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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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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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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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법률
국가
법률
미국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1. 역사 속의 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8.2. 법과 유사한 것들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



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



2.2. 형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4. 행정법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 영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3]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



8.1.2. 독일



8.1.3. 영국



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가상의 법률


분류:가공의 법 참조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