터 수출드라이브를 주장한 상공부와 이에 대한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체적으로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정리된다.#, # [145]

그럼에도 미국은 화폐개혁의 실책을 비판하며 재정안정을 위한 긴축을 요구했고, 이에 더해 종속이론에 의거하여 당시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정희 정부가 변화된 국제 분업 구조에 하위 종속하며 자연스레 수출주도전략으로서 전환하였다고 주장 할 수도 있으며, 이 처럼 단순히 종속이론에 의거하여 박정희 정부의 영향없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환이 박정희 정부가 아니였어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인당 국민 소득, 노동집약적 자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우수하였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한국만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성공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196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으로 구축한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민협동체제로 63년부터 빠르게 공산품의 수출 급증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146]일찍부터 타 개발도상국보다 빠르게 노동집약 수출제일주의로 선회하여 총 역량을 동원한 박정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한국의 수출제일주의로의(1964~1965년) 정부의 공식적 변화 과정에 있어 경제 일선에서 상공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정렴은 당시 장기영, 박충훈 등 당시 경제 관료들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며 당시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해(1964년) 6월 나는 장기영 부총리의 천거로 상공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상공부 장관은 박충훈(朴忠勳)씨였다. 박 장관은 연간 수출목표 달성,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순조로운 건설, 각종 인허가 및 승인행정에 따른 부조리 제거를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나는 박충훈 장관을 보필해 수출입 링크제 폐지, 수입쿼터 품목의 대폭 폐지 등 수입자유화, 수출특화산업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단, 박정희 정부가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被動的)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김정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1년 1월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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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의 동영상으로 한창 논란이 빚어었을 당시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자문에 응한 전문가, 김기협 전 계명대 교수(역사학), 김도종 명지대 교수(정치학),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학),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학) 등 전문가 20여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즉 화폐개혁과 4대 의혹 사건이라는 초기적 실패에 교모히 과장과 거짓을 부풀리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없는 내용까지 창조하여 왜곡했다.

파일:백년전쟁.jpg

결국 이러한 미국 만능론은 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왜곡 시도# 참여에 따른 모욕과 폄하 행태, 백선엽 등 공과의 양면이 모두 존재하는 친일경력의 6.25 참전 유공자의 무덤에 가축의 분뇨를 투척#하는 등, 일련의 극단적인 행동들과 함께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한 시민단체에서 2012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일면마저 모두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유포한 것이다.

이는 그 성격상 당시 한국의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의 자체적인 성과와 노력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박정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장기영, 박충훈, 남덕우, 오원철, 정주영, 박태준 등 60-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에서 산업화를 위해 정책을 고안해 여러방면에서 노력하고,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당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등 여러 경제, 외교 등 여러 부처에서 분투한 경제 원로, 또한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합작하며 이루어낸 한국의 기업들의 노력 등 당시 정부 당국과 그에 따른 기업들이 남긴 수많은 족적과 성과까지 모두 일소하여 부정하려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역사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처에 따른 편향성부터 시기, 내용면에서도 매우 정치적 목적성이 악의적으로 뚜렷하며 유포된지 10여년 넘어가고 이미 그 거짓과 짜집기적[147]과장이 오래 전부터 논파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부정하는 주장으로로서 가끔 심심치 않게 이와 같은 루머를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양이 방대하고 영어로 된 장문의 보고서들을 근거로 삼는다 하다보니 그 전문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더해 화폐개혁이라는 초기의 경제직 실패라는 일부 진실에 과장과 거짓을 교모하게 섞어두니 그 진위에 대한 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에 그럴싸하게 동조하는 루머가 퍼지면 그 사실여부를 떠나 쉽게 맹신하게 만드는 이념편향성은 아직까지 미국 만능론과 같은 사례로서 아직까지 그 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미국 만능론에 의거하여 수출주도전략에 대한 변화에 전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60-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는 약 20여년간 지속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진흥책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부는 직접 시장에서 수출현황을 통제하며 진흥시키는 총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 있어 60-70년대 관민협력체제와 박정희 정부의 관치경제 아래 결과론적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급증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했다. 결국 이러한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세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1965년 공식화한 수출제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며, 한강의 기적의 시작에 있어 근본적인 전략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로 수출주도경제에 확립과 그 과정에 있어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자리한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한 건실한 비판은 수용 될 수 있으나 역사왜곡과 일방적인 폄하에 가까운 정치적 목적의 선동은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서, 더 큰 반발을 부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2012년 당시 미국만능론으로 당시 만연하였던 박정희 향수와 그에 따른 박근혜에 대한 적하신앙을 일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오히려 2012년 대선에서 51.6%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당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이지 정처적 목적성에 따라 그 어느쪽의 노력도 폄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이다.

