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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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이다.
2. 생애[편집]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의 실향민 집안에서 평안도 출신의 아버지와 함경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의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평균 형제 수가 4~5명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적은 축에 속했지만 형제들과는 터울이 서로 붙어 자주 싸웠다고 한다. 현재 3형제 중 본인이 가장 크다고(...)... 그의 집안은 가난한 편이었다. 남한에 친척이 별로 없어[5] 꿀 돈도 없을 정도였다. 어린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운동권에 점점 관심을 가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고는 데모를 수차례 했다. 가족들, 특히 작은형이 그의 데모를 극히 반대했는데, 이로 인해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운동권 활동을 계속 해 왔으며 활동 도중인 1993년, 같은 운동권 출신인 5살 연상(!!)[6]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홍릉초등학교, 광신중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25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제정구 국회의원의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1997년 대학 선배이자 정치계 동지 안희정의 소개로 노무현과 인연을 맺었고, 통추의 분리 과정에서 제정구와 결별하고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했다. 2002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공헌하였고 그 공로로 참여정부 초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1. 정치 활동[편집]
17, 18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진규 의원에 200표가량 뒤져 낙선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여 리벤지 매치를 벌였으나 역시나 낙선하였다.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이 힘들었다는 18대에서는 승리했으면서, 정작 (수도권 기준) 야당이 강세였던 19대와 20대는 패배하는 이상 현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7년 5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7]
2019년 1월 21일,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민정비서관을 사임하였다. 두 번이나 패한 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치 지형도 괜찮아지고, 사석에서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함진규 의원한테 다시 패할 수는 없다면서 ‘전의’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다시 시흥시 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9월 17일,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선언[8][9]
2020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당하였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편집]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일으킨 주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을 한 도 모 변호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마찬가지로 드루킹과 접촉한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의원과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송인배와 함께 드루킹과 연관이 있는지 의혹이 불거졌다. # 이땜에 드루킹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백 비서관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받았다. #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다.
3.2.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무마 사건[편집]
시사저널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와 회동했고 당시 회동 이후 검찰은 김진호 향군 회장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단독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향군은 회동 직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향군의 지지를 약속 받는 대신 김 회장의 비리를 무마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향군은 이 “기사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군은 모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헤럴드경제에서 2018년 9월 21일 남북 정상회담 때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펼친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을 놓고 청와대가 사전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향군 회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향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았다.
3.3.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편집]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3.4.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편집]
거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관련해 백원우가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수사를 하라는 의미"라며 "백 비서관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백원우가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실은 이날 보도에 대해선 "백 비서관은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허위보도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백원우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초대형 권력 게이트로 비화할 사건들의 중심에 백원우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비공식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0], #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핵심 측근이 김기현 수사 1개월 전에 경찰을 만나는 등, # 여러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많은 첩보가 외부로 이첩되는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술했다시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
이 사건 진행 중 12월 1일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백원우의 별동대원인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체 사망하였다.[11]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월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를 서울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망한 수사관은 수사관련하여 청와대 전화에 고충을 토로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12]# ### 반응 중에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상황.
# 백원우는 고인의 유족을 찾아가 위로를 전하였고, 고인의 유족은 찾아온 백원우 의원을 부둥켜안고 울었다.
검찰은 12월 4일 11시 30분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월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1년 4개월만에 개시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불꽃 공방
3.5.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편집]
3.5.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0고합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제1심 재판부는 조국의 책임을 인정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법률신문 백원우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조국 사태/재판의 조국 재판 부분을 참조할 것. 첨예했던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구명청탁에 특감반 권리행사 방해”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고합2, 2020고합55(병합), 2020고합91(병합) 판결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참고.
