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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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兵役
1.1. 개요
1.3. 병역 제도의 종류
1.4. 관련 문서
2. 病疫


1. 兵役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00000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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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병역(|)이란, 남성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말한다. 군역(軍役)이라고도 하며, 사실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의 역사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시작된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참여할 의무가 생겨났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국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런 국가를 수호하는 거래행위였다. 따라서 초기의 병역의무는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군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남성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노비와 여성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게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사망할 확률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다분히 왜곡될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왜곡은 사회계약적 신분제가 성립된 서양보다 절대적 신분제가 일찌감치 성립된 동양에서 심화되어, 고위층은 병역을 회피하고 그 의무를 하층민이 떠맡는 폐단이 일찌감치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현대까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의 병역비리 관련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주 혹은 소속 귀족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제후나 기사같은 봉신들이 자기 군주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하는 병역 의무는 1년에 40일 뿐이였고, 40일 이상 동원하려면 금전 등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신들은 복무대신 돈을 내고, 군주는 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인들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투입되기도 한다. 조선에서는 평화로웠던 시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군역은 노역과 동일시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노동권이란 개념이 발전하게되어, 징병된 인원에게 비군사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는 인식히 퍼지게되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이러한 행태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병사에 대한 처우가 나쁜 국가들은 징병된 인력을 여전히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로.

1.3. 병역 제도의 종류


크게 징병제모병제로 나눌 수 있다. 징병제는 한국군과 같이 강경한 징병,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징집하는 경우와, 남북전쟁 당시 북군과 같이 징집 대상자가 유급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 다소 완화된 징집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모병제는 현대 미국의 예시와 같이 시장원리를 이용한 모병제와,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지원자들의 의사에만 기대는 순수 모병제로 나눌 수 있다.
강경한 징병제와 순수한 모병제는 그 근거사상적 측면에서 양 극단에 놓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징병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순수 모병제는 지원자들이 오로지 국가에 대해 헌신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마다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적절한 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현실적인 안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정치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양 극단이 아닌 중간적 절충안들에 주목하고 있다.
선택복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의무는 육군 일반병(이른바 징집병)이며, 그 이외의 것으로 일정기간 복무했을 경우 그것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모집병, 해군(해병대) 병, 공군 병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과 장교, 부사관 등에 지원하기도 한다.

1.4. 관련 문서



2. 病疫


질병. 특히 전염성 질병에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