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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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경북 교육소청심사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1월 25일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정무특보단 대구공동본부장을 맡았다.
2022년 2월 7일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2. 생애[편집]
2.1. 출생 및 법조계 입문 이전[편집]
1978년 8월 30일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명동(現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중구 봉산동에 거주하며 대구초등학교에서 2학년까지 재학했다. 이후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이사하여 대구대명초등학교와 심인중학교 그리고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97학번으로 재학하다가, 1년 후 서울대학교 철학과 98학번으로 입학했다.
공군 학사장교 사관후보생 111기로 임관했다.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헌병대대 소대장과 중대장을 역임한 후, 김포에 있는 방공포대에서 헌병반장 직책을 마지막으로 30살이 되던 해 전역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태양에서 연수를 받고, 배우자인 양버들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조은을 개업했다.
2.2. 변호사 활동[편집]
2.2.1.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편집]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50여년간 운영되며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을 일으켜왔다. 이 밖에도 제련소 주변 산림과 작물들이 고사하고 주민들도 기관지 질환을 앓는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위 사태를 해결하고자 백수범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10여명은 법률 대응단을 구성하고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에 나섰다.[5]
2019년 6월 11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각종 오염 실태 및 불법 건축 특혜에 대해 다루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영풍[6]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발 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지만,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11개 사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7] 특히 공장부지 내에선 기준치의 최대 33만2650배, 주변 하천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결국 영풍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처분받았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정지되었으며, 조업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700억원대로 추산된다. 또한 조업정지가 끝난 후 환경부는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2. 서문시장 화재 무료 법률 지원[편집]
2016년 11월 30일,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11년 만에 큰 화재가 발생해 상인 1,000여명이 터전을 잃고, 상인회 추산 1,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 화재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인들이 있으면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내고, 사정이 어려운 상인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다.[8]
2.2.3. 권영진 대구시장 기자 고소 사건[편집]
2020년 5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뉴스를 진행자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태우 기자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구MBC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는 발언을 했었고, 권영진 시장은 관련 발언을 포함한 6차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이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공익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 소송을 맡았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지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도 대구 MBC 승소로 끝나게 되었다.[9]
2.2.4. 뉴스민 영상 무단 사용 사건[편집]
2019년 10월 5일,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은 유튜브 프로그램 ‘김수민의 뉴스밑장 LIVE’을 통해 [삼성 저격수 김경율 회계사, 코링크PE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사흘 뒤인 10월 8일, 채널A와 TV조선이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뉴스민 측의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뉴스민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채널A와 TV조선을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뉴스민이 제기한 소송을 맡았고, 2020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뉴스민에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규모 인력과 자금을 갖고 있는 서울 대형 언론사들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 제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건 도의적으로도 불합리하고 법적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0]
3. 정치활동[편집]
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비상식적인 금액인 50억 원을 받아간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곽상도가 국회의원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남구 선거구가 공석이 되었다.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당에 합류한 후, 이틀 뒤인 27일 대구광역시 중·남구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그의 영입을 발표하고 환영했다.
2022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대구 중구·남구에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최창희 지역위원장이 반발했지만 뜻을 접었다.
2022년 2월 13일, 중구·남구 보궐선거 공식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중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고, 이틀 뒤인 15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범보수계 후보가 5명이나 나와 이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3선 남구청장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임병헌이 32,037표, 22.39%로 당선,[11] 국민의당 출신 여성 정치 신인 권영현이 30,844표, 21.56%로 2위를 기록하며 백수범은 3위의 성적을 내고 낙선했다. 27,774표, 19.41%를 기록했다. 강성 친박 성향의 도태우 후보와도 1,100여 표 차밖에 나지 않는다.
득표수로 따지자면 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가 남구에서 득표한 2만 5천표를 간신히 넘는 정도다, 당시와 비교해서 10%정도 투표율이 높아졌으나 그 표는 모두 범보수계 후보에게 돌아갔다
4. 소속 정당[편집]
5. 선거 이력[편집]
6. 여담[편집]
- 고등학교를 졸업 후 수능 점수에 맞춰 고려대 경영학과 97학번으로 입학했다.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반수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서울대를 한번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회학이나 정치학, 법학, 철학 같은 인문학 전공에 더 관심이 간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반수생 시절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많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 철학과 98학번으로 반수 성공.
- 장교 생활을 하며 돈을 좀 모은 뒤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1년을 통째로 날렸다고 한다(...) 그 뒤로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행히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
- 척추보호대를 차고 신림동에 틀어 박혀 고시공부에 몰두했지만, 몇 차례 낙방 후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 상황이 되어 지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주변 친구 및 선후배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둘 다 1차 패스에 성공했는데, 두 시험 모두 2차에서 탈락(...)
-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와 절망에 빠져있던 백수범에게 학교 선배가 로스쿨 진학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왕 이렇게 된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하고 월세로 쓸 방값까지 싹 다 모아 쳐봤던 LEET 성적이 잘 나와서 숙식/책값 제공이 포함된 3년 전액 장학생으로 로스쿨 진학에 성공했다.
- 제주대 로스쿨 재학 시절, 동기이자 지금의 아내인 양버들 변호사와 만났다고 한다. 졸업 후 함께 대구로 돌아와 투룸 신혼집을 차리고 혼인신고부터 한 다음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 제주도 토박이었던 아내가 가진 것 없는 자신만 믿고 결혼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둘의 나이차는 6살.
7.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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