7.3.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했다?[편집]


위의 미국만능론과 함께 가장 흔하게 보이는 래파토리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유포된 민족문제연구소의 미국만능론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자체가 장면 내각이 1960년 제안한 기존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 실행만 했을뿐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고사하더라도 물리적 현실가능성까지 철면피로서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장면 내각은 국내 최초의 경제 계획인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골자로 비판을 가해 국내 최초 5개년 주기의 계획을 작성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했고,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함께 고스란히 1962년 발표된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 대부분 계승된다. 다만 이는 1964년 1차 계획의 보완계획안이 발표되기 전 약간의 극초기 61~63년까지의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에 한정되었으며, 그리그 그 초기의 1차 경제 개발 계획마저도 장면 내각의 시안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다

이후 보완계획안이 실행된 1964년부터는 제 1차 계획도 장면 내각의 시안과 동일하게 보는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를테면 수출제일주의를 통한 외자도입에 따른 경제 건설은 장면 내각의 계획인 종속이론에 입각한 수입대체 자립경제 노선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즉 1964년의 보완계획안과 1965년부터 1달러당 130원의 공정환율을 265원으로 평가절하해 환율을 현실화하고, 전 산업의 수출화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경제 노선을 뜯어고쳐, 수출주도 노선이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한 이후의 6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생각해보면 장면 내각과의 연관성은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내에서도 세부적인 몇몇의 인프라 계획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드며, 이후 2차(1967~1971), 3차(1972~1976) 4차 계획(1977~1981) 동안은 당연하게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일부 계승한 박정희 정부의 초기 1차 계획(1962~1966)과는 적어도 5년 이상 텀을 주고 완성된 다른 계획이며 같은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만 제외하면 동일성은 전무하다

또한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5개년 계획 시리즈는 계속 이어져 1996년 7차 계획까지 문민정부까지 지속되었으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96년 IMF전까지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장면 내각의 공이 되어버린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뒤로 놓아 두고도 즉 장면 내각이 경제 개발 20개년 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채 1년이 안되는 9개월 간의 짧은 시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18년간의 방대한 경제 계획을 모두 설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1차 5개년 계획(1962~1966)의 성공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5개년 주기의 계획과 미국 측의 Charles Jr Wolf 박사의 제안에 따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골자로 1차 계획의 초안을 잡은 장면 내각에게도 어느정도 공을 돌리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 후진국의 선례 및 계획을 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 실패는 좌우하는 요인은 그 실행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과 세계은행의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지도에 따라 경제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행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에서 봉착하는 예상치 못한 장애로 대부분 실패하거나 목표치는 미달성되었다.

즉 이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수립에 있어 초안을 잡은 것은 장면 내각이지만, 이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수정 및 직접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이후에도 제 2차 계획~제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규율과 진흥책으로 실행하여 성공을 이룬 정부가 박정희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관계와 물리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무시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7.4. 얻어걸린 성장?[편집]


또한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말할 때 미국의 원조를 받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대표되는 친미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이는 당시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건된 것과 같이 경제 발전에 있어 한강의 기적과 그에 따른 박정희 정부의 역할론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호황기에 미국, 일본의 원조도 받았으니 다른 지도자가 집권했어도 한국 경제는 오늘날만큼 발전했을 것이었다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국의 사례와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이면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 유럽: 경우는 세계를 수백여 년간 주도하던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인적, 양적, 기술적 자본 수준이 높고 심지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타 비유럽 국가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기초부터 쌓아올려야 하는 비유럽 저개발국과 달리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활용할 산업 시설과 자본만 복구시키면 되는 일이었으며, 거기에도 마셜플랜에 따라 막대한 미국의 원조금이 제공되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유럽 각국에 제공된 원조액에 비하면 한국과 타 저개발 국가들이 받은 원조액은 하늘과 땅 차이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단 10년 사이에 기존의 경제규모를 회복했다. 즉 한국을 포함해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제공받은 전후 비유럽 저개발국들을 마셜 플랜에 속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재건과 동일하게 비교하여, 한강의 기적을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홍콩, 싱가포르: 국가 체급이 매우 작기에 한국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148] 이미 백여 년이 넘도록 무역의 요충지로서 입지하며 서구 열강에 의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곳이었고, 모두 경제 개발 초기에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에 비해 낮긴 했어도 세계 평균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을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높았다.
  •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한국보다 1세기 이상 앞서 근대화를 이룬 상태였기에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나도 기본이 탄탄했기에 전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복구하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수월했으며, 자본, 기술 수준에서 40~50년대 질적, 양적인 차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이미 한일협정 이후 6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원조국으로 자리하고 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이었던만큼 만큼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상태였다.
