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

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교수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생애[편집]

---

1964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1979년 진해남중학교, 1982년 경남 진해고등학교, 1986년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재료공학 석사, 1991년 미국 클렘슨 대학교에서 세라믹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1989년 미국 유학시절 교통사고 때 다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1991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 연구원, 1992년 창원대학교 재료공학과 부교수, 1999년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부교수, 신소재공학부 교수,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학과장 및 제3공과대학장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논문 성과를 인정받아 HCR(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양대에 그의 전용 주차공간까지 있었을 정도 #해당 주차장 사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라고 소개했다. 인선배경으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월 20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개각 인선으로 후임에 성윤모 특허청장이 임명되면서 현직에서 물러났다.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편집]

---

2017년 7월 31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최근 수출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수출 정책은 일자리·균형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한전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정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변전소 설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2017년 8월 10일, 41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동시에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노조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2017년 10월 25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탈원전 로드맵을 어떻게 할건지 인터뷰하였다. 영상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

3. 논란[편집]

---

3.1.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편집]

---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다만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만큼 인사혁신처에 백 전 장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발표 이후에 감사 방해, 증거인멸을 시전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실무진이 월성 1호기를 가동시켜도 된다는 보고를 올리자 "너 죽을래"라며 거친 욕설을 하는 등의 압박을 한 점 또한 밝혀졌다. #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대부분이 월성원전 폐쇄에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2021년 1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

그러나, 2월 5일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2.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편집]

---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명되었던 10여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이후 후임자의 인선에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부당개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 - 서울동부지검

2022년 5월 19일,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 당시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하였다.

6월 9일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6월 13일 검찰(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내로남불,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후 백 전 장관 윗선이었던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

6월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구속 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 가량 지났고, 재직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백운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터뷰했다. 비록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3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자료 -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 서울동부지검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두 재판으로 대전과 서초동을 오가게 되는 셈.

이와 비슷한 사례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2023년 4월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4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장관 등과는 따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

4. 둘러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