3.6. '쓰레기 정당' 막말 논란[편집]
2020년 4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기도 시흥에서 지원 유세에 나온 백원우는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은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현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별동대’의 그 백원우가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막말을 통합당을 향해 퍼부어댔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생각없이 뱉는 말, 배설하고도 사과없는 말, 모두가 국민에게는 상처”라며 “반성하라. 함부로 벌린 입은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말한다”며 “싸움질하고 막말하는 것부터 고쳐야 정치도 개선된다. 이것도 고쳐야 정치도 일류로 발전할 기틀이 마련된다”고 했으며 미래통합당 막말논란에 대해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여야를 향해 “미움의 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다. 또 “저와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 사람들도 막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안다”며 “한분 한분 말조심하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랬던 민주당에서 이날 백원우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
4. 여담[편집]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하는 순간 뛰쳐나와서 "어디서 분향을 해! 이명박!"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헌화하느냐, 이명박은 살인자!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 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외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영상 이에 문재인이 이명박에게 직접 사과를 대신했다. 후일 문재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도 백원우와 같은 생각을 했으나 그래도 상주로서 문상객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일단 사과했다고 밝혔다.[14]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국민장=공무)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심인 서울지방법원(형사 12단독)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고단1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226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대야동에 있던 시흥세무서를 정왕동으로 이전을 못 막아 구도심 상권 침체시키고, 6640번으로 대표되는 북시흥의 버스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15], 시흥의 특산물 햇토미를 놔두고 봉하쌀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이 그 예이다.[16] 그 결과,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야권세가 강한 지역구에 보수계 정당 소속 정치인이 재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7][18]
- 국회의원 재임 시절 그의 보좌관이 임병택인데, 훗날 시흥시장이 되었다. 이는 민선 7기 기준으로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었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 안희정과는 대단히 친한 사이다.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는데, 제정구의 휘하에서 일하던 자신을 노무현에게 소개해 준 장본인이 안희정이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안희정이 노무현에게 백원우만은 청와대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백원우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연은 후일로도 이어져 백원우는 수감 중인 안희정의 모친상에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상주 노릇을 하며 빈소를 지켰다. #
5. 선거 이력[편집]
6. 소속 정당[편집]
7. 둘러보기[편집]
[1] 시흥시 선거구의 제16대 국회의원이다.[2] 호적상 생년인 듯 하다. 당시에는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1살 차이나는 일이 매우 흔했다. 아이디도 끝에 65라고 되어있고 그동안 여러 발언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1965년 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3] 당시 신문방송학과는 정경대학 소속이었고 2002년 언론학부로 독립했다.[4] 양정철의 사임으로 인한 직무대행.[5] 친척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지사.[6]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다.[7]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까지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기에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민정수석실 산하의 최선임인 민정비서관 역시 대체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8] 어차피 출마했더라도 지역구 관리 부실로 인한 지역 여론 악화와 후술된 사건 등으로 인해 낙선할 가능성이 높았다.[9] 대신에 문정복 전 시흥시의원이 출마해 탈환하였다.[10] 당시 캠프장에서 친해진 공무원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하였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인 송병기로 밝혀졌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자신이 먼저 보고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였고 청와대가 먼저 요구하여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11]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12] 지난 8월 동부지검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형사 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맡고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했다"는 동료의 전언도 불거졌습니다.# [13]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 두 명의 판사는 2023년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법률신문[14] 다만 진보 진영에서도 백원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문재인이 이명박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유.[15] 후임 함진규 전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3200번, 5602번 등 서울을 운행하는 노선을 증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16] 아무리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도 그렇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마치 박정희 마케팅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시청 휴지 하나 제대로 신경 안 쓴 남유진 전 구미시장을 연상케 한다.[17] 19대 총선에서는 202표차이로 뒤졌지만 20대 총선에서는 5,057표차이로 더 큰 표차로 뒤졌다. 다만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후보가 한 11% 정도로 가져가서 표차가 더욱 커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당 후보가 득표한 11%를 백원우 후보에게 간다면 현역 국회의원인 함진규 의원을 꺾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일각도 존재한다.[18] 비슷한 사례로 이웃한 부천시 병의 차명진이 있다. 부천 병은 서남부권에서도 양천구 갑이나 강서구 을처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한때 유력 대권주자였던 김문수의 옛날 지역구였는데, 차명진이 18대 국회 당시 황제의 식사 드립이라는 핵미사일급 막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후 총선들에서 연거푸 물을 먹었다. 차이점이라면 백원우 전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안 해서 지역 현안을 파토내서 반감을 산 것이고, 차명진 전 의원은 그래도 지역구 관리만큼은 그럭저럭 잘 했지만, 핵폭탄급 막말을 심심하면 쏟아내서 비호감 이미지를 쌓았다는 차이가 있다.[19] 개혁신당과 신설 합당.[20] 새천년민주당에 흡수 합당.[21]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 합당.[22] 민주당과 흡수 합당.[23]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24]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