  • 대만: 19세기 청나라 때부터 대륙의 부가 집중되었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체로 부정되며 쟁점의 여지가 되는 한국과 달리 일제의 식민지배 시기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실질적인 유의미한 발전을 동반했다고 여겨지며, 일제가 남겨둔 산업 시설이 6.25 전쟁으로 대다수 파괴된 한국과 달리 상당수가 잔존했다. 또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쫓겨오는 과정에서 중국 대륙의 수많은 기업가들과 자본이 타이완 섬으로 함께 오게 되었고, 이러한 물적, 인적 자원의 결합에 따라 대만은 6.25 전쟁 이후 50년대~60년대 초까지 사실상 미 원조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만큼의 처참한 기생 경제였던 한국과 시작부터 그 수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한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는 보츠와나도 꼽을 수 있겠지만, 보츠와나는 독립 1년 후인 1967년 세계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무수히 발견되어 경제발전 시작부터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으며, 오늘날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로 분류되긴 해도 선진국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한국 이후 경제성장을 시작한 나라인 적도 기니는 GDP 성장 수준으로 따지면 한국, 보츠와나도 따위로 만드는 수준이었으나 경제를 사실상 전부 석유천연가스에 의탁하고 있는 데다가 독재자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일가의 부정부패와 사치가 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발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온 후진국들이 오늘날 한국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한데, 이는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해외 원조를 받으면 즉시 자신과 측근들의 호주머니에 넣은 뒤 이를 국가 발전에 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사치향락에만 썼기 때문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모부투 세세 세코의 경우는 해외 원조금[149]과 국가 배경[150] 모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했는데 그 원조금과 자원 수출로 얻은 돈들을 국가 발전에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치향락과 비자금에 탕진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를 세계 최악의 최빈국으로 떨어뜨리는 데에 크게 일조했고 본인도 도둑정치라는 말을 만들어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즉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있는 자본이라곤 유후 노동집약적 노동력이 전부이고[151] 그마저도 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최빈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것도 당시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었던 선진국과 세계은행이 계획해주고 저개발국이 실행하는 기존의 ODA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중공업화와 동시에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것은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례로서 아직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손꼽힌다.[152]

[1] 그러나 정권 후기에 출판된 민족중훙의 길 등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뒤집고 한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2] (김창규, 2012: 32).[3] 경향신문 1966년 6월 10일 2면 중앙[4] 경향신문 1966년 6월 20일[5]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집권초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연장 20킬로미터였던 본-쾰른 간의 아우토반에 영감을 받아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했다고 한다.[6] 야당인 신민당에선 김대중은 "가뜩이나 전라도에서 현 정권에 대해 불만 운운하는 이때에 같은 국토 내에서 어찌하여 한쪽은 철도 복선화가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을 하는가"라며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며 반발했고,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아우토반의 예를 들며 독재자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길 좋아한다며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같은 정부 부처조차 반기를 들어 당시 건설을 주도했던 건설부와 마찰을 빚어, 당시 건설부 장관인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주원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예산 당국과 미리 절충하고 경제기획원을 거쳐 청와대로 최종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양해부터 미리 받아내 그 증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경제기획원으로 향하곤 했다고 한다.[7]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8] 박정희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가 1997년 IMF 때도 회생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9] 덕분에, 병원 기피 현상은 낮아지고, 가벼운 질병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국가가 되었을 정도, 유럽/영연방 국가의 경우 의료비가 낮거나 무료에 가까우면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도 잘못 걸리면 대기 시간이 길다. 거기에 문제 없이 치료를 해준다는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경우 가벼운 질병에도 수많은 검사들 등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된다.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병원을 기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전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10] 김종인의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인용하자면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하느냐’는 등 남덕우, 신현확 장관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하니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1] 다만 1989년 완벽히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며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되온 의료보험 재정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0년 의료보험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박정희나 노태우를 추종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상황이지만, 박정희 정부 때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노태우 정부 때에 비로소 전 국민에게 확대되며 김대중 정부 때 정비되어 현대적 모습을 완성하며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내의 국가기록원도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조로 기술하고 있다. #.[12] 다만 이와같은 무제한 송전은 3년이 지나 예비율이 0.9%로 떨어지자 다시 제한송전으로 바뀌지만, 14개월후에 다시 9만kW의 울산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원상회복되는 그 후 3차에 걸친 제한 송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13] 2012.12 박지민,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 연구.[14] 원우현,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본 한국 70년대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과학』 2권 1호, 고려 대학교 신문 방송 연구소, 1980, 10쪽.[15] #.