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국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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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ison State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이 정의한 용어이다. 해럴드 라스웰은 1941년 미국 사회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기고한 "병영국가(The Garrison State)"에서 병영국가에 대해 "현대국가에서 '폭력 전문가(specialists on violence)'로 구성된 정치적 군사 엘리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구성체'"로 설명하였다. 그가 본 병영국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전쟁상황에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으로 국가가 항구적으로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2. 국가적인 모든 자원이 전쟁준비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투입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필요성(military need)”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폭력의 전문가들(specialists on violence)’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한다.

3. 거의 모든 남녀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복무기간 중의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구조는 군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모든 사물을 군사적인 견지에서 보는 경향을 띄게 된다.

4. 경찰기능도 군의 장악 하에 들어가게 된다.

5. 경제의 목표는 최대한 군사력건설에 두게 된다.

6. 최고위수준의 국가적인 의사결정도 점차적으로 군사지도부가 전담하게 된다.

2.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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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한 정치 권력이 국가 최대의 물리력을 가진 정부기관 국방부를 사적 집단으로 두거나 수족으로 활용하여 독재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병영국가의 최대 문제점은 인적자원의 낭비에 있다.
  • 먼저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고된 육체노동(군사훈련 및 군사적 부역 등)을 반복해야 하니 병영국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 또한 국가 자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군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병영국가 사람들[1]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체,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사람들,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병역기피자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등.
    은 비국민 취급을 받는 등 차별을 받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한 문제들이 터지게 된다.
• 군대와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생산하는 자본은 없으면서 국방비 소모는 필수적이다. 영구적인 무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육해공군의 무기는 소모품이고 고성능 무기일수록 당연히 비싸다. 또한 병영국가는 대량의 군대를 보유하므로 인건비도 엄청나게 든다. 즉 국방이란 돈 먹는 하마다. 이 돈 먹는 하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 부분에 가야할 예산들까지 국방에 물쓰듯이 써야만 하며, 결국 그 병영국가의 문화와 경제 성장이 저해되며 삶의 질이 나빠진다.
• 병영국가는 항시 전시 체제이므로 훈련과 전쟁에 국가 자원을 소모한다. 그 국가 자원에는 자연 자원도 있는데 다른 평범한 국가라면 관광지나 국립생태공원을 지을 땅에 병영국가는 군수공장과 훈련장을 더 짓게 된다. 군수물자를 만들며 나오는 중공업 산업폐기물들과 훈련하며 나오는 무수한 탄피는 중금속으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신무기들을 시험하는 동안 해당 장소의 자연이 파괴된다. 핵실험의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 뿐만 아니라 일부 강대국들은 동물도 소집하여 생물병기로 이용하므로 동물학대 발생도 필연적이다. 전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도 일어나니 생물종이 줄어들며 이는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 결국 거시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 받는다. 병영국가 자체가 전쟁을 전제하여 1개 나라 전체를 전쟁 체제로 맞춘 것이니 주변 국가 혹은 병영국가의 타겟이 된 상대방 국가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로 인해 그 국가와의 국지전이 생기거나,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작게는 그 지역 크게는 지구 전체에 위협이 된다.
• 이는 또다시 "A국가가 우리 B국가를 위협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병영국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 받는 상대국도 병영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단순히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군국주의 국가, 병영국가를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차례의 세계 대전과 냉전, 진영논리로 군비경쟁이 일어난 것이 그 사례다.