[16] 게다가 저 지점은 시골 벽지도 아닌 산 하나만 넘으면 일국의 왕궁이 나오는 곳에서도 저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17] 도벌 엄벌 조항이 있었고,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림사업에 산림조합을 결성하여 산림계를 통한 인력동원 방안을 마련했다.[18]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19]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20] 다만 이는 국민노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야당과 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비판 또한 공존한다.[21] 당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학교에서조차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내용을 들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경이 뒤따른다.[22] 1972년부터 1979년까지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파면 191명, 감봉 114명, 견책 229명, 직위 해제 2명, 경고·주의·훈계 1990명이 징계를 받았다.[23] 공원법이 제정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다는 취지로서 2020년부터 국립공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서 지정되었다.[24]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2016년의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까지 약 50년 동안 국내에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시기1967~1979년 12년 동안만 지정된 국립공원의 수는 총 13개로 그 절반을 초과한다.[25] 60~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공립 공원을 지정하며, 많은 산림 사유지를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였고, 특히나 수백여 년간 산에서 자리하며, 근방 대부분의 땅의 소유하였던 사찰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2022년 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논란으로 터져나온 불교계의 큰 분노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부터 쌓아져온 불합리부터 응축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26] 말이 복원이지 고증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상 재창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의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제외하면 신라 시대 양식의 불국사와 큰 관련성 없는 건물이며 조선 후기 양식의 불국사로 봐야 할 것이며, 안압지도 이와 마찬가지다.[27] 정부는 미국에 나가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 시키기 위해 수많은 혜택을 약속하였고, 당시 한국 기준 일반 대학교수와 몇몇 과학자는 명목상 대통령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 받는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미미한 것이었으나 초대 KIST 원장인 최형섭 박사가 전미 각지를 돌며 많은 한인과학자들에게 귀국을 호소한 끝에,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다. # 관련 인터뷰.[28] 1998년까지 과학 진흥 업무를 담당하다 이후 개편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어졌고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었으나, 2017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29] #.[30]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개발과 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는데, KAIST가 좋은 성과를 내자, 이를 벤치마킹한 연구중심 이공계 전문 대학인 일본의 JAIST홍콩과기대의 설립일이 이보다 약 20년 늦은 90년대였다.[31] 2021년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한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5.5%로 1위의 평가를 받았고, 2위로는 19.5%로 문재인 대통령, 3위로는 17.5%로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하였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45864.[32] 반쯤 억울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로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큰 대학교를 세울 사람을 모집 공고를 했으며 한 인간이 입찰을 하며 세웠는데, 그게 하필이면 서남대학교였다. 다만 이홍하는 1988년 당시에도 사학비리로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가를 내준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다.[33] 김영삼과 김대중은 부실대학을 양산 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점에서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왔다.[34] 프라임 사업 등의 논란이 대표적 이다.[35] 공공의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비판받고 있으며, 박근혜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너무나도 그나마 덜한 비리 사학들도 역량강화로 끝나는 등. 커트라인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36] 정확히는 박정희의 유작이다.[37] 다만 영남대는 사카린 밀수 사건 등 으로 반 강제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이 있다. 다만 금오공대의 고속도로 불법점거는 박정희와 무관하다.[38]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학,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원대학교 등이 있다.[39]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가 존재했는데 고교 평준화 이전까지 이 학교들에서는 한 반에 대부분이나 절반 이상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를 독식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이면 상상도 못할 고입시험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40] 사회 요직이나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명문고를 명문대와 함께 높게 여겨주었고 당시 고교서열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1973년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홍준표가 첫 미팅 자리에 경북여고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나왔는데 그녀에게 자신도 대구 출신이라고 밝히니 "집이 대구면 경북고 몇 회 졸업생이냐"고 물어봤고 경북고가 아니라고 하자 (경북대)사대부고 출신이냐고 묻고 사대부고 출신도 아니라 하자 그럼 어느 학교냐고 묻자 "영남고등학교다" 그랬더니 답변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정도로 대학과 버금가는 고교서열의식이 존재하던 시대였다.[41] 다만 고교평준화 시작 시기인 1974년은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기라는 점이 희한하다. 실제로 박지만은 고교평준화 덕으로 중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수월성 교육은 21세기 이후에도 특목고, 과학고같은 형태로 어느 정도 맥을 이어오고 있다.[42] 중학교 입시 폐지는 ‘7ㆍ15어린이 해방’이라 일컬어질 만큼 전면적인 개혁이었으며 중입이 빚은 폐해를 상당히 해결하였다.[43] 다만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있어 계몽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근대 국가의 합리성과 순수성 측면의 과학화 운동과는 달리 70년대 한국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과학 기술을 익히려는 실용성의 측면의 기능공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니, 사실상 전 국민의 기술화 운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44] 관련 설명은 아래의 항목 참고[45] 다만 그 대가로 병영생활과 다를바 없는 3년간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했고, 졸업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강제성이 있었다.[46] 기계공고는 고도의 정밀가공능력을 갖춘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 전공 분야가 있었다.[47] 시범공고는 중동 진출에 필요한 기능공 중 기계조립, 판금, 배관, 제관, 전기공사 관련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동 건설 진출을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들 학교들과 산학(産學)협동을 맺어 양성 기능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제공했다.[48] 특성화 공고는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학교였다. 이들 학교 역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49]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978년 설립한 울산의 현대공업고등학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립된 일반공고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다.[50] 1960년대 부터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직업훈련원과 24개 법인 직업훈련원,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기술검정공단,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와 창원기능대학 및 근로복지공사의 직업훈련연구소 등 여러 직업훈련 기관이 수행힌던 기능을 1981년 12월 공포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기존 직업훈련원들을 통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온다.[51] 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52] 경제기획원은 직업훈련 제도 수립 목적의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급에 있음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의 중복 회피보다는 상호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상공부는 사업주에게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으며,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법 등을 토대로 비정규 과정을 운영하면 기술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관 련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53] 1977년 7월 기능대학법을 제정하여, 창원의 1977년 한백직업훈련원을 창원기능대학을 시작으로 이후 점차적으로 70년대 설립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되었고, 2006년 모든 기능대학과 공공직업훈련원은 한국폴리텍대학으로서 통합된다.[54] 인정직업훈련은 장애인, 불우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이들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55] (이철인, 1998; ILO 총회 보고서, 2008 등).[56] 다만 이건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잘 설득한 결과다.[57] 당시 일련의 북한의 유명한 도발 행위만 나열해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EC-121 격추 사건 등 당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였다.[58] 미국은 1970년 7월 5일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이후 ‘닉슨독트린’의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여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59] 다만 이러한 70년대 자주 국방 정책이 중화학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건 맞지만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70년대 동안 모든 역량을 방산품에 투입한 북한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평균적으로 민수용 제품 생산에 90%, 방산제품 생산에 약 10%의 역량을 배분하여 투입되었으며,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감축 문제를 두고 마찰이 빚어었을 때 국방비 예산은 약 5%가량까지 감소된다.[60] "월맹 지도자 호치민은 독립투사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고, 근래의 베트남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가 싸울 명분이 적습니다.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61] 이렇게 했는데도, "타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뿌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우는 야당의 반발과 국민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결국 날치기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62] 미군들이 꺼리는 험지에 우리 장병들이 작전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휘권 협상에서 발을 빼 미군의 지휘를 받은 해병대는, 월맹 정예들과 자주 맞부딪히며 눈부신 전과를 올렸지만,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63] 파병전까지 강한 훈련으로 출중한 실력을 쌓은 해병대 측에서는, 오히려 험지를 마다않는 강한 전투의지를 보여 결국 미군 지휘하에 월맹군 정예들과 주로 맞붙게 되는 험로를 걷게 되었다[64] 장면 정부 때 내무부 차관을 지낸 김영구의 증언을 토대로 배상금 50억 불은 일본이 지불할 생각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반감이 강한 강준만 교수도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며 실현성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당시 일본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16억 불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타국에 낸 전쟁 보상금의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GDP가 약 900억 불 정도니, 50억 불이면 GDP의 5.5%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국방비가 GDP의 약 2~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은 오히려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65] 식민지배가 3년밖에 되지 않는 필리핀보다 훨씬 적다며 식민 지배 기간이 짧았다고 그들이 당한 피해가 마냥 한국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2차 대전 중 약 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의 무자비한 약탈로 인해 기근으로 1~2백만 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기근으로 약 24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66] 1961년 12월 이집트와의 영사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1962년 4월), 요르단(1962년 7월), 모로코(1962년 9월), 사우디(1962년 10월), 이란(1962년 10월), 모리타니아(1963년 7월) 이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들과 영사 관계가 수립되었다.[67] 당시 현대가 수주한 사우디의 아랍만 (걸프)에 인접한 도시 주바일의 초대형 항만 건설의 사업비는 당시 한국 세수 총액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실패한다면, 국가조차 도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이 계약의 입찰을 위해 정부의 건설부 장관과 부총리까지 사우디 본국으로 파견될 정도였다.[68]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건설관으로 파견되었던 홍순칠 씨의 인터뷰 참고 #.[69] 현대건설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중동에서 51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현대의 총매출 이익누계에서 해외건설이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국가적 지원 속에서 중동 건설의 총 수주액은 1974년의 8,900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7억 5,1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1977년에는 33억 8,700만 달러에 달했다.[70] 물론 당시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금액으로 상당한 힘이 되었다.[71] # 당시 삼원공업의 대표 이사로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선하였던 안용환 명지대 명예교수의 성공요인 관련 인터뷰.[72] 이용철. (2014). 냉전기 한국의 지역협력외교 : 박정희의 국가건설구상과 ASPAC창설. 국가안보와 전략, 14(2), 131-162.[73] 이 조항은 1987년 자유와 창의의 대상에 개인에 더불어 기업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이어지며, 현재 이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이 헌법으로서 명시된다.[74]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국면 본격화되면서 미국, 영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 상호 간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으로 공동 경제번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회원국은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 자유무역을 추진해 왔다.[75] 자동차, 철강, 기계등이 여기에 속한다.[76] 실제로 1963년 외환 보유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추락했고, 이해부터 미국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하였기에 설상가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하는, 사실상 거의 국가부도 위기 직전이였으며, 이 당시 박정희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 본인 스스로 경제문제 실패했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 집권 초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였다. 하지만 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 전략으로 노선을 결정한후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보여주게된다.[77] 다만 78년 설비투자동향은 40%를 넘어가며 1979년 중공업 과잉 설비 투자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고, 이후 제 2차 석유파동까지 덮쳐 장기간 경제 불황이 다가오는 듯 했으나, 빠르게 유가가 안정되고 3저 호황과 전두환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빛을 발하면서, 이 시기 건설된 중화학공업은 이후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경제 발전에 있어 제 1의 원동력으로 자리한다.[78] 60년대 해외공관은 현재와 같이 재외국민 보호, 외교업무가 제 1의 업무가 아닌 외국에서 수출의 활로를 찾고,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이른바 국영 회사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 당시 외국 대사는 수출대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79] 한국의 9개 종합무역상사는 1984년에 총수출의 51퍼센트를 점하였다 (Field, 1989: 1084-85).[80] 첨병(尖兵) 전투 지역의 행군에서, 부대의 전방을 경계·수색하는 병사. 또는, 그 부대라는 뜻이다.[81]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82] 싱글러브는 이후에도 1977년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에 지속적으로 항명하여,1978년 4월에 전역해야했다. 이후 박정희는 나중에 사람을 보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83]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2시간 가량 설전이 오가며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카터 본인도 향후 인터뷰에서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불쾌했다며 회고했다.#.[84] 조선경제연감 1949년판을 참고하면, 한국에 귀속된 전체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쇄자본 89%, 방직 85%, 기계 72%, 목공 65%, 식료 65%, 기타경공업 78%, 전기 가스 36%, 요업 20%, 화학 18%, 금속 10%이다. 총 규모는 14.95억 원이고 이중 화학공업은 5.0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일질의 진출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금속, 화학공업을 합하면 7억 원에 약간 못 미친다. 중:경 비율은 일제시대 40년도까지의 통계를 참고하라.[85] 80년대 떠오르던 종속이론의 거두였던 이대근 교수는 국부의 1/4에 이르는 피해로 비율만 봤을 때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피해 규모 정도로 그 피해가 다소 널리 알려진 정도보다 미미하다고 보았고, 반면 나쁜 사마리인들의 저자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의 75%, 제조업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보았다. 내무부 통계국은 4800억 환의 피해 중 9.8%가 공업이고 1.7%가 가축이며, 일반주택이 39%로 압도적이고 정부 시설을 16%, 그 외 사회간접자본을 32%로 집계한 바 있다.[86] 일반적으로 제안은 미국 7, 이승만 3, 결과로는 미국 8, 이승만 2로 대립을 세웠다는 소비재vs생산재 원조는 구체적으로 비계획원조vs계획원조의 대립이다. 요컨대, 전자는 기업들이 원료를 확보해 가동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후자는 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소비재와 생산재의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후자가 이 시기 전체 공산품의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p에 주목해야 한다.전후 ~ 4.19 공업 실질성장률은 두 자릿수였다.[87]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를 통해서 근대식 대규모 설비를 갖춘 비료, 유리,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다.[88] #.[89] #.[90] #.[91] 일제시대부터 남한이 북에 우위를 지녔으며 해방당시 남한 70%, 북한 30%로 갈렸다. 일제강점기 공업화의 시작은 경인지역과 남동해안권이었기 때문이다.[92] 사실 한국말고도 제 3세계 자유진영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흔한 편이였지만, 유독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성 좌익 경제 개발 계획과 비견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유독 국가의 개입에 따른 관치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93] 대표적으로 1970년 포스코의 설립을 두고 미국은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이를 두고 과시용 사업이라고 보았고,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미국 국제제철차관단(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며 사업은 불가능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금으로 가까스로 포스코 설립에 따른 재정을 충당 할 수 있었고, 이후 포스코는 이들의 예상과는 70년대 동안 다르게 단 한번의 적자 없이 엄창난 흑자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94]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2년 제 7대 대선에서 박현채 박사의 영향을 받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워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무효화와 수입대체산업화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내수 자급자족 위주의 자립경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당시 상당한 지지를 받아 당시 선거가 중앙정보부를 위시로한 부정 여론 작업과 자금이 동원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차이로 상당히 선전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95] 실제로 당시 다른 경제부처의 장관 및 차관에도 대부분 경제기획원 출신을 임명했다.[96] 다만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6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박정희 본인이 직접 총괄 책임자를 맡아서 했다해도 무색할 만큼 여러방면에서 깊게 관여를 했고, 포항제철의 경우 직접 사업을 총괄한 박태준 사장의 공이 지대했지만 그 이전 60년대 초부터 대규모 종합제철소 계획을 재차 시도한 박정희 본인의 추진력과 박태준 사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 또한 크게 작용했다.[97] 실제로 오원철 수석은 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과정을 본인과 박정희 대통령과 김정렴 비서실장의 삼두정이였다고 비유했으며,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8.3 사채 동결 조치, 중동건설, 부가가치세 및 세제개혁, 의료보험 등 모두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던 결정이였다.[98] 2011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99] 현대, 기아, 삼성, 대우, LG, 조선, POSCO.[100] 태국,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다.[101] # [102] 다만 현대, 기아 및 대기업들이 국산차를 설비하는데 드는 설비나 외국 완성차 수입금지 등 독점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론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박정희-정주영의 관계로 대표되는 관계가 독과점을 보장하는 정부와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피할수는 없게 되었다.[103] 울산공업단지에는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1968년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1972년에는 현대미포조선소가 준공됐다.[104] 정주영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따르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추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105] 1단계인 1971년까지 1억 달러, 제2단계인 1976년까지 4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제1단계에 62개 품목, 제2단계에 33개 품목 등 총 95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106] 지역적인 입지로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내륙지역으로 창원, 포항과 삼각축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미 경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전자공업단지로 변환, 조성할 수 있었다.[107] 이러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미국과 세계은행의 ODA를 충실히 따른 대부분의 남미,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결국 그 한계가 들어나 중진국 함정에 빠졌지만, 수출지향산업화와 국가 차원의 중공업화를 실시한 일본, 대만, 한국은 공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108] 신현호(2005.1.), 김승석(2007)을 토대로 요약·정리.[109] 전민제 수석은 이렇게 증언한다. “청와대에 불려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하여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하였는데, 브리핑을 마치자 박 대통령께서 ‘전 이사, 석유화학 공업을 한다고 기름을 마구 써도 되는 거요?’ 라고 묻더군요.” 전 씨는 박 대통령의 걱정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전 씨의 증언은 계속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가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제야 박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2019 한국산업기술사 33page).[110]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플루토늄 추출에 유요한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하려 한 것은 핵무기 개발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과 연구로 반입을 시도하며 개발을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마찰을 상당한 마찰을 빚었고, 정권말에 가서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관계로 치솟게 되었다.[111] 다만 박정희 정부말에 가서는 미국의 제지에도 적극적인 핵무장 시도로 미국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112] 다만 이에 대한 한계와 비판도 존재하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서 참고.[113] 박정희 정부는 1971년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성하였다. 이 결과는 마을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농민들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냈고, 반면, 다른 한쪽은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과를 지켜보고 박정희 정부는 성과가 있는 1만 6,600개 마을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 및 발전되었다.[114]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렴의 회고록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직접 고안하고, 모든 면에서 진두지휘한 운동이라고 증언하고있다.[115] 다만 이는 오로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긴 보단 이와 동시에 60~70년대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식량증산 정책의 성과가 최고치를 거두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당시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새마을운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었기에, 이촌향도라는 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으며 이에 더해, 당시 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추세였기에,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116] 오죽했으면 당시 전국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만성적으로 들었다는 잔소리가 밖에서 뛰어 놀면 배가 금방꺼져서 배고파지니, 적당히 뛰어놀라는 이야기였을 정도에, 부족한 주곡을 절약위해서 미국의 원조에 따른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졌고, 당시 국민학교 도시락에 분식(粉食)이 없으면 체벌을 받는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였으며,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도 60년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117] 박정희시대를 겪은 노인들 대다수가 추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하던 보릿고개가 사라졌다'고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1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참고.[119] #.[120] 우선 식량의 생산,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여 관리하는 양곡관리제 내에서, 증산량과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고미가정책과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보리의 방출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게 하는 출하하는 일종의 표풀리즘성 정책이였다. 이중곡가정책은 보리와 쌀의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 촉진과 농촌의 사정이 나아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막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보릿고개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이중곡가제 실시는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식량자급을 위해서 필수적이였던 정책 목표를 단기가내에 달성되는데 기여하며, 향후 보릿고개에 벗어날수있는 토데를 마련하였다.[121] 다만 80년대 후반~90년대에 들어서면 나날히 늘어가는 쌀 생산량으로 쌀은 남아돌 지경에 이르렀고, 소비자기호가 찰기가 있고 밥맛이 좋은 자포니카종 일반벼를 선호함에 따라 결국 60, 70년대의 "질보다 양" 대신 "양보다 질"로서 변화되면서 70년대 쌀 자급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통일벼와 통일형벼는 점차 사라졌고, 현재 밥상에서 당시 노인들의 일종의 추억거리 이상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122] 북한은 뒤늦게나마 2020년대 코로나 명목으로 탈북민 포함 화교들을 모조리 내보냈다.[123] 당시 박정희 정권을 경험한 노인들의 대다수가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 동안 상당 부분 기본적인 삶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124] 이는 박정희가 1979년 피살되어, 오일 쇼크와 중복 투자의 부작용이 동반한 경제의 파장을 받지 않은 요소도 크겠지만, 대체적으로 73년 제 1차 석유파동의 여파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며 그 여파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125] 1971~1979년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였다.[126] 당장 현재 동남아를 보면 이해가 쉽다.[127]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45-147[128] 재미있게도 아래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속하는 당시의 신흥공업국들이다.[129] 자세한 내용은 해당 리포터의 PDF 공식 다운 링크인# 참고.[130] 같은 기간 소득분배 지수를 보면, 한국은 약 7배, 브라질은 약 26배, 말레이시아는 약 16배, 멕시코는 약 20배, 필리핀은 약 11배, 일본과 대만은 약 5배, 싱가포르는 약 9배였다.[131] 역대 대통령의 호감도와 직무 평가 여론조사에서 2012년 박근혜의 당선 이전까지는 부동의 1위를 고수했으며, 이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와 함께 평가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6~2018년에는 노무현문재인에 밀려 2, 3위를 기록했다, 2019~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점차 떨어짐에 따라 노무현과 1, 2위를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1~2022년 상반기에 이르면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32] 다만 문재인 정부의 반발하여 새롭게 유입된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지칭되는 2030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친박정희보단 대체적으론 친이명박 성향이 강하며, 이들에게 박정희의 평가는 종종 상당한 의견이 갈리는 논쟁적 대상이 된다.[133] 실제로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10.26 날 서울현충원의 박정희대통령묘소를 찾아가며 참배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친박과는 거리가 먼 소장파로 분류되는 원희룡 전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박정희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며, 2021년 국민의 힘 초대 대표에 당선 직후 이준석 대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를 뽑기도 하였다.#.[134] 실제로 고려,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 GDP 추산 순위에서 고려, 조선의 순위가 10워권 이내로도 진입하는 등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찾아볼수 있는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모여살던 곳이였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기 고려와 조선의 순위는 높을수 밖에 없었다.[135] 프레이저 보고서에 미국만능론의 주장이 되는 내용은 전무하다.#.[136]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시기의 분량을 제외한다면 이는 더 줄어든다.[137] # 거의 매달 사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악할수 있는 미 국무성의 단편적인 외교 문집의 내용이다.[138] 실제로 미국은 울산 정유공장부터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석유화학 단지 및 박정희 정부의 모험적인 인프라 건설을 반대하며 인색한 반응을 보였으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여 도로 공채와 같은 내자 동원과 대일청구금과 같은 타국의 외채를 끌어들여 자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39] 류상영, 한국의 경제 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140]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2005.[141] 미국은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및 설립에 차관 제공을 불허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각각 대일청구금과 석유류세 인상도로공채로 인한 내자 동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건설을 추진하였다.[142] 존 F 케네디가 아닌 섬유협정 조인을 위해 파견한 닉슨이 파견한 특사 데이비드 케네디이다.[143] KDI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심화연구, 1996. (류상영).[144]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채택한 시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제일 빠른 축에 속했고, 당시로서는 개도국들은 비교우위를 살리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주요한 전략이었다.[145] 당시 60년대 대부분을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며 수출주도전략의 입안자이자 선봉장으로 잘 알려진 박충훈 상공부 장관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수출전선의 총사령관이었고, 나는 그 밑의 참모장격이었다"고 회고했고 '대통령이 무엇보다 수출을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제일주의다 하는 것을 내세웠다고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당시 관료들의 증언으로는 1964년 6월 당시 김정렴 상공부 차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고평가 된 환율과 차별관세.저금리등에 의한 안이한 이득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나 수입대체산업이 유리해 수출산업은 부진한 상태였으며. 상공부는 국장단회의 때마다 수입대체공업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지향공업화의 길로 가자고 역설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오원철은 "박충훈 장관이 취임 하루전에 나를 불러 중점을 둬야 할 업무에 대해 묻기에 '외화고갈과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며 취임직후 경공업담당인 공업1국장에 임명했고. 이후 수출 주종품목이 될 수 있는 경공업으로 공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며 이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된 시점과도 일치한다.[146]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가들이 공산품 수출의 진흥 대해 박정희에게 건의했다.[147] 미국만능론의 주장은 프레이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일관성없이 버거 대사의 한국의 변혁(1961-1965) 보고서, 미 국무성의 문집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맥락없이 악의적인 부분만 짜집기적으로 모아 왜곡한 것이기에, 각 출처의 원자료만 살펴보아도 그 거짓이 바로 드러난다.[148] 홍콩은 울산광역시, 싱가포르는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넓은 수준일 정도이다.[149] 박정희처럼 반공을 강조한 덕분에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해주던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혼자서 받아냈다.[150] 천연자원이 문자 그대로 돌처럼 흔해빠진 나라라 자원을 수출한 돈을 제대로 이용했으면 못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전성기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151] 물론 이승만 시절 교육 정책 덕분에 교육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긴 했다. 그러나 로버트 무가베처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대폭 높여도 경제 발전에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교육 수준을 높인 게 의미가 없다.[152] 당시 미국과 세계은행은 원조를 해주기는 했지만 한국을 단지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박정희의 의도대로 강력한 중공업 산업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는 전무했으며 가능성을 낮게 보아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사례와 더불어 기존 60-70년대 ODA를 그대로 받아 경제 개발을 실시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대부분 한계에 부딪히고 현재 단 한 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바, 현재 이러한 